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와칭코리아 / 한미 FTA 발효의 의의와 남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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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의 의의와 남은 과제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미 FTA가 3월 15일 공식 발효된다. 지난 2006년 6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한미 FTA가 협
상을 타결한 지 4년 9개월 만에 마침내 이명박 정부에서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사실 지금의 한
미 FTA는 노무현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의 결과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FTA는
세계와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필수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이를 최대한 활용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 통상강국으로 재도
약하고자 협상을 타결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부 정치인들, 심지어 노무현 정부에서 중요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마저 한미 FTA 폐기를 운운하고 있다. 한미 FTA를 빨리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 총선 때문에 표를 얻기 위해 무리한‘말 바꾸기’를 하는 모습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미 FTA 발효로 인해 우리나라는 단일국가로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을 선점하게 되었다. 이
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 주종 품목인 자동차와부품, 섬유, 전기ㆍ전자 등의 대미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소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그 동안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가지고
도 회사나 제품의 인지도가 떨어져 대미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중소기업에게도 한미 FTA는
대미수출의 새로운 활로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당연히 소비자 후생과 고용창출 효과도 빼놓
을 수 없다. 특히 생활물가가 떨어져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11개 국책
연구기관들은 한미 FTA로 인해 우리 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 생산과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장기
적으로 소비자 혜택이 약 35조원 늘어나고 약 3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
다. 결국 한미 FTA는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무역 1조 달러시대에 진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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