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군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기 직전인 1945년 8월 12일 일본군 사 령관 데라우치 히사치 해군제독이 독립준비위원 회(Paniti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PPKI) 설립을 승인하고 수까르노를 위원장 으로 임명하였다. PPKI는 21명으로 구성되었으 며 실제로는 짧은 기간만 존재했다. 인도네시아의 BPUPKI와 PPKI의 설립 과정과 구성원을 보면 일본이 BPUPKI와 PPKI를 설립한 의도가 인도 네시아의 진정한 독립을 위한 배려라기보다는 패 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종전 후 장기적으로 다분히 일본의 국익을 염두에 두고 인도네시아 독립을 지 원해준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정식 식민지로 편입시키고 i) 1848년 인도네시아를 다스리는 법률(Algemene Bepalingen van Wetgeving/AB)을 채 택하고 주민을 유럽계 주민과 원주민을 구분하여 다른 법을 적용시켰다. ii) 그 후 1854년 네덜란드는 새 법(Regering Reglement/RR)을 채택하여 유럽계도 원주민도 아닌 아랍계 주민 (2). 인도네시아 중재원의 판정은 접수일로부터 최장 180일이다. 다. 소송 경비상의 차이 (1). 소송은 변호사비 이외에 다른 경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현재 실정이나 (2). 중재는 공개를 금한다. 공개하여 회사의 비 한인뉴스 2025년 2월호 I 67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5. 중재 조건 가. 중재는 (2). 중재는 공식 법정 중재비만 부담하면 된다. 중재원에게는 뇌물을 줘서 판정에 영향을 미치려 고 한다면 착각이며 (2). 중재는 채권 채무를 유발시키는 상거래 (2). 중재는 청구자 혹은 피청구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2). 중재원의 판정문은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바. 재판 과정 공개여부상의 차이 (1). 모든 소송은 공개원칙이며 000 수준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연준 (Fed)의 금리 인하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점 진적 정책 완화 000 아래 강세 가능성 국내 요인도 환율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그는 수출 대금의 본국 송환 강화 000.- 짜리 빨간 지폐에 두 분의 사진이 있다) 그 다음 날인 1945년 8월 18일 독립준비위원회는 독립연구원 이 초안한 헌법을 공식으로 승인 채택하고 공포했 다. 이 헌법을 인도네시아 역사에서는 1945년 헌 법이라고 부르며 000루피아 아래로 강세를 보일 수 있 다는 전망이 나왔다. 뻐르마타은행 조슈아 파르데데 수석 이코노미 스트는 지난 8월 18일 “글로벌 금리 인하 025명이 단계적으로 해 고되었다. 서부자바주 PT Yamaha Music Indonesia에서 는 약 400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으며 036명에 이른다. 푸안은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고용시스템이 경 제구조 변화와 디지털화의 도전에 아직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이다”라고 평가했다. 2025년 초 해고 사례 2025년 초 국영 인도네시아 라디오방송 라디오 (RRI)와 TV 방송(TVRI)에서도 발생했다. 이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정부의 예산 절감 정책 의 결과로 10). 방까 벌리뚱주가 있으며 100 만 달러 1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OJK는 은행에 사이버 범죄 탐지 역량을 강화하 고 114대에서 4월 3 12). 자까르따 수 도 특별주 13). 서부 자바주 14). 중부 자바주 147.7조 루피아 수 입을 제시했으며 148조 루피아) 규모로 15). 족자까르따 특별주 16). 동부 자바주가 있 으며 177대) 18). 중부 깔리만딴주 19). 남부 깔리만딴주 1945년 헌 법 1945년 헌법 1948년 제2차 침 공을 하고 신생독립국 인도네시아는 족자카르타 로 천도를 하기도 한다. 독립전쟁이 계속되는 동 안 유엔의 중재로 1949년 8월 23일부터 11월 2 일까지 화란의 덴 하그에서 인도네시아 1950년 7월 5일 대통령은 1945 년 헌법을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헌법으로 채택한 다는 비상조치령을 발표하고 즉시 발효시켰다. 법 리상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비상조치 령(Dekrit)으로 헌법을 바꾼다는 것이 어불성설 이지만 당시 인도네시아의 무소부재에 가까운 힘 을 가진 대통령은 비상조치령으로 헌법을 바꿨으 며 이를 부정하고 대항한 정치인이나 학자도 있었 다는 기록도 없다. 1959년 7월 5일 헌법으로 다 시 채택된 1945년 헌법은 수카르노 대통령 집권 기간과 수하르또 대통령 집권 기간에는 절대로 건 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간주되어 개정 운운하면 비 애국자 혹은 불온한 사상을 가진 자로 취급되었 다. 실제로 필자는 가까이 지내는 헌법학 교수에 게 1945년 헌법의 문제점 1999년 10월 1차 개정 2). 북 부 수마뜨라주 20). 동부 깔리만딴주 2000년 8월 2차 개정 2001년 11월 3차 개정 2002년 8월 4차 개정을 하였다. 1999년부 터 2002년까지 3년 간이 인도네시아 민주화 역사 에 격변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중에 2001년의 3 차 헌법 개정은 1945년 건국이후 56년 만에 처음 으로 민주주의 초석을 놓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의 권력을 민주주의의 원칙인 입 법부 200억 루피아에서 2 201 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2022)에 따른 국제기술안보혁 신(ITSI) 펀드 논의 재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는 반도체 핵심 광물 자원을 다량 보 유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전략적 위치를 차 지한다. 특히 구리는 첨단 칩 생산에 필수 원자재 로 2024 년 10월 파산 선언 이후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 고 해고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2024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2024 대선 결산... 인도네시아 향배는 논설위원칼럼 논설위원 신성철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결선투표가 진행될 것이라는 정치전문가들의 예측을 뒤엎고 2025년 1월부터 4 월 말까지 해고된 노동자는 총 24 2026년 달러당 Rp16 2026년까지 현지 생산을 개시 해야 하는 정부 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올해 1~4월 기간 에 도요타의 시장점유율은 33.2%로 1위를 기록 했다. 이어 다이하쓰 (17.1%) 혼다 (9.9%) 미쓰 비시 (8.3%) 스즈키 (7.1%)이며 21).북부 깔리만딴주가 있 으며 23). 고론딸로주 24). 중부 술라웨시주 25). 서 부 술라웨시주 26). 남부 술라웨시주 27). 동남 부 술라웨시주가 있으며 2월 10일에는 남 부 깔리만딴의 반자르마신(Banjarmasin)을 점 령하고 2위로 득점한 두 조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 득점자를 정부통 령 당선자로 한다. 4.9. 정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 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즉 3). 리아우주 3.3% 시장점유율로 6위에 올랐다. GAIKINDO 가 집계한 총 45개 브랜드의 1~4월 도매 판매량은 256 33 년 동안 군부 통치를 한 Orde Baru 정권의 수하르 또(Soeharto) 대통령 하야 이후 모든 대통령은 계 속해서 개혁을 추진했으며 34). 빠뿌아주 35). 중부 빠뿌아주 36). 고산 빠부아주 368대 37). 남부 빠부아주 38). 서 남 빠부아주가 있으며 3월 1일에는 남부 수마뜨라의 빨렘방 3월 8일 서부 자바 반 둥(Bandung)에서 네덜란드군 육군 사령관으로 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아 인도네시아를 점령했 다. 일본 점령군은 인도네시아를 3등분하여 군통 치를 실시했다. 서부 수마뜨라의 부낏 띵기(Bukit Tinggi)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5군단이 수마뜨 라를 통치했으며 4). 서부 수마뜨라 주 4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400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465대) 496대로 급증했다. 반면 스즈 키는 같은 기간 동안 점진적인 감소세를 보였고 5). 잠비주 500~16 514 대로 524대를 판매하며 인 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EV 브랜드가 되었다. 다른 중국 브랜드들도 상위권에 올랐다. 체리 (2 6). 벙꿀루주 6.1.10.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주 가 분리되어 가는 상황이다. 6.2. 지방자치 정부의 입법기관으로 주에는 주의 회 6.1.2. 수마뜨라 도서에는 9). 리아우 군도주 6.1.3. 자바섬에는 11) 반떤주 6.1.4. 깔리만딴섬에는 17). 서부 깔리만딴주 6.1.5. 술라웨시섬에는 22). 북부 술라웨시주 6.1.7. 발리섬 이동 열도는 동측은 29). 동부 누사 떵가라주 6.1.8. 말루꾸 제도의 남부는 31). 말루꾸주 6.1.9. 빠뿌아섬(구명 : 이라안 자야)에는 33). 서 부 빠뿌아주 67조) 제 5절 이전가격 계약 평가 절차(제 68조~70조) 제 6절 이전가격 계약 갱신 절차 (제 71조) 제9장 서류 및 결정서 제출 (제 72조) 제10장 경과 조항 (제 73조) 제11장 종결 규정 (제 74조 및 제 75조) <끝> n 정상가격원칙 (ALP) : 팔길이 원칙이란 ? Arm’s length principle 1946년 잉글랜드 예술평의회를 만들 때 생겨난 용어로서 예술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 해주기 위해 행정관료와 예술계는 ‘팔 길이’로 표현되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공적지원을 빌미로 권력자가 의도하는 예술을 유도·강요하는 일이 없도록‘지원 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동일한 의미로 7). 남부 수마뜨라 주 7.2. 헌법에 따라 분장된 국가기관 간에 관활권 분 쟁이 발생했을 때 관할권 재판 7.3. 정당해산여부 재판 7.4. 총선 결과에 대한 재판과 7.5. 대통령 혹은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의 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재판 청구를 제기했을 때 에 판결한다. 7.6.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구성 성분은 대법원이 추천한 3명 7.7% 감소했다. 일본 브랜드는 하이브리드에 집중 전기차 판매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700~16 700만 달러로 역대 최 고치를 달성했다. EBITDA는 이자 718대를 판매하며 전기차(EV) 부문 1 위를 차지했다. 이 수치에는 BYD의 프리미엄 서브 브랜드인 덴자 (Denza)의 판매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723대)에 바짝 다가섰다. 최근 몇 년간 말레이시아의 추격세가 이어지면서 740대로 전년의 41만20대보다 8.6% 줄었다. 꾸꾸 사무총장은 “말레이시아와의 격차가 빠르 게 좁혀지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하락세가 이 어지면 인도네시아가 추월당하는 것도 불가능하 지 않다”고 경고했다. 말레이 747대 를 기록하며 인도네시아(86만5 7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일반조항(제1조) 제2장 특수관계(제2조) 제3장 원칙 적용 (제3~제15조) 제1절 사업의 공정성 및 정상성의 원칙 제2절 특수관계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공정성과 정상성의 원칙 적용 제3절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 납세자와의 특수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는 거래에서 공정성과 정상사업 원칙의 적용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11 제4장 합리적이고 명령적인 원칙의 이행에 관한 문서 (제 16조~제35조) 제5장 합리적이고 계약적인 사업 원칙의 적용에 대한 준수 테스트 (제 36~제 39조) 제6장 관계의 조정(제 40조) 제7장 공동승인 절차 제 1절 상호합의절차 이행요청서 제출 (제 41조 및 제 42조) 제 2절 상호합의 절차 이행 요청 처리 (제 43조~51조) 제 3절 상호합의 절차 이행 요청의 철회(제 52조) 제 4절 상호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 (제 53조~54조) 제8장 양도가격 계약 제 1절 이전가격 합의 요청서 제출 절차 (제 55조~ 58조) 제 2절 이전가격 계약 체결 절차 (제 59조 ~62조) 제 3절 이전가격합의 신청 철회 절차 (제 63조~65조) 제 4절 이전가격협정 이행절차 (제 66조 760억 루피아로 감소했다. 한편 786.5조 루피아 지출과 3 791대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5년 4월 한 달 기준으로 BYD는 전체 도매 판매에서 5위를 차지했다. 소매 판매(딜러에서 소 비자에게 판매) 기준에서도 BYD는 8 8). 람뿡주가 있으며 812대를 판매하며 894대 판 매 900루피아의 보수적 환율 가정치를 제시했으나 912개의 계좌를 동결하라 고 은행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 온라인 도박을 근절하려는 정부 의 광범위한 노력과 맥락을 같이한다. 온라인 도박 은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BYD(4.9%) 가 6위이다. BYD의 성장세는 월별 수치에서도 확인된다. 1월 1 BYD는 2025년 1분 기 동안 5 Bahasa Negara GOTO)와의 70 억 달러 규모 합병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시장 의 추측을 일축했다고 지난 5월 15일 현지 언론 이 보도했다. 그랩 인도네시아 티르자 무누사미 관계자는 공 식 성명을 통해 “이번 합병설은 검증된 정보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이며 Kompas TV는 약 150명의 직 원을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리텍스 Lambang Negara & Lagu Negara) 22.1. 인도네시아의 국기는 “Sang Merah Putih(적백기)”이며 OJK는 은행에 인도네시아 국민 식별번호(NIK) 시스템을 활용해 계좌 소유자의 인니 금융감독청 RR 혹은 IS는 엄밀한 의미에서 헌법이 아니고 네 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통치하기 위하여 제 정한 법률이며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 령으로써 네덜란드의 식민 통치를 받는 350 여년 동안 네덜란드의 헌법아래 놓여 있었다. 다. 일본 통치 기간의 헌법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에 있 는 진주만 공격 5시간 후 인도네시아를 통치하 고 있는 네덜란드 총독은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 였다. 그러나 일본은 파죽지세로 동남아를 점령 하기 시작하여 1942년 1월 12일 북부 깔리만딴 의 따라깐(Tarakan)을 점령하고 Tunas Indonesia Raya) 제4차 전국대회에서 나 왔다. 대회 참석자들은 공개적으로 프라보워의 두 번째 임기를 지지하고 나섰다. 프라보워은 ‘프라보워 2기’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 발언을 정정하겠다”라고 17일 자카르 타 보로부두르 호텔에서 당원들에게 말했다. “아 직 대통령 임기가 1년도 채 안 됐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프라보워는 이어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지 못 했다고 판단되면 ii). 정부통령의 취임선서 수취 iii). 특정한 상황에서 정부통령 선출 및 iv). 정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직무를 맡고 있다. 국 민협의회 의원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국회의원 전원과 지방대표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최소 매 5 년에 한 번씩 열린다.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는 인도네시아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 와 제4대 대통령 구스 두르라는 애칭을 가진 압둘 라흐만 와힛을 탄핵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5. 국회/DPR 국회는 3개의 입법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입법기 관으로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의원으로 구성되 며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인 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이다). 인도네시아1945년 헌 법 제1조 3항은 인도네시아가 법치국가임을 명시 하고 있다. 2024년 10월 20일 인도네시아 제 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군인 출신 쁘라보워 수비안또 (Prabowo Subianto) 대통령의 국정 공약이 국민 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98년 5월 20일 “경제성장률이 5%를 넘어도 여전히 굶주 리는 국민이 있다”며 불공정한 시장 구조를 비판 했다. 2022년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 아에서 발생한 식용유 대란과 “곧 대중 시장을 위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스트라는 15종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판 매 중이며 “국가에서 내리 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하며 “우리는 정부가 내린 정책에 충실히 따 르고 있다”라고 RRI 대변인 요나스 마르쿠스 투 훌레루가 밝혔다. 한편 가 부장적이고 봉건적인 내용을 지적하고 가공 가공하고 가족 각 판사의 재판 근 거가 명확하게 공개되어 감가상 각비 감독결과 에 대하여 국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감사원(Badan Pengawas Keuangan/BPK) 감사원)에게 법률 분야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요청 혹은 대법원의 자의로 법률 소 견을 줄 수 있다. 대법원의 고위국가기관에 대한 이 법률소견 제도는 강 화조약 및 외국과 조약 체결권이 있다. 4.17.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권이 있다. 4.18. 대통령은 자국 외교사절 임명권 및 타국 외 교사절 영접권이 있다. 4.19. 대통령은 대법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게 감형 및 복권을 줄 수 있다. 4.20.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 정된 자에게 사면을 줄 수 있으며 피의자에게 기 소 면제를 줄 수 있다. 4.21. 대통령은 훈장 및 기타 명예(“예”를 들면 “Profesor”)를 줄 수 있다. * 인도네시아에서 “Profesor(교수)”라는 명예 를 대통령이 작위처럼 주고 있다. Performance 에 따라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파르데데는 “이 같은 요인들이 루피아에 약 세 압력을 가하는 만큼 정부의 보수적 접근은 타 당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루피아 거 소의 자유가 있으며 거래가 이르면 2025년 2분기 중 성사될 수 있 다는 보도를 냈다. 보도에 따르면 건설 건축 검사 검사 혹은 법원 입회서기가 소송의 당사자 혹은 변호사와 가족 관계 혹은 배 우자 관계(이미 이혼 했을지라도)에 있으면 해당 소송 처리 업무에서 물러나야 한다. 판사 혹은 법 원 입회서기가 소송중인 사건에 직접 혹은 간접으 로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소송 처리 업무 에서 물러나야 한다. 저. 상기 “어”항을 어기고 선고된 판결문은 무 효이며 관련 판사 혹은 법원 입회 서기는 관련 법 규에 따라 행정 혹은 형사처벌에 처한다. 6. 법원 판결문의 집행 가. 형사사건 판결문은 검사가 집행한다. 나. 형사사건 판결문의 집행은 관활 지방법원장 이 감독한다. 다. 민사사건 판결문은 관활 지방법원장의 지휘 하에 법원 서기와 집달리가 집행한다. 라. 판결문은 인간애와 공정에 기준하며 집행한다. 7.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헌 법에 맞게 입법이 되였는지 여부 경륜이 있 는 법조인 경쟁 후보들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다. 프라보워는 거의 5년 전부터 대선을 준비해 왔다. 2019년 대선에서 조코위 대통령에게 패 한 직후 2019년 7월에 프라보워는 자카르타 도시철도(MRT)에서 정적인 조코위 대통령 과 극적인 만남을 연출했다. 그해 10월 프라보워는 조코위 2기 정부에 국방장관으로 입각 하면서 조코위와 손을 잡았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 셈이다. 수하르토의 전 사위 인 프라보워는 국방장관으로 활동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와 지명도를 높였다. 프라보워의 당선에는 조코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가 큰 역할을 했다. 서민 출신으로 정 치적 기반이 약한 조코위 대통령은 2기 조코위 내각에 프라보워를 합류시키면서 야당 세 력을 규합해 하원(DPR) 의석수 70% 이상을 장악했다. 이로써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해 고용촉진법(일명 옴니버스법)과 신수도 이전 관련 법률 등 주요 국정 과제를 신속하게 처 리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임기 중 도로와 철도 경제가 발전하여 경제성장률 8%라는 목표에 대해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다”라며 “앞으로 4 년 반 동안 경제적으로 약하고 능력이 없는 계층 이 인간으로써 존엄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돌 봐야 하며 경제학자들은 프라보워 집권기에 국영기업의 역할이 더 커질 것 으로 전망했다. 인도네시아 농민단체 HKTI 회장을 역임한 프라보워는 당장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직후인 지난 2월 21일 조코위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아구스 하리무 르띠(45)를 농지공간기획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의 장남 인 아구스 신임 장관은 이번 대선에서 프라보워 후보를 지지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구스 장관의 등용을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이자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36)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까? 2030년까지 세계 10대 산업국으로 진입하 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을 진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제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겠다는 국가차원의 산업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Industry 4.0’의 개념을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해 5대 제조업(식음료 경험 계속하여 발릭 빠빤(Balikpapan) 계약 혹은 합작투자에 한한다. 3. 중재대상 당사자 간에 채권채무를 유발시키는 국내나 국 제간의 모든 거래 혹은 계약은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 거래 혹은 계약 양태 기준 동산 계약내용이 실정법이나 사 회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원 인무효라고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밀이 일반에게 공개되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나 합의서에 중재합의 조항이 없 으면 계약이 만료된 직원들과 의 재계약은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언론사 전반에 걸친 해고는 SEA Today에 국한 되지 않는다. 언론위원회 니닉 라하유 의장은 다 수의 언론사로부터 해고 보고가 접수되었다고 밝 혔다. 예를 들어 계좌를 영구 폐쇄하기 전에 고 도화된 고객심사(EDD)를 수행하도록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금융거래분석센터(PPATK)는 앞서 2023년부터 2025년 7월 초까지 2만5천 개 이상 의 계좌가 온라인 도박과 연관된 것으로 지목됐으 며 고등 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 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된다. 소송 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판결문으로 끝나지 알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의 판결문이 나 오면 대법원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되어 승소한 측은 대법원의 판결문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최종판결문 이므로 더 이상의 재판은 없는 것이 당연하나 법은 대법원의 판결문 에 대하여 조건부로 재심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즉 고등법원 고등법원은 주 단위에 있고 자카르타에 모든 법원을 총괄하는 대법원이 있다. 5. 법원의 재판 원칙 가. 모든 재판은 “유일신 신앙에 근거하여 공정 하게” 재판한다. 의역을 하면 판사는 신을 대리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 법원에 상고를 하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실효한 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 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으면 지방법원의 판 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되며(*확정판결문이라는 뜻 은 판결문 내용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판결문 이라는 뜻이다)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 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확 정판결문이 된다. 소송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의 판결문으로 끝나지 알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면 대법원 판결문이 확정 판결문이 되어 승소한 측은 대법원의 판결문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최종판 결문이므로 더 이상의 재판은 없는 것이 당연하나 법은 대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조건부로 재심청 구를 허용하고 있다. 즉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 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실효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항 소하지 않으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 이 되며(확정판결문이라는 뜻은 판결문 내용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판결문이라는 뜻이다) 고문을 받지 않는 권리 고투와 70억 달러 규모 합병설 부인 14 I 한인뉴스 2025년 6월호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제조업부터 언론매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대량해고가 잇따르고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푸안 마하라니 국회의장은 지난 6일 안따라통신 과의 인터뷰에서 공급 공증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증인만 을 뜻한다. 인도네시아에 공증인 자격증이 없는 가짜 공증인은 없으나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 람이 변호사 행세를 하는 경우는 더러 있는 현지 실정이다. (다음 호에 계속) 과학 관세 합의 후 인도네시아 반도체 생태계 투자 관심 법(CHIPS Act 광 고 교육 및 종교에 관련 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라. 지방대표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교육 및 종교에 관련된 법률 시행 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교육을 선택할 권리가 있 으며 구금 구금 혹은 재판 한 공무원은 형사 처벌한다. 아. 법원은 근거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된 소 송의 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소송이 청구되면 이 유불문 하고 반드시 재판을 해야 하는 의무가 판 사에게 부여 되어 있다). 자. 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부 는 반드시 최소 3명이상으로 구성한다. 차. 형사재판에는 반드시 검사가 참석해야하며 구청장령 국 가 예산 국 민협의회의 결의사항 국가 예산 국가는 “Indonesia Raya(위대한 인도네시아)”이다 22.2. 인도네시아어 사용 의무 인도네시아 국민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 제의 성장과 안정 국가는 명백히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 며 저작권 분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가 인도네시아 라야는 작곡가 와게 루돌프 수프 라트만(Wage Rudolf Supratman)의 작품으로 국가에 대하여 반역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국가의 경비로 초등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낙 후된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교육을 모든 분야보다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정책이 채택되어 200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전체 국가 예산의 최 소 20%(이십 퍼센트)를 교육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헌법 제31조에 규정하고 있다. 20.2. 수많은 섬과 수많은 부족으로 구성된 다양 한 문화 배경을 가진 국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헌법에 지역 문화 존중과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21. 경제(Ekonomi) 인도네시아의 헌법 조항만 보면 인도네시아의 경 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보기가 힘들다. 경제 의 기본 틀을 가족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잡고 주 요한 분야와 많은 사람의 생활필수품에 관련된 분 야는 국가에서 주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경 간 QR 결제 시스템 시범 운영 개시 리 잡았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QRIS를 국경 을 넘어 확장함으로써 역내 금융 통합을 강화한다 는 목표다. 페리 와르지요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8월 19일 “QRIS 혁신은 수용 범위를 넓히고 디지털 경제· 금융 포용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진화하고 있다. 국민 위에 있지 않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새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법치국가 실현은 현실적으 로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법치를 국정 철학으로 삼고 국가와 민족을 돌보겠다는 새 대통령의 국정 공약에 기대를 걸어 본다. 법치 국가는 어떠한 제 도와 상황이 되어야 하는지 국민의 권리가 신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국민협의회 밑에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 대통령 (Presiden) 국민협의회가 이 중에서 정부통 령을 선출한다. 국민협의회에서 선출된 정부통령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한다. 4.15. 대통령은 국군(육군 국민협의회의 결의사항 국어 국어는 “Bahasa Indonesia(인도네시아어)”이며 국장 및 국가(Bendera Negara 국장은 아래 부분에 “Bhinneka Tunggal Ika(다양속에 통일)”이라 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 “Garuda Pancasila(건 국 5대 이념을 상징하는 독수리상)”이며 국적을 선택 할 권리가 있으며 국정자문회(Dewan Pertimbangan Agung/DPA)를 없애고 대신 대통령 휘하에 대통령이 자문회를 구성하며 국정자문회(Dewan Pertimbangan Agung/DPA)와 대법원(Mahkamah Agung/ MA) 등 이상 다섯 개의 국가 기관을 동등한 위 치에 뒀으나 국제무역전문가 국회 국회(DPR) 및 지 방대표국회(DPD)로 국회에서 입법한 법 률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국회에서 추천한 3명 군 및 시 단위로 실시하고 있 다. 현재 전국이 38개 주로 나뉘어 있다. 6.1.1. 수마뜨라 육지에는 1). 아쩨 자치주 군법) 군사 법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군사법원 군사법원 및 종교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 복하고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상고(Kasasi)에 대하여 최종 판결을 하는 일이다. 일반 사건은 지 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재판이 진 행된다. 그러나 특별법원 또는 일반법원의 판결 문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판결내용은 지방법원에 서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올 라간다.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기하기 위해 3심 제가 원칙이나 신속한 재판을 요하는 특별법원의 판결이나 특별한 판결 내용에 한하여 2심제를 채 택하고 있다. (2). 대법원은 재심청구에 대한 판결을 한다. 일 반 사건인 경우에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 급법원인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면 지방법원의 판 62 I 한인뉴스 2024년 12월호 (3). 대법원은 재판 관활권에 대하여 판결을 한다. 하급 법원 간에 재판 관활권에 대하여 분쟁이 나 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한다. 수년 전에 세무법 원이 행정부인 재무부의 관활 하에 있을 때에 군에는 군의회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고 생각하지 마라”며 “여러분의 부는 인도네시 아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부유층과 대기업을 향해 “정부는 국 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 며 “인도네시아 국민이 ‘탐욕경제’의 피해자 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력의 시녀로써 앞장서 왔다고 비판받은 직능 대표 당연직 국민협의회 의원도 없 애 버림으로써 권력의 핵인 대 통령의 권한이 군주제 국가의 군주의 권력 못지않 게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 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헌법은 삼권분립은 되었으나 상호 견제 기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1. 인도네시아의 헌법 변천사 가. 네델란드 식민통치 이전의 헌법 인도네시아를 350 여년 동안 식민통치한 네덜란 드가 인도네시아에 들어오기 전에 인도네시아는 수 많은 섬에 산재한 부족국가의 형태이었으며 그랩 홀딩스(Grab Holdings Ltd.)는 2024년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7 억 6 그랩과 고투의 합병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 니다. 2024년 2월에도 유사한 보도가 있었으나 그러 나 인도네시아의 현실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최 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판결이 비법적인 사항에 영향 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아무도 부인하기가 힘들다. 아직도 많은 사람은 사법부에 대하여 유전무죄 무전 유죄 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사법부의 구성 사법부는 크게 둘로 나눠서 대법원 및 산하 법원 과 헌법재판소로 구성돼 있다. 4. 사법부의 조직 사법부는 지방법원 근로관계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19.8. 참정권 : 각 사람은 참정권의 기회를 동일하 게 가지고 있다. 19.9. 국적권 : 각 사람은 국적권을 가지고 있다. 19.10. 선택권 : 각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신 앙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수 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강한 경제의 기초를 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라보워는 “결정은 신의 뜻일 뿐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 나이키를 OEM으로 생산 하는 업체로 알려진 반뜬주 땅그랑에 위치한 PT Victory Chinglu Indonesia는 무려 2 글로벌 위험 선호 개선을 주요 근 거로 들었다. 정부가 신중한 가정을 세운 배경에는 미국의 장 기 고금리 금 전대여 금융 부문 발전법 시 행 급하게 개혁을 밀어붙 이다가 기득권층과 충돌로 2년 집권 후 탄핵을 당 해 대통령직에서 타의로 물러난 이슬람 성직자였 던 압두 라만 와힛 구스두르 (Abdurrahman Wahid Gusdur)대통령 기독 교 기본적 인권을 위협하는 공포로부터의 안 전감과 보호감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5. 고통으로부터 자유와 망명권 : 각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고문과 학대로 부터 자유 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정치적인 망명을 받을 권 리가 있다. 19.16. 심신 편안·거소·환경·보건권 : 각 사람 은 심신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기술 기술인 기술제휴 기업인 깔리만딴 나는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 을 것”이라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 고 싶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라하유 사라스와티 Tidar 의장(프라보워 대통 령 조카)도 프라보워 대통령이 재선에 나선다면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지만 나이키까지… 제조업계도 타격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제조 업 부문에서도 대량 해고가 이어지고 있다. 원인 은 다양하다. 수입 제품의 급증과 국제 수요 감소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스리텍스(Sritax)로 납품하는 하청업체는 중재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상황이다. 다. 보험거래에서도 내 판 단에 달려 있다. 그리고 내가 실패했다고 느낀다 면 내무부 장관 및 국방부 장관이 공동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며 내연기관차와 EV 를 모두 판매하며 현지 생산까지 하고 있는 한국 의 현대차는 같은 기간 EV 573대 판매에 그쳤다. 전체 자동차 판매량: 전기차만으로도 대형 브 랜드 추격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공장 출고 기준(도 매) 자동차 총판매량에서 BYD는 EV만 판매하고 네덜란드 및 유엔의 대표 간에 회담이 열렸으며 네덜란드 통치 시 네덜란드 학자들이 인도네시아 전체를 19개의 관습법 지역 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나. 네덜란드 식민통치 기간의 헌법 네덜란드는 처음에는 동인도회사(Verenigde Oost-Indische Compagne/VOC)를 통하여 인도 네시아를 다스렸으나 경제 교류와 인적교류가 증가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65 (Palembang)을 점령하고 네덜란드계 이외의 유럽인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한 국가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을 출신지별로 나눠 계열로 구분하고 계열에 따라 다른 법을 적용시켰다. AB 노 동법원 노동 노동 법원 노동법원 노예가 되지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I 57 와 물과 지하자원은 국가에서 주관하며 국민 복리 를 위해 최대한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중함을 기본으로 하며 농업 자립 등 민생 중심 공약 이 유권자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낼 것이 라고 확신했다. Tidar는 프라보워가 출마를 결정할 경우 2029 년 또 한 번의 그린드라당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라하유 의장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비전은 명 확하다. 극빈층 제로 뇌 물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일이 줄어들고 다른 배석 판사 다시 주 단위로 지방대 표 국회의원을 뽑아 지방대표 국회를 결성하게 하 고 있다. 우리의 시각에서는 옥상옥 다이하쓰 당사자 간 에 인도네시아 합중국(Negara Republik Indonesia Serikat/RIS) 설립에 합의하여 인도네시아 는 여러 개의 국가로 나뉘고 인도네시아 합중국 헌법에도 합의한다. 인도네시아 합중국 존재 기간 중 1945년 헌법은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k Indonesia) 영토 내에서만 유효했다. (3). 제3공화정 1950년 잠정헌법(1950. 8. 27. 1959. 7. 5.) 인도네시아 합중국 설립 합의는 인도네시아를 식 민통치했던 네덜란드의 강압에 의한 결정이었으 며 당사자끼리 약정한 사항 그 자체가 양자 를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 의 합의 사항일지라도 당시에는 고투 측이 이를 공식 부인한 바 있다. 이번 합병설은 그랩이 외국계 기업이라는 점에 대한 공공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그랩은 자사가 외국인투자회사(PMA)로서 인도 네시아에서 법적으로 등록된 기업임을 강조했다. 그랩에 따르면 당에 소속 되지 않은 무소속의 순수한 지방대표를 선출하여 중앙 입법부에서 지방의 이익을 대표하게 하자는 취지가 지방대표 국회제도이다. 가. 각 주단위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지 방대표를 구성하며 각 주 동일 인원을 선출하며 지방대표회(DPD) 의원의 인원은 국회(DPR) 의 원총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지방대표회는 매년 최소 1회 개회한다. 다. 지방대표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대 법원 이상 3심과 또 재심청구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2). 중재는 중재원 단심으로 되어있다. 중재원의 판정문은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 고 있다(final and binding). 나. 해결에 요하는 시간상의 차이 (1).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상 많은 시 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청구 소송과 파산 선고 청구 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은 통상 2-3년 씩 걸리고 있으나 대다수의 인도네시아 국민은 이에 반대하고 단일국가를 원했다. 국민들의 단일 국가 형성 여 망에 부응하여 개별 국가 간에 통합을 이루어져 마지막 단계에는 인도네시아공화국(Republik Indonesia) 대리 대리점 대법원 대법원 및 산하 법원과는 법적인 문제 가 발생했을 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 에 놓여 있다. 대법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인 도네시아 대법원에 관해 살펴본다. 인도네시아법 해설 (340회) 한인뉴스 2024년 12월호 I 61 결문은 실효하며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대하여 같은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재심 청구를 허용하고 있으 며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대하여 같은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재심 청구를 허용하고 있으며 대법원장 과 부대법원장의 선출은 전체 대법관이 선출한다. 7.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 7.1.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헌법에 맞게 입법이 되였는지 여부 대부분의 고위 국가기관의 대중을 위한 보건 시설과 제 시설에 대 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 국기 대통령 대통령 지시 대통령 혹은 부통령의 직무를 수 행하는데 심신의 장애가 없는 자라야 한다. 4.5. 정부통령은 반드시 한 조로 구성되어야 하며 국민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4.6. 무소속 정부통령 후보는 허용치 않으며 대통령령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건을 강화하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이 그동안의 간선제에 서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Susilo Bambang Yudoyono(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 통령은 2004년 국민이 직접 선출한 첫 대통령이 며 소속된 정당이 입법부에서 군소정당임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적 인 내용으로 개정된 헌법과 국민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대한 염원덕택 때문이다. 개정 전에 헌법 에는 삼권분립이 없이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MPR)가 국가의 최고 기 관으로서 국민주권을 대행하며 대통령이 추천 한 3명 대통령이 탄핵되자 부통령에 서 대통령으로 취임한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 (Megawati Soekarnoputri 댐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 가시적인 성과 를 보여주었다. 또 국민건강보험(BPJS) 확대와 저소득층에 현금과 기초식품을 지원하는 등 시의적절한 포퓰리즘과 집권 프리미엄을 활용해 임기 중 70%가 넘는 지지도를 보였다.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7 이렇게 높은 지지를 기반으로 한 조코위 대통령이 대선 직전에 프라보워 후보를 직간접적 으로 지원한 게 당선에 크게 작용했다. 또 조코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인 프로조 (Projo)가 적극적으로 프라보워를 지지하면서 당선에 힘을 보탰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실시된 이번 선거운동은 기존의 거리에서 펼쳐진 방식과는 다르 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전개됐다. 프라보워 후보는 특히 짧은 비디오 영상을 제작· 공유할 수 있는 틱톡(TikTok)을 통해 코믹한 춤인 조겟(joget)을 앞세워 젊은 유권자들 에게 친근하게 다가감으로써 기존의 강한 군인 이미지에서 부드러운 이웃 아저씨로 변신했 다. 이는 특히 25%가량을 차지하는 Z세대들의 표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유학파로 최연소 인도네시아 대학의 총장을 역임한 아니스 후보는 이슬람 지 식인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선거운동 을 펼쳤다. 특이 사항은 아니스의 지지자 가운데 젊은 층이 트위터 등 쇼셜미디어를 통 해 K-Pop 팬덤(Fandom) 문화를 활용했고 한국어로 소통하는 독특한 선거운동을 보여 줬다.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총재가 이끄는 투쟁민주당(PDIP)의 지지를 받은 간자르 후보도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 하. 모든 선고는 반드시 공개 선고하여야 한다. 비 공개 선고는 무효이다. 거. 일반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는 민간인과 군 사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는 군인이 관련된 형사 사건은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 나 특정한 사건은 대법원장은 군사법원에서 재판 을 명할 수 있다. 너. 모든 판결문은 그러한 판결을 내리는 명확한 이유와 법적 근거를 명기하며 덴자는 고 급 전기 MPV(다목적차) 2 도급 도매 동남아시 아 최대 규모의 기술기업 통합 중 하나가 될 것으 로 전망했다. 그랩은 직접적으로 이 추측에 대해 언급하진 않 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자동 차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빠르게 입지를 다졌다. 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협회(GAIKINDO) 자료에 따르면 동부 자바를 중심으로 했던 마자빠힛(Majapahit) 왕국 과 중부 자바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마따람 (Mataram) 왕국이 있었으나 동인도네시아국(Negara Indonesia Timur)및 동수마트라국(Negara Sumatra Timur)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단일국가를 형성 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1950. 5. 19. 단일국 가로 통합에 합의하고 이를 1950년 잠정헌법으 로 공포하고 다시 단일국가가 되었다. (4). 제4공화정 1945년 헌법으로 복귀(1959. 7. 5. - 1999. 10. 19.) 1950년 잠정헌법은 문자 그대로 임시 헌법이었 다.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헌법국회의원을 선출하 고 1956년 11월 10일 반둥에서 헌법국회가 개원 하고 새 헌법제정을 노력하였으나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통과선인 2/3에 미치지 못하여 국론이 분 열되고 헌정혼란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당시 수까르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헌법국 회가 1945년 헌법을 국가의 헌법으로 채택해달라 는 권유를 헌법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헌법국회에 서 의결선인 2/3에 미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사 태가 계속되자 동장령/면장령 동장령/면장령의 순위이다. 이 순위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행정부의 긴급 조치 령은 한시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과 동등순 위이다)이하 그러니까 정부령부터 동장령/면장령 까지의 법규가 상위법에 저촉됐는지 여부를 대법 원에서 판결한다. 6.5. 대법원은 대법원 산하 모든 법원의 직무를 감 독하며 법관/판사를 지휘 감독하며 견책한다. 그 러나 하급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관여는 엄하게 금한다. 6.6.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해군이 나포한 외국선 박과 적재물의 몰수에 대한 분쟁 재판은 대법원에 서 1심과 최종심으로 한다. 예를 들어 외국 어선 이 인도네시아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로를 하다가 혹은 수산물 수송선이 불법 수송을 하다가 인도네 시아 해군에 대하여 나포되고 몰수되는 분쟁이 일 어나면 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이 1심이자 최종 심판인 재판을 한다. 6.7.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써 사면을 주기 전에 대 법원에게 사면에 관하여 법률 소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법률 소견을 제공한다. 6.8. 대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감독을 한다. 변호사 가 범법을 하는 경우에 대법원은 소속 단체의 의 견을 수렴 후에 해당 변호사를 파면 혹은 정직시 킬 수 있다. 여기서 지칭하는 변호사는 인도네시 아 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 유한 변호사만을 뜻한다. 6.9. 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고위 국가기관(국민협 의회 로열티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전에서는 전설적인 인도네시아 록밴드 갓 블레스 (God Bless)가 공연을 펼친 바 있다. 이번 논란은 인도네시아 국가 저작권 관리위원 회(LMKN)가 국가 사용에도 로열티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안디 물 라만 탐볼로투투 LMKN 위원장은 “국가는 ‘공 정 이용(fair use)’ 범주에 속한다”며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이 로열티를 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재차 확인했다. 말루꾸를 통치했다. 일본군이 인도네시아를 통치 한 약 3년 반 동안 네덜란드 식민정부 하에서 설 립된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기능을 상실했으며 치 안기능유지와 종교법원 정도가 명맥을 유지했다. (1) 그러나 패전의 징후가 보이는 1945년 5월 28일 일본군은 인도네시아 독립연구원(Badan Penyelidik Usaha-Usah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 BPUPKI)을 설립했다. BPUPKI의 구성은 원장 은 인도네시아인 명예 모든 재판은 법원서기가 배석하여 판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카. 형사 재판은 피고 참석 재판을 원칙으로 하나 법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다. 타. 모든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법 에 정한 바에 따라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 파. 소송 사건 선고를 위한 재판부 판사 간의 협의 내용은 비밀에 속한 사항이므로 비공개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2. 인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인가? 1945년 헌법 제1조 3항은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으로 인도네시아는 법치국 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350년 간 화 란의 장기 식민 통치의 결과로 대륙법계 국가가 되 어 있어서 상기 “가”항의 대륙법계 국가의 법치국 가 기준으로 봐서 무형자산상각비를 제외한 영업이익이다. 그랩 물건을 납품했 는데 물건대금을 받지 못하여 미 쓰비시는 4월 3 미국계 주민 미국은 최근 인도네시아산 구리에 대한 관세 를 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ITSI 펀드는 총 5억 달러 규모로 미국이 최근 인도네시아와의 관세 합의 이후 반 도체 산업 협력에 참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은 지난 8월 16일 “관세 합의로 미국이 인도네시아 반도 체 산업 육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 는 이미 특별경제구역(SEZ)을 중심으로 생태계 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네시아와 미국은 상호관세율을 32%에 서 19%로 낮추는 데 합의했고 미성년자법원 미성년자법원)의 판 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상 고(Kasasi)에 대하여 판결이다. 일반 사건은 지 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재판이 진 행된다. 그러나 특별법원 또는 일반법원의 판결 문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판결내용은 지방법원에 서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올 라간다.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기하기 위해 3심 제가 원칙이나 신속한 재판을 요하는 특별법원의 판결이나 특별한 판결 내용에 한하여 2심제를 채 택하고 있다. 6.2. 대법원은 재심청구(Peninjauan Kembali/ PK)에 대하여 판결한다. 일반 사건인 경우에 지 방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에 항소를 하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실효하며 미중 경쟁 구도에서 어떠한 균형점을 찾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프라보워가 집권한다면 행정수도 이전 사업인 누산타라(IKN) 메가프로젝트 를 이어가겠지만 민간에서는 루 피아가 16 민법상의 계약자유원칙 에 따라 민사소송물 제기할 경우에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반 도체 산업 육성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됐다. 다만 미국의 구체적 지원 범위는 불투명하다. 인 재 양성 차원에서의 협력인지 반 드시 한 정당 혹은 복수 정당의 후보이어야 한다. 4.7. 전체 투표의 과반수이상 득점과 과 전체 주 (Provinsi) 숫자의 과반수이상 주에서 평균 20% 이상 득점자를 정부통령 당선자로 한다. 4.8. 상술한 “4.7”항에서 설명한 득점자가 없으 면 1차 투표에서 1 반드시 반장령 의 순위이다. 이 순위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한 법 률(*행정부의 긴급조치령은 한시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과 동등순위이다)이하 그러니까 정부 령부터 반장령까지의 법규가 상위법에 저촉됐는 지 여부를 대법원에서 판결한다. (5). 대법원은 대법원 산하 모든 법원의 직무를 감 독하며 법관/판사를 지휘 감독하며 견책한다. 그 러나 하급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관여는 엄하게 금한다. (6).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해군이 나포한 외국선 박과 적재물의 몰수에 대한 분쟁 재판은 대법원에 서 1심과 최종심으로 한다. 예를 들어 외국 어선 이 인도네시아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로를 하다가 혹은 수산물 수송선이 불법 수송을 하다가 인도네 시아 해군에 대하여 나포되고 몰수되는 분쟁이 일 어나면 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이 1심이자 최종 심판인 재판을 한다. (7).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써 사면을 주기 전에 대 법원에게 사면에 관하여 법률 소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법률 소견을 제공한다. (8). 대법원은 변호사와 공증인에 대한 감독을 한 다. 변호사 혹은 공증인이 범법을 하는 경우에 대 법원은 소속 단체의 의견을 수렴 후에 해당 변호 사 혹은 공증인을 파면 혹은 정직시킬 수 있다. 여 기서 지칭하는 변호사는 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 는 변호사 발전 발전하는 권리와 폭력과 차별로 부터 보 호받을 권리가 있다. 19.4. 자기 개발권 : 각 사람은 기초적인 필요를 갖추고 자기 재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배석판사 배석판사 및 법원서기가 서명한다. 더. 법원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법 앞에서 인격체로써 인정받는 권리 및 소급법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는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이다. 19.21.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 : 각 사람은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가 있다. 19.22. 전통문화권 : 전통적인 사회의 문화적인 주체성과 권리는 시대의 발전에 맞게 보호한다. 19.23. 국가의 책임 : 기본적 인권의 보호 법 원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 조항에 따라 관할권 이 법원에 있지 아니하고 법률 위반 기업에 대한 무관용 원칙 을 천명했다. ‘스라까노믹스(Serakahnomics)’는 인도네 시아어 ‘serakah(탐욕)’와 ‘economics(경 제)’의 합성어로 법률의 위 헌 여부를 재판하며 법률의 위헌 여부를 재판하며 법사위원회는 대법관 임명 추천과 판사징계 에 관한직무를 수행한다. 8. 대법원(Mahkamah Agung/MA) 상술한 헌법재판소와 법사위원회 직무 이외의 사법부의 모든 직무는 대법원과 산하법원이 수행 한다. 따라서 우리 교민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 와 법사위원회와는 실질상으로 별다른 이해관계 가 없으나 법에 관 련된 사항에 대하여 예측이 가능해지고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법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면 법인 및 단체는 계약서를 인도 네시아어로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외국어로 만 체결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 할 수 있으니 모든 계약서는 인도네시아어와 외국인이 이해하 는 외국어로 작성하는 것이 현지법으로 보호를 받 는 적법한 방법이다. 한국인이 인도네시아 개인 혹은 법인과 계약을 체결 시 인도네시아어와 영 어 법적 확실성 및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의 용이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으로 인하여 이전에 발효된 아래 세가지 PMK는 폐지되었다. - 특수 관계가 있는 당사자가와 거래를 수행하는 납세자가 보관해야 하는 문서 및/또는 추 가 정보의 유형 및 이를 관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 PMK 213/2016 - 상호 승인 및 이행 절차에 관한 규정 PMK 49/2019 - 이전가격계약(사전가격계약) 형성 및 이행 절차에 관한 규정 PMK 22/2020 이번 재무부 시행규칙은 아래 법률에 대한 시행령으로 PMK 172/2023 공포일인 2023년 12월 29일부터 발효된다. 국세기본법 및 HPP 법률 제 44E 조 2d항 법치국가(Negara Hukum)(2) (전호에서 계속) * 소송 사건 선고를 위한 재판부 판사 간의 협의 내용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 도네시아의 사법 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법원의 공정한 재판이 법치국가의 상징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는 가장 기본적이 며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치국가의 기준이 지역 에 따라 사상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되며 그 기준 을 달리하고 있다. 가. 대륙법제도 (Civil Law)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1).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2). 국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 력이 분리 혹은 배분되어 있어야 한다. (3). 국가에서 내리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하며 변 호사 혹은 법원 입회서기와 가족관계 혹은 배우자 관계(이미 이혼 했을지라도)가 있으면 배석 판사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어. 재판장 변호사를 선임하여 할 수도 있다. 아. 중재 대상상의 차이 (1). 소송의 대상은 광범위 하나(민사. 형사 보 유하고 보관하고 보증 등 나. 거래 혹은 계약행위 기준 상행위 보험 등 다. 거래 혹은 계약외형 기준 무역 보험을 드는 사람의 입장에 서는 본인의 자의로 외국 국적 을 받은 적이 없으며 부 정부패척결법원 부가세법 및 HPP 법률 제 2조 부동산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르 거나 정부통령의 자격을 상실하면 국회의 제의에 의거 국민협의회는 정부통령을 임기 중에 탄핵할 수 있다. 4.10.2. 국회는 국민협의회에 정부통령 탄핵을 제 의하기 전에 먼저 정부통령의 상기한 범법행위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받거 나 정부통령의 정부통령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 판소의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4.10.3. 상기한 정부통령에 대한 범법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견에 대한 재판 요청 혹은 정부통령의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 요청은 재 적 국회의원 2/3이상 발의에 부정부패 부정부패 범 죄 법원 부정부패척결법원 부통령 북부 는 32). 북부 말루꾸주를 형성하고 있으며 분 쟁이 생긴 다음일지라도 분기 손실은 전년 4 분리 분쟁해결 에 관하여 중재합의 조항이 있으면 어느 한 당사 자가 계약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라도 불교 비리 비상조치령 뽄띠 아낙(Pontianak)을 점령하고 사 법위원회(Komisi Yudisial/KY) 및 헌법 재판소 (Mahkamah Konstitusi/MK)로 구성시켰다. 아 울러서 2004년부터는 그 전에 투표를 거치지 않 고 임명 형식으로 국정 최고의 기관인 국민협의회 에서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대리인 노릇 을 해 온 군부/경찰 당연직 국민협의회 의원직을 없애 버렸으며 사건에 대하여 각 판사가 재판부 협의회 에서 제기한 의견을 공개하면 사마린다(Samarinda) 사법부 및 감사원 이상 4개로 분립시키고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나. 영미법제도(Common Law) 국가의 법치국 가 기준 (1). 법 지상주의(법이 최고의 기준이라는 주의) 가 실현되어 있어야 한다. (2). 국민의 법률상의 지위가 동등해야 한다. (3).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다. 사회주의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재산 공유가 국민복지 달성에 이르는 유일한 방 법이며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는 실질적인 요건 은 아직은 갖춰지지 않았다고 봐야할 것이다 사법부는 대법원(MA) 사법부의 부조리 사이풀라 유숩 사회부 장관은 지난 5일 동 부자바 포노로고 방문 중 충격적인 통계를 공개했 다. 정부 사회보조금을 받는 수혜자 중 약 60만 명 이 온라인 도박에 해당 자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 한인뉴스 2025년 6월호 I 15 구독·광고 문의 이메일: dailyindo@gmail.com 카카오톡 ID: dailyindo99 록 놔둬서는 안 된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삶 의 질적 향상과 인간으로서 번영을 위하여 교육을 받 을 권리가 있으며 삼권분립이 되어 있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57 회의원으로 구성하며 상 업 상기 “가”항의 형식적인 요건 은 다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상속 등 가사 문제 해결을 법원에 청구 시 이슬람 신자는 종교법원에서 관할하고 상업 음악과 달리 저작권법상 로열티 지불 의무 가 없다. 다만 에릭 회장은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상업 음악은 저작권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며 “뮤 지션과 작곡가의 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5일 월드컵 아시아 예선 중국 구독·광고 문의 이메일: dailyindo@gmail.com 카카오톡 ID: dailyindo99 인도네시아 국가 상업법원 상품판매 서 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서 볼 수 있는 국 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서민들의 생활 현장을 방문하는 블루스깐 (blusukan) 등 전통적인 선거운동 방식을 활용했으나 크게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이번 대선은 조코위와 프라보워 정치 세력이 협력함에 따라 기존의 대선과는 다르게 민족 주의와 이슬람 정당의 경쟁 또는 온건 이슬람과 강성 이슬람이 경쟁하는 구도가 다소 약화 된 모습을 보였다. 또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도 3명 후보 모두에게 지지하는 양상을 보여 양극화가 완화되는 다소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승리 축하행사에서 프라보워와 기브란- 스나얀 (14/2/2024) 8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하지만 비평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정당 정치가 더욱 약화되고 인물 정치가 강화되는 모습 이 나타났고 지적했다. 또한 조코위 가문이라는 신흥 정치가문이 탄생함으로써 필리핀의 가문정치와 정치왕조 행태가 강화되는 모습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조코위 대통령 의 장남이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게 되자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조코위는 개헌 시도는 하 지 않았지만 서측은 30). 서부 누사 떵가라주를 형 성하고 있으며 선거법을 바꾸면서까지 자신의 장남인 기브란을 부통령 후보로 만들어 큰 논 란을 낳았다. 국내외 투자자들은 프라보워가 조코위의 국정 운영을 이어갈 것인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 다.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외교를 펼쳐왔으나 섬유 성 장하고 세 무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금하며 세계 만 국은 하나같이 자국이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 국 가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세금 세무 법원 세무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금하며 세무법원 세무법원 등으로 구분 되어 있어서 사법 제도상으로 봐서는 인도네시아 가 한국보다 사법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 교법원은 이슬람 신자를 위한 특별법원이다. 결 혼 세무법원 의 판결문은 확정 판결문이라는 법규 때문에 모든 납세의무자들이 세무법원의 판결에 승복을 했다. 그러나 세무법원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추징 선 고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세무법원의 판결에 불복 하여 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 의 세무법원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세무법원의 판 결문이 확정판결 문이므로 세무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항소를 불허하고 있었으나 이 납세의무자 는 세무법원은 그 본질이 행정 법원이므로 행정법 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고 주장하고 항고를 하여 법원 간에 관활권 문제 에 대하여 분쟁과 논란이 있었을 때에 대법원은 납세의무자의 주장을 받아드린 적이 있다. 이와 같이 법원 간에 관활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법원은 이를 판결한다. (4). 대법원은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이하의 법규 가 상위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결한다. 군 인에게 대장에서 이등병까지의 계급의 순위가 있 는 것처럼 모든 법규는 계급의 순위가 있다. 인 도네시아 법규의 계급의 순위는 최상위법이 빤짜 실라(Pancasila/건국 5대 이념)이며 세무법원의 판결문은 확정 판결문이라는 법규 때문에 모든 납 세의무자들이 세무법원의 판결에 승복을 했다. 그 러나 세무법원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추징 선고 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세무법원의 판결에 불복하 여 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의 세무법원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세무법원의 판결 문이 확정판결 문이므로 세무법원의 판결문에 대 하여 항소를 불허하고 있었으나 이 납세의무자는 세무법원은 그 본질이 행정 법원이므로 행정법원 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항고를 하여 법원 간에 관할권 문제에 대하여 분쟁과 논란이 있었을 때에 대법원은 납세 의무자의 주장을 받아드린 적이 있다. 이와 같이 법원 간에 관할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법원은 이를 판결한다. 6.4. 대법원은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이하의 법규 가 상위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결한다. 군인 에게 대장에서 이등병까지의 계급의 순위가 있는 것처럼 모든 법규는 계급의 순위가 있다. 인도네 시아 법규의 계급의 순위는 최상위법이 빤짜실라 (Pancasila/건국 5대 이념)이며 소매 등 4. 중재 대상 가. 상대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나. 상대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다. 상대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 소매 판매는 267 소통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4. 보호권 : 각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 수까르노 초대 대통 령의 딸) 여자 대통령 수색 혹은 압류 당할 수 없다. 마. 피의자 수선 수출입 알선 술라웨시의 마까사르(Makasar)에 본부를 두 고 해군 제2 남부해전단이 술라웨시 시(Kota) 및 군(Kabupaten) 단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군 조례 시에는 시의회가 있으며 그 의 원을 모두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 체의 입법기관에게 지방 조례 제정권과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6.3. 지방자치제의 중심은 군(Kabupaten) 과 시 (Kota)다. 종전에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인 허가의 대부분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군수와 시 장에게 이양되었으며 현재는 민선 군수(Bupati) 와 시장(Wali Kota)에게 막강한 파워가 주어져 있다. 어지간한 인허가는 대부분을 군수와 시장이 발급하고 있다. 7. 사법부(KAKUASAAN KEHAKIMAN) 사법권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은 대법원 및 산하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법사위원회가 있다. 법원은 재판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어 일반법원 시장 진출 1년 만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자 동차 시장에서 6위를 기록했다고 17일 현지 언론 이 보도했다. BYD는 2024년 1월 인도네시아 법인 출범 후 같 은 해 6월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차량의 소비자 인 중국 BYD 시장/ 군수령 시장/군수령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 한국 헌법의 경제 조항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국가는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봐야 하며 신앙권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경제체제를 좋아하지 않으며 큰 정부를 선호한다는 정책 메시지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신탁 실행 및 충족은 국가 아이온(AION 안정 적인 인플레이션 야마하 양심 및 생각권 양자가 그 해결을 중재 원에 의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 당사 자 간에 중재조항이나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가 불가능하다. 나. 물건이나 용역을 납품받는 회사는 변수가 많은 일반법원을 선호할 것이나 어디서 무슨 강의를 하면 몇 점 여타 지역 출신 서양인 연재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329회) 헌법은 한 국가의 조직과 운용을 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법이다. 인도네시아는 1945년 8월 17일 독 립선언 직후 공포한 1945년 헌법이 잠깐 동안 중 단된 이외에는 현재까지도 그 기본 골격을 유지하 고 있다. 1997년 7월 시작된 환란과 국민의 민주 화에 대한 강한 염원의 결과로 32년 동안 군부를 대표하여 철권통치를 한 Suharto(수하르토) 대 통령이 1998년 5월 하야한 후 예를 들면 예산입법 기능과 감독 기능을 보유 하고 있다. 가. 국회는 매년 최소 1회 개회한다. 나. 모든 법률안은 공동 승인을 얻기 위하여 국회 와 정부가 공동으로 심의한다. 다. 공동 승인을 얻지 못한 법률안은 폐기되며 동 일 회기에 재 상정하지 못한다. 라. 공동승인을 득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이 공동승인을 얻은 지 30일 이내에 대통 령이 법률로 공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발효한다. 마. 모든 국회의원은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그러 나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의 동의를 얻 었을지라도 대통령이 공포를 거부하면 폐기되며 동일 회기에 국회에 재상정하지 못한다. 바. 불가피한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은 비 상조치령을 내릴 수 있으나 대통령은 내린 비상조치령에 대하여 차기 국회에 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 우에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의견 표현 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있다. 6. 지방대표회 / DPD 인도네시아 입법부의 특이한 제도가 지방대표 국 회(DPD)이다. 지방선거구 단위로 국회의원을 뽑 아 국회를 결성하게 하고 예술 및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5. 단체권리 행사권 : 각 사람은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단체로 권리를 행사 하여 자기 개발을 꾀할 수 있다. 19.6. 평등권 : 각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19.7. 근로권 : 각 사람은 근로의 권리가 있으며 온디맨드 (GMV) 총 거래액은 20% 증가해 50억 달러에 달 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그랩은 순이익 1 온라인 도박 연루 계좌 2만6천개 동결 지시 신원을 확인하고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 든 회원 국가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다(2014년 8 월 현재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 수는 150개 국가 이다). 인도네시아 중재법에 근거하여 외국동양인계 주민은 유럽계 혹은 원주민에 속하지 않은 동양계 주민을 의미하고 운송 울링(2 원주 민계 및 외국 동양인계로 구분하였다. 유럽계 주 민은 네덜란드인 원주민은 유럽계 혹은 외국동양계에 속하지 않은 주민을 의미하며 위탁매매 유가증권 혹은 기타 재산의 매매 유럽계 주민이 입양한 자를 의미하고 유럽계의 후손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한 자 의심스럽거나 사기 가능성이 있는 금융 거래 를 식별하는 시스템을 개선할 것도 지시했다. 한편 이 거래나 계약상 분쟁이 생길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중재원에 의뢰한다는 중재 합의 조항을 사전에 계약서상에 넣어 놓거나 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민도 법도 공산 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법치국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라. 1965년 방콕 국제법 회의에서 합의한 법치국 가의 기준 (1). 국민의 기본 인권을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 야 한다. (2).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3). 자유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4).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5).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6). 교육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법 해설 (339회)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I 63 하여 신처럼 공정하게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뜻 이다. 사법부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원칙이다. 법률로 사법부에게 정해준 이 재판원칙이 언젠가 는 인도네시아에서 실현되기를 마음이 간절하다. 나. 실정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법정 에 세울 수 없다. 다. 법정 증거력이 있는 증거물로 입증되기 전에 는 어떠한 사람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 라.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서면 명령서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체포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4.13. 부통령 유고시에는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 2 명을 국민협의회에 추천하여 국민협의회에서 선 출한다. 4.14.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유고시에는 외무 부 장관 이 재심청구에 대한 재 판이 대법원의 중요한 직무중의 하나이다.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가. 대법원의 직무 (1). 대법원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 는 직무는 모든 하급법원(지방법원 이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의 중요한 직무중의 하나이다. 6.3. 대법원은 재판 관할권에 대하여 판결한다. 하 급 법원 간에 재판 관활권에 대하여 분쟁이 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한다. 수년 전에 세무법원 이 행정부인 재무부의 관활 하에 있을 때에 이 중재 제 도를 이용하려면 계약서에 반드시 중재 조항이 있 어야 하며 이 합병은 약 70억 달러(약 1 이는 2024년의 5.03%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라하유 의장은 이어 프라보워의 무료 급식 제공 이는 8월 7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치로 인도네시아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의 혜택을 얻게 됐으며 이러한 식으로 채점을 하 여 일정한 점수를 취득하면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대통령이 “Profesor”라는 명예를 준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의 명함에서 “Profesor” 라는 단어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4.22.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 휘하에 국정자문회가 있다. 60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6.1.6. 발리섬은 28). 독자적으로 발리주를 형성 하고 있으며 이상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 소장 및 부재판소장은 헌법 재판관들이 상호 선 출한다. 8. 법사위원회(Komisi Yudisial/KY) 법사위원회는 대법관 임명 추천과 판사 징계에 관한직무를 수행한다. 재판부의 비리로 불공정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소송 당사자는 관련 자 료를 첨부하여 재판부를 법사위원회에 고발하여 조사를 받게 할 수 있다. 법사위원회의 위원은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구청장령 이스즈의 인도네시아 공식 유통사인 아스트라 인터내셔널(Astra International)은 전면적인 EV 출시를 유보한 상태다. 아스트라의 헨리 타노토 이사는 “하이브리드가 인도네시아 교통 환경에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 <경제 비즈니스> 한인뉴스 2025년 6월호 I 13 라며 이어지는 대량해고 물결… 제조업에서 언론매체까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조기 재선론에 대해 선 을 그으며 이에 대해 더 이상의 논 평은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은 그랩이 고투와 의 합병을 위해 법률 및 재무 자문사를 고용했으 며 이에 따라 GDP 대비 2.48% 수 준의 638.8조 루피아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정부 는 국부펀드 BPI 다난타라 인도네시아와 민간 부 문이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은 “환율 가정은 4월 국회 와 합의한 수치”라면서도 “최근 달러 약세가 루 피아 강세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25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데일리인도네시아 년 8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중국 인민은행이 QR 코 드 기반 결제 시스템을 상호 연동하는 시범 프로 그램을 공식 출범했다. 인도네시아에서 QRIS(Quick Response Indonesian Standard)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이미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디지털 결제 방식으로 자 인도네시아·중국 이외에 8명의 일본인 특별연 구원 및 60명의 인도네시아인 연구원이 임명되 어 총 71명으로 구성되었다. BPUPKI 내에 헌법 초안 위원회(*위원장은 초대 대통령 수까르노)가 1945년 8월 첫 주간에 헌법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용하고 이전가격(Transfer Price)에서 정상가격원칙 (Arm’s Length Principle : ALP) 이라고도 사용되고 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과 사 람 사이는 팔길이 만큼의 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중언어로 체결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않는 권리 이혼 인 도네시아 영토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인 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인 도네시아도 전략적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 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인권법원 인도계 주민 및 중국계 주민은 원주민계로 구분했고 인도네시아 국가 ‘인도네시아 라야 (Indonesia Raya)’가 로열티 없이 누구나 자유 롭게 연주할 수 있는 공공재임이 공식 확인됐다. 인도네시아축구협회(PSSI) 에릭 토히르 회장은 12일 “법무장관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와 논 의한 결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은 온라인 도박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약 2만6천 개의 은행 계 좌를 차단하라고 전국 은행에 지시했다. 당국은 온라인 도박이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력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디안 에디아나 레(OJK 은행감독국 최고책임자) 는 지난 8월 4일 “OJK는 정보디지털부가 제공 한 자료를 바탕으로 25 인도네시아 내 사업 강화와 지역 경제 참 여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티르자는 “우리의 우선순위는 중소기업을 지원 하고 인도네시아 내 직원의 99%가 현 지인이며 인도네시아 는 2025년 1~5월 기간 소매 판매 39만467대로 여전히 1위를 지켰지만 인도네시아 상 사중재원의 판정을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는 물론이 고 인도네시아 역사 상 처음으 로 직선제로 선출되어 5년 임기 대통령직을 연임하 여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평가받는 장군 출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 6위 등극 도를 시작했으며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이 말레이시아의 가파른 추격에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도네시아자동 차산업협회(Gaikindo)는 판매 성장 둔화가 이어 지는 가운데 정부가 경쟁력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Gaikindo 꾸꾸 꾸마라 사무총장은 지난 8월 17 일 “단기적으로는 팬데믹 기간에 제공된 것과 같 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지금이야말로 정 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는 2024년 신차 판매 81만6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6년도 국가예산안 (RAPBN)에서 달러당 16 인도네시아 중재원 에서 임명해 놓은 많은 중재 위원 중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의 중재위원은 매수할 수 없는 사람들로 알려져있다. 라. 재판부 구성 및 판사 선정상의 차이 (1). 소송은 일반 법률전문가이나 특정 분야 상거 래나 합작투자에 전문상식이 없을 수도 있는 일 반판사가 맡으며 인도네시아 최서 북단 Aceh(아쩨) 특별주에는 이슬람 법원이 있 다. 지방법원은 시/군 단위로 있으며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2) (330회) (전호에서 계속) 라. 독립 이후의 헌법 (1). 제1공화정 1945년 헌법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민족의 지도자 수 까르노(Soekarno)와 무하맛 핫따(Muhamad Hatta)는 인도네시아 민족의 이름으로 독립을 선포했으며(*독립을 선포하는 수까르노와 무하 맛 핫따의 기념 동상이 중부 자카르타 뻐강사안/ Pegangsaan에 서 있으며 Rp.100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3) (331회) (전호에서 계속) 4. 행정부(KEKUASAAN PEMERINTAHAN NEGARA) 정부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은 대부분을 정부통령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1.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직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한 명의 부통령의 보조를 받는다. 4.2. 대통령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4.3.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규칙인 정부령을 제 정·공포·시행한다. * 법은 제정자에 따라 계급이 있다. 인도네시아 실정법의 우선순위는 헌법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4) (332회) (전호에서 계속) 6. 대법원(Mahkamah Agung/MA)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최고의 법원이다. 대법원 은 수도인 자카르타에 두며 그 주요 직무는 다음 과 같다. 6.1. 대법원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직무는 모든 하급법원(일반법원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6) (334회) (전호에서 계속) 19. 기본적 인권(Hak Asasi Manusia) 인도네시아 헌법에 기본적 인권의 주체를 “각 사 람”으로 표시하고 있다. 국민은 물론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기본적 인 권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에 천부인권설을 수용하고 있다. 19.1. 생존권 : 각 사람은 생존하고 생존과 생활을 유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19.2. 결혼권 및 후손권 : 각 사람은 적법한 혼인 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후손을 낳는 권리를 가 지고 있다. 19.3. 어린이의 권리 : 각 어린이는 생존하고 인도네시아는 법치 국가이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호는 대 한민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국민에 게서 나온다고 주권재민 사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주권은 인민에 게 있다고 주권의 보유 주체는 인민이라고 규정하 고 있으나 주권의 근원은 밝히지 않고 있다. 주권의 보유 주체에 대한 용어도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통 상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인민(Rakyat)이 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 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구체적인 용어 인 국민(Warga Negara)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3. 입법부(LEGISLATIF) 인도네시아 입법부는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한국식 단원제도 아니고 미국식 양원제도 아닌 특 이한 삼원제이다. 그러나 각각의 기능이 상이하 므로 삼원제라는 호칭보다는 다원제가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다. 입법부는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 / MPR)와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 및 지방대표회(DEWAN PERWAKILAN DAERAH/DPD)로 구성된다.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지 않고 인도네시아는 어디까 지 와 있는지 인도네시아는 제조업 강국인 한국을 최적의 파트너로 꼽고 있는 만큼 향후 다양한 제조업 부문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강 화될 것으로 낙관한다. (끝) 인도네시아를 위한 기업이다”라고 강조했다. 2021년 고젝과 토코페디아의 합병으로 탄생한 고투는 올해 1분기 실적에서 견고한 성장세를 보 였다. 고투는 순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 해 4.2조 루피아를 기록했으며 인도네시아에 역사에 현 인도네시아의 영토에 버 금하는 대국을 이뤘던 남부 수마뜨라 빨렘방 중심 의 스리위자야(Sriwijaya) 왕국(*왕오천축국전 의 저자 신라의 고승 혜초가 인도로 유학하기 전 3년 동안 머물면서 싼스크리트어를 배웠던 곳) 인도네시아의 아세안 최대 시장 지위 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세안자동차연맹(AAF)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지속가능한 소득 기회 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력부 중재... 1천여 명 복직할 듯 인니 일 본인 일본 자 동차 제조사들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보다 현실적 인 해결책으로 하이브리드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도요타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이 여전히 전기차 시장 진입에 신중한 가운데 임금 노동자에서 자영업자와 서비스업 종사자로 전환되는 과정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푸안의 발언은 5일 국회 제9위원회와 노동부 야시 에를리 장관 간의 회의에서 나온 보고를 토대로 이 루어졌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차 임명제 국회의원을 완전히 없애고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 출한 국민의 대표만으로 입법부를 구성하게 하였 고 임원급 외국인은 단 1명에 불과하다. 티르자는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의 미래는 인도네시아인이 주도해야 합니다. 그랩 인도네시 아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함께 만든 입법 기능 입법부는 국민협의회(MPR) 입법부에는 100% 국민이 직접 투 표로 선출한 의원만이 국민을 대리하게 됐고 자까르따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4군단이 자바와 마두라(Madura)를 통치했으 며 자동차 자동차 판매 인니 추격… 업계 “정부 지원 시급” 자본 유입 확대가 맞물리면 루 피아가 달러당 15 자신의 신앙에 따라 예배 를 드릴 권리가 있으며 자연자원 및 다른 경제자 원 개발 및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재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하고 국회와 공동 심의 할 수 있으며 자연자원 및 다른 경제자원 개발 및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재정 자카르타 지역에서는 700명의 노동자 해고가 보고되었다 고 인도네시아노동조합연맹(KSPI) 사이드 이크 발 의장이 밝혔다. 또한 장관 령 장관령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재적국회의원 2/3 출석이 참석한 국회총회에서 가결해야 가능하다. 4.10.4.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요청을 접수한지 최 장 9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견에 대하여 판결해야 한다. 4.10.5. 헌법재판소가 정부통령이 상기한 범법행 위를 범했다고 판결하거나 정부통령이 자격을 상 실했다는 의견을 내면 국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정 부통령 탄핵 제의를 국민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4.10.6. 국민협의회는 국회로부터 정부통령 탄핵 제의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정 부통령이 국민협의회에 나와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재적의원 3/4이상 참석에 참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4.11.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 혹은 국회 직무 정지 권이 없다.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중심제이며 재판부 구성은 법원장이 결정 한다. (2). 중재원의 중재부 구성은 저렴한 주택 정책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며 전 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도매 판매는 37만4 전달하고 전체 국가예 산의 20%를 교육비 예산으로 배정해야하며 전체 국민을 위하여 사회보장 제도를 개발 해야 하며 전체 시장의 54% 를 점유했다. 그랩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의 빅테크 기업 고투(GoTo Gojek Tokopedia 전체 자동차 브랜드 중 6위에 오 르며 전체 주민을 유럽계 전체가 41조밖에 되지 않은 간 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제2공화정 인도네시아 합중국 헌법(1949. 12. 27. - 1950. 8. 27.) 인도네시아 역사에 1945년부터 1949년까지는 네덜란드에 대한 독립전쟁 기간으로 기록하고 있 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 후 이틀이 지난 8월 17일 인도네시아는 독립 을 선포한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독 립을 인정하지 않고 재점령하기 위하여 영국군의 지원을 받아 1947년 1차 침공 정 당해산여부 재판 정규직 에서 비정규직으로 정부령 정부령 55/2022 제 11조 3항 및 37조 및 47조이다. PMK 172/2023 은 11개장 정부에 대해 해고된 정규직 노동 자들이 비정규·비공식 부문으로 전환되는 과정 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푸안 의장은 “해고된 노동자들이 홀로 싸우도 이홍 노바텍스 대량해고 사태 정부의 5.4% 성장률·2.5% 인플레이션 목표 를 주요 지지 요인으로 꼽았다. 라이언 키리안토 LPPI 선임 이코노미스트 역시 2026년 5.4% 성장 목표가 실현 가능하다고 평가 했다. 그는 “올해 5~5.1% 성장을 기록하면 내년 추가 0.3~0.4%포인트만 확보하면 된다”며 재정 운용 최적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앞서 2026년도 예산에서 3 정부통령 유고 30일 이내에 최종 정부통령 선거에서 최다득점한 두 정 당에서 정부통령 후보 2명을 한조로 묶어 국민협 의회에 추천하고 정부통령 의 심신건강 조건 추가와 정부통령의 선출방법을 간선을 버리고 국민 직접 선거방법을 채택한 것 과 제 3자인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 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그 분쟁을 종결짓는 자주 법정제도를 뜻한다. 인도네시아의 중재 및 대체 해 결에 관한 법률 1999년 법률 제30호는 중재인의 판정을 국가공권력을 통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제1부원장은 일본인 제2부원 장은 인도네시아인 제조 조세용어로도 사용되는데 조정 EBITDA 9 조코위 2기 정부는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프라보워 정부가 출범한다 면 조코위 대통령 재임기와 다른 경제정책을 쓸 것으로 보고 있다. 프라보워 후보는 2024년까지 세 차례나 인도네시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서 종교 종교법원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고 좋 은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7. 동등 기회권 : 각 사람은 평등과 공정을 달 성하기 위해 동일한 기회를 받기 위해 편의와 특 별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19.18. 사회 보장권 : 각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살 기위한 자기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회 보 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19.19. 사유 재산권 : 각 사람은 사유 재산권이 있 으며 각 사람의 사유재산권은 법으로 보호한다. 19.20. 불가침 기본적 인권 : 생존권 주 조 례 주거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 며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국민의 주권 행사는 헌 법에 의거하며 주권재민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가 인 도네시아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으면 다시는 그러 한 말을 하지 말라는 충고를 들은 적이 있다. 1998 년 5월 수하르또 대통령 하야 후 민주화 개혁을 향한 헌법 개정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주는 군(Kabupaten)과 시(Kota)로 구성되어 있 으며 지방자치는 주 주민을 인도네시 아 국민과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 국 국적 보유자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 민에게 국가 수호의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고 주지사령 중 재(Arbitrase) (1) 인도네시아법 해설 (342회) 1 . 중재란 무엇인가? 중재란 상거래 혹은 합작투자 당사자 간에 분쟁 이 생겼을 때에 그 분쟁 해결을 사법부의 법원에 의 뢰하지 않고 중계 중국 전기차 대기업 BYD가 인도네시아에서 전 기차 판매 1위 중부 자바주 솔로 (Solo)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2014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연 임으로 10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한 조꼬 위도도 (Joko Widodo)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통령 은 법치를 약속하고 개혁을 추진했으나 강하게 법 치를 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 닐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외자 투자 기업인은 법의 확 실성(Kepastian Hukum)을 간절하게 바란다. 법 치 국가 중부술라웨시주 언론단체연합 ‘루마 저 널리스트(Rumah Jurnalis)는 TVRI 동남술라웨 시지부 약 15명의 기자와 방송인을 돌연 해고한 사실을 비판했다. 이는 역시 정부의 예산 효율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초 SEA Today에서도 해고가 발생했 다. PT Metra Digital Media 산하의 이 미디어사 는 프로그램 축소로 인해 일부 직원의 계약을 연 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SEA Today는 인도네 시아 관련 뉴스와 정보를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으 로 제공하는 방송사다. PT Metra의 관계자 아위 시라푸르나 푸트라는 2025년 2월 2일 Tempo와의 인터뷰에서 “방송 프로그램 조정의 결과로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 정부와의 관계 중앙정부 와 지방자치 정부와의 관계 중재 조항이 없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 시에는 계약당사자 끼리 중재원에 중재를 의뢰하 고 그 판정에 따른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소송과 중재의 차이 가. 제도상의 차이 (1). 소송은 제도상으로 지방법원 중재 합의 조항이 있으면 중재는 비공개 비밀 심리를 한다. 사. 변론자 자격상의 차이 (1). 소송에서 변론은 변호사가 해야 하나 중재원에 서 나머지 한사람을 지정하여 이 지정된 세 사람 이 중재부를 구성하여 중재원에 있음을 지적 하고. 재판을 각하한다. 예를 들면 중재원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6. 일반법원의 각하 의무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상에 즉 즉. 인도네 시아 사회에서 명망이 높고 지금까지 애매모 호하여 혼란을 빚었던 국군과 경찰의 임무를 국군 은 국방의 임무를 경찰은 치안질서 유지 임무라고 명확하게 그어주고 있다. (다). 2001년 11월 3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은 국민협의회의 위치 및 임무 변화와 지난 2 월 14일 치러진 선거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72)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다. 대선 직 전에 실시한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의 당선 가능성 조사 결과 지방대 표국회(Dewan Perwakilan Daerah/DPD) 지방대표 국회 지방자치 정부의 구성 지붕 위에 다 시 지붕을 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인도네시아 사 람들의 의견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다. 당의 공천 을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은 분명히 민선의원이지 만 당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국회의원 자신의 의견 이나 뽑아준 선거구의 이익보다는 소속 당의 이익 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니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차기 대선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프라보워 “첫 임기 실패하면 2029년 재선 도전 없다” <정치 책을 한권 내면 몇 점 첫 임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판단 될 때에만 2029년 대선 출마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그 린드라당(Gerindra)의 청년단체 띠다르(Tidar 청구자가 자기 생각대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청장 령 청장규 칙......의 순위이다. 그러나 불문법인 건국 5대 이 념(Panca Sila)를 최상위법 혹은 최상위 법의 근 원으로 두기도 한다. 4.4. 정부통령 후보의 자격은 출생 시부터 인도네 시아 국적 보유자로서 청장령 체면 총 11 총선 결과에 대한 재판과 대통 령 혹은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의하고 헌법 재판소에 탄핵재판 청구를 제기했을 때에 판결을 하며 최근 212개 쌀 브 랜드가 정부 조사에서 위반 행위로 적발된 사건도 ‘탐욕경제’의 사례로 언급했다. “부와 권력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대두 된 가운데 최장 두 임기인 10 년 집권이 가능하다. 4.10. 정부통령에 대한 탄핵 4.10.1. 정부통령이 국가에 대하 반역 최초 로 1999년 10월 19일 1차 헌법 개정이 실현됐다. (5). 과도기 헌법(1999. 10. 19. - 2002. 8. 10.) (가). 1999년 10월 1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x2기 최장 10년으로 제한하 고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들 수 있다. 수하르또의 32년간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해악을 임기 제한 으로 막자는 취지의 개헌이다. (나). 2000년 8월 2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제 실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지 방자치는 주(Propinsi) 출국 및 귀국의 권리가 있다. * 헌법은 신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위 법 령에서는 이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종교를 믿으라고 권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규 정하고 있다. 19.11. 의사 표현권 : 각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 라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2. 결사·집회권 : 각 사람은 단체를 조직하 고 집회를 결성하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가 있다. 19.13. 정보권 : 각 사람은 자신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친고죄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비공개 재판을 하나 토지 통장령 트럼프 행정부의 확장 재정 특 허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공통 원칙 적용에 관한 규정 PMK No. 172 /2023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지난 12월 29일 재무부장관 시행규칙 172/2023호가 공포되었다. 이번 시행규칙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공통 원칙(PKKU) 또는 정상가격 원 칙(ALP)* 적용과 관련된 통합 규정이라 하겠다. PMK 172/2023 규정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는 거래와 관련된 과세 분야에서 정의 특히 특히 저소득층에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안에 따르면 특히 행정부의 책임이다. 19.24. 별도 법률 제정 : 민주법치국가의 원칙에 입각하여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 호한다. 19.25. 타인의 기본적 인권 존중 의무 : 각 사람 은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질서 유 지를 위하여 타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야 하 는 의무가 있다. 20. 교육 및 문화(Pendidikan & Kebudayaan) 20.1.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판결문에 재판장 판정을 내린다. 따라서 해 당분야 전문가들이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판정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마. 판결문 강제집행 지역상의 차이 (1). 법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아 주권이 미치고 있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 팔길이 원칙이란 팔 길이 이상의 거리에서는 이상할 것이 없지만 팔길이 이내에 들어오면 그야말로 애인 또는 부부 관계 또는 그 이상의 가까운 관계가 된다는 것으로 그러한 친근한 관계가 기업간에 형성이 되면 이러한 관계를 “특수관계”가 되고 프라보워 대통령은 향후 재선 여부는 오직 5년 임기 동안 행정부의 성 과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집권한 지 아직 6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여권 내에서 벌써부 터 2029년 대선을 둘러싼 정치적 논의가 수면 위 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올해 73세인 전 국방장관 프라보워는 장기 집권보다 공약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프라보워는 2029년까지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 률을 8%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 며 프라보워 대통령이 지난달 처 음 사용했다. 그는 매년 식품 카르텔로 인해 약 100조 루피아(62억 달러)의 경제 손실이 발생한 다고 주장하며 이 용어를 만들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자카르타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연설에서 “일부 기업가들이 권 력과 자본력을 이용해 국민의 삶을 지배·조종하 고 있다”며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식품 가격 폭등을 유발한 기업을 지목 프라보워 “탐욕경제 용납 못해”…기업 불법행위 엄단 경고 하며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연 설에서 ‘탐욕경제(Serakahnomics)’를 강하 게 비판하며 프라보워 후보가 50% 전후 의 지지율을 보였으나 신속표본개표(quick count) 결과에서 과반을 기록함에 따라 프라보 워의 당선이 기정사실화 됐다. 현 국방장관인 프라보워 후보는 신속표본결과 57% 이상의 득표율로 오는 6월로 계획된 결 선투표를 거치지 않고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신속표본개표는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비교 적 정확한 결과를 보여온 만큼 오차범위가 크기 않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경합을 벌였던 아니스 바스웨단(54) 전 자카르타 주지사와 간자르 쁘라노워(55) 전 중부자바 주지사의 득표율은 각각 25%와 17%로 프라보워 후보에 크게 뒤졌다. 인도네시아 선거의 공식 결과 는 투표일로부터 한 달 후 발표될 예정이다. 프라보워 후보의 주요 당선 요인들을 살펴보면 프리랜서 기고자들과 계약직 파트너들 이 해고되었다. RRI 측은 기관 내부의 예산 삭감이 사실임을 인 정하며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 죄가 없는 사람을 고의로 체포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법원 의 유죄선고 확정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간주 원칙이 적용된다(유죄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되며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바.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 피청 구인이 자유 의사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피체포자 학식 학자 한국 상사중재원 의 판정문을 인도네시아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고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I 59 수장 및 주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 간에 정치 적인 이해관계에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그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권 력자에 의해 악용되면 합법적으로 정치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를 탄압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6.10. 대법관 임명은 법사위원회의 추천으로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팔 길이 이상 거리를 둔 이들 보다 비정상적인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이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정상가격 원칙이다. <끝 할 수만 있으면 합병에 관한 사항 합작투자 합작투자전문가와 해외 중재위원(외국인)중에서 해군 및 공군)의 최고 통수권자이다. 4.16.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선전포고 해당 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총 약 1조 루피아( 약 6 해운 행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및 대통령 보좌 직책인 부 통령에 대하여 입법부에서 탄핵/해임권을 가지고 있으나 대통령은 입법부에 대한 해산 혹은 정지 권이 없다. 4.12. 대통령 유고시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 승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제한한다.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59 5. 정부 부처 및 장관 대통령의 보조 기능으로 정부 부처를 두고 부처 가 있는 부처장관과 부처가 없는 무임소 장관을 임명한다. 장관의 임명과 해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며 장관직은 임기제가 아니다. 종전에는 모 든 장관이 정부통령의 임기인 5년 동안 대통령과 함께 장관 임무를 수행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실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대통령이 필요시에 부분 개 각을 하고 있다. 6. 지방 자치 6.1. 인도네시아 국가(Negara Kesatuan Republik Indonesia)는 주(Provinsi)로 구성되고 행정 부의 긴급 조치령 행정법 원 행정법원 행정부 및 사법부로 분립시켰으며 행정부는 대통령과 부통령 (Wakil Presiden)로 행정부의 긴급 조치령 헌법 개정에 관한 규정을 완화시켰다. *1999년부터 3년간 4차에 걸친 헌법 개정 결과 로 개정 전에 총 41조 77개 항이던 1945년 헌법 은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개혁 여망에 부응하 여 현재 총 78조 199항으로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많은 향상을 이루었다. 2. 국가 정체 및 주권 헌법 제1조는“인도네시아 국가의 형태는 공화국 이며 헌법 재판소 헌법 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와 사법위원 회(Komisis Yudisial/KY)을 신설했다. (라). 2002년 8월 4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은 국민협의회의 구성을 국회의원과 지방대표국 58 I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4. 국민협의회/MPR 국민협의회는 그 직무를 보면 “헌법의회” 라고 호칭하면 이해가 더 쉬어진다. 국민협의회는 i). 헌법을 제정·개정하고 헌법에 따라 분장된 국가기관 간에 관활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활권 재판 헌법이라고 부를만 한 법률은 없었으며 헨리 이사는 중고차 가치와 안정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강점으로 강조했다. “전기차 구매자들은 충전 인프라 부족과 중고차 가치 하 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 차를 ‘보조용 차량’으로 보고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반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주요 도시를 넘어 위성 도시 등에서도 더 폭넓게 채택되고 있다. 2025년 1분기 동안 아스트라는 자사 브랜드를 통 해 총 110 현행 헌법은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 정부 협의회 협의 내용 요약서 혹은 심리회의록에는 재판장과 입회서기 가 서명한다. 러. 판사는 실정법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정기준도 참작하여 재판한다. 머. 형사피고인의 형량은 피고의 죄질도 감안하 여 결정한다. 버. 피고에게 재판부 기피권이 주어져있다. 서. 배석 판사가 재판장 형량이 긴 범죄행위 호주계 주민 및 일본계 주민은 유럽계로 구분하여 통치했다. iii) 다시 1920년 새 법(Indische Staatsregeling/IS)을 발효시켜 혹은 직접투자로 제조 공장을 세울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아 이를랑가 장관은 “관세 합의가 미국 반도체지원 미국 화학)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힌두교 등 비이슬람 신자는 일반법원에 서 관할한다. 재판에 적용하는 실질법도 종교법원 은 이슬람법을 적용하고 일반법원은 국회에서 입 법한 법률을 적용한다. 민사소송법은 독립 건국 63년이 지났으나 지금도 네덜란드 식민통치자가 1926년에 제정한 자바·마두라 지역에 적용했던 민사소송법과 1927년에 제정한 자바·마두라 지 역 이외에서 적용했던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사용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국회에서 1981년 입 법한 형사소송법을 쓰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