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강화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유미 연구원은 최근 지역경제포커스를 통해

<최근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강화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주요내용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의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하고 관세장벽이 낮

아짐에 따라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강화 조치는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와 경상수지 악

화에 따른 인도네시아 정부의 우려가 보호주의 정책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과 인도네시아의 관

세율은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서 내수산업을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을 도입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최근 강화된 비관세장벽은 △수입자 인증요건 강화 △수입농산물에 대한 통관 항구 축소 및

검역 강화 △축산품 수입 관련 규제 강화 △광물자원 수출허가에 관한 요건과 △등나무 원목 수출

규제 등이라고 하면서, 이 중 수입제도에 대한 규제강화는 인도네시아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이며 광물자원에대한 수출규제는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천연자원

을 보호하고 가공시설 설립에 따른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유미 연구원은 인도네시아의 수출입제도가 급변함에 따라 투자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도

네시아 내에 자원민족주의가 만연함에 따라 비관세장벽 감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2014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결탁된 정책담당자들은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인기영합주의식의 보호

주의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고 현지 사정을 분석했다. 유럽 재정위기로 주요 원자재 수요 감소가 예

측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광물자원 규제 강화로 관련업계의 사업위축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적절한 대응전략과 원자재 수급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

가 있음을 역설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교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양자 간 비관세장벽

을 완화할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며, 한국-인도네시아 간 협의체를 설립하여 비관세장벽에 관한 논

의를 하거나 전담부서가 인도네시아 내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비관세장벽에 따른 피해를 조사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기존의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에서

TBT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여 한국정부는 R&D 및 양자간 기술협력을 강화할 필요가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