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외국인인력고용에관한신노동부장관령(1) - 이승민 변호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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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0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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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고용에 관한 노인동부장관령 2013년 제12호를 폐기하고, 2105년 6월 29일 외국인 고용에 관한 신 노동부 장관령 2015년 제16호를 공포하고 즉시 발효시켰다. 근년에 와서 외국인 고용에 관하여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해가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외국인 고용정책으로 인하여 외국인 인력 고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노동집약 산업이 아닌 비제조업분야의 외자투자 회사 및 외국회사의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RO)는 신노동부장관령으로 인하여 외국인 고용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는 신 노동부장관령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에대한 대책 강구가 절실한 상황으로 생각된다.
1.외국인인력고용허가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사용자(*법인)에게 정부로부터 외국인 고용 허가서를 받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노동에 관한 2003년 법률 제13호제42조), 외국인 인력을 서면 고용허가서 없이 고용한 사용자에 대하여 징역 최소 1년 최장 4년 및/혹은 벌금 최저 Rp.1억 최고 Rp.4억의 중형을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85조).
2.외국인인력고용계획서승인획득의무및고용허가서획득의무
2.1.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 외국인 인력에 대한 외국인 인력고용계획서 (RPTKA/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에 대하여승인을 먼저 받은 후 다시 외국인 인력(Tenaga Kerja Asing/TKA) 개개인 별로 고용허가서(Ijin Memepekerjakan Tenaga Kerja Asing/ IMTA)를 받아야 한다.
2.2. 정부 기관, 국제 기구 및 외국의 대표기구(대사관)은 RPTKA 획득 의무가 없다.
3.외국인인력고용목적에따라외국인인력분류
외국인 인력을 경영진(이사회원 및 감사회원), Operation 인력, 비상 인력 및 임시 인력, 연예인인력, 재단법인(Yayasan)의 지도위원, 운영위원및 감사위원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구비요건에 차이를 두고 있다.
4.외국인인력의구비요건
4.1. 구비 요건
4.1.1. 해당 직책에 부합한 학력 증명서
4.1.2. 해당 분야 자격증 혹은 해당 분야 5년 이상근무 경력 증명서
4.1.3. 외국인 인력을 교체할 내국인 근로자에게 기술 이전 의무 이행 약속 및 훈련 이행 보고 약 속 각서
4.1.4. 6개월 이상 근무 외국인 인력은 납세의무자등록증(NPWP)
4.1.5. 인도네시아 법인인 보험회사에 부보한 보험증서
4.1.6. 6개월 이상 근무 외국인 인력은 사회보장보험 증서
4.2. 상술한 “제4.1.1항.-제4.1.3항”의 구비 요건은 경영진 및 재단법인의 지도위원, 운영위원 및 감사위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4.3. 상술한 “제4.1.항”의 구비 요건은 비상 외국인 인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4.4. 상술한 “제4.1.1항.-제4.1.4항 및 4.1.6.항"의 구비요건은 임시 외국인 인력 및 연예인 인력 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4.5. 외국인 인력을 교체할 내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인력의 직책에 부합한 분야의 학력 보유자라야 한다.
5.외국인인력1인당내국인최소10명고용의무
5.1. 구 규정에서는 외국인 인력 1명 고용 시 내국인1명 채용을 의무화 했으나 신 규정에서는 외국인 인력 1명 채용시 내국인 최소 10명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내국인 10명 채용 의무는 상기“3 항”에 열거한 외국인 인력 중 Operation 인력에게만 해당되며, 경영진, 비상 인력, 임시 인력, 지도위원, 운영위원 및 감사위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5.2. 연예인 인력 중 외국인 가라오케 인력 고용시 외국인 가라오케 인력의 최소 5배수로 내국인 인력 채용 의무가 있다.
6.외국인인력을고용할수있는단체
6.1. 정부 기관
6.2. 공식 국제 단체
6.3. 외국의 대표기구(대사관)
6.4 공식 국제 기구
6.5. 외국의 무역대표사무소, 외국회사의 대표사무소, 외국통신언론사의 대표사무소
6.6. 관계 기관에 등록된 외국 회사 혹은 외국 단체의 대표사무소
6.7. 주식회사(PT) 혹은 재단(Yayasna) 형태로 인도네시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6.8. 사회단체, 종교단체, 교육기관 및 문화단체
6.9. 흥행사업자
6.10. 민사계약단체(PP), 합명회사(CV), 개인회사(Fa), 동업회사(UB), 상사 (UD), 협동조합(Koperasi)는 외국인 인력 고용을 금한다. 단 법 률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Online 신청
외국인인력고용계획서(RPTKA) 승인 신청을 반드시 Online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처는 중앙정
부의 노동부 고용확대 및 인력지도청(Direktorat Jenderal Pembinaan Tenaga Kerja dan
Perluasan Kesempatan Kerja) 이다. 그러나, 특별경제구역(Kawasan Ekonomi Khusus/KEK) 혹은 무역자유지역 및 자유무역항(Kawasan Perdagangan Bebas dan Pelabuhan Bebas/KPBPB)에 위치한 사용자는 해당 특별경제구역 혹은 무역자유지역 및 자유무역항에 신청한다.
8.RPTKA 승인신청구비요건
8.1. 외국인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이유 설명서
8.2. 소정 양식 신청서 작성
8.3. 관할 부처 발급 사업허가서
8.4. 전체 정관 및 법무부 발급 승인서
8.5. 회사 조직도
8.6. 승인 신청 직책이 관련 부처 추천 사항인 경우에는 관련 부처의 추천서
8.7. 지방정부 발급 회사 소재 증명서
8.8. 외국인 인력 사용자의 납세의무자등록증
8.9. 외국인 동반 근무 내국인 근로자 임명장 및동반 근무 계획
8.10. 외국인 동반 근무 내국인 근로자 훈련 이행 약속 각서
8.11. 지방 노동국에 회사 인력 등록 확인서
9. 소정 RPTKA 승인신청서기재내용
9.1. 외국인 인력 고용자 이름
9.2. 고용자 주소
9.3. 고용자의 대표 성명
9.4. 외국인 인력의 직책
9.5. 직책 설명서
9.6. 외국인 인력 인원
9.7. 외국인 인력 근무 장소
9.8. 고용 기간
9.9. 외국인 인력의 급여액
9.10. 고용 개시일
9.11. 내국인 인력 채용 인원 및 추가 일자리 발생 가능성
9.12. 외국인 동반 근무 내국인 근로자 임명
9.13. 내국인 근로자 훈련 계획
10. RPTKA 승인
10.1. 형식 요건과 실질 요건 완비 시 3근무일 이내에 승인서를 발급한다.
10.2. 외국인 인력 50명 이상 RPTKA는 담당 청장의 전결이며, 50명 이하는 담당 국장의 전결이다.
10.3. RPTKA 승인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0.3.1. 외국인 인력 고용 이유
10.3.2. 외국인 인력의 직책
10.3.3. 외국인 인력의 근무지
10.3.4. 외국인 인력의 급여액
10.3.5. 외국인 인력의 인원
10.3.6. 고용 기간
10.3.7. 동반 근무 내국인 근로자의 인원
10.3.8. 채용 내국인 인원
10.3.9. 상기 “제10.3.7.항”은 회사의 경영진, 재단법인의 지도위원, 운영위원 및 감사위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10.4. RPTKA는 최장 5년 유효하며, 국내 노동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유효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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