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교 법

이 승 민 변호사.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인도네시아에서 종교의 위치는 대단하다. 거의 모든 사회 규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건국이념을 나타내고 있는 헌법의 전문에 유일신에 대한 신앙을 제1 건국 이념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조직에 종교부장 관이 있고, 사법부에 종교법원이 독립된 법원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국민의 주민등록증(KTP)에는 주민등록증 주인의 종교가 기재 되어 있다. 무종교라고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은 단 하나도 없으며, 반드시 종교 난을 기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종교를 가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 특정 종교를 형식적이라도 가져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1965년 9월30일 공산당이 일으켰던 쿠테타 진압 이래 인도네시아에서는 무 신앙 혹은 무종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당시에는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공산 주의자로 간주되고 공산주의자는 인간이 아닌 가축과 다를 바 없으니 가축처럼 도륙해도 괜찮다는 시각으로 중부 자바에서는 수십만의 인명이 적법한 절차 없이 살상됐으나 외부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끔직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통계 수치상으로는 인도네시아 국민은 100%,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세계 제1의 신앙국가이다. Soekarno(수까르노) 초대 대통령 정부에서 인정했던 종교는 이슬람,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 카톨릭, 불교, 힌두 및 유교 이상 6개 종교이었으나, 공산당 쿠테타를 진압하고 집권한 Soeharto(수하르또) 대통령의 Orde Baru(오르데 바루) 정권은 유교를 제외시켰다가, 1998년 5월 20일 Soeharto(수하르또) 대통령 하야 후 국민의 개혁 소망에 힘입어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했던 Gus Dur 대통령(본명은 Abdurrachman Wahid)이 유교를 다시 인정하여, 현재는 상기 6개 종교가 적법한 종교로 국가로부터 인정되어 있다. 정부의 통계상으로는 전체 국민의 87%가 이 슬람 신자로 집계되어 있으며, 헌법에 정한 국교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슬람 국가나 다를 바 없이 이슬람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 이슬람이 사회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수년 전 특정 종교의 일부 지도자들이 종교 모독 금지에 관한 1965년 법률 제1호에 대하여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 된다고 위헌 판결을 내려달라고 청구한 적이 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종교 모독 금지에 관한 1965년 법률 제1호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종교계에 장기적으로 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실정법으로 금하고 있는 전도의 문이 제도적으로 열림으로써 종교 전도 활동이 활발해지고 전도 과정에서 서로 용납이 되지 않은 교리 간의 충돌이 예측치 않은 상황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 현재는 특정 종교인의 수가 많은 지역에 다른 종교의 건물(예배당, 성당, 사원 등 종교 의식을 행하는 장소)을 건축하는 것도 제도상으로 쉽지 않다. 인도네시아의 건국이념, 헌법, 종교 모독 금지에 관한 법률, 종교 전도에 관한 종교부 장관령, 종교건물 건축에 관한 종교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의 공동 장관령 및 형법상의 종교 모독 범죄를 조명하여 인도네시아 종교법을 설명한다.

1.  건국이념에 나타나 있는 신앙

인도네시아 공화국이 아직 건국되지 않고 일본이 지배하고 있던 1945년 당시 민족지도자 Soekarno를 중심으로 9명의 민족 지도자들이 모여, 인도네시아가 독립하게 되면 어떠한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를 협의하고 결의하여 1945년 6월 22일 건국이념을 공포했다. 이를 Piagam Jakarta(삐아감 자까르따)이라고 하며 Piagam Jakarta(자까르따 헌장)에 나와있는 5대 건국 이념은 :

i). Ketuhanan Yang Maha Esa(유일신 신앙),

ii). Kemanusiaan yang adil dan beradab(인간애),

iii). Persatuan Indonesia(통합 인도네시아),

iv). Kerakyatan yang dipimpin oleh hikmat kebijaksanaan dalam permusyawaratan/ perwakilan(대의정치),

v). Keadilan sosial(사회 정의) 이다.

자까르따 헌장과 건국 직후 공포한 헌법 전문에 나타나 있는 5대 건국이념에 유일신에 대한 신앙을 건국이념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2.  헌법에 나타나 있는 신앙의 자유 보장

신앙의 자유는 헌법 제29조에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29조 1항은 인도네시아는 유일신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졌음을 확인하고, 2항에서는“국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게 종교를 갖는 것과 각자의 종교대로 예배 드리는 것을 보장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9조 해설에서는 인도네시아 민족은 유일신 신앙을 천명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민이 자유의사로 아무 종교나 선택하여 믿고 종교 건물을 원하는 장소에 건축하고 종교 의식을 드리는데 제약 요인들이 적지 않다.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6대 종교 이외에 다른 종교는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으나, 소수의 토속 정령 신앙도 실정법으로 종교로 인정해주고 있다.

3.  종교 모독 금지에 관한 법률

인도네시아는 실정법으로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을 금하고 있다. Soekarno 대통령 집권시인 1965 년에 종교 모독 금지에 관한 1965년 법률 제1호를 제정 공포하여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을 다른 종교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하고,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을 범죄로 규정하여 중형을 요구하고 있다.

3.1. 대중 앞에서 고의로 다른 종교에 대하여 다른 종교의 가르침에 맞지 않은 해석 혹은 활동을 하도록 다른 종교에 대하여 말하거나, 권유하거나 일반의 지원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거나, 다른 종교의 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것을 금한다. 대중 앞에서 란 2명 이상이 모이면 대중으로 간주되며 2명 이상일지라도 가족 간에 모임은 대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 종교를 전도할 목적으로 다른 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종교 모독 금지법의 핵심이다.

3.2. 상술한 법률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는 종교 모독 행위를 경고하고 종교 모독 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종교부 장관, 검찰총장 및 내무부 장관의 공동 결정서를 보낸다.

3.3. 상술한 법률 명령을 어기는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종교부 장관, 검찰총장 및 내무부장관의 의 견을 들은 후 대통령이 해당 단체의 해산을 명하고 불법 단체로 규정한다.

3.4. 상술한 공동 경고장 및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 하지 않고 다른 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자, 단체의 멤버 및/ 혹은 지도자는 최장 5년의 징역에 처한다.

3.5. 형법에 제165a조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설한다.

“대중 앞에서 고의로 다음에 해당하는 감정을 표시하거나 행동을 한 자는 최장 5년의 징역에 처한다.

a. 인도네시아에 있는 종교에 대하여 적대적인 내용, 악용 혹은 모독적인 발언을 하거나 행동으로 표현한 자,

b.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말하거나 행동으로 표현한 자.

4. 종교 전도에 관한 법규

4.1. 종교 전도에 관한 종교부장관과 내무부 장관의 공동령1978년 제70호

4.1.1. 전도는 국가 안정과 건국이념(Panca Sila)에 따라 종교 간의 상호 존중과 화목 정신을 가지고 해야 하며 전도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금한다.

4.1.1.1. 이미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종교를 믿으라고 권유하는 행위,

4.1.1.2. 특정 종교에 관심을 갖도록 돈, 옷, 음식, 음료, 약품 및 기타 물질을 제 공하는 행위,

4.1.1.3. 특정 종교를 가진 지역 및 주택 지대에 팜플렛, 회보, 잡지, 책 등을 배포하는 행위,

4.1.1.4.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의 집에 적당히 핑계를 대고 출입하는 행위.

4.1.2. 상술한 전도 행위로 인하여 사람들 간에 불화와 반목을 초래 시에는 해당 자를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4.1.3. 종교부 산하 모든 공무원은 본 장관령 시행에 관련한 사항을 감독해야 하며 수시로 현지 관계 기관 및 사회 지도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4.2. 전도 절차 및 인도네시아의 종교 단체에 대한 외국 원조에 관한 종교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의 공동령 1979년 제11호

* 외국 원조란 인력, 물질, 재정, 교육 시설 및 다른 형태로 외국 정부, 외국 단체 혹은 외국인 개인이 인도네시아의 종교 지도, 개발 및 전도 목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의미한다.

* 종교 단체란 종교 지도, 개발 및/혹은 전도 목적으로 존재하는 조직, 기관, 재단 법인 및 개인을 의미한다.

* 이미 특정 종교를 가지고 전도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금한다.

4.2.1. 이미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집단에게 자기 종교를 믿어보라고 그냥 권유하거나 물건, 돈, 옷, 음식, 음료, 치료, 약품 혹은 다른 형태의 물건을 주면서 권유하는 행위,

4.2.2. 특정 종교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집단에게 팜플렛, 회보, 잡지,  책 혹은 다른 형태의 출판물을 주는 행위,

4.2.3. 특정 종교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일.

4.3. 외국의 지원을 받으려는 종교 단체는 종교부의 추천을 받고 대외협력 조정위위원회(PKK-TLN)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해야 한다.

4.4. 외국인 성직자 혹은 외국인 전문가 이용과 모든 형태의 외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것은 반드시 관계 법규에 따라야 한다.

4.5. 주지사, 군수 및 시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종교 단체를 돕고 있는 외국인 성직자 혹은 외국인의 활동, 전도하는 종교 단체의 활동, 외국의 지원을 사용하는 일, 종교 단체에서 실시하는 종교 및 사회 분야 교육 및 훈련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종교부 지방청의 직무 활동을 도와야 한다.

5. 종교 건물 건축에 관한 법규

종교 건물 건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단체장의 대리인 직무 시행 지침에 관한 종교부장 관과 내무부 장관의 공동령 2006년 제8호/제9호

5.1. 주 및 시/군에 민간단체로 종교인 화합 협의회(Forum Kerukunan Umat Beragama/ FKUB)을 결성한다.

5.1.1. 주 FKUB의 임무

5.1.1.1. 주 내의 종교계 지도자 및 사회 지도자와 대화를 한다.

5.1.1.2. 주 내의 종교 단체의 소망 및 주민의 소망을 경청한다.

5.1.1.3. 주 내의 종교 단체의 소망과 주민의 소망을 추천 형식으로 주지사에게 전한다.

5.1.1.4. 주 내의 종교인 간의 화합과 주민 총화에 관련된 법규 홍보 활동

5.1.2. 시/군 FKUB의 임무

5.1.2.1. 시/군 내의 종교계 지도자 및 사회 지도자와 대화를 한다.

5.1.2.2. 시/군 내의 종교 단체의 소망 및 주민의 소망을 경청한다.

5.1.2.3.. 시/군 내의 종교 단체의 소망과 주민의 소망을 추천 형식으로 주지사에 게 전한다.

5.1.2.4. 시/군 내의 종교인 간의 화합과 주민 통합에 관련된 법규 홍보 활동

5.1.2.5. 종교 건물 건축 신청에 대하여 서면 추천을 한다.

5.1.3. FKUB의 구성

5.1.3.1. 주 FKUB의 인원은 최다 21명, 시/군 FKUB의 인원은 최다 17명으로 한다.

5.1.3.2. 주, 시/군 종교 인구 분포 비율로FKUB 인원을 구성하며 주, 시/군 내에 있는 종교(6대 종교에 한함)는 종교 당 최소 1(한)명의 FKUB 위원이 있어야 한다.

5.1.3.3. FKUB에 위원장1(한) 명, 부위원장 2(이)명, 서기 1(한)명 및 부서기 1 (한)명을 두며, 호선 방법으로 선발한다.

5.2. FKUB의 직무 효율을 위해 주, 시/군에 FKUB 자문회를 구성한다.

5.2.1. FKUB 자문회의 임무

5.2.1.1. 종교인 간의 화합 유지를 위한 지방 자치 단체장의 정책 수립 지원

5.2.1.2. 종교인 간의 화합 유지와 관련하여 FKUB와 지방 자치단체 간의 협력 및 지방 자치 단체 기관들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5.2.2. 주 FKUB 자문회원은 주지사가 임명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5.2.2.1. 회장 : 부주지사

5.2.2.2. 부회장 :종교부 지방청장

5.2.2.3. 서기 : 주 정치 및 민족통합원장

5.2.2.4. 회원 :관련 기관장들

5.2.3. 시/군 FKUB 자문회원은 시장/군수가 임명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5.2.3.1. 회장 : 부시장/부군수

5.2.3.2. 부회장 : 종교부 시/군 종교실장

5.2.3.3. 서기 : 시/군 정치 및 민족통합원장

5.2.3.4. 회원 : 관련 기관장들

5.2.4. 주, 시/군 FKUB 자문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주지사 규정으로 정한다.

5.3. 종교 건물 건축에 관한 사항

5.3.1. 종교 건물 건축은 해당 동/리/촌 지역 주민의 종교 분포에 근거하여 실제 적으로 필요한 종교 건물 건축을 조건으로 하며, 종교 건물 건축이 해당 지역 주민 간의 화합, 안녕과 공공질서를 문란케 해서는 안 되며 관계법규에 저촉이 되어서도 안 된다. 해당 동/리/촌 종교인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면, 시/군 혹은 주 경계선 주민의 분포를 참고로 한다.

5.3.2. 종교 건물은 행정 구비 요건 및 건축물에 관한 기술적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

5.3.3. 종교 건물 건축은 상술한 행정 구비 요건과 기술 요건 이외에 다음의 특별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5.3.3.1. 종교 건물을 이용하는 해당 지역 주민 최소 90(구십)명의 명단 및 주민 등록증을 지역 관 계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것.

5.3.3.2. 종교 건물 건축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동/리장이 확인한 해당 지역 주민 최소 60(육십)명의 동의서.

5.3.3.4. 종교부 시/군 종교실장의 서면 추천서

5.3.3.5. 시/군 FKUB의 서면 추천서

5.3.3.6. 종교 건물을 이용하는 해당 지역 주민 최 소 90(구십)명의 명단 및 주민 등록증을 지역 관 계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됐으나 종교 건물 건축에 이의 가 없다는 내용으로 동/리장이 확인한 해당 지역 주민 최소60(육십)명의 동의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교 건물 건축 부지가 마련되도록 의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5.3.3.7. FKUB의 추천서는FKUB 위원 간의 합의 후 반드시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

5.3.4. 종교 건물 건축 허가 신청은 종교 건물 건축 위원회가 시장/군수에게 제출 해야 하며 시장/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최장 90(구십)일 이내에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4. 종교 건물이 아닌 건물을 종교 건물로 임시 사용 허가

5.4.1. 종교 건물이 아닌 건물을 종교 건물로 임시적으로 사용하려면 시장/군수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5.4.2. 신청서 구비 요건

5.4.2.1. 신청서

5.4.2.2. 건물주인의 사용 동의서

5.4.2.3. 동/리장의 서면 추천서

5.4.2.4. 시/군 FKUB에 보고서

5.4.2.5. 종교부 시/군 종교실장에게 서면 보고서

5.4.3. 임시 사용허가서 발급 요건

5.4.3.1. 종교부 시/군 종교실장의 소견서

5.4.3.2. 시/군 FKUB의 소견서

5.4.4. 임시 사용허가서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2(이)년이며 발급권한을

Camat(구청장/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인도네시아의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다.

- Propinsi(주) : 주지사(Gubenur)

- Kota(시)/Kabupaten(군) : 시장(Walikota/군수(Bupati)

- Kecamatan(구/면) : 구청장/면장(Camat)

- Kelurahan(동/리) : 동장/리장(Lurah)

* RW/Rukun Warga(통) : 통장(Ketua RW)

RT/Rukun Tetangga(반) : 반장(Ketua RT)

* 한국의 행정구역보다 1단계가 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