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법률 > 공매

  • Home
  • 태그
  • 1
  • 법률
  • 공매
연관태그 검색 [태그 in 태그]
Leverage( 레버리지) NPL(부실채 권) 등 여러 전략을 활용하며 짧은 기간 안에 다양한 투자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전업 투자자로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인사이트를 13년 이상 거주했던 제 2의 고향인 인도네시아 에 가서 한인분들께 공유하고 싶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저하지 않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결과 Trust(신뢰))”라는 이름에 서도 알 수 있듯이 각 투자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명확 하며 경락잔금대출이라는 시스템을 활 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신용 상태에 따 라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경매 경매에 비하여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c)단점: 접근성이 좋지 않고 경매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법원이 아닌 기관을 통해 부실한 부동산 채권을 매각하는 프로세스입니다. b)장점: 경매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투자 유연성 이 높으며 경제 그 과정에서 명 도 등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공매: a)설명: 온비드 그리고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 결되어 있습니다. (주)일트는 부동산 시장에서 어 떤 기회를 찾고 있으며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방법 을 일치시키고 현실로 돌아와 지금부터 무엇을 해 야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즐겁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부동산 투자 방법 4가지 그동안 투자를 진행하면서 (주)일트가 활용한 부 동산 투자 방법에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일반매매: a)설명: 보통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매 입을 많이 합니다. 절차는 매도인이 부동산에 집 을 내놓고 → 매수인이 집을 사게 되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b)장점: 일반매매의 가장 큰 장점은 소유권 이전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며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 명도가 불필요 하다는 점 입니다. 또한 금융 및 법률적 리스크 관리 가 필수적입니다. b)장점: NPL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저평가된 부 실채권을 매입해 높은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다 음 글에서는 현재의 시장 상황과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미래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감정가의 60% 다른 지인은 회사 채무 보증을 섰 다가 은행으로부터 상환 압력을 받자 회사를 그만 두고 인도네시아 생활을 포기하고 영구 귀국해버 린 사람이 있으며 다른 케이스는 회사가 법원으 로부터 파산선고를 당하자 법원에서 임명한 관재 인이 채무보증을 선 임원에게 책임을 묻고 채무보 증서 서명 시에는 한국 국적이었으나 현재는 귀화 하여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당 사자가 보증을 서준 회사의 채무를 갚지 않으면 유산을 물려받을 유족까지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자의이던 타의이던 채무 보 증을 서게 되면 다양한 exit 전략을 구사하여 수익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c)단점: 가장 큰 단점은 잘 알려지지 않은 만큼 정 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며 담보 자산을 감정가보다 저렴하 게 확보 (감정가 > 급매가(90%) > 경매가(80%) > 공매가(70%) > 부실채권(60%)) 가능다는 점 당사자들의 의사에 구애 없이 법적으 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관계이다. 나. 기혼자의 채무보증 혹은 채무확인서(PENGAKUAN UTANG) 혼인에 관한 법률 1974년 제1호 제 35 조에 “혼 인관계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공동 소유이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63 이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경기 침체 시 투자 기회 가 증가하며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매입 방식 또한 일반 매매(급매) 또 보증인과 채무자 간에 매각가의 80%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c)단점: 철저한 권리분석이 필요하며 법률 이해 법적 리스크 (채무자와 의 분쟁 또는 유치권 등 소송 및 법적 절차가 필요 할 수 있음)가 있다는 점이며 보증인은 채무자가 재산 이 있다는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하 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는 본 채권채무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 보다 더 불리한 조건으로 할 수 없다. 채무 보증의 한도는 반드시 본 채권채무 계약의 금액이나 조건 인도네시아법 해설 (337회) 한인뉴스 2024년 9월호 I 63 가. 보증인이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 은행에서 대 출 해주면서 통상 회사의 책임자에게 Personal Guarantee를 요구하며 동시에 보증인 항변권 포 기 선언 공정 증서에 서명을 요구한다. 이 서류에 서명을 한 회사 책임자는 채무가 완전히 상환 될 때 까지는 정신적인 부담감을 버릴 수가 없을 것 이며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내부 상태도 확인이 가능하며 빌라 생각보다 많은 분 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대 이상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시장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시 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수익 구조가 변할 가능 성이 있으니 유연한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중요한 점은 아파트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 인지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 앞으로의 변화와 가능성은? 오피스텔 이때문에 채권 분 석 이런 경우에는 판사도 채무자에게 새 보증인 세우 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금한다. 차. 법원의 판결로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에는 저당권이다 담보권으로 보증인을 대신 할 수 있다. 3. 채무보증인과 채권자와의 관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항변권이 없다. 이를 정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자와 연체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 의무가 부과된다(민법 제1825조) 라.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보증인이 될 수 있다. 마. 구두 채무 보증도 법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 시 구두로 채무를 보증했다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채무 보증은 서면 특히 공정 증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채무 보증은 상속된다. 보증인의 사망 시 보 증인의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에게 채무 보증이 상속된다. 사.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를 채무 보증인으로 세우 는 것을 금한다. 아. 채무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 채무 자는 민법상 보증인 결격 사유가 없는 인도네시아 국내 거주자를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자. 채무자가 세운 보증인을 채권자가 동의했으 나 보증인이 채무 보증 이행 불능 시에는 채무자 는 다른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세 운 보증인에 대해서도 같은 룰이 적용된다. 그러 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파산시켰을 경우에는 채무 자는 새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책임이 없어지며 인도네시아에서 자란 두 젊은이들의 새로운 도전 한국 부동산 시장의 새 바람을 자카르타에 전하다 우리의 시작 주식회사 “일트(ILT - Intuition(직감) 입찰자들이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입찰가를 가장 높게 쓴 당 사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b)장점: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권리에 대한 문제 가 있어서 시장에 나온 만큼 저렴하게 매입이 가 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경매의 장점은 소유권 을 획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자금출처 소명을 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 니다. 저희 두 대표 역시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투 자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 보면서 시장에 맞는 투 자를 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주)일트가 바라보는 한국 부동산 시장: 과 거 자칫 잘못 하면 보증금을 몰수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 다. 또한 매입 절차가 상당히 길며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일트(ILT) 대표 고성화 저희 두 대표의 만남도 직감에 서 비롯 되었습니다. 저희 두 대표는 ‘같은 목표와 비전’으로 각자 가 그려가는 미래 정성환입니다. 현재 (주)일트는 약 10개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 제 36 조에 “부부 공동 소 유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반드시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 서 남편 혹은 아내가 채무보증인이 되려면 아내 혹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남편 혹은 아내 가 채무확인서에 서명 시에도 반드시 아내 혹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대 배우자의 동의 가 없는 채무보증서 혹은 채무확인서는 민법 제 1320 조에 규정된 계약 요건 미달로 원천 무효 에 해당된다. 2. 채무보증은 종속 계약이다 가. 채무보증은 중속계약이다.(민법 제 1821 조) 본 채권채무 계약이 있어야만 채무보증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채권채무 계약이 없으면 채무보 증도 있을 수 없다. 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공 매하여 채무를 갚기 전에는 보증인은 채무 이행의 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보증인이 항변권을 포기 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채무자와 같은 의무를 진다. 다. 채무보증의 한도는 본 채권채무 계약의 한 도를 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차입금이 1억 Rupiah 인데 채무보증은 2억 Rupiah로 할 수 없 으며 즉 채무 자(차주)가 금리의 변동으로 월세를 받아도 수익 이 나지 않거나 하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을 담보로 했던 채권이 문제가 되면서 이자를 내 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해당 부동산이 경 매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경매는 “법 원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이 되며 지난 2월 자카르타에서 “한국 부동산 세미나 in Jakarta”를 개최하였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는 급매가 아니 면 불가능합니다 (급매의 경우도 부동산이 소개를 해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2. 경매: a)설명: 경매는 흔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 다. 그 이유는 일 단 경매로 물건이 나왔다고 하면 당사자 채 무 보 증(PENANGGUNGAN UTANG)(1) 채무보증은 인도네시아 민법(Kitab UndangUndang Hukum Perdata/KUH Perdata) 제 1820조에서 제1850조까지에 자세하게 규정되 어 있다. 채무보증을 서 줬다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해 보증인의 집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이 넘어가는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가족 혹은 친구 의 채무 보증 요청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관계 이거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하기 전에는 보증 인에 대하여 청구 또는 집행을 할 수 없다. 보증 인의 최고의 항변권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집행을 게을리 하여 채무자로부터 채 무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증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 다. 그러나 보증인이 연대 보증인인 경우에는 보 증인이면서 채무자와 같은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 에 보증인의 최고 항변권이 없다. 채권자 입장에 서는 연대보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보증인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연대보증을 피해야 할 것이다. 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상태에 있는 경우 라. 채무자가 법인인데 이 법인이 해산한 경우 마. 법원 판결로 채무 보증인이 된 경우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범위 내이어야 한다. 그러나 무한 채무보증인 경 우에는 원금 채무자가 채무 만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비로소 보증인에게 채무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채무 를 갚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경제적인 손실과 정신적인 피해를 면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1. 채무보증(Penanggungan Utang) 가. 채무보증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채무가 상환이 되도록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가 채무 상환을 보증하는 법 률적 행위로서 보증인과 채권자 간에 캠코 등 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금 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을 입찰을 통해 매입하는 방식으로 특히 제공되는 정보 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권리분석이나 물건분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4. NPL(부실채권): a)설명: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담보 부동산을 확보하고 하자에 대한 조건도 설정이 가 능합니다. c)단점: 부동산이 제공해주는 정보에 의존해야 하 는 경우가 많고 현재 그리고 미래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투자’의 영역이 아니 라 혹시 회사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개인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다. 나. 보증인이 연대 보증인 인 경우 : 연대 보증인 은 채무자와 똑같은 채무이행 의무가 있다. 그냥 보증인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의 이 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데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직원이 회사 의 차입금에 대한 채무 보증을 거부하지 못하는 기업 풍토 때문에 채무보증을 섰다가 억울한 일 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 필자의 지인인 전문 경영 인 한 사람은 현지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시 회 사 차입금에 대하여 채무 보증을 해 줬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 자 이미 수년 전에 그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 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에 근무하던 회사를 위 해 채무보증 때문에 피소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으며
Total 2건 1 페이지
2025년 4월호 62 한국 부동산 시장의 새 바람을 자카르타에 전하다 <고성화, 정성환>

2024년 9월호 62 인도네시아 법 해설(337) 채무보증 <이승민>

한인회 연락처
서식다운로드
기업 디렉토리
참여마당
일정표
사이트맵
사이드 메뉴
인기검색어
TAG
태그 더보기
한인기업 디렉토리
한인업체 등록안내
footerlogo

KOREAN ASSOCIATION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KAV.57 JAKARTA SELATAN 12950    [ CONSULAR SECTION 4TH FLOOR ]
Tel: +62-21-521-2515, +62-21-521-2474    Fax:+62-21-521-2486   Email:innehaninhoe@gmail.com

Copyright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