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03월 2월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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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 내년 외국계
건설기업 감사 나선다
연간보고 불이행한 외국기업 많아...
국내 건설업 보호 필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 외국계 건설사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발족에 앞서 국내 시공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방책으로 풀이된다.
헤디얀또 W 후사이니 공공사업부 건설부장은“외국계 건설기업 중 일부는 정부에 연간 회계보고를 성실히 보고하고 있지 않다. 사업을 등록할때나 갱신할 때만 정부와 접촉한다“며“이들은연말마다 법적 절차에 맞게 정기적으로 회계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중인 외국계 건설서비스 업체는 309개로 2010년에는 207개였다. 현재 대부분의 업체가 일본계 시공사이며, 다음으로는 중국, 한국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하기 위해 공공사업장관령 2011년 제 5호의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공공사업장관령 2011년 제 5호에는 외국계건축시공사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4가지가 명시돼 있다. 첫번째 국내 건축 시공사와 합작운영을실시해야 하며, 인도네시아 현지 노동자들을 기술직과 관리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또한 외국계 시공사는 현지 시공사에 기술 노하우를 전수해야 하며
건설부에 연간 활동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헤디얀또 공공사업부 건설부장은“이 규정 외에도 외국계 시공사는 인력이주부의 규정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이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을 시 추방당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인력이주부 규정 중에서 건축시공사들은 외국인 기술자 관련 규정을 특히 신경 써야한다. 규정에 명시된 외국인 기술자가 갖춰야 할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들은 인도네시아로 들어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3월부터 국내선 항공운임
8~9%%인상
항공사“루피아화약세, 연료가 상승 부담느껴”
인도네시아 교통부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항공운임이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유류세 상승에 따른 항공사의 유류할증료(Surcharge) 징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항공권
가격은 현재보다 약 8~9%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언론 꼼빠스 13일자에 따르면 헤리 박띠 교통부 항공교통국장은 이날“운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료 가격 상승과 미 달러대비 루피아화 약세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항공사들은 운영비의 대부분을 미 달러화로 지불해야하는데 루피아화가 너무 약세인데다 소비
자들은 항공료를 루피아로 구입하기 때문에 항공사들이 운영에 부담을 느껴온 것은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유류할증료 부과는 노선거리와 항공기 종류에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제트기의 경우 노선거리 664km(비행시간 1시간)당 6만 루피아이며, 프로펠러기는 348km(비행시간1시간)당 5만 루피
아이다. 거리와 비행기 속력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높아진다. 이는 부가세(PPn) 10% 가 미포함
된 금액이다.
이와 같은 신 규정은 2월 10일까지 이미 예약된항공권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운임에 대해 교통부는 매 3개월마다 루피아화 시세와 연료가격을 재검토해 인상 및 인하 여부
를 결정할 계획이며 루피아화 시세와 연료가격이회복되면 이 유류할증료 규정을 철폐할 예정이다.
교통부 헤리 항공교통국장은“항공권에 운임과유류세를 별도항목으로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이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항공사는 과잉책정 및부당이익 등으로 간주하여 운항 노선 수 감축 등의 행정적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남부자카르타 시마뚜빵, 새로운 오피스지구로 뜬다
외국계 기업 입주율 70%달해. .. 외곽 연결 고속도로 접근성 좋아
외국계기업 사이에서 남부자카르타 시마뚜빵 지구로 사무실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시마뚜빵 지역은 자카르타 교외 공업단지로 향하는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좋고 도심 한복
판보다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특성상 도심부로의 이동이 적은 조
건이 맞는 기업들이 시마뚜빵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마뚜빵 지구는 사무빌딩이 모여있는 수디르만대로 등 도심부에서 십여 킬로미터정도 떨어진 지
역이다. 특히 자카르타 외곽순환선(JORR)과 접해있어, 고속도로를 통해 곧바로 외국계 공장이
많은 자카르타 교외 서부 자바주 브까시 공업단지로 이동할 수 있다. 건설중인 자카르타 외곽순
환선이 전면개통되면 수카르노-하따 국제공항과서부자바의 므락항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와 연
결하여 시마뚜빵의 교통이 대폭 편리해 질 것으로기대되고 있다.
한편 시마뚜빵 지역은 도심부보다 임대료가 저렴해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 부동산서비스회사 콜
리어스 인터내셔널의 페리 조사부장에 따르면 작년 이 지역의 평균임대료는 1㎡당 18~20달러였다. 이는 중앙상업지구(CBD)의 1㎡당23~35달러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 부동산 종합 컨설턴트 JLL의 안톤 부장은“시마뚜빵 지구에 사무실을 분양 및 임대하는 기업의 약 70%가 외국계 기업이다”라고 말했다.
그는“주변에 외국인 거주 아파트가 많고 상업시설, 국제수준의 병원, 인터내셔널 스쿨과 같은 시
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재원의 경우교통정체를 피하기 위해 거주지와 가까운 장소에
사무실을 구하기 때문에 시마뚜빵이 매우 적합한오피스 지구로 꼽히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은 과제도 있다. 시마뚜빵 지역은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은 높지만 일반도로는 좁기 때문에 도심과마찬가지로 교통정체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산업용 전기료 8~13% 인상 확정
5월부터 단계적 인상 . 연말까지 38.9%~64.7%
인도네시아 정부가 산업용전기료(TTL) 인상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5월부터 연말까
지 2개월마다 중규모 기업군(I3)은 8.6%, 대규모기업군(I4)은 13.3%의 전기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전기료 보조금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증시와 외환시장 불안 등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를줄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지언론 인베스톨데일리 20일자에 따르면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자르만 전력국장은“I3
군 중 상장된 기업과 I4기업군에 대해 전기세를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각각 연말까지 총38.9%,
64.7%의 인상이 이뤄질 것이다. 확정된 인상안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다”며“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는 두 기업군 모두 보조금혜택을 받지못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조정요금은 6,600볼트 암페어(VA)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고급주택군(R3), 6,600VA~200킬로볼트 암페어(kVA)의 전력을소비하는 중규모 기업군(B-2), 200kVA 이상 소
비하는 대기업군(B-3), 6,600VA~200kVA를소비하는 공공기관(P-1)에 적용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들 부문은 지난해 10월부터 보조금 혜택이 중단됐으며 해당 부문에 대한 요금은매달 루피아화 환율, 인플레이션율, 유가(ICP) 변동에 맞춰 조정될 것이다.
국영 전력회사 PLN의 베니 마르분 상업국장은“의회 예산처가 올해 전기료 보조금을 감축함에
따라 전기료 인상이 이뤄지게 됐다”며“이로써정부예산 중 총 10조9,600억루피아가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 I3 산업군에서는 1조 3,900억루피아, I4는 7조 5,700억루피아, 그리고 4개부문에대한 요금조정 실시로2조루피아 가량이 절약될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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