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01월 2014 12월 월간경제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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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12월
월간 경제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BPJS Kesehatan, 본격 시행은 내년 6월 말까지로 연기. ..
가입은 2015년1월 1일까지!
건강사회보장(BPJS Kesehatan) 2015년 1월 시행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겪어온 노사와 그리고 정부가 지난 22일 MOU를 맺으며 본격 시행일정을 연기했다.
주요 합의 사항은 △경총 측은 기업들이 건강사회보장 등록을 늦어도 1월 1일까지 완료하도록 권고 △ 2015년 1월 1일까지 건강사회보장을 등록한 기업에 대해 보험료 납부 및 적용에 대해 2015년 6월 30 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짐 △ BPJS 측은 6개월 이내에 민간보험회사와의 조정을 진행해 제휴 의료기관 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BPJS는 2014년 12월 말까지 모든 인도네시아인 직원과 6개월 이상 근무한 외국인 노동자 가 건강사회보장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응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을 고집해오고 있다.
2013년 대통령령(Perpres)에 따르면 국영기업, 지방정부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등 직원은 의무적으로 2015년 1월 1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일반 국민은 2019 년 1월까지 가입해야 한다. 기업의 경우 해당 대통령령을 어길 시 2차례에 걸쳐 경고장을 받게 된다. 2 차 경고장 발부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으면 보험료와는 별개로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건물건축허가 (Izin Mendirikan Bangunan) 등을 비롯한 사업승인을 취소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경총 측은 BPJS가 민간보험회사와 전혀 연계되지 않았고 기존 민간보험에 비해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적다고 비판하며 건강사회보장의 실시를 2019년까지 연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기업 내부에서 제공되는 의료혜택이 질적인 면에서 우수한 경우, 굳이 보험료를 부담하며 정부 의 건강사회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임금 문제에서 노사정이 갈등을 겪었던 부분과는 달 리 이번에는 노사와 정부 간 갈등이다. 건강사회보장의 보험금은 월급의 5%로 이 중 기업이 4%, 종업원 이 1%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계속되는 임금인상에 한숨짓는 글로벌 기업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짓거나 옮긴 기업들의 부담감이 커져가고 있다.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주목 받아온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각국의 최저임금이 큰폭으로 올라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들에 새로운 사업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의 가파른 임금인상에 대응해 임금 수준이 낮은 국가들로 생산기지를 옮겼으나 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업계획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0년 대비 2.6배에 달할 정도로 임금이 오른 결과 내년 주요 도시의 최저임금이 베이 징이나 광저우 등 중국 주요 도시의 90%에 육박하며 저임금 생산직을 제외한 제조업체 과장급 이상 현 지 직원의 월별 임금 또한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기업들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 이후 비용절감을 위해 동남아 지역을 주요 생산거점으로 지목해왔다. 중국 외에 새로운 생산거점을 찾는‘차이나 플러스원’전략으로 동남아 각국에 생산공장을 이전해 왔으 며 현재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철수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임금 인상은 현지에 생산공장을 둔 기업에는 문제거리이나 소비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기업에는 기회가 되고 있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연간 가처분소득이5,000달러 인도네시아 포함 동 남아 주요 5개국 중산층 규모는2012년2억9000만명에서2020년 3억8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됐다. 이에 따라 일본 유통점과 편의점이 대거 동남아 진출에 나서 사업 확장을 서두르고 있다.
오토바이 통행금지는 서민 죽이는 정책!
지난 22일 시민들이 자카르타 내 두 개의 주요 도 로에서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하는 정책에 대한 반 대시위를 하고 있다. 바수끼 주지사는 자카르타 내 높은 오토바이 인명사고 발생률에 대한 대안과 아울러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이 방안 을 제안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맞아 자정미사 진행
중앙 자카르타에 위치한 자카르타 대성당에서 지 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자정 미사가 진행되었다. 천주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을 기념하는 성탄 자정미사에 참석했다.
사진=아딧야(Aditya)
다시 외환위기 올까, 신흥시장 경제 대폭락 위험은 높지 않아
인도네시아 루피아화가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저가로 폭락한 가운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러시아 루블화 폭락에 대한 우려가 아시아 이머징마켓(신흥시장)으로 번지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외환위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시장 변동성은 크나 경제 대폭락으로 치달을 조짐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은 미국 달러에 대해 고정환율제를 유지했다. 따라서 미국 달러 가치가 오르자 아시아 주요국 통화가 하락해 국가 경쟁력에 압박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들이 변동환율제로 전환해 글로번 금융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됐다. 또한 외환보유액이 크게 늘었다. 신흥국들은 국가의 단기차입금은 줄이고 외환보유액을 자산담보보다 약 3배 이상으로 확보해놓고 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부채에 취약한 회사들에 대한 우려는 아직도 존재하며 중국의 침체된 성장속도와 늘어나는 차입비용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달러가치 또한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미르자 아디탸스와라 BI 수석 부총재는 1998년 외환위기때에는 정치적인 문제였다며“인도네시아 경제 기반과 재정 상황은 개선되고 있어 최근 루피아화 하락은 일시적일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우리는 적극적으로 달러를 공급하고 채권을 매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BI 관계자들은 16일 미 달러 매도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환율 방어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뜻을 밝혔다.
한편, 러시아 루블화도 지난 17일 러시아 재무장관이 외환보유액을 매각하는 등 금융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유가도 몇 달간의 폭락 이후 급락세가 진정되고 있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신흥시장에 좋은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아직 인도네시아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여러 경제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내수경기활성화 정책이나 대규모 인프라사업 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루피아화 환율 회복세로 접어드나
지난 몇 일 동안의 대규모 매도세가 끝나면서 신흥시장의 매도 압력이 풀림에 따라 인도네시아 금융시 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15~16일 이틀 동안 루피아화 환율은 2% 가까이 떨어져 달러당1만2,720루피아 를 기록하며 지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17일에는 약간 상승해 달러당 1만2,658루피아까지 올랐다.
회복 징후는 채권 시장에서도 나타났다. 10년 만기 기준 채권 수익률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의 개 입에 따라 8.44%로 유지됐다. 존 라흐맛 만디리 증권 기업분석&조사 대표는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희 망하는 투자자들에게 지금이 인도네시아 주식 매입을 위한 적기.”라고 말했다.
미국 메릴린치 은행은 인도네시아 내 루피아화 약세를 부추기는 특별한 국내 요인은 없다고 평가했으 며, 모건 스탠리는 현 상황을 인도네시아 투자를 위한 적절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미르자 아디탸스와라 BI 수석 부총재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걱정은 경상 수지 적자이다. 인 도네시아 경상 수지는 올해4분기에 61억 달러 하락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GDP의 2.8%에 달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내각과 경제부장관은 루피아화 환율 약세에 따라 하락세를 보이는 내수경기에 대 해서 논의하기 위해 조꼬 위도도 대통령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조꼬위 대통령은“이와 같은 상황은 오 히려 우리에겐 호기이다. 특히 수출기반 산업은 빠르게 움직여 루피아화 약세의 이점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BI는 지난 15~16일 이틀 간 인도네시아 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의 무거운 매도압력 속에1조 7000억 루 피아의 국채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BI 자료에 따르면 적어도 17조 루피아 상당의 외국 자본이 인도네시 아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 빠져나갔으며, 이는 전세계 펀드매니저들이 신흥 경제의 위험자산을 재배치 하 기 위한 움직임으로 짐작된다.
인도네시아의 5년 신용부도 스왑은 이달 초에 136 bps에서 17일182.6bps로 치솟았다. 베이시스포인 트(bps) 수치가 높은 만큼 국가의 부도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8일 루피아화 환율은 달러당 1만2,565루피아였으며, 이날 루피아화는 최저 1만2,539.5루피아, 최고 1만2,680루피아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조꼬위 정부, 7% 경제 성장 가능할까?
조꼬위 정부는 지난 18일 국가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에서 2017년 경제 성장률을 7%대로 끌어 올 릴 방침을 밝혔다. 아시아 개발 은행(ADB)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내년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은 5%대 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 측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여 건설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밤방 브르조느고로 재정부 장관은 올해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은 5년 만에 최저 수준인 5.1%에 불 과하지만, 내년 이후에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2015년에는5.8%, 2016년에는 6% 대, 2017년에는 7%에 도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꼬위 정권은 지난 11월 중순, 연료 보조금을 인상하면서 보조금 지출을 줄이고 삭감분은 인프라 투자 등으로 돌려 경제 성장률을 높으려 애썼다.
한편, 안드리노프 차니아고 국가개발계획부 (BAPPENAS) 장관은 조꼬위 정부가7% 경제 성장을 달 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안드리노프 장관은 트리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7%대 경제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할 순 없지만 쉽지 않 다”면서도 “조꼬위 정부가 이 나라의 인구를 잘 활용한다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인구 동태 관리를 잘하면 국가 경제가 1%정도 추가 성장할 수 있다. 조꼬위 정부가 전체 인구에 균등하 게 부를 배분할 수 있다면, 7%대 경제 성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안드리노프 장관은“조꼬위 대통령은 인구 통계, 인적 자원, 노동 경제에 대해 옳은 정책을 실시 할 필 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2019년까지의 중기적인 국가 개발 계획은 2015년 1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예 정이다.
1억 루피아 이상 거래 시 납세 번호 기재 의무화
인도네시아 정부는19일, 내년부터 1억 루피아 이상 거래 시 거래자 마다 납세자 번호(NPWP) 기재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의 목적은 고소득자에 대해 적정 세금을 부과해 세수를 늘리고 고 액 거래에 대해 정부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에 있다.
밤방 쁘르마디 수만뜨리 브로조느고로 재무장관은 지난 18일“이미 세법에 명시되어 있었지만, 제도화 되지 못했던 규정을 실행에 옮기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밤방 장관은“예를 들어5억 루피아 어치 사치품을 구매한 사람이 세금을 5,000만 루피아만 납세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내년 세금 징수율 상승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세수 증가를 위한 새로운 재무장관령 제정 및 추 가적인 세부 사항 조정 계획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밤방 장관의 이 같은 발언 배경에는 인도네시아 내에 오랫동안 자리 잡아온 불편한 진실과 관련이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개인 소득세 징수율은 1년 동안 겨우 4조 루피아 수준이다. 외국계 기업들에 대한 세 수 확보 상황도 심각하다. 약 1,000개에 이르는 외국계 기업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 았으며,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내 전체 외국계 기업 대상 세금 징수율은 12% 이상이었던 경우가 거의 없 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또한, 이들의 탈세 방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의 경우에는 심지어 조폭과 결탁하고 원천 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무부는 경찰 및 부패방지위원회(KPK)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탈세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모로 접근하고는 있 지만, 여전히 문제 해결에 의문이 남아있다.
납세번호 기재 의무화, 실효성은?
한편, 지난달 밤방 장관은 올해 인도네시아의 세수가 11월 14일을 기준으로 812조 루피아를 기록하여 종래 목표액의 75%밖에 징수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는‘부족한 국민의 납세의식’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10년간 인도네시아 내 세금 징수율이 목표치를 넘은 것은 2004년과 2008년 단 두 번이다. 정부 는 세금징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세무직원을 늘리고 세무 총국장을 공모제로 선출하는 등, 인사 투 명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과가 저조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납세번호 기재 의무화 정책 역시, 이전에 시행됐으나 제대로 된 성과를 얻지 못했던 정책들 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더불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일련의 정 책들이 거래 과정을 오히려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든다면, 신정부가 표방하는 경제 대국으로의 발전에 장 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타나고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1억 루피아 이상 거래 시 납세번호 기재 의무화 정책이 과연 인도네시아 정부가 경제 발전과 세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Indonesian Rupi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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