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07월 법률해설/ 인도네시아 사용 의무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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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률해설
인도네시아어 사용 의무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국기, 국어, 국장 및 애국가에 관한 2009년 법률 제24호는 :
i). 인도네시아의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 아의 모든 국민, 회사(*외자투자 회사 포함), 인 도네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기업(*지사 혹 은 콘트랙터) 및 민간단체는 모든 계약서를 인도 네시아어(Bahasa Indonesia)로 작성할 것을 의 무화하고 있으며, 외국인 혹은 외국 단체와 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중 언어(인도네시아어+ 상대 외국당사자의 국어 혹은 영어)로 체결을 의 무화하고 있으며,
ii).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열리는 포럼에서는 국내적인 포럼이던 국제적인 포럼이던 인도네시 아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iii). 관공서 및 일반 사기업체에서는 공식 대화 를 인도네시아어로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직장 내에서 인도네시아어를 잘 못하는 사람(외 국인 포함)에게는 인도네시아어 교육을 의무화하 고 있으며, iv). 단체 혹은 국민이 정부에 제출하는 모든 보고 서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v). 인도네시아 국민 혹은 법인이 만든 건축 물, 도로, 아파트, 상표, 상호, 교육기관 혹은 조직의 이름에 인도네시아어 이름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vi).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유통되는 국산 혹은 외국산 제품 혹은 써비스 의 설명서를 인도네시아어 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vii). 메스 메디어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인도네시 아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특정 목적 혹은 특 정 계층 메스 메디어는 예외).
인도네시아어 사용을 의무화한 상기 법률은Global 시대에 역행하며, 경제 건설에 불가피한 외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바림직하지 않 은 법규라고 초기에는 비판 여론과 법 개정 요구 가 적지 않았으나 2009년7월 9일 공포 이후 개 정 없이 현재까지 유효하다.
1. 계약자유의 원칙
인도네시아 민법은 계약자유원칙을 천명하고 있 다(제 1338 조). 계약체결자유 원칙에 근거하여 여하한 계약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으며, 체결 된 계약은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며, 계약을 체결 한 당사자 간에 합의 없는 해약을 금하며,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계약을 체결하면 계 약서에 명시된 사항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계약의 특성상 본질적으로 포함되는 사항, 관행, 법에 정해저 있는 사항을 준 수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된다. 계약의 해약은 계 약 당사자들 간의 해약 합의 혹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계약이 실효되며, 한 당사자가 계약된 내용 을 어겼다고 계약이 바로 실효되지 않는다. 민법 의 계약자유 원칙에 근거하여 계약 체결은 자유이 나, 민법의 다른 조항은 계약의 적법 조건들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적법 조건을 구비한 계 약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적법 조건을 가 추지 못한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 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외국어만으로 계약 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들의 자유이나, 인 도네시아어를 사용하지 않고 외국어만으로 체결 한 계약서는 상술한 국기, 국어, 국장 및 애국가에 관한 2009년 법률 제 24호에서 의무화한 인도네 시아어를 사용하지 않았음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혹시라도 계약의 상대 당사자가 계약서가 외국어로만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들고, 악의를 품 고 계약 무효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에는 불이이익 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계약의 적법 조건
민법 제1320 조에서 규정한 계약의 적법조건은 :
i). 계약 당사자 간에 상호합의가 있어야 한다.
ii).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해당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iii).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목적물이 있어야 한다.
iv). 계약의 내용이 법규, 도덕, 윤리 및 공익에 위 배되지 않아야 한다.
는 이상4가지 조건이다.
2.1.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2.1.1.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는 구두 혹은 서면 모두 해당된다. 합의 표시 방법은i). 서면 합의, ii). 구두 합의, iii). 불완전한 말을 사용했으나 상 대 당사자가 이해하고 합의, iv). 말을 사용하지 않 았으나 몸짓으로 합의, v). 묵언 혹은 침묵이나 상 대가 이해하고 합의한 표시 방법이 있다.
2.1.2.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강제 에 의한 합의, 사기에 의한 합의 혹은 착오에 의한 합의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민법 제1321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상대 당사자가 해 약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해약이 가능하다.
2.1.3. 계약 당사자의 합의조건을 위반한 계약은 해약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계속 유효하며 법원의 판결로 취소가 가능하다.
2.2.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2.1. 누구나 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법률행위 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는 법률행위 권리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고 있다. 민법상의 법률행위를 제한받는 자는 미성 년자와 금치산자이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 권리 가 없으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권리는 친권자인 부모에게 있으며, 법원의 판결문으로 파산이 선고 된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에 법률행위 권리가 없으 며 법원에서 임명한 관재인에게 있으며, 주식회사 의 직원은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법률행위 권리가 없으며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법률행위 권리는 이사회에 있다. 재산 매각은 남편 혹은 부인 혼자서 매각은 불가하며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 다. 이와 같이 법률행위를 하는 자는 반드시 법률 행위 권리가 있는 자, 즉, 법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가춘 자라야 한다.
2.2.2. 계약 당사자의 자격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은 해약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계속 유효하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인 아들이 컴퓨터 가게 에 가서 컴퓨 터를 산 경우에 아들의 부모가 컴퓨 터 매입계약 무효소송을 청구해서 법원의 판결로 컴퓨터 매입이 법적효력을 상실하기 까지는 계 속 유효하다.
2.3. 계약 목적물이 있어야 한다.
2.3.1. 계약 목적물이란 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자 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도네시아어로는 Prestasi 라고 Prestasi는 i). 어떠한 것을 넘겨 줘야하 거나, ii).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거나, iii). 어떠 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를 계약하는 경우에 Prestasi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넘겨 주는 것과 부동산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2.3.2. 계약 목적물이 있어야 하는 조건을 위반한 계약은 원인무효에 해당된다. 원인무효란 법리상 으로는 해당 계약이 애시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나 현실적으로는 계약 당자자간에 계약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시에는 법적인 처 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
2.4. 법규, 도덕, 윤리 혹은 공익에 위배되지 않아 야 한다.
2.4.1. 계약의 내용이 법규, 도덕, 윤리 혹은 공 익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예” 를 들면 법규 상으로 금하는 마약매매 계약, 도박계약, 장물 매 매계약, 외국인에게 보유를 불허하는 부동산 차 명 보유 계약, 부도덕한 계약결혼 계약, 공공질서 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데모 계약 등은 계약 내용 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2.4.2. 계약 내용이 법규, 도덕, 윤리 혹은 공익에 위배되는 계약은 원인무효에 해당된다. 법리상으 로는 역시 해당 계약이 애시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나 현실적으로는 계약 당자자 간에 계약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시에는 법적 인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
3. 결언
* 인도네시아의 국민, 회사, 단체 혹은 정부와 체 결하는 계약서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 혹은 인도 네시아어를 포함한 이중언어(인도네시아어+외 국어)로 작성해야 현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Indonesian Rupi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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