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 5 2017 년 4월 월간 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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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정부, 차량중량계측기 직접 운영…
“과적차량 근절하겠다”
인도네시아 중앙정부가 21일부터 과적차량을 엄 격히 단속하기 위해 중량계측기 25기를 직접 운 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에 관한 법률‘2014년 제23호’에 따 라 올해 1월부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중량계측기를 관리, 운영한다. 중앙정부는 과적차 량을 엄격하게 관리해 차량통행의 위험을 방지하 고, 도로환경과 구조물 내구성 향상을 도모한다.
현지 언론 꼰딴의 보도에 따르면 교통부와 공 공국민주택부, 국가 경찰이 이날 트럭 중량계측 기 운용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교 통부 육상운송국의 풋지 하르딴또 국장은 “대형 차량의 과적으로 인해 도로 포장의 밀림·균열이 발생, 단속 등 통행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 이 계속돼 왔다. 도로시설물 파괴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 운행을 근원지부터 차단해 안전하고 쾌 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 명했다.
향후, 중량계측기를 운영·관리할 민간 기업은 입찰을 통해 정해진다. 하르딴또 국장은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표명했다.
현재 국내에 있는 총 141기의 중량계측기를 각 지방정부가 관리하고 있지만, 뇌물과 부패가 만연 해 과적차량이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다.
세계은행, 올해 인니 경제성장률 5.2% 예측
13일 세계은행(WB)이‘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경제 반기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올해 인도네시 아의 경제성장률은 5.2%, 내년과 내후년은 각각 5.3%, 5.4%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환율과 경기 안 정세로 가계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작년 6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와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으로 민간 투자가 계속해서 확대할 것으 로 분석했다.
한편,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4.3%, 2018년과 2019년은 3.8%로 하락할 것이 라고 예측했다. 물가인상의 주요 요인으로는 전기 요금과 자동차·오토바이 차량등록증(STNK) 등의 발급 수수료 인상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물가 상승이 성장률을 둔화시 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차 앱‘최저운임료’규정 최종 통과…
유예기간 3개월 가진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배차 서비스 업체에 대한 ‘최저운임료 설정’규정에 대해 인도네시아 조 꼬 위도도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내렸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지 언론 뗌뽀 1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저운임 료 설정은 이날 발효된 배차 앱 사업자를 규제하 는 교통장관령‘2016년 제32호’개정령에 포함 되어 있었지만, 배차 앱 사업자와 사업경쟁감독위 원회(KPPU) 등의 격렬한 반대로 3개월 간의 유 예기간을 가진다.
샤르까위 라우프 KPPU 위원장은“최저운임료 설정은 교통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위험성 이 있다. 정부는 운임료 상한선 정도만 정하면 된 다”고 말하며“자칫하면 전체 택시요금 인플레 이션이 일어나 소비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부디 교통장관은 3월 31일 조꼬 위도도 대통령 과의 회담 후“개정령에 포함된 다른 안건과 마찬 가지로 4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업계 종 사자들의 반대로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3개월간 유예기간 이후인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3개월 동안 구체적인 운임료의 하한선 및 상한선 을 설정, 지방정부의 결정에 따른다.
한편, 배차 앱 이용자는“지금의 운임료와 별 차 이가 없을 것 같다”며“앞으로도 배차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고 1일 국영 안 따라 통신이 보도했다.
CBD 오피스 임대료 하락 가속화,
‘2019년부터 임대료 오를 것’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CBD 임대료 하락이 가속화 되고 있다.
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수 도 자카르타의 중앙 상업 지구(CBD) 의 사무실 시장이 공급 과다에 따라 임대료 하락현상이 이어 질 전망이다. 그러나 경기 안정 및 원자재 가격 상 승으로 인해 곧 수요가 증가해 향후 2 ~ 3년 내 에 공급 감소와 임대료 상승이 연달아 발생할 것 이라는 평가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올해 1분기 CBD 사무실 입주율은 84%로 전년 동기의 94%에서 10% 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가격이 가장 비싼 A 등 급 사무실에서는 73% 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 타났다. 임대료도 전년 동기 대비 5.5% 떨어진 4.7%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B 등급 사 무실 입주율은 89%, C 등급 사무실은 90%였다.
2017년도에는 자카르타에 총 12개의 오피스 빌 딩이 완공될 예정이다. 이는 73만 평방미터 규모 이며 2018년에는 오피스 빌딩 건설이 지연되고 있어 공급량이 2017년에 못 미칠 것이라고 전문 가들은 내다봤다.
부동산 전문가들은“2015년부터 사무실 공급 과잉이 계속되고 있다” 며 올해 1분기 전자상거 래 기업과 금융 기관의 신규 수요가 증가하고 있 고 B, C 등급보다는 A 등급 사무실을 선호하는 추 세라고 설명했다. 18 ~ 19년까지 공급량 과다가 일단락되는 동시에 안정된 수요를 배경으로 임대 료가 바닥을 친 후, 20 ~ 21년에 걸쳐 임대료 상 승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MRT 개 통 예정인 2019년부터 MRT 인근 사무실 임대료 상승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자카르타 남부 임대료 하락
조사 자료에 따르면 CBD 지역 이외의 자카르타 사무실 공급도 전년 대비 6.6% 증가할 예정이다. 올해 자카르타 남부에만 총 9개의 오피스 빌딩이 완공된다. 2020년까지 중앙 자카르타와 서부 자 카르타에 사무실 공급량이 늘어나, 2020년까지 중앙 및 서부 자카르타 신규 사무실 공간의 60% 를 차지할 전망이다.
또한 2017년 1분기 사무실 점유율은 중앙 자카 르타 90%, 남부 자카르타가 75%였다. 한편 남부 자카르타 시마뚜빵 지역에 한정해 사무실 공급량 이 늘어나지 않고 입주율도 66%로 하락했다. 임 대료도 전년 동기 대비 1.4% 하락했다. 향후 자 카르타 남부를 중심으로 오피스 공급 과잉을 원인 으로 한 임대료 하락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됐다. 그러나 CBD보다는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 으로 분석됐다.
■ 쇼핑몰 수요 증가로 임대료 상승
한편, 자카르타 주정부가 몰 및 상업시설에 대해 신규 건설을 허가 하지 않고 있는 바 공급 감소와 수요 과다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통계치에 따르 면 기존 쇼핑몰의 입주율은 89%로 외식 산업과 영화관 등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수요가 왕성했다. 아울러 가구점이나 전자기기매장 수요도 높은 편 이다. 한편, 패션과 고급 잡화 부문은 수요가 둔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임대료는 자카르타 기준 전 분기 대비 4% 증가한 1평방미터 당 평균 58만 7,904 루피아, 고 급 몰은 70만에서 200만 루피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카르타를 제외한 수도권 외곽에서는 서부 자바 데뽁 임대료가 급상승했으나 전체적으로 는 평균 2.6% 상승한 평균 35만 3,790 루피아였다.
인니 자카르타 주지사, 신성모독 논란 끝 재선 실패
19일 실시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결 선투표에서 무슬림 후보가 중국계 기독교도인 현 주지사를 상당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현지 유력지인 일간 콤파스의 실시간 집계에 따 르면 98% 개표가 완료된 이날 오후 4시 45분( 현지시간) 현재 아니에스 바스웨단 전 고등교육 부 장관이 58%를 득표해 42%를 얻은 바수키 차 하야 푸르나마(일명 아혹) 현 자카르타 주지사를 크게 앞섰다.
인도네시아서베이연구소(LSI)와 사이풀 무자니 리서치앤컨설팅(SMRC) 등 여타 여론조사기관들 이 집계한 결과도 대동소이했다. 이에 아니스 전 장관은 곧바로 승리를 선언하고 나섰다.
그는“이제 우리는 새 장을 열고 이 도시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일해야만 한 다”고 말했다.
아니스 전 장관과 연대해 온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인도네시아운동당 총재도“우리는 이제 새 주 지사와 부지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혹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패배를 인정하 고 “남은 임기 6개월간 지금껏 추진해 온 각종 사 업을 최대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아혹 주지사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지지율이 59%에 이르러 재선이 확실시됐지만, 같은 해 9 월 그가‘유대인과 기독교도를 지도자로 삼아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이슬람 경전 코란을 모 독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급락했다.
이슬람 강경파들은 이를 빌미 삼아 작년 하반기 부터 자카르타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거듭 열면 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고, 경쟁 후보들도 비 이슬람교도와 중국계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면서 심각한 정정불안이 초래됐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아혹 주지사의 패배 로 인도네시아 이슬람교도 사회의 과격화 추세가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 통령의 측근인 아혹 주지사가 재선에 실패하면서 2019년 차기 대선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자카르타 주지사는 대권 도전의 디딤돌로 여겨진다.
인도네시아 정치권에서는 아니스 전 장관의 후 견인 격인 프라보워 총재가 이번 승리를 바탕으로 대선에 출마해 재선에 도전하는 조코위 대통령과 맞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프라보워 총재는 지난 2014년 대선에서 다크호 스로 등장한 조코위 대통령에게 석패한 뒤 대선 불복을 선언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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