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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제9회 한-인니상생 협력 포럼

3,421 2014.06.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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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한-인도네시아 상생협력 포럼

30(), 코트라(자카르타 무역관장 송유황)는 한.인도네시아 상생협력센터 (GKBI 빌딩 1209 )에서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예정기업 및 진출 기업 등 70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9회 한.인 도네시아 상생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을 초청하여 진 행된 이번 포럼에서 Mr. Yuliot (Director of Investment Deregulation BKPM)의 인도네시 아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과Mr. Heldy (Head of Sub-Directorate BKPM)의 네거티브 리스트 주요 개정 내용에 관해 발표하였다. 발표는 영어 로 진행됐으며 Q&A는 한국어와 인니어 통역이 제공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423일 대통령 재가를 거 쳐 424일 부터 네거티브리스트 개정판인대통령령 NO.39 Tahun 2014’가 공식 발효되 었다고 발표했다. 2010 525대통령령 NO.36 Tahun 2010’이후 4년 만에 발표된 리 스트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웹사이트 에서 인도네시아어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 으며 2007, 2010년 네거티브리스트는 영문판도 제공되고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산업분야 는 원칙적으로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으나, BKPM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조건부 투자허용 업종은 반드 시 투자 인허가권을 가진 주무부처와 대상지역 지 방정부의 확인을 거처야 한다. 또한 동 개정판 이 전에 인허가를 받은 사항은 Grandfather 조항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기존 사업의 확장, 신규진출 시에는 개정내용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부서 및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금번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판은 2010년에 이어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의료, 광고 분야 등 아세안 투자자에 대한 조건부 투자 허용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최소한의 이행 의무를 준수하는 선에서 개선되었다, 일부 산업과 세부업종에서는 투자허용, 완화 등 제도개선이 있 었으나 전반적으로는 기대했던 만큼의 대대적인 투자여건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KOTRA는 한.인니 상생협력센터 개소를 계기로 매월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주요 이슈에 대 한 강연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한.인도네시아 상생협력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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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 2017-08-2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트 공장에 대한 기사내용 동감합니다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이 되어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우리 교민회사 중 모 신발회사가 2015년부터 스마트 공장화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어찌 해야 할까요? 인도네시아에서 스마트 공장화 지원을 위한 회사가 있습니다. 컨설팅, 제안, 개발, 설치, 교육, 서비스까지 토탈 솔루션을 하고 있어 스마트 공장화를 위한 문의를 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회사는 스마트 공장화를 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회사는 연락바랍니다. PT.INTERNEX권기운 대표 0811 96 8928kwkwon@intern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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