2016년 5월 4월 월간 경제 브리핑(제공: 자카르타경제신문- pagi.c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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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 1’잠정중단 효과 미미…’4 in 1’놓고 반대 여론 거세
자카르타의 교통당국은 주요 도로에 ‘쓰리-인원(3 in 1)’을 일시 중단했지만, 정체 완화 효과는 생각보다 드라마틱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통경찰당국은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시사했다. 앞서 자카르타경찰당국은 지난 5일 출퇴근 시간 주요 정체가 일어나는 도로에서 탑승인원 3명 미만의 차량 운행을 규제하는 ‘쓰리인원’제도를 일시 중단했다. 중단 기간은 5월 14일까지로 연장됐다. 자카르타 교통부는 ‘쓰리-인-원’구간이었던 땀린대로~호텔인도네시아(HI) 로터리~스망기 구간은 계속해서 오후 4시~밤 9시를 중심으로 정체가 일어나고 있다며 정체완화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이를 두고 ‘포-인-원(4 in 1)’ 제도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포-인-원’검토 소식에 반대여론 만만치 않아
시나가 자카르타교통국 부국장은 25일 “포인-원을 도입하고 이를 오후 시간대에만 적용하는 등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히고 “오후 4시 반부터 8시까지 퇴근시간에 한 해 적용하고, 기존 쓰리-인-원 시간보다 더 늘리면 교통정체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존 쓰리인-원 오후 시간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였다. 그러나 자카르타주 교통국 내에서도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안드리 얀샤 자카르타교통국장은 지난 14일“포-인-원 제도는 오히려 더 많은 조끼 (Joki)들을 불러모을 뿐, 교통정체 해소방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자가 운전자가 기존 쓰리-인-원 시간대 조끼를 두 명을 태우는데 두당 3만 루피아씩, 총 6만 루피아가 들었다면, 포-인-원이 실시되면 세 명을 태워야 하므로 약 9만~10만 루피아가 든다. 이에 앞서 바수끼 주지사는 최근 “조끼가 출현 하면서 가난한 아이들이 학교를 포기하고 돈벌이를 위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포-인-원 은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통정체 사회적비용은 연간 150조 루피아
자카르타 교통국은 25일 인도네시아 교통 협회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살펴본 결과 자카르타 교통정체에 따라 유류낭비에서부터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협 등을 경제적 손실로 추산했을 때, 자카르타 혼잡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연간 150조 루피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자카르타교통국의 안디리 국장은 “자카르타와 수도권 인근의 대중 교통을 정비하여 자동차 이용자 수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이 밖에 상업 시설의 주차장을 확충하여 파크 앤 라이드(대중교통 환승)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영국 러시아 제치고 산업생산 10위 기록
지난해 산업생산 부분에서 12위를 기록한 바 있는 인도네시아가 영국과 러시아를 제치고 10위에 올랐다고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가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가 산업생산부문에서 순위가 오른 것은 세계 경제가 둔화하는 가운데서도 국내 수요 등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장을 계속 돌리고 제품들을 생산해냈기 때문”이라고 시얌 유파드햐야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수석 통계학자는 설명했다. 이어서 시얌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한 일부 정책들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통제되었으며, 빈곤률이 완화되었다”고 덧붙였다. UNIDO 자료에 의하면 2015년 당시 18%까지 치솟았던 인도네시아의 인플레이션은 최근 4.4%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정부는 가난으로부터 2,500만명을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에서 제조업 부문은 전체 국내총생산 (GDP)의 25%를 차지한다. 그러나 석탄, 팜오일 등 최근 낮은 원자재 가격이 제조업의 GDP 기여도를 낮추고 있다.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은 인도네시아 전체 GDP도 끌어내리고 있다. 작년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4.79%로 근 6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취임한 조꼬 위도도 대통령 이 산업 부문 생산성 등을 높이기 위해 인프라 개발 등에 주력하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 관계자인 다야 위나르니 뿌 지와띠는 인도네시아가 세계 10대 생산공장에 이름을 올린 것은 그간 국내 제조분야 발전을 유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된 경제정책패키지의 효과가 본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기에 내년 보고서에서는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어 산업생산 부분에서 1 위에 올랐다. 일본과 독일, 한국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인니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얼어붙은 수도권 주택시장
경기 침체 영향으로 인도네시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미국계 종합부동산개발 회사인 ‘쿠시먼 앤 웨이크필드(C&W)’ 인도네시아 법인은 2015년 하반기(7~12월) 자카르타 수도권의 단독주택 (대지포함주택) 수요가 지난해 상반기(1~6월) 1.7%에 비해 0.4%포인트 내려간 1.3%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시장이 경기침체로 주택구입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평했다. C&W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 자카르타 수도권의 단독 주택 시장에서 가장 수요가 컸던 것은 중간 가격대(12억~16억 루피아) 매물로 전체 거래건수의 43.2%를 차지했고, 중저가격대(7~9 억) 부동산 거래가 29.9%로 뒤를 이었다. C&W는 중저가 주택 구매 희망자의 관심이 특히 높았던 부동산 가격대는 7억 5,000만~16억 루피아였고, 건물 면적이 45~96 평방 미터, 부지 면적은 60~112 평방 미터의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대출 금리 하락 기대
이 밖에도 중저가 주택 구입자의 78%는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모기지 대출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경기회복을 목적으로 금리 인하를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택 담보 대출 금리의 10%대 붕괴도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주택 시장 활성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중앙 은행이 모기지 대출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대출 금리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영은행에 대출금리를 10% 미만으로 낮추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중앙 은행이 현재 BI 기준금리를 대체할 새로운 정책 금리로 오는 8월 ‘7일 물 레포 금리(Repo Rate)’를 도입예정임에 따라 전문가들은 은행대출금리가 1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C&W 인도네시아 리서치 자문 부문의 알리 부장은 “7일 물 레포 금리가 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질 여부는 유동성이 충분한 수준으로 증가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 또 하나의 열쇠‘대출 비율’
주택 업계가 중앙 은행의 금리 인하와 함께 주목 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주택담보인정 비율(LTV) 규제 완화이다. 중앙 은행은 2015년 6월에 LTV 정책을 실시 했다. 70평방미터 미만의 단독 주택 구입에 처음으로 주택 대출하는 경우, 종전 대출 비율 상한은 70%였다. 이에 정부가 주택대출 활성화를 위해 대출비율 상한을 80%까지 확대했지만 여전히 시장관망세가 이어지며 이렇다 할 효과는 보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자카르타에서는 올해 주택 공급량이 대폭 늘었다. 8억~20억 루피아대의 자카르타 부동산매물이 쏟아 지고 있지만 주택구입희망자에게는 여전히 주택 담보 대출 비율 규제가 무거운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개발사들도 중저가 부동산을 활발히 공급하고 있지만 시장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개발사들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 계약금 할인 및 할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조세 사면 법안에 주목
주택 시황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는 현재 의회에서 심의중인 이른바 조세 사면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자산과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공개 또는 신고를 한 경우, 본래 부과되는 가산세 등을 감면하거나 형사 고발을 면제하는 제도다. 다만 주택 시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모기지 대출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는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 계약금 지불에 고민 하는 주택구매자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경기가 좋아지면 주택 구매자가 높은 대출 금리도 받아들이게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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