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쟁 해 결(4)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전호에서 계속)

9. 중재

9.1. 중재란 거래 혹은 계약 당사자간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을 법원에 의뢰하지 않고, 제3자인 중 재인에게 의뢰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함으로 써 그 분쟁을 종결짓는 자주법정 제도를 뜻한다.

9.2. 외국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 협 약(*일명New York협약) : 회원국 중재원의 판 결문을 다른 회원국에서 강제 집행가능하다. 한국 상사중재원의 판결문 을 인도네시아에서 강제 집 행이 가능하며, 인도네시아 중재원의 판결문을 한 국에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9.3. 중재 근거법률 : 중재에 관한 1999년 법률 제30호

9.4. 반드시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서에 분쟁 발생시 분쟁의 해결을 중재원에 의뢰하고 그 판결에 복종한다는 중재조항을 기재 해야 한다.

9.4.1. 준거법 : “예” 인도네시아법 혹은 대한 민국법

9.4.2. 관할권 : “예” 인도네시아 중재원, 사적 중재, 대한민국 상사중재원 혹은

제삼국 중재원

9.4.3. 한글 중재 조항“예”

“이 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인 도네시아 공화국 지카르타에 소재한 인도네시아 중재원 (Badan Arbitrase Nasional Indoensia/ BANl)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며, BANI의 판결문은 최종적인 것으로 쌍방에 대하 여 구속력을 가진다”

9.4.4. 영문 중재조항“예”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or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Indonesian

National Board of Arbitration (BANI) in Jakarta, Indonesia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BANl. The award rendered by BANI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the Parties concerned”

9.4.5. 인도네시아어 중재조항“예”

“Semua sengketa yang timbul dari perjanjian ini akan diselesaikan dan diputuskan oleh Badan Arbitrase Naslonal Indonesia (BANI) menurut peraturan administrasi dan peraturan-peraturan prosedur arbitrase BAMI yang keputusannya mengikat para pihak yang bersengketa sebagai keputusan

dalam tingkat pertama dan terakhir”

9.5. 일반법원의 소송청구 각하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관할권 이 없다. 단 파산선고 소송은 예외이다.

9.6. 소송 과 중재의 차이

9.6.1. 제도상의 차이

9.6.1.1. 소송 절차 :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9.6.1.2. 중재 : 단심제, 중재원의 판결문은 법원 의 확정 판결문과 같음

9.6.2. 소요 시간상의 차이

9.6.2.1. 소송 : 지방법원 약 6개월, 고등법원 약 5-6개월, 대법원 약6개월-1년

9.6.2.2. 중재 : 약 6개월

9.6.3. 경비상의 차이

9.6.3.1. 소송 : 변호사비

9.6.3.2. 중재 : 변호사비 + 공식 중재비

9.6.4. 재판부의 자질상의 차이

9.6.4.1. 소송 : 판사(일반 법률전문가, 법원장이 지정)

9.6.4.2. 중재 : 중재위원(해당분야 전문가, 분쟁 당사자 및 중재원이 지정)

9.6.5. 재판과정 공개여부상의 차이

9.6.5.1. 소송 : 공개원칙

8.6.5.2. 중재 : 비공개 원칙(*비밀 유지)

9.6.6. 변론인 자격상의 차이

9.6.6.1. 소송 : 변호사

9.6.6.2. 중재 : 당사자 혹은 변호사

9.6.7. 분쟁해결 대상상의 차이

9.6.7.1. : 소송 : 모든 분야

9.6.7.2. 중재 : 채권 채무를 유발시키는 상거래, 계약 혹은 합작투자

9.6.8. 판결문 강제집행 국가상의 차이

9.6.8.1. 소송 : 자국 영토내에서만 가능

9.6.8.2. 중재 : New York 협약에 가입한 모든 회 원국가에서 가능

9.7. 인도네시아의 중재기관

9.7.1. 인도네시아 중재원(Indonesian National Board of Arbitratio/Badan Arbitrase Nasinal Indonesia/BANl)

9.7.2. 이슬람 중재원 (Badan Arbitrase Muamalat Indonesia/BAMUl)와 독립분쟁해결 센터(Independent Dispute Resolution Center/ Pusat Penyelesaian Sengketa Independen/ lDRC)

10.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

10.1. 1997년 12월 3일 설립된BANI는 외부의 간섭 없이 중재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 는,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 은 인도네시아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신 뢰할 만한 중재기관이다. BANI는 법적인 신분은 사립 단체이지만 그 기능은 국내외적으로 공기능 을 인정받아 그 판결문은 인도네시아, 한국, 미국, 일본, 싱아폴, 홍콩 등 모든 뉴욕협약 회원국에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10.2. 분쟁은 나지 않았으나 계약서의 내용이 애 매모호하거나, 당사자 간에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 혹은 새롭게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요청에 의거 BANI는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으며, BANI의 유권해석을 어기 는 당사자는 계약위반으로 간주된다.

10.3. BANI의 중재영역 : 상거래, 합작투자 등 모 든 상행위가 중재영역에 해당된다.

10.4. 중재의 기본조건

사전에 계약서 내용 중에 BANI 중재조항을 기 재하거나, 사후에라도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BANl에 중재를 청구한 다는 서면합의서

를 작성하면 가능하다.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내용 중에 BANI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 지 않는 경우에는 BANI 중재가 불가하다.

10.5. 중재청구 등록

중재청구자는 BANl의 사무처에 서면으로 중재 청구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에 필요한 형식 요건 은 다음과 같다.

10.5.1. 청구자 및 피청구자의 성명 혹은 상호, 주 소 혹은 연락처

10.5.2. 분쟁내용 설명

10.5.3. 청구사항

10.5.4. 중재조항이 들어있는 계약서 사본 혹은 중재 청구합의서

10.5.5. 제삼자에게 위임 시 위임장

10.5.6. 중재위원 지명 혹은 BANl에 지명의뢰 의 사 표시

10.5.7. 등록비 지급영수증 사본

10.5.8. 중재청구 처리거부

*중재조항이나 중재청구합의서가 없으면 BANI 는 중재처리를 거부하며,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 내에 청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10.6. 중재처리 절차

중재는 BANl의 중재 처리 절차규정에 따라 처리 된다. 그러나 청구자와 피청구자 간에 합의 시에 는 합의내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0.6. 중재부의 구성 및 중재위원 지명

10.6.1. 중재부는 중재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10.6.2. BANl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위원들 중에 서, 청구자와 피청구자가 각각1명의 중재위원은 지정할 수 있으며, BANl에서 지명한 중재위원이 중재부장이 된다.

10.6.3. 청구자나 피청구자가 중재위원을 지명 하지 않으면, BANl에서 직권으로 청구자나 피청 구자의 중재위원을 지명한다. 종종 피청구자측에 서 중재를 기피할 목적으로 중재위원 지명을 하 지 않는데, 이는 불이익을 초래 할 가능성이 높으 니, 중재청구를 당하면, 피청구자는 BANI에 등 록되어 있는 많은 중재위원을 검토해보고 자기에 게 유리한 중재위원은 지명하여 싸워야 한다. 중 재라는 부드러운 용어를 쓰고 있지만, 현실은 일 반법원에서 쓰고 있는 민사소송법상의 절차대로 중재처리가 진행이 되므로 법정공방과 차이가 없 으며 오히려 일반법정에서 싸움보다 더 신중하게 변론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법정은 지방법 원에서 패소하면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고등법원 에서 패소하면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으며 다시 재심청구의 길이 열려있는데 비해, 중재는 한번 판결이 내려지면 이 판결문이 대법원의 최종확정 판결문과 같아서, 중재 상대 당사자가 형법을 어 긴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제도적으로 더 이상 법 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BANI의 판결에 불 복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한 판례 가 없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10.6.4. 현재 BANI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위원은 인도네시아의 명망 있는 법률 전문가(변호사, 교 수, 정년퇴직 판사 및 검사 등), 기술전문가, 업종 협회 회장등 기타전문가, 외국에 있는 외국인전문 가 등이 있다. BANI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위원 명 단을 검토해보고 청구자나 피청구자는 자기의 판 단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중재위

원을 지명할 수 있다.

10.7. BANI의 중재비

10.7.1. BANI의 공식 중재비는 다음과 같다.

번호 청구액(Rp) 중재비

1. 500,000,000 이하 : 10.00%

2. 500,000,000 : 9.00%

3. 1,000,000,000 : 8.00%

4. 2,500,000,000 : 7.00%

5. 5,000,000,000 : 6.00%

6. 7,500,000,000 : 5.00%

7. 10,000,000,000 : 4.00%

8. 12,500,000,000 : 3.50%

9. 15,000,000,000 : 3.20%

10. 17,500,000,000 : 3.00%

11. 20,000,000,000 : 2.80%

12. 22,500,000,000 : 2.60%

13. 25,000,000,000 : 2.40%

14. 27,500,000,000 : 2.20%

15. 30,000,000,000 : 2.00%

16. 35,000,000,000 : 1.90%

17. 40,000,000,000 : 1.80%

18. 45,000,000,000 : 1.70%

19. 50,000,000,000 : 1.60%

20. 60,000,000,000 : 1.50%

21. 70,000,000,000 : 1.40%

22. 80,000,000,000 : 1.30%

23. 90,000,000,000 : 1.20%

24. 100,000,000,000 : 1.10%

25. 200,000,000,000 : 1.00%

26. 300,000,000,000 0.90%

27. 400,000,000,000 : 0.80%

28. 500,000,000,000 : 0.60%

29. 500,000,000,000 : 이상 0.50%

10.7.2. 상기 공식 중재비 중에 포함되지 않는 비 용(*추가 부담)

10.7.2.1. 전문가 증인 초청비

전문가 증인 채택은 중재 당사자가 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이 초청할 수도 있다. 중재 당사자가 신 청한 전문가 증인이던 중재부에서 요청한 전문가 증인이던 전문가 증언에 관련된 경비는 중재 당사 자가 부담한다.

10.7.2.2. 해외거주 중재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해외거주 중재위원의 출입국 교통비, 국내 숙박비 및 추가비용(*필요시)을 중재당사자가 부담한다.

10.7.2.3. BANI 중재실 밖에서 중재를 하는 경우 에는 중재 장소비를 중재당사자가 부담한다.

10.7.2.4. BANI 판결문 법원등록비도 중재당사 자가 부담한다.

10.7.2.5. 당사자의 요청 시 BANI 의견서 제공비 도 중재당사자가 부담한다.

10.7.3. 상술한 공식 중재비는 테이블에서 만 보 면 비싸게 생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법원 에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비하면 청구자 나 피청구자의 부담이 더 크다고 말하기 힘든 현 지 실정이다.

10.7.4. 중재비 선납원칙

중재비를 완납한 후에 중재처리가 시작된다. 처 음에 양자에게 상기 금액의50%씩 납부하도륵 통 지가 가며, 피청구자가 중재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구자가 전액 납부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피청구자가 중재비 50%를 중재처리 개시 전에 지급하는 것을 거부 시에는 중재위원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다. 피청구자 입장에 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할 사항이다.

10.8. 맞중재 청구

피청구자는 청구자에 대하여 맞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맞중재 청구 시한은 중재 첫 심리 전까 지이다.

10.9. 궐석 중재판결

피청구자가 중재심리에 불참 시 중재부는 궐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궐석판결에 대 하여 피청구 자는 판결내용 피통지일로부터 14일내에 궐석판 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4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으면 궐석판결문의 내용이 법 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한국 에 있는 피청구자가 BANl로부터 중재심리에 출 두요구서를 받고, 국제간이니까 괜찮겠지 인도네 시아 중재원이 어떻게 한국에 있는 나를 강제조 처 하겠나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며, 이 착각 때문 에 피해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거꾸로 인도 네시아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대한상사중재 원으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를 받고 불참 시 에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된다. 인도네시아 법원 은 뉴욕협약에 근거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 을 인도네시아 법원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법원도 인도네시아 중재원의 판 결문을, 대한민국의 법원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 해줘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 한국 혹은 인도 네시아 법원의 판결문은 상대국가에서 집행할 수없으나, 중재원의 판결문은 양국 어디에서나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일단 피청구를 당하면, 그 냥 놔두지 말고 중재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중 재 대응은 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직접할 수 있으 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수 도 있다. 그러 나 중재 절차가 민사소송법대로 진행됨으로 소송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며 대응함이 바림직 하다.

11. 결언

분쟁 해결 방법을 당사자 간 직접 협상으로 할 것 인지, 변호사를 통해 협상으로 할 것인지, 민사소 송을 청구할 것인지, 중재를 청구할 것인지, 파산 선고를 청구할 것인지, 형사고소를 할 것인지는, 분쟁의 본질, 상대자의 의지 및 상대자의 지불능 력 등을 검토해보고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결정해 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의 방법을 택할 수 도 있다. 현지 제도를 통해 강제 해결하는 방법으 로 채권 존재 입증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 자에 대한 파산선고 청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 으며, 상대의 범죄 혐의 증거물이 확실한 경우에 는 형사고소가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