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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법률해설/ 법인의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이승민>

9,769 2014.09.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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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1. 법인

법인은 자연인(사람)은 아닌데 법적으로 권리 와 의무를 가진 주체, , 일정한 조직을 가진 사 람의 집단(사단) 또는 독립된 목적재산(재단)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를 뜻한다. 법인은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외국법인과 내 국법인 등으로 구분된다. 공법인은 특정한 공공목 적을 특별한 법적근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가 공법인에 해당 되며, 사법인은 사법상의 법인이란 뜻이며, 주식 회사(PT), 재단(Yayasan), 조합(Koperasi), 아 파트입주자조합(PPRS) 등이 사법인에 해당된다. 주식회사, 재단 혹은 조합을 설립하면 바로 법인 이 되는 것이 아니며, 법정 구비요건을 갖추어 정 부에 법인자격을 신청하여 법인자격을 부여받아 야 한다. 설립정관에 등재되어 있는 설립자, 운영 자 및 감독자는 해당 단체가 정부로부터 법인자 격을 받기 전까지는 단체의 모든 활동의 결과에대하여 무한 연대책임이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 재단 혹은 조합을 설립 후 법정 구비요건을 갖춰 서 신속하게 법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필수이다.

2. 법인의 형사법상 주체 여부

법인은 죄를 지어도 교도소에 보낼 수 없는 무 생물인 단체이니 법인이 형법상의 주체가 되는 것 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고, 반대로 법인도 형사법 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법인도 형사법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 은; i). 고의 범죄나 과실 범죄나 고의 혹은 과실이 사람에게 있지 법인에게 있지 않다. ii). 처벌의 대 상인 범죄, “를 들어 절도, 폭행은 사람이 저 지르는 것이지 법인은 저지를 수 없다. iii). 형사 처벌이란 범죄자의 자유를 강제로 빼앗는 것인데 무생물인 법인에게는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없 는 것을 어떠한 빼앗을 수 있는가?. iv). 법인에 대 한 형사책임 추궁은 잘못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억 울하게 처벌당할 수 있다. v). 현실적으로 어떠한규범이나 기준에 의해 법인만 처벌할 것인지, 법 인의 대표만 처벌할 것인지, 법인과 법인의 대표 둘 다 처벌할 것인지 구별이 용이하지 않다. 이와 반대로 법인도 형사법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은; i). 법인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개인만 처벌한 것은 부당하며, 법 인의 대표와 법인, 둘 다 형사처벌함이 마땅하다. ii). 국민의 사회 활동 및 경제 활동에 법인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법인의 영향력이 점 점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iii). 형법의 본질 은 국민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국민을 보호하려면 사회 규범과 법규를 보호해야 한다. 사회규범이나 법령를 범하는 자연인만 형사 처벌하고, 사회규 범이나 법령을 범하는 법인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사회 규범이나 법령을 범하면 자 연인이던 법인이던 모두 형사 처벌해야 한다. iv). 법인에 대한 형사 처벌은 법인에 소속된 자연인들 에게 범법을 예방하는 효과를 준다. 대법원의 판 례는 법인을 형사법상의 주체로 보고 있다.

3. 법인이 범죄 시 형사처벌의 대상은 누구인가?

3.1. 대표적인 법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식회사 의 대표권은 이사회에 있고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대표한다. 따라서 법인이 범죄시에는 법인의 대표 이사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환경 문제와 밀접 하게 관련이 되어있는 화공업 제조 회사, 광산 회 사, 플란테이션 회사, 산림 회사 등이 환경을 오염 시켰을 경우에 범죄에 해당되며, 회사의 대표이사 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3.2. Yayasan이 범죄시에는Yayasan의 회 장(Ketua Pengurus)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 다. 종교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동포들의 Yayasan의 정관에 등재되어 있는 임원 구성을 보 면 대부분이 Top Leader(*담임목사, 선교사, 단 체의 대표) Ketua Pengurus(회장)로 등재되 어 있는데, 재고해야할 사항으로 본다. 어떠한 이 유로던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현지 제도상 회장 은 형사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는 위치이다. 따라 서 Top Leader는 정관상에는 회장보다는 의장(Ketua Pembina)로 등재하고 실무자를 회장으 로 등재하는 것이 현지 실정으로 봐서 더 현실적 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종교 Yayasan인 경우 에는 더욱 그렇다고 본다.

4. 범죄를 구성하는 5대 요소

사람 혹은 법인의 행위가 범죄이냐 아니냐는 다 음 기준에 따라 범죄 여부가 결정된다.

4.1. 범행 주체가 있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주 체는 사람 혹은 법인이다. 집에서 기르는 개가 지 나가는 사람을 물어 생명을 잃게 하거나 상처를 입히힌 경우에는 사람을 문 것은 개이지만 개는 범행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개 관리를 소홀히 한 주 인의 과실이 범죄이며, 개 주인이 범행의 주체가 되며, 주인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4.2. 행위에 잘못이 있어야 한다. 법에서는 고의와 고의가 없는 과실 둘 다 잘못으로 봐서 처벌 대상이 며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 형량을 달리할 뿐이다.

4.3. 행위가 실정법에 위배되어야 한다. 윤리 혹 은 도덕에 위배되는 행위일지라도 국가에서 제정 한 법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4. 법규에 금지 혹은 실행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위반 시 금하는 사항을 범 했거나 실행을 요하는 사항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도록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4.5. 범행이 발생한 때와 장소와 상황이 있어야 한 다. 꿈속에서 저지른 범죄 혹은 생각만 하고 행 동에 옮기지 않은 나쁜 생각은 법적으로는 범죄 에 형법

상의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 상술한 범죄를 구성하는 5대 요소 중에 한 가 지라도 해당이 되지 않으면 형법상의 범죄로 보 지 못한다.

5. 자연인에게 내리는 형벌

5.1. 기본 형벌

5.1.1. 사형

5.1.2. 징역형

5.1.3. 금고형

5.1.4. 벌금

5.2. 추가 형벌

5.2.1. 특정 권리 박탈

5.2.2. 특정 재산 몰수

5.2.3. 형사 판결문 공시

6. 법인에게 내리는 형벌

6.1. 벌금

6.2. 판결문 공고

6.3. 인허가 취소

6.4. 잠정 조업 중지

6.5. 영구 조업 중지

6.6. 정부 관재

6.7. 폐업

7. 법인이 범하기 쉬운 범죄들

7.1. 공무원에게 금품 제공죄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물건을 제공했거나 제공하겠다고 약속은 부정부패척 결법 제5조 위반으로 징역 최단 1년 최장 5년에 벌 금 최소 Rp.5천만 최고Rp.2 5천만에 해당된다.

7.2. 복수 재무제표 작성죄

한 회사에 한 재무제표만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회사 자체용, 주총에 상장용, 은행용, 세무 신고용 등 내용이 상이한 복수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형법 제263조에 규정한 허위문서 작성 범죄에 해당되며, 징역 최장 6년에 해당된다. 허 위 재무제표를 주총에 상정하면 형법 제392조 위 반으로 징역 최장 1 4개월에 해당된다.

7.3. 허위 주주총회 회의록 작성죄

주식회사법은 이사회원 혹은 감사회원 개선, 증자, 업종 추가, 결산보고 승인, 사업계획 승인 등 회사의 주요 사항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식매매도 법무부의 절차 상 주총의 승 인 없이는 불가한 상황인 바, 많은 회사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주총을 개최하지 않고 주총을 개최 해서 결의한 것처럼 주총회의록을 작성하고, 주총 회의록을 공정증서로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 한 처리 방법이 이해관계 당사자 간에 분쟁이 없 을 때는 무방하다고 할 수 있으나, 분쟁이 발생 시 에는, 상대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총회의록과 공정증서를 회사 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허 위 주주총회 회의록은 허위 재무제표 작성처럼 형법 제263조에 위배되어 징역 최장 6년에 해당되며, 이 허위 주주총회 회의록을 공증인에게 넘겨 공정증서로 만들면 공정증서에 허위 사실 제공죄는 형법 제266조 위반으 로 징역 최장 7년에 해당된다.

7.4. 외국인 불법 고용죄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경 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으로 동법 제185조에 따라 징역 최단1년 최장 4년에(and or) 벌금 최소Rp.1 억 최고 Rp.4억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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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로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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