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파산선고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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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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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자의 모든 재산권이 즉시 중단된다
나. 파산선고 판결시 감독판사와 법정관리인이 임명된다. 통상채권자가 파산선고 소송 청구 시에 자기에게 유리한 자를 (변호사나 공인 회계사로서 법정 관리인 자격증 소지가) 법정관리인으로 임명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하고 재판부에서는 특별한 하자사유가 없는 한 채권자가 신청한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임명하고 있다.
다. 회사의 모든 재산에 대한 판매권,권리권,경영권,인사권,자금권 등 모든 권한이 법정권리인에게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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