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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정부령 1호의 소득세 혜택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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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9 2008.01.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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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07년 정부령 1호의 내용에 따라 소득세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1조 2항의 첨부 양식 또는 법령의 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한인상공회의소(담당 남지화)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innekorean.or.id)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조정청장령

2007년 제 89/SK/2007호


특정사업분야 및 특정지역의 투자회사에 대한 소득세 혜택 신청 절차 및 안내


투자조정청장은 특정사업분야 및 특정지역의 자본투자를 위한 소득세 혜택에 관한 2007년 정부령 1호 제 2조 (3)항의 결정을 시행하기 위해, 특정사업 및 특정지역에 자본투자 회사를 위한 소득세 혜택 신청 절차와 안내에 관한 투자조정청장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다음사항을 결정한다.


제 1조


(1) 소득세 혜택 신청은 신규 또는 기존의 주식회사(PT) 또는 조합형태의 국내법인 납세의무자 중 2007년 정부령 1호에 나와 있는 특정사업분야 및 특정지역에 신규투자 혹은 기존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를 하는 사람이  투자조정청장을 통해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2) (1)항에 나와있는 신청은 아래와 같은 (첨부된)양식을 기재하여 투자청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a. 사업자 등록증(Kartu Nomor Pokok Wajib Pajak) 사본;

    b. 사업활동에 관한 동의서(Surat Persetujuan) 또는 원칙 허가서(Izin Prinsip) 또는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관할 기관에서 받은 동종의 다른 허가 형태의 사본; 그리고

    c. 자본투자활동보고서(LKPM)


제 2조


(1) 제 1조에 나와 있는 대로 제출한 신청서에 근거하여, 투자조정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사업 분야와 위치, 조건 등이 2007년 정부령 1호의 첨부에 실린 바에 적합한지와 관련 자본투자 실현정도를 평가한다.


(2) (1)항에서 의미하는 자본투자 실현정도는 자본투자활동보고서에 기재된 기계 및 장비설치를 포함하여 계획된 외부적인 건설의 최소 75%는 실현되어야만 한다.


(3) 신청이 접수된 후 늦어도 근무일 5일 안에 :

    a. (1)항에서 의미하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투자조정청장은 세무청장을 통해 재무부장관에게 소득세 혜택을 줄것을 제안한다.

    b. (1)항에서 의미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투자조정청은 관련자에게 신청을 되돌려 준다.

(4) (3)항 a에 나온바 대로 투자조정청장의 제안에 근거하여, 세무청장은 재무부장관의 명의로 늦어도 근무일 10일 이내에 소득세 혜택부여에 관한 결정서를 발행하고 관계자에게 투자조정청의 One stop Service(Unit Pelayanan Terpadu Satu Pintu)를 통해서 전달한다.


제 3조


본 투자조정청장령은 제정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2007년 11월 7일 자카르타에서 제정됨.

투자조정청장 

무하마드 루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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