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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인도네시아 임금정책 및 사회보장제도 설명회 개최

4,313 2015.07.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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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인도네시아대사관과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KOCHAM)은 6월 25일(목) 자카르타무역관 상생협력센터에서 인도네시아 노동부와 근로(Ketenagakerjaan) 및 건강(Kesehatan) BPJS 관계자를 초청하여 우리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임금정책 및 사회보장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이번 설명회는 인니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정부령 등 최저임금 관련 이슈와 7월 1일 시행예정인 근로자연금보장(Jaminan Pensiun)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건강보장(Jaminan Kesehatan)의 프로그램 소개 및 쟁점을 우리기업인들이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3. 설명회에서 Wahyu Widodo 노동부 임금사회 보장국장은 현재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정부령(Peraturan Pemerintah) 입안이 진행 중이며,
- 그 동안 적정생계비(LKHL)에 최저임금기준의 절대적 기준이 되었던 것이 비해 정부령안은 최저 임금인상 공식(Formula Penentuan Kenaikan UM)을 개선하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산성 (α)과 경제성장률을 곱한 값에 적정생계비 인상률(%)을 더하여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2016년도의 최저임금은 2015년도 최저임금+(2016년 최저임금인상률(%) × 2015년 최저임금)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Wahyu 국장은 이러한 새로운 최저임금인상 공식이 적용되면 정부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시기를 확정할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실업과 사회적 갈등을 억제할 수 있고 기업들이 최저임금 시행을 준수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지방임금위원회(DPD/DPK)에서는 특정세력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고 확실, 공정, 단순하게 임금인상분을 건의할 수 있게 되고,
- 사업주는 인건비를 예측하여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근로자들은 물가인상률에 따른 매년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성을보장받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5. 한편, 연금보장 도입 관련해서는 법에 정해진대로 연금보장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관련 정부령 제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보험료는 당초 8%안에서 낮춰 월급여의 3%로 정하여 사업주 2%, 근로자 1%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 근로 BPJS의 Hardi Yuliwan 가입확대국장과 건강 BPJS의 Widianti Utami 대외협력국장은 각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7.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기업들의 최대현안인 최저임금과 사회보장 관련한 이슈를 인니정부 및 사회보험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듣고 토의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이며,
- 앞으로도 대사관과 코참은 우리기업들에게 필요한 경영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한편, 애로와 건의사항을 인니정부당국에 전달하는 장을 수시로 마련하여 보다 나은 기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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