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정부령 1호 : 특정 사업분야 및 특정 지역의 자본투자를 위한 소득세 혜택

* 다음은 2007년 정부령 1호(Peraturan Pemerintah Nomor1 Tahun 2007)와 동법을 시행하기 위한 재무부 장관령 16호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법령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한인상공회의소로 연락주시면 영문번역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또는 조합 형태의 국내법인 납세의무자의 소득세가 특정사업분야 및 특정지역에 신규투자 뿐 아니라 기존 사업을 확장하기위한 자본 투자에 대해서도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7년 1호 정부령을 시행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특정사업분야와 특정지역의 자본 투자를 위한 소득세 혜택 부여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16/PMK.03/2007에 규정되었으며, 2007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4가지 소득세 혜택이 주어진다.

첫째, 투자 총액의 30%까지 순이익 감면으로, 6년간 각각 연간5%가 부과된다. 

둘째, 건물외 유형고정자산그룹에 대하여 가속감가상각을 적용한다. 즉, (i) I그룹, 내용연수 2년(기존 4년), 감가상각비(정액법) 50%(기존 25%); (ii) II 그룹 내용연수 4년(기존 8년) 감가상각비 25%(기존 12.5%); (iii) III 그룹 내용연수 8년 (기존 16년) 감가상각비 12.5%(기존 6.25%); 그리고 (iv) IV 그룹 내용연수 10년(기존 20년), 감가상각비 10%(기존 5%). 한편 건물유형고정자산그룹에 대해서는 (i) 영구적 건물 내용연수 10년(기존 20년), 감가상각비 10%(기존 5%) ; (ii) 비영구적 건물은 내용연수 5년(기존 10년), 감가상각비 20%(기존 10%)로 한다. 

셋째, 국외 납세대상자에게 지불되는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최대 10%, 또는 현행 이중과세 금지 협정에 따라 더 낮은 요율로 한다. 

넷째,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 1년 추가규정이 있는데 (i) 5년간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노동자 5백명 이상을 고용했을 때, (ii) 신규투자가 사업지역의 경제 및 사회 인프라를 위해 최소 100억의 투자를 필요로 할 때, 그리고 (iii)4년차 이상부터 최소 70%의 국내산 생산 원료나 부품을 사용할 때이다. 

소득세 혜택 부여는 재무장관이 투자조정청장의 제안을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게 된다. 상기 제안은 국세청장을 통해 재무장관에게 전달된다. 소득세혜택 부여는 재무장관의 명의로 국세청장결정으로 확정되며, 투자조정청장으로부터 정확하고 완전한 제안을 접수한 후부터 기산하여 근무일(Hari kerja) 10일내에 발급된다. 소득세 혜택 부여결정을 획득한 납세의무자는 투자청장에게 투자 실현이 시작된 후로 기산하여 모든 투자가 끝날 때까지, 늦어도 해당분기가 끝난 후 근무일 10일 이내에 매 분기마다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원문 : 재무부 보도자료 No. 20/HMS/2007

http://www.depkeu.go.id/Ind/News/NewsControl.asp?cdcate=SPFasPPH_15030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