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법률해설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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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민법(3)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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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족법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면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성적 결합에 의하여, 아이를 낳고, 발전을 꾀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근년에 와서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을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으나, 이러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지구상의 온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행복을 추구하고, 종족을 보존해 가는 것이다. 가족은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로 시작하여, 자식을 낳으면 부모 자식의 관계, 형제자매의 관계가 생기고, 이 모든 관계를 법은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본다. 가족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정해 놓은 것이 가족법이다.
인도네시아의 가족법은 민법전(Kitab Undang_ Undang Hukum Perdata/Burgerlijk Wetboek), 혼인에 관한 법률 1974년 제1호(“혼인법”), 관습법 및 이슬람법이 있다. 부족별로 다양한 관습법과 종교법인 이슬람법 가족법은 다른 기회로 미루고, 이 장에서는 민법전과 혼인법을 통해 인도네시아 가족법을 들여다 본다.
6.1. 친생자(Anak Sah)
민법전과 혼인법 제42조에서는 “친생자는 적법한 혼인관계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적법한 혼인관계란 법에서 금하는 혼인관계가 아닌 혼인을 의미 한다. 법에서 금하는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생물학적인 부모자식 관계는 존재하지만 법적인 부모자식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는 혼인 중에 생긴 아이로 추정되며, 아이를 잉태케한 남편은 아이의 적법한 아버지가 된다.
6.2. 친생자 부인
남편은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에 대하여 친생자가 아니라고 부인 할 수 있다. 그러나 i) 혼인 전에 아내가 이미 임신한 사실을 혼인 전에 알고 혼인을 했거나, 남편 이 아이의 출생 등록 서류에 서명하고 호적에 등록했거나, 아이가 죽어서 태어난 경우에는 친생자 부인을 할 수 없다. ii) 아이가 태어나기 전 180 일에서 300일 사이에 부부가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태어난 아이에 대하여 남편은 친생자 부인을 할 수 있다. 이 때 태어난 아이가 남편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가 남편에게 있다. iii)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통에 의해 비밀로 낳은 아이가 아닌 경우에는 남편은 아이가 낳은 아이가 친생자가 아니라고 부인 할 수 없다. 자신은 아내가 낳은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남편에게 증명의 책임이 있으며, 친생자 부인 시한이 있다. 남편이 아내가 아이를 낳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아이 출생일로 부터 한 달 이내에, 남편이 아내가 아이를 낳는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아이 출생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아내가 아이 출생을 남편에게 속인 경우에는 알게 된 날로부터 두 달 이내에 친생자 부인을 해야 한다.
6.3. 친생자 증명 방법
6.3.1. 민법전에서는, 민사등기소에서 발급한 호적초본(Akta Kelahiran)이나, 호적초본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친생자의 지위를 누린 경우, 친생자라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물 혹은 증인들이 친생자 증명을 한다.
6.3.2. 혼인법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공정 증서 호적초본이나, 공정증서 호적조본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확인판결문(Penetapan) 을 청구하여 친생자 증명을 한다.
6.4. 혼외자(Anak Luar Kawin)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의 성적 결합에서 태어난 아이를 혼외자라고 한다. 혼외자는 아버지와는 아무런 민법적 관계가 없으며, 어머니와 어머니의 가족과 민법적 관계가 있을 뿐이다.
6.4.1. 혼외자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혼인하고 자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혼외자 신분에서 친생자 신분으로 될 수 있다.
6.4.2. 혼인을 약속한 남녀가 아이를 가졌으나 한 당사자의 혼인 전 사망으로 혼인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은 경우에도 친생자 신분으로 될 수 있다.
6.4.3. 혼외자의 친생자로 신분 변경은 아들은 19 세 이상 이어야 하며, 딸은 연령 제한이 없다.
6.5. 근친사생아(Anak Sumbang)
법에서 혼인을 금하는 남녀 관계에서 태어난 사생아는, 부모가 법원으로부터 혼인허가 판결을 받아 혼인을 하고 아이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친생자가 될 수 있다. 법에서 혼인을 금하는 사이는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형제자매, 부인의 자매, 남편의 형제, 숙부모, 고모, 조카, 손자녀, 조카손자녀 사이이다.
6.6. 간통사생아(Anak Zina)
간통으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신분변경에 대한 법적인 제도는 없으며, 간통사생아는 통상 어머니의 호적에 혼외자로 등록한다.
6.7. 부모의 자식에 대한 권리 및 의무
6.7.1. 민법상의 부모의 자식에 대한 권리 및 의무
i) 부모의 자식에 대한 권리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 어느 한 사람에게 있지 않고 양친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있으며, ii) 부모가 혼인의 상태를 유지할 때에만 있고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며, iii)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부모의 권리가 있고, 부모가 부모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모의 권리를 상실한다.
6.7.2. 혼인법상의 부모의 자식에 대한 권리와 의무
i) 부모는 자식이 결혼 혹은 자립할 때까지 자식을 보호하고, 교양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부모의 이 의무는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ii) 자식은 부모를 존경해야 하며, iii) 부모의 선한 뜻에 복종해야 하며, iv)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 부모가 자식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자식이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식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v) 자식의 유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는 18세 미만의 자식 혹은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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