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01월 법률해설/ 분쟁해결2<이승민>
짧은주소
본문
분 쟁 해 결(2)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5.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협상이 다. 그러나 상황과 상대를 피차에 잘 아는 당사자 간에 직접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현 실적일 것 같으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방법이 다.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 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이유, 즉, 분쟁이 해결되 지 않은 귀책 사유가 상대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 협상으로 분쟁 해결은 쉽지가 않다.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면 Mediator 혹은 대리인 을 내세워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ediator 는 인도네시아 제도상으로는 존재하고 있으나 활 용은 아주 미미하며, 통상은 전문가 대리인(변호 사)을 내세워서 협상을 하고 있다. 전문가끼리 만 나서 검토하면 사안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저 있는 지 법리적인 답을 찾아 내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분쟁 당사자들의 득실 때문에 최종 합의 결정은 당연히 분쟁 당사자가 내린다. 대리인의 의견을의뢰인이 수용하는 경우에는 협상을 통한 분쟁해 결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협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당사자가 종전의 주장에서 조 금 양보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6.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6.1. 변호사 선임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확정판결문까 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장기 전략과 인 내심이 필요하며, 민사소송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변호사와 상대측의 재산 소유 여부이다. 한국의 변호사들은 한국의 제도 덕택에 변호사의 자질이 평준화되어 있으나 인도네시아의 변호사들은 그 렇지 못하고 천차만별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법 대를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일반 로 펌에서 2년 간 실습을 마치면, 변호사 자격증을 부 여받고 실무에 배치되나, 법률 문제로 찾아온 손 님에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상담을 해주려면 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 최소 5년 정도의 실무 경력 은 있어야 하며, 법률문제를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려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변호사라야 하는 데, 법률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의 변호사들이“승 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쉽게 자연스럽게 표시한 다. 이는 사건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보 다는 변호사 자신의 입장에서 보고 수임하기 위해 서 어려운 사항을 쉽게 말하는 변호사들이 많다 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사건위임계약서를 체결 하고 나면, 소송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송 전망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변호사가 많지 않은 현지 실정 때문에 의뢰인과 변호인 간에 신뢰를 쌓는 것이 쉽지 않 으며, 특히, 외국인 의뢰인들이 많이 답답해 하는 현지 현실이다.
인도네시아 변호사의 신뢰도를 말해주는 사건이 있다. 몇년 전에 필자가 승용차를 사려고 금융회 사에 리스를 신청했다가 거부를 당한 적이 있다. 리스 거부 사유가 신청인의 직업이 변호사라는 이 유였다. 변호사, 영화배우 및 군인에게는 리스를 해주지 않는다는 금융회사의 답변을 듣고 아연실 색할 수 밖에 없었다. 인도네시아 변호사의 초상 화이다. 법률문제를 법리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법리적으로 유리한 사항과 불리한 사항도 설명해주고, 분쟁을 해결하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방법도 설명해주고, 의뢰인이 현실적인 결정을 내 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이 다. Retaining Fee는 변호사협회의 가이드 라인 이 없는 자유시장이여서 로펌 간 차이가 많다. 시 내 중심부에 위치한 A 클라스 로펌의 수임료는 사 안에 따라 칠만불-십만불 선이며. 외곽에 있는 로 펌은 훨씬 저렴하다. 민사소송은 변호사비 이외에 승소를 전제한 성공급이 있다.
6.2. 상대의 재산 유무 조사
소송은 승소하기 위해서이다. 승소 후 패소한 측 이 승소한 측에게 확정판결문대로 손해를 배상해 주면 다행이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 고, 사전에 가압류해 놓은 패소한 측의 재산을 매 각하여 손해를 변제받는 강제집행 방법을 쓰거나, 패소한 측의 재산을 찾아내서, 법원에 압류허가를 받아, 강제 집행하는 방법으로 손해를 변제받 고 있다. 따라서 소송 청구 전에 상대측의 재산을 조사하여, 법원의 가압류 허가를 받아 가압류시 키는 것이 중요하다. 승소했을찌라도 패소한 측이 재산이 없으면 낭패이다. 소송전에 상대측의 재산 유무 조사는 필수이다. 상대측이 사업활동을 하고 있으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도 무 리가 아니라 할 수 있다.
6.3. 민사소송 소요 기간
대법원의 소송처리 기간 지침에, 지방법원은 지 방법원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 고, 고등법원은 고등법원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 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으며, 대법원에 대 해서는 처리 시한 지침이 없으나 통상 6개월-9 개월 정도 걸리고 있다. 지방법원에서 본소만 심 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6개월 이내에 판결이 내 려지나 반소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 시간이 더 소 요된다.
7. 형사고소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방법
형사의 본질은 분쟁해결 방법이 아니고, 범죄자 처벌을 통한 사회질서 유지목적이나, 비즈니스 분 쟁해결을 위한 압박수단으로 민사분쟁 상대 당사 자를 형사고발해서 분쟁을 해결해보겠다는 목적으로 형사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분쟁해결 목 적 형사고소는 대부분 일반사기 혐의(형법 제378 조) 및 횡령 혐의(형법 제372조)이다.
7.1. 형사 고소처
경찰본부(Mabes Polri), 지방경찰청(Polda), 경 찰서(Polres) 혹은 Polsek(경찰지서)에 고소할 수 있으며, 어느 경찰 기관에 고소가 적절하느냐 는 사안에 따라 의견이 다소 다를 수 있지만 경 제 범죄는 지방경찰청(Polda)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법을 아는 수사관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7.2. 수사권
연행, 체포, 구속, 수색, 압류하는 수사권이 경찰 에 있다.
7.3. 구속
징역 최장 5년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 혐의가 인 정되거나,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 다고 판단되는 피의자는 구속할 수 있다. 구속 여 부 판단은 수사관이 하며, 수감 장소는 유치장이 며, 거주지 도시(도시 구속)로 주거를 제한할 수 도 있다.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이며, 연장을 통 해 최장 6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 외국인 피고소 자는 구속하지 않으면 하시라도 출국해버릴 수 있 다는 이유로 내국인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가 적지 않다.
7.4. 수사 절차
형사고소가 접수되면 형사고소 확인서(Laporan Polisi)를 고소자에게 교부하고, 분석실에서 분석 후, 해당 수사과에 배정이 된다. 지방경찰청장-수 사국장-부국장-수사팀장-수사반장-수사관이 수사 라인이며, 고소자를 먼저 조사하며, 고소자
가 진술하는 내용중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증인 및 참고인을 조사 후, 마지막으로 피고소자를 조사한 다. 고소자, 증인, 참고인 및 피고소자의 진술 내용 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대질 신문을 하며, 일단계조사가 완료되면 고소자와 피고소자를 참석시킨
사건심사회의(Gelar Perkara)를 개최하여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 피의자/피고의 권리
7.5. 피고소자의 권리
피고소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통역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변호인과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의 통역이 없는 경 우에는 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7.6. 검찰에 송치
수사가 완료되면 경찰은 수사 파일과 함께 피의 자를 검찰에 송치한다.
7.7. 검찰의 권한
검찰은 적용할 형법 조항을 결정하며, 구속 여부 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법정에서 공소장을 낭독 하며, 피고의 유죄를 입증하며, 구형하며, 판결문 을 집행한다.
7.8. 피고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확정판결문 은 민사재판에 증거능력이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 로 이용된다.
8. 파산선고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상업법원에서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내려 분쟁 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8.1. 파산선고 청구가 가능한 채권
금전대여, 물품 혹은 써비스 매매, 건설 계약, 임 대차, Lease, Factoring 등 모든 상거래에서 발 생한 채권 및 인건비이며, 외국에서 발생한 채권 도 파산선고 청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국에서 발생한 채무를 갚지 않은 채무자가 인도 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국에 거주하 고 있는 채권자가 인도네시아의 상업법원에 채무 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를 청구하여 채무자를 파산 시킬 수 있다.
8.2. 파산선고 피청구 가능 채무자
8.2.1.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파산선고 청구를 불허한다. 그러나 정부를 제외 한 모든 사단법인, 재단법인,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혹은 공공단체에 대하여 파산선고 청구 가 가능하며,
8.2.2.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 는 여하한 채무자에 대하여서도 파산선고 청구가 가능하다. 외국 회사가 인도네시아 국내에 사업장 이 있거나 주재원, 지점 혹은 지사가 있으면 파산 선고가 가능하며, 내국회사, 외국회사, 내국인, 외 국인 문제가 되지 않으며 상업법원을 통하여 채무 자를 파산시키고 채무자의 국내외 모든 재산을 압 류하여 채권 회수 가능하며,
8.2.3. 채무자가 인도네시아 영토를 떠났을지라 도 파산 선고 청구가 가능하다. 채무자인 회사를 먼저 파산시킨 후, 물품대 혹은 인건비를 갚지 않 고 도주한 사주와 경영진에 대하여 법적으로 압박 이 가능하다,
8.3. 파산선고 청구 자격자
8.3.1. 채권자
8.3.2. 검찰
8.3.3. 금융감독원
8.3.4. 채무자 자신
8.4. 파산선고 조건
채권자의 인원이 2명 이상이며, 2개의 채권 중 최 소 1개의 채권이 만기되었으면 파산선고 조건을 충족시킨다. 채권자가 1명인 경우에는 채권 일부 를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파산선고 조건 을 구비할 수 있다.
8.5. 파산선고의 법적인 효력
8.5.1. 파산이 선고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자동 으로 압류 상태가 된다.
8.5.2. 파산이 선고된 채무자는 치산권을 상실하 며, 채무자의 치산권을 관재인이 행사한다.
8.5.3. 파산이 선고된 회사의 주주 및 이사회의 치 산권을 상실하며, 주주 및 이사회의 치산권을 관 재인이 행사한다.
8.5.4. 상업법원의 파산선고에 불복하여 대법원 에 상소하더라도 상업법원의 파산선고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8.5.5. 파산선고 판결문을 전국지 일간지 2곳에 공시하며, 채무자의 주거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전체 재산 보고의무가 있으며, 채권자 회의 직접 참석의무가 있으며, 비협조 시 구금이 가능하다.
(다음 호에 계속)
Indonesian Rupiah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