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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헌법 33 년 동안 군부 통치를 한 Orde Baru 정권의 수하르 또(Soeharto) 대통령 하야 이후 모든 대통령은 계 속해서 개혁을 추진했으며 7.2. 헌법에 따라 분장된 국가기관 간에 관활권 분 쟁이 발생했을 때 관할권 재판 7.3. 정당해산여부 재판 7.4. 총선 결과에 대한 재판과 7.5. 대통령 혹은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의 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재판 청구를 제기했을 때 에 판결한다. 7.6.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구성 성분은 대법원이 추천한 3명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인 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이다). 인도네시아1945년 헌 법 제1조 3항은 인도네시아가 법치국가임을 명시 하고 있다. 2024년 10월 20일 인도네시아 제 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군인 출신 쁘라보워 수비안또 (Prabowo Subianto) 대통령의 국정 공약이 국민 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98년 5월 20일 “국가에서 내리 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하며 감사원)에게 법률 분야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요청 혹은 대법원의 자의로 법률 소 견을 줄 수 있다. 대법원의 고위국가기관에 대한 이 법률소견 제도는 개개인의 삶과 가족 경제가 발전하여 고등 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 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된다. 소송 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판결문으로 끝나지 알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의 판결문이 나 오면 대법원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되어 승소한 측은 대법원의 판결문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최종판결문 이므로 더 이상의 재판은 없는 것이 당연하나 법은 대법원의 판결문 에 대하여 조건부로 재심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즉 고등법원은 주 단위에 있고 자카르타에 모든 법원을 총괄하는 대법원이 있다. 5. 법원의 재판 원칙 가. 모든 재판은 “유일신 신앙에 근거하여 공정 하게” 재판한다. 의역을 하면 판사는 신을 대리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 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실효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항 소하지 않으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 이 되며(확정판결문이라는 뜻은 판결문 내용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판결문이라는 뜻이다) 과도한 규제 구금 구금 혹은 재판 한 공무원은 형사 처벌한다. 아. 법원은 근거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된 소 송의 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소송이 청구되면 이 유불문 하고 반드시 재판을 해야 하는 의무가 판 사에게 부여 되어 있다). 자. 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부 는 반드시 최소 3명이상으로 구성한다. 차. 형사재판에는 반드시 검사가 참석해야하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은 오롯이 인도네시아 정부 의 몫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상적인 ‘일자리 창출’ 슬로건이 아니라 국 민협의회의 결의사항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새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법치국가 실현은 현실적으 로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법치를 국정 철학으로 삼고 국가와 민족을 돌보겠다는 새 대통령의 국정 공약에 기대를 걸어 본다. 법치 국가는 어떠한 제 도와 상황이 되어야 하는지 국민의 권리가 신장하고 국회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국회에서 추천한 3명 군사 법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군사법원 그 근본적인 원인은 오 랜 기간 누적되어 온 인도네시아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 있다. 낮은 부가가치 산업 구조 그 리고 공동체의 위기를 의미한다. [끝] 8 I 한인뉴스 2025년 5월호 재인도네시아한인회 그 파장은 제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오는 7월까지 최대 15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경고한다. 섬유 그러 나 인도네시아의 현실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최 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판결이 비법적인 사항에 영향 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아무도 부인하기가 힘들다. 아직도 많은 사람은 사법부에 대하여 유전무죄 무전 유죄 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사법부의 구성 사법부는 크게 둘로 나눠서 대법원 및 산하 법원 과 헌법재판소로 구성돼 있다. 4. 사법부의 조직 사법부는 지방법원 그리고 팬데믹 이후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소비심리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 용한 결과다. 여기에 더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까지 겹치면서 인도네시아의 산업 생태계는 생존을 위 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이미 해고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 구성을 요구했 으며 근본 원인은 취약한 경제 구조 이번 인도네시아 제조업 위기의 직접적인 촉매제는 미국의 고율 관세이지만 급하게 개혁을 밀어붙 이다가 기득권층과 충돌로 2년 집권 후 탄핵을 당 해 대통령직에서 타의로 물러난 이슬람 성직자였 던 압두 라만 와힛 구스두르 (Abdurrahman Wahid Gusdur)대통령 노동 법원 노동법원 노동자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건 실한 공장과 기업을 지켜내는 것이다.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비공식 부문으로 내몰리지 않 고 다시 ‘정상적인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용 정책의 핵심이 다. 수출과 고용이라는 두 개의 엔진이 동시에 멈춰 설 위기에 처한 지금 대법원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대하여 같은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재심 청구를 허용하고 있으 며 대법원장 과 부대법원장의 선출은 전체 대법관이 선출한다. 7.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 7.1.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헌법에 맞게 입법이 되였는지 여부 대부분의 고위 국가기관의 대통령령 대통령이 추천 한 3명 대통령이 탄핵되자 부통령에 서 대통령으로 취임한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 (Megawati Soekarnoputri 동장령/면장령의 순위이다. 이 순위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행정부의 긴급 조치 령은 한시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과 동등순 위이다)이하 그러니까 정부령부터 동장령/면장령 까지의 법규가 상위법에 저촉됐는지 여부를 대법 원에서 판결한다. 6.5. 대법원은 대법원 산하 모든 법원의 직무를 감 독하며 법관/판사를 지휘 감독하며 견책한다. 그 러나 하급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관여는 엄하게 금한다. 6.6.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해군이 나포한 외국선 박과 적재물의 몰수에 대한 분쟁 재판은 대법원에 서 1심과 최종심으로 한다. 예를 들어 외국 어선 이 인도네시아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로를 하다가 혹은 수산물 수송선이 불법 수송을 하다가 인도네 시아 해군에 대하여 나포되고 몰수되는 분쟁이 일 어나면 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이 1심이자 최종 심판인 재판을 한다. 6.7.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써 사면을 주기 전에 대 법원에게 사면에 관하여 법률 소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법률 소견을 제공한다. 6.8. 대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감독을 한다. 변호사 가 범법을 하는 경우에 대법원은 소속 단체의 의 견을 수렴 후에 해당 변호사를 파면 혹은 정직시 킬 수 있다. 여기서 지칭하는 변호사는 인도네시 아 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 유한 변호사만을 뜻한다. 6.9. 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고위 국가기관(국민협 의회 만연한 부정부패로 인한 간접 비용 증가까지 더해지면서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값싼 생산 기지’로서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흐름 속에서 인도네시아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고 점차 도태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1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주장하며 모든 재판은 법원서기가 배석하여 판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카. 형사 재판은 피고 참석 재판을 원칙으로 하나 법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다. 타. 모든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법 에 정한 바에 따라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 파. 소송 사건 선고를 위한 재판부 판사 간의 협의 내용은 비밀에 속한 사항이므로 비공개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2. 인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인가? 1945년 헌법 제1조 3항은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으로 인도네시아는 법치국 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350년 간 화 란의 장기 식민 통치의 결과로 대륙법계 국가가 되 어 있어서 상기 “가”항의 대륙법계 국가의 법치국 가 기준으로 봐서 물류비는 천정부지로 치 솟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수입품에 최대 32%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 를 예고하면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9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지만 미성년자법원)의 판 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상 고(Kasasi)에 대하여 판결이다. 일반 사건은 지 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재판이 진 행된다. 그러나 특별법원 또는 일반법원의 판결 문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판결내용은 지방법원에 서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올 라간다.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기하기 위해 3심 제가 원칙이나 신속한 재판을 요하는 특별법원의 판결이나 특별한 판결 내용에 한하여 2심제를 채 택하고 있다. 6.2. 대법원은 재심청구(Peninjauan Kembali/ PK)에 대하여 판결한다. 일반 사건인 경우에 지 방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에 항소를 하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실효하며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법률의 위 헌 여부를 재판하며 법에 관 련된 사항에 대하여 예측이 가능해지고 법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면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 도네시아의 사법 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법원의 공정한 재판이 법치국가의 상징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는 가장 기본적이 며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치국가의 기준이 지역 에 따라 사상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되며 그 기준 을 달리하고 있다. 가. 대륙법제도 (Civil Law)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1).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2). 국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 력이 분리 혹은 배분되어 있어야 한다. (3). 국가에서 내리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하며 부정부패 범 죄 법원 부정부패척결법원 부통령 불투명한 세제 시스템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나. 영미법제도(Common Law) 국가의 법치국 가 기준 (1). 법 지상주의(법이 최고의 기준이라는 주의) 가 실현되어 있어야 한다. (2). 국민의 법률상의 지위가 동등해야 한다. (3).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다. 사회주의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재산 공유가 국민복지 달성에 이르는 유일한 방 법이며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는 실질적인 요건 은 아직은 갖춰지지 않았다고 봐야할 것이다 사회 불평등 심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밖에 없다. 미국발 관세는 촉매제 산불피해 지원 성금 상기 “가”항의 형식적인 요건 은 다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상업법원 새로운 공장 설립과 투자 유치를 통해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 수치는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을 모두 합산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 로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은 극히 미미한 수 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문제는 제조업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이 대부분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비공식 경제 영역으로 유입 된다는 점이다. 노점 서비스업까지… 산업 전반에 드리운 구조조정의 그림자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KSPI)의 통계에 따르면 세계 만 국은 하나같이 자국이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 국 가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세무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금하며 세무법원 세무법원의 판결문은 확정 판결문이라는 법규 때문에 모든 납 세의무자들이 세무법원의 판결에 승복을 했다. 그 러나 세무법원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추징 선고 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세무법원의 판결에 불복하 여 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의 세무법원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세무법원의 판결 문이 확정판결 문이므로 세무법원의 판결문에 대 하여 항소를 불허하고 있었으나 이 납세의무자는 세무법원은 그 본질이 행정 법원이므로 행정법원 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항고를 하여 법원 간에 관할권 문제에 대하여 분쟁과 논란이 있었을 때에 대법원은 납세 의무자의 주장을 받아드린 적이 있다. 이와 같이 법원 간에 관할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법원은 이를 판결한다. 6.4. 대법원은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이하의 법규 가 상위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결한다. 군인 에게 대장에서 이등병까지의 계급의 순위가 있는 것처럼 모든 법규는 계급의 순위가 있다. 인도네 시아 법규의 계급의 순위는 최상위법이 빤짜실라 (Pancasila/건국 5대 이념)이며 세수 감소 수까르노 초대 대통 령의 딸) 여자 대통령 수색 혹은 압류 당할 수 없다. 마. 피의자 수출 실적 악화 라는 삼중고가 덮친 것이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더해 시/군 조례 시장/군수령 시장은 이미 냉담하게 반응하고 있다. 고용 불안은 현실로 나타났고 신발 제조업체 PT 아디스 디멘션 풋웨어 예측 가능한 세제 개편 예측 불가능 한 세금 정책 오토바이 택시 온라인 판매 요식업 등 서비스업도 경영악화에 따른 디지털화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고용을 줄이고 있다. 기업들은 한목소리로 어려움을 호소한다. “수출 주문은 눈에 띄게 줄었고 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민도 법도 공산 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법치국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라. 1965년 방콕 국제법 회의에서 합의한 법치국 가의 기준 (1). 국민의 기본 인권을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 야 한다. (2).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3). 자유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4).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5).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6). 교육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법 해설 (339회)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I 63 하여 신처럼 공정하게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뜻 이다. 사법부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원칙이다. 법률로 사법부에게 정해준 이 재판원칙이 언젠가 는 인도네시아에서 실현되기를 마음이 간절하다. 나. 실정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법정 에 세울 수 없다. 다. 법정 증거력이 있는 증거물로 입증되기 전에 는 어떠한 사람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 라.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서면 명령서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체포 이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의 중요한 직무중의 하나이다. 6.3. 대법원은 재판 관할권에 대하여 판결한다. 하 급 법원 간에 재판 관활권에 대하여 분쟁이 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한다. 수년 전에 세무법원 이 행정부인 재무부의 관활 하에 있을 때에 이러한 위기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불 과 올해 1~2월 두 달 동안 6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해고 인원과 맞먹 는 수치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러한 해고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섬유 기업인 PT 스리텍스와 PT 카르야미트라 부디센토사 이상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 소장 및 부재판소장은 헌법 재판관들이 상호 선 출한다. 8. 법사위원회(Komisi Yudisial/KY) 법사위원회는 대법관 임명 추천과 판사 징계에 관한직무를 수행한다. 재판부의 비리로 불공정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소송 당사자는 관련 자 료를 첨부하여 재판부를 법사위원회에 고발하여 조사를 받게 할 수 있다. 법사위원회의 위원은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구청장령 인권법원 인도네시아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이다. 향후 90일 동안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유예를 발판 삼아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그러나 관세 유예는 단기적인 시간 벌이에 불과하며 인도네시아 경제의 취약 한 내부 구조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이중 충격이 겹쳐 발생한 결과다. 지난 4월 2일 인도네시아 대량 실업 현실화… 제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절실 논설위원칼럼 논설위원 신성철 최근 인도네시아 제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대규모 해고 인도네시아 역사 상 처음으 로 직선제로 선출되어 5년 임기 대통령직을 연임하 여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평가받는 장군 출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 인도네시아 전체 노동자의 57.95%가 비 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고용 수치 이상의 심각한 의미를 내포한다. 이는 곧 국가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명백한 지표인 것이다. 경제개발재정연구소(INDEF)의 안드리 누그로호 박사는 “비공식 부문은 일시적인 충격을 흡수 하는 완충지대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의 현명한 선택은 곧 수많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다. 실업은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닌 인도네시아 최서 북단 Aceh(아쩨) 특별주에는 이슬람 법원이 있 다. 지방법원은 시/군 단위로 있으며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4) (332회) (전호에서 계속) 6. 대법원(Mahkamah Agung/MA)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최고의 법원이다. 대법원 은 수도인 자카르타에 두며 그 주요 직무는 다음 과 같다. 6.1. 대법원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직무는 모든 하급법원(일반법원 인도네시아는 어디까 지 와 있는지 일본계 전자 업체 PT 산켄 인도네시아 등이 이미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거나 공장 폐쇄를 결정했으며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은 불안정한 한인뉴스 2025년 5월호 I 7 고용 환경과 낮은 소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2024년 기준 잇따른 공장 이전 장관령 전자 정부 규제는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다”고 토로한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정부령 종교법원 주 조 례 주지사령 중부 자바주 솔로 (Solo)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2014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연 임으로 10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한 조꼬 위도도 (Joko Widodo)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통령 은 법치를 약속하고 개혁을 추진했으나 강하게 법 치를 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 닐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외자 투자 기업인은 법의 확 실성(Kepastian Hukum)을 간절하게 바란다. 법 치 국가 즉 지방대표 국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제조업의 위기 는 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저하 청장 령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법적 확실성과 인 센티브 제공이다. 신타 캄다니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 회장은 정부에 다섯 가지 핵심 제안을 내놓았다. △불 필요한 규제 완화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법적 확실성 보장 △현실에 부합하는 최저임금 제도 운 영 △행정 절차 간소화 △외국인 및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제안 들은 일회성 미봉책이 아닌 프라보워 대통령 또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순히 조직 하 나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기업의 생존과 경쟁 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 죄가 없는 사람을 고의로 체포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법원 의 유죄선고 확정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간주 원칙이 적용된다(유죄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되며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바.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 피체포자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I 59 수장 및 주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 간에 정치 적인 이해관계에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그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권 력자에 의해 악용되면 합법적으로 정치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를 탄압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6.10. 대법관 임명은 법사위원회의 추천으로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행정 부의 긴급 조치령 행정법 원 행정법원 헌법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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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호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인도네시아 대량 실업 현실화... 제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절실

2024년 11월호 62 인도네시아 법 해설(339) 법치국가 <이승민>

2024년 4월호 58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2) 인도네시아 헌법(4)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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