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군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기 직전인 1945년 8월 12일 일본군 사 령관 데라우치 히사치 해군제독이 독립준비위원 회(Paniti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PPKI) 설립을 승인하고 수까르노를 위원장 으로 임명하였다. PPKI는 21명으로 구성되었으 며 실제로는 짧은 기간만 존재했다. 인도네시아의 BPUPKI와 PPKI의 설립 과정과 구성원을 보면 일본이 BPUPKI와 PPKI를 설립한 의도가 인도 네시아의 진정한 독립을 위한 배려라기보다는 패 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종전 후 장기적으로 다분히 일본의 국익을 염두에 두고 인도네시아 독립을 지 원해준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정식 식민지로 편입시키고 i) 1848년 인도네시아를 다스리는 법률(Algemene Bepalingen van Wetgeving/AB)을 채 택하고 주민을 유럽계 주민과 원주민을 구분하여 다른 법을 적용시켰다. ii) 그 후 1854년 네덜란드는 새 법(Regering Reglement/RR)을 채택하여 유럽계도 원주민도 아닌 아랍계 주민 000 수준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연준 (Fed)의 금리 인하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점 진적 정책 완화 000 아래 강세 가능성 국내 요인도 환율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그는 수출 대금의 본국 송환 강화 000루피아 아래로 강세를 보일 수 있 다는 전망이 나왔다. 뻐르마타은행 조슈아 파르데데 수석 이코노미 스트는 지난 8월 18일 “글로벌 금리 인하 1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OJK는 은행에 사이버 범죄 탐지 역량을 강화하 고 147.7조 루피아 수 입을 제시했으며 1999년 10월 1차 개정 2000년 8월 2차 개정 2001년 11월 3차 개정 2002년 8월 4차 개정을 하였다. 1999년부 터 2002년까지 3년 간이 인도네시아 민주화 역사 에 격변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중에 2001년의 3 차 헌법 개정은 1945년 건국이후 56년 만에 처음 으로 민주주의 초석을 놓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의 권력을 민주주의의 원칙인 입 법부 2022)에 따른 국제기술안보혁 신(ITSI) 펀드 논의 재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는 반도체 핵심 광물 자원을 다량 보 유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전략적 위치를 차 지한다. 특히 구리는 첨단 칩 생산에 필수 원자재 로 2026년 달러당 Rp16 2월 10일에는 남 부 깔리만딴의 반자르마신(Banjarmasin)을 점 령하고 33 년 동안 군부 통치를 한 Orde Baru 정권의 수하르 또(Soeharto) 대통령 하야 이후 모든 대통령은 계 속해서 개혁을 추진했으며 3월 1일에는 남부 수마뜨라의 빨렘방 3월 8일 서부 자바 반 둥(Bandung)에서 네덜란드군 육군 사령관으로 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아 인도네시아를 점령했 다. 일본 점령군은 인도네시아를 3등분하여 군통 치를 실시했다. 서부 수마뜨라의 부낏 띵기(Bukit Tinggi)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5군단이 수마뜨 라를 통치했으며 500~16 700~16 723대)에 바짝 다가섰다. 최근 몇 년간 말레이시아의 추격세가 이어지면서 740대로 전년의 41만20대보다 8.6% 줄었다. 꾸꾸 사무총장은 “말레이시아와의 격차가 빠르 게 좁혀지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하락세가 이 어지면 인도네시아가 추월당하는 것도 불가능하 지 않다”고 경고했다. 말레이 747대 를 기록하며 인도네시아(86만5 786.5조 루피아 지출과 3 900루피아의 보수적 환율 가정치를 제시했으나 912개의 계좌를 동결하라 고 은행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 온라인 도박을 근절하려는 정부 의 광범위한 노력과 맥락을 같이한다. 온라인 도박 은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Bahasa Negara Lambang Negara & Lagu Negara) 22.1. 인도네시아의 국기는 “Sang Merah Putih(적백기)”이며 OJK는 은행에 인도네시아 국민 식별번호(NIK) 시스템을 활용해 계좌 소유자의 인니 금융감독청 RR 혹은 IS는 엄밀한 의미에서 헌법이 아니고 네 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통치하기 위하여 제 정한 법률이며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 령으로써 네덜란드의 식민 통치를 받는 350 여년 동안 네덜란드의 헌법아래 놓여 있었다. 다. 일본 통치 기간의 헌법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에 있 는 진주만 공격 5시간 후 인도네시아를 통치하 고 있는 네덜란드 총독은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 였다. 그러나 일본은 파죽지세로 동남아를 점령 하기 시작하여 1942년 1월 12일 북부 깔리만딴 의 따라깐(Tarakan)을 점령하고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인 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이다). 인도네시아1945년 헌 법 제1조 3항은 인도네시아가 법치국가임을 명시 하고 있다. 2024년 10월 20일 인도네시아 제 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군인 출신 쁘라보워 수비안또 (Prabowo Subianto) 대통령의 국정 공약이 국민 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98년 5월 20일 “경제성장률이 5%를 넘어도 여전히 굶주 리는 국민이 있다”며 불공정한 시장 구조를 비판 했다. 2022년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 아에서 발생한 식용유 대란과 “국가에서 내리 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하며 가공하고 가족 감사원(Badan Pengawas Keuangan/BPK)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파르데데는 “이 같은 요인들이 루피아에 약 세 압력을 가하는 만큼 정부의 보수적 접근은 타 당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루피아 거 소의 자유가 있으며 경제가 발전하여 경제적으로 약하고 능력이 없는 계층 이 인간으로써 존엄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돌 봐야 하며 계속하여 발릭 빠빤(Balikpapan) 계좌를 영구 폐쇄하기 전에 고 도화된 고객심사(EDD)를 수행하도록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금융거래분석센터(PPATK)는 앞서 2023년부터 2025년 7월 초까지 2만5천 개 이상 의 계좌가 온라인 도박과 연관된 것으로 지목됐으 며 고등법원은 주 단위에 있고 자카르타에 모든 법원을 총괄하는 대법원이 있다. 5. 법원의 재판 원칙 가. 모든 재판은 “유일신 신앙에 근거하여 공정 하게” 재판한다. 의역을 하면 판사는 신을 대리 고문을 받지 않는 권리 과학 관세 합의 후 인도네시아 반도체 생태계 투자 관심 법(CHIPS Act 교육을 선택할 권리가 있 으며 구금 구금 혹은 재판 한 공무원은 형사 처벌한다. 아. 법원은 근거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된 소 송의 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소송이 청구되면 이 유불문 하고 반드시 재판을 해야 하는 의무가 판 사에게 부여 되어 있다). 자. 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부 는 반드시 최소 3명이상으로 구성한다. 차. 형사재판에는 반드시 검사가 참석해야하며 국가는 “Indonesia Raya(위대한 인도네시아)”이다 22.2. 인도네시아어 사용 의무 인도네시아 국민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 제의 성장과 안정 국가는 명백히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 며 저작권 분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가 인도네시아 라야는 작곡가 와게 루돌프 수프 라트만(Wage Rudolf Supratman)의 작품으로 국가의 경비로 초등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낙 후된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교육을 모든 분야보다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정책이 채택되어 200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전체 국가 예산의 최 소 20%(이십 퍼센트)를 교육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헌법 제31조에 규정하고 있다. 20.2. 수많은 섬과 수많은 부족으로 구성된 다양 한 문화 배경을 가진 국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헌법에 지역 문화 존중과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21. 경제(Ekonomi) 인도네시아의 헌법 조항만 보면 인도네시아의 경 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보기가 힘들다. 경제 의 기본 틀을 가족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잡고 주 요한 분야와 많은 사람의 생활필수품에 관련된 분 야는 국가에서 주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경 간 QR 결제 시스템 시범 운영 개시 리 잡았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QRIS를 국경 을 넘어 확장함으로써 역내 금융 통합을 강화한다 는 목표다. 페리 와르지요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8월 19일 “QRIS 혁신은 수용 범위를 넓히고 디지털 경제· 금융 포용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진화하고 있다. 국민 위에 있지 않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새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법치국가 실현은 현실적으 로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법치를 국정 철학으로 삼고 국가와 민족을 돌보겠다는 새 대통령의 국정 공약에 기대를 걸어 본다. 법치 국가는 어떠한 제 도와 상황이 되어야 하는지 국민의 권리가 신장하고 국민협의회 밑에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 대통령 (Presiden) 국어 국어는 “Bahasa Indonesia(인도네시아어)”이며 국장 및 국가(Bendera Negara 국장은 아래 부분에 “Bhinneka Tunggal Ika(다양속에 통일)”이라 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 “Garuda Pancasila(건 국 5대 이념을 상징하는 독수리상)”이며 국적을 선택 할 권리가 있으며 국정자문회(Dewan Pertimbangan Agung/DPA)와 대법원(Mahkamah Agung/ MA) 등 이상 다섯 개의 국가 기관을 동등한 위 치에 뒀으나 국회(DPR) 및 지 방대표국회(DPD)로 군사 법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고 생각하지 마라”며 “여러분의 부는 인도네시 아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부유층과 대기업을 향해 “정부는 국 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 며 “인도네시아 국민이 ‘탐욕경제’의 피해자 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력의 시녀로써 앞장서 왔다고 비판받은 직능 대표 당연직 국민협의회 의원도 없 애 버림으로써 권력의 핵인 대 통령의 권한이 군주제 국가의 군주의 권력 못지않 게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 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헌법은 삼권분립은 되었으나 상호 견제 기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1. 인도네시아의 헌법 변천사 가. 네델란드 식민통치 이전의 헌법 인도네시아를 350 여년 동안 식민통치한 네덜란 드가 인도네시아에 들어오기 전에 인도네시아는 수 많은 섬에 산재한 부족국가의 형태이었으며 그러 나 인도네시아의 현실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최 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판결이 비법적인 사항에 영향 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아무도 부인하기가 힘들다. 아직도 많은 사람은 사법부에 대하여 유전무죄 무전 유죄 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사법부의 구성 사법부는 크게 둘로 나눠서 대법원 및 산하 법원 과 헌법재판소로 구성돼 있다. 4. 사법부의 조직 사법부는 지방법원 근로관계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19.8. 참정권 : 각 사람은 참정권의 기회를 동일하 게 가지고 있다. 19.9. 국적권 : 각 사람은 국적권을 가지고 있다. 19.10. 선택권 : 각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신 앙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수 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글로벌 위험 선호 개선을 주요 근 거로 들었다. 정부가 신중한 가정을 세운 배경에는 미국의 장 기 고금리 금융 부문 발전법 시 행 급하게 개혁을 밀어붙 이다가 기득권층과 충돌로 2년 집권 후 탄핵을 당 해 대통령직에서 타의로 물러난 이슬람 성직자였 던 압두 라만 와힛 구스두르 (Abdurrahman Wahid Gusdur)대통령 기본적 인권을 위협하는 공포로부터의 안 전감과 보호감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5. 고통으로부터 자유와 망명권 : 각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고문과 학대로 부터 자유 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정치적인 망명을 받을 권 리가 있다. 19.16. 심신 편안·거소·환경·보건권 : 각 사람 은 심신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기술 깔리만딴 네덜란드 통치 시 네덜란드 학자들이 인도네시아 전체를 19개의 관습법 지역 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나. 네덜란드 식민통치 기간의 헌법 네덜란드는 처음에는 동인도회사(Verenigde Oost-Indische Compagne/VOC)를 통하여 인도 네시아를 다스렸으나 경제 교류와 인적교류가 증가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65 (Palembang)을 점령하고 네덜란드계 이외의 유럽인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한 국가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을 출신지별로 나눠 계열로 구분하고 계열에 따라 다른 법을 적용시켰다. AB 노동법원 노예가 되지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I 57 와 물과 지하자원은 국가에서 주관하며 국민 복리 를 위해 최대한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중함을 기본으로 하며 대중을 위한 보건 시설과 제 시설에 대 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 국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이 그동안의 간선제에 서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Susilo Bambang Yudoyono(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 통령은 2004년 국민이 직접 선출한 첫 대통령이 며 소속된 정당이 입법부에서 군소정당임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적 인 내용으로 개정된 헌법과 국민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대한 염원덕택 때문이다. 개정 전에 헌법 에는 삼권분립이 없이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MPR)가 국가의 최고 기 관으로서 국민주권을 대행하며 대통령이 탄핵되자 부통령에 서 대통령으로 취임한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 (Megawati Soekarnoputri 동부 자바를 중심으로 했던 마자빠힛(Majapahit) 왕국 과 중부 자바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마따람 (Mataram) 왕국이 있었으나 로열티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전에서는 전설적인 인도네시아 록밴드 갓 블레스 (God Bless)가 공연을 펼친 바 있다. 이번 논란은 인도네시아 국가 저작권 관리위원 회(LMKN)가 국가 사용에도 로열티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안디 물 라만 탐볼로투투 LMKN 위원장은 “국가는 ‘공 정 이용(fair use)’ 범주에 속한다”며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이 로열티를 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재차 확인했다. 말루꾸를 통치했다. 일본군이 인도네시아를 통치 한 약 3년 반 동안 네덜란드 식민정부 하에서 설 립된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기능을 상실했으며 치 안기능유지와 종교법원 정도가 명맥을 유지했다. (1) 그러나 패전의 징후가 보이는 1945년 5월 28일 일본군은 인도네시아 독립연구원(Badan Penyelidik Usaha-Usah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 BPUPKI)을 설립했다. BPUPKI의 구성은 원장 은 인도네시아인 명예 모든 재판은 법원서기가 배석하여 판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카. 형사 재판은 피고 참석 재판을 원칙으로 하나 법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다. 타. 모든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법 에 정한 바에 따라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 파. 소송 사건 선고를 위한 재판부 판사 간의 협의 내용은 비밀에 속한 사항이므로 비공개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2. 인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인가? 1945년 헌법 제1조 3항은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으로 인도네시아는 법치국 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350년 간 화 란의 장기 식민 통치의 결과로 대륙법계 국가가 되 어 있어서 상기 “가”항의 대륙법계 국가의 법치국 가 기준으로 봐서 미국계 주민 미국은 최근 인도네시아산 구리에 대한 관세 를 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ITSI 펀드는 총 5억 달러 규모로 미국이 최근 인도네시아와의 관세 합의 이후 반 도체 산업 협력에 참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은 지난 8월 16일 “관세 합의로 미국이 인도네시아 반도 체 산업 육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 는 이미 특별경제구역(SEZ)을 중심으로 생태계 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네시아와 미국은 상호관세율을 32%에 서 19%로 낮추는 데 합의했고 민간에서는 루 피아가 16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반 도체 산업 육성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됐다. 다만 미국의 구체적 지원 범위는 불투명하다. 인 재 양성 차원에서의 협력인지 발전하는 권리와 폭력과 차별로 부터 보 호받을 권리가 있다. 19.4. 자기 개발권 : 각 사람은 기초적인 필요를 갖추고 자기 재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법 앞에서 인격체로써 인정받는 권리 및 소급법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는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이다. 19.21.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 : 각 사람은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가 있다. 19.22. 전통문화권 : 전통적인 사회의 문화적인 주체성과 권리는 시대의 발전에 맞게 보호한다. 19.23. 국가의 책임 : 기본적 인권의 보호 법률 위반 기업에 대한 무관용 원칙 을 천명했다. ‘스라까노믹스(Serakahnomics)’는 인도네 시아어 ‘serakah(탐욕)’와 ‘economics(경 제)’의 합성어로 법에 관 련된 사항에 대하여 예측이 가능해지고 법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면 법인 및 단체는 계약서를 인도 네시아어로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외국어로 만 체결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 할 수 있으니 모든 계약서는 인도네시아어와 외국인이 이해하 는 외국어로 작성하는 것이 현지법으로 보호를 받 는 적법한 방법이다. 한국인이 인도네시아 개인 혹은 법인과 계약을 체결 시 인도네시아어와 영 어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 도네시아의 사법 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법원의 공정한 재판이 법치국가의 상징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는 가장 기본적이 며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치국가의 기준이 지역 에 따라 사상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되며 그 기준 을 달리하고 있다. 가. 대륙법제도 (Civil Law)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1).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2). 국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 력이 분리 혹은 배분되어 있어야 한다. (3). 국가에서 내리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하며 보 유하고 보관하고 부정부패척결법원 뽄띠 아낙(Pontianak)을 점령하고 사 법위원회(Komisi Yudisial/KY) 및 헌법 재판소 (Mahkamah Konstitusi/MK)로 구성시켰다. 아 울러서 2004년부터는 그 전에 투표를 거치지 않 고 임명 형식으로 국정 최고의 기관인 국민협의회 에서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대리인 노릇 을 해 온 군부/경찰 당연직 국민협의회 의원직을 없애 버렸으며 사마린다(Samarinda) 사법부 및 감사원 이상 4개로 분립시키고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나. 영미법제도(Common Law) 국가의 법치국 가 기준 (1). 법 지상주의(법이 최고의 기준이라는 주의) 가 실현되어 있어야 한다. (2). 국민의 법률상의 지위가 동등해야 한다. (3).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다. 사회주의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재산 공유가 국민복지 달성에 이르는 유일한 방 법이며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는 실질적인 요건 은 아직은 갖춰지지 않았다고 봐야할 것이다 사법부는 대법원(MA) 사이풀라 유숩 사회부 장관은 지난 5일 동 부자바 포노로고 방문 중 충격적인 통계를 공개했 다. 정부 사회보조금을 받는 수혜자 중 약 60만 명 이 온라인 도박에 해당 자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삶 의 질적 향상과 인간으로서 번영을 위하여 교육을 받 을 권리가 있으며 상기 “가”항의 형식적인 요건 은 다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상업 음악과 달리 저작권법상 로열티 지불 의무 가 없다. 다만 에릭 회장은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상업 음악은 저작권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며 “뮤 지션과 작곡가의 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5일 월드컵 아시아 예선 중국 구독·광고 문의 이메일: dailyindo@gmail.com 카카오톡 ID: dailyindo99 인도네시아 국가 상업법원 서 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서 볼 수 있는 국 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성 장하고 세계 만 국은 하나같이 자국이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 국 가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세무법원 소통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4. 보호권 : 각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 수까르노 초대 대통 령의 딸) 여자 대통령 수색 혹은 압류 당할 수 없다. 마. 피의자 술라웨시의 마까사르(Makasar)에 본부를 두 고 해군 제2 남부해전단이 술라웨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 한국 헌법의 경제 조항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국가는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봐야 하며 신앙권 실행 및 충족은 국가 안정 적인 인플레이션 양심 및 생각권 여타 지역 출신 서양인 연재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329회) 헌법은 한 국가의 조직과 운용을 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법이다. 인도네시아는 1945년 8월 17일 독 립선언 직후 공포한 1945년 헌법이 잠깐 동안 중 단된 이외에는 현재까지도 그 기본 골격을 유지하 고 있다. 1997년 7월 시작된 환란과 국민의 민주 화에 대한 강한 염원의 결과로 32년 동안 군부를 대표하여 철권통치를 한 Suharto(수하르토) 대 통령이 1998년 5월 하야한 후 예술 및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5. 단체권리 행사권 : 각 사람은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단체로 권리를 행사 하여 자기 개발을 꾀할 수 있다. 19.6. 평등권 : 각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19.7. 근로권 : 각 사람은 근로의 권리가 있으며 온라인 도박 연루 계좌 2만6천개 동결 지시 신원을 확인하고 외국동양인계 주민은 유럽계 혹은 원주민에 속하지 않은 동양계 주민을 의미하고 원주 민계 및 외국 동양인계로 구분하였다. 유럽계 주 민은 네덜란드인 원주민은 유럽계 혹은 외국동양계에 속하지 않은 주민을 의미하며 유럽계 주민이 입양한 자를 의미하고 유럽계의 후손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한 자 의심스럽거나 사기 가능성이 있는 금융 거래 를 식별하는 시스템을 개선할 것도 지시했다. 한편 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민도 법도 공산 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법치국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라. 1965년 방콕 국제법 회의에서 합의한 법치국 가의 기준 (1). 국민의 기본 인권을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 야 한다. (2).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3). 자유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4).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5).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6). 교육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법 해설 (339회)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I 63 하여 신처럼 공정하게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뜻 이다. 사법부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원칙이다. 법률로 사법부에게 정해준 이 재판원칙이 언젠가 는 인도네시아에서 실현되기를 마음이 간절하다. 나. 실정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법정 에 세울 수 없다. 다. 법정 증거력이 있는 증거물로 입증되기 전에 는 어떠한 사람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 라.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서면 명령서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체포 이는 8월 7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치로 인도네시아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의 혜택을 얻게 됐으며 이에 따라 GDP 대비 2.48% 수 준의 638.8조 루피아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정부 는 국부펀드 BPI 다난타라 인도네시아와 민간 부 문이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은 “환율 가정은 4월 국회 와 합의한 수치”라면서도 “최근 달러 약세가 루 피아 강세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25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데일리인도네시아 년 8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중국 인민은행이 QR 코 드 기반 결제 시스템을 상호 연동하는 시범 프로 그램을 공식 출범했다. 인도네시아에서 QRIS(Quick Response Indonesian Standard)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이미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디지털 결제 방식으로 자 인도네시아·중국 이외에 8명의 일본인 특별연 구원 및 60명의 인도네시아인 연구원이 임명되 어 총 71명으로 구성되었다. BPUPKI 내에 헌법 초안 위원회(*위원장은 초대 대통령 수까르노)가 1945년 8월 첫 주간에 헌법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용하고 이중언어로 체결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않는 권리 인 도네시아도 전략적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 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인도계 주민 및 중국계 주민은 원주민계로 구분했고 인도네시아 국가 ‘인도네시아 라야 (Indonesia Raya)’가 로열티 없이 누구나 자유 롭게 연주할 수 있는 공공재임이 공식 확인됐다. 인도네시아축구협회(PSSI) 에릭 토히르 회장은 12일 “법무장관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와 논 의한 결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은 온라인 도박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약 2만6천 개의 은행 계 좌를 차단하라고 전국 은행에 지시했다. 당국은 온라인 도박이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력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디안 에디아나 레(OJK 은행감독국 최고책임자) 는 지난 8월 4일 “OJK는 정보디지털부가 제공 한 자료를 바탕으로 25 인도네시아 는 2025년 1~5월 기간 소매 판매 39만467대로 여전히 1위를 지켰지만 인도네시아 역사 상 처음으 로 직선제로 선출되어 5년 임기 대통령직을 연임하 여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평가받는 장군 출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이 말레이시아의 가파른 추격에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도네시아자동 차산업협회(Gaikindo)는 판매 성장 둔화가 이어 지는 가운데 정부가 경쟁력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Gaikindo 꾸꾸 꾸마라 사무총장은 지난 8월 17 일 “단기적으로는 팬데믹 기간에 제공된 것과 같 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지금이야말로 정 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는 2024년 신차 판매 81만6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6년도 국가예산안 (RAPBN)에서 달러당 16 인도네시아 최서 북단 Aceh(아쩨) 특별주에는 이슬람 법원이 있 다. 지방법원은 시/군 단위로 있으며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6) (334회) (전호에서 계속) 19. 기본적 인권(Hak Asasi Manusia) 인도네시아 헌법에 기본적 인권의 주체를 “각 사 람”으로 표시하고 있다. 국민은 물론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기본적 인 권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에 천부인권설을 수용하고 있다. 19.1. 생존권 : 각 사람은 생존하고 생존과 생활을 유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19.2. 결혼권 및 후손권 : 각 사람은 적법한 혼인 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후손을 낳는 권리를 가 지고 있다. 19.3. 어린이의 권리 : 각 어린이는 생존하고 인도네시아는 어디까 지 와 있는지 인도네시아에 역사에 현 인도네시아의 영토에 버 금하는 대국을 이뤘던 남부 수마뜨라 빨렘방 중심 의 스리위자야(Sriwijaya) 왕국(*왕오천축국전 의 저자 신라의 고승 혜초가 인도로 유학하기 전 3년 동안 머물면서 싼스크리트어를 배웠던 곳) 인도네시아의 아세안 최대 시장 지위 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세안자동차연맹(AAF)에 따르면 일 본인 임명제 국회의원을 완전히 없애고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 출한 국민의 대표만으로 입법부를 구성하게 하였 고 입법부는 국민협의회(MPR) 입법부에는 100% 국민이 직접 투 표로 선출한 의원만이 국민을 대리하게 됐고 자까르따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4군단이 자바와 마두라(Madura)를 통치했으 며 자동차 판매 인니 추격… 업계 “정부 지원 시급” 자본 유입 확대가 맞물리면 루 피아가 달러당 15 자신의 신앙에 따라 예배 를 드릴 권리가 있으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도매 판매는 37만4 전달하고 전체 국민을 위하여 사회보장 제도를 개발 해야 하며 전체 주민을 유럽계 정부의 5.4% 성장률·2.5% 인플레이션 목표 를 주요 지지 요인으로 꼽았다. 라이언 키리안토 LPPI 선임 이코노미스트 역시 2026년 5.4% 성장 목표가 실현 가능하다고 평가 했다. 그는 “올해 5~5.1% 성장을 기록하면 내년 추가 0.3~0.4%포인트만 확보하면 된다”며 재정 운용 최적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앞서 2026년도 예산에서 3 제1부원장은 일본인 제2부원 장은 인도네시아인 종교법원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고 좋 은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7. 동등 기회권 : 각 사람은 평등과 공정을 달 성하기 위해 동일한 기회를 받기 위해 편의와 특 별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19.18. 사회 보장권 : 각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살 기위한 자기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회 보 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19.19. 사유 재산권 : 각 사람은 사유 재산권이 있 으며 각 사람의 사유재산권은 법으로 보호한다. 19.20. 불가침 기본적 인권 : 생존권 주거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 며 중부 자바주 솔로 (Solo)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2014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연 임으로 10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한 조꼬 위도도 (Joko Widodo)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통령 은 법치를 약속하고 개혁을 추진했으나 강하게 법 치를 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 닐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외자 투자 기업인은 법의 확 실성(Kepastian Hukum)을 간절하게 바란다. 법 치 국가 즉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체면 최근 212개 쌀 브 랜드가 정부 조사에서 위반 행위로 적발된 사건도 ‘탐욕경제’의 사례로 언급했다. “부와 권력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대두 된 가운데 출국 및 귀국의 권리가 있다. * 헌법은 신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위 법 령에서는 이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종교를 믿으라고 권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규 정하고 있다. 19.11. 의사 표현권 : 각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 라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2. 결사·집회권 : 각 사람은 단체를 조직하 고 집회를 결성하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가 있다. 19.13. 정보권 : 각 사람은 자신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토지 트럼프 행정부의 확장 재정 특히 저소득층에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안에 따르면 특히 행정부의 책임이다. 19.24. 별도 법률 제정 : 민주법치국가의 원칙에 입각하여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 호한다. 19.25. 타인의 기본적 인권 존중 의무 : 각 사람 은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질서 유 지를 위하여 타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야 하 는 의무가 있다. 20. 교육 및 문화(Pendidikan & Kebudayaan) 20.1.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프라보워 대통령이 지난달 처 음 사용했다. 그는 매년 식품 카르텔로 인해 약 100조 루피아(62억 달러)의 경제 손실이 발생한 다고 주장하며 이 용어를 만들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자카르타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연설에서 “일부 기업가들이 권 력과 자본력을 이용해 국민의 삶을 지배·조종하 고 있다”며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식품 가격 폭등을 유발한 기업을 지목 프라보워 “탐욕경제 용납 못해”…기업 불법행위 엄단 경고 하며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연 설에서 ‘탐욕경제(Serakahnomics)’를 강하 게 비판하며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 죄가 없는 사람을 고의로 체포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법원 의 유죄선고 확정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간주 원칙이 적용된다(유죄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되며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바.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 피체포자 해당 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총 약 1조 루피아( 약 6 행정법 원 행정부 및 사법부로 분립시켰으며 행정부는 대통령과 부통령 (Wakil Presiden)로 헌법이라고 부를만 한 법률은 없었으며 현행 헌법은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 정부 호주계 주민 및 일본계 주민은 유럽계로 구분하여 통치했다. iii) 다시 1920년 새 법(Indische Staatsregeling/IS)을 발효시켜 혹은 직접투자로 제조 공장을 세울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아 이를랑가 장관은 “관세 합의가 미국 반도체지원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