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도네시아 중재원의 판정은 접수일로부터 최장 180일이다. 다. 소송 경비상의 차이 (1). 소송은 변호사비 이외에 다른 경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현재 실정이나 (2). 중재는 공개를 금한다. 공개하여 회사의 비 한인뉴스 2025년 2월호 I 67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5. 중재 조건 가. 중재는 (2). 중재는 공식 법정 중재비만 부담하면 된다. 중재원에게는 뇌물을 줘서 판정에 영향을 미치려 고 한다면 착각이며 (2). 중재는 채권 채무를 유발시키는 상거래 (2). 중재는 청구자 혹은 피청구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2). 중재원의 판정문은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바. 재판 과정 공개여부상의 차이 (1). 모든 소송은 공개원칙이며 000톤 규모의 우라늄 매장을 활용하기로 하면서 000톤 우라늄 매장… 중·러 원전 기술 도입 검토 지난 6월 21일 “향후 10년간 69.5GW의 발전 설비 용량을 추가하는 정부 로드맵에 원전 개발 이 포함돼 있다”며 “그중 500MW를 원자력으 로 충당할 계획이며 096억 달러로 한국 건설 시장 규모의 2배 수준이다. 2026년까지 연평균 9.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건설시장 진출도 활발 하다. 한국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우리 기업은 1970년 삼환기업이 주택공사를 수주하며 인도네 시아에 처음 진출한 이래 2019년까지 총 186개 기업이 571건 100만 달러에 인도네 시아 정부와 수의계약을 했다. 이 공사 작업 중 상 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현지인 작업자가 희 생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보그룹의 한보종 합건설은 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의 지원 중지로 1997년에 부도를 맞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유망한 인도네시아 건설시장의 기회와 도전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경 제 및 건설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11.0억 달 러)로 산업설비 분야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인뉴스 2024년 10월호 I 55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건설시장은 인도네시아판 네옴(NEOM) 프로젝트로 불리는 신수도 누산타 라(Nusantara)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조코 위도 도 정부는 2019년 8월 자바섬의 인구·경제 집중 현상과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 이전을 발표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수도 이전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 기도 했으나 112톤가량의 우라늄이 매 장돼 있으며 116위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 도했다. 이는 현재 공식 FIFA 랭킹 123위에서 7계단 오 른 수치로 136.3억 달 러) 15%(10.3GW) 는 에너지 저장 157.97점 1973~1978년) 시 멘트공장 2005년 8월에 완공할 만큼 난공사였 다. 당시 현장 관리책임자는 “터널 속은 물이 사 방에서 쏟아져 나오고 먼지와 소음 2020년 제5호 정 부 규정에 따라 모든 전자 시스템 제공자(Private Electronic System Operators)는 인도네시아에 서 운영되는 디지털 플랫폼을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2024년 독립 기념일 이전에 대통령궁 건립 완료 등이다. △2단 계(2025~2035년)는 주요 경제 인프라 구축 완 료 2024년 상반기에는 두 달 연 속 판매 1위를 차지했다. 브라질에서도 누적 판매 50만 대 돌파가 가시화되는 등 글로벌 전략 모델 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현대차는 인도 등 주요 시장에서 크레타 EV(전기 차) 2024년 인벤처 인도네시아의 설문조사 에 따르면 2025 년 6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미국 관세 리스크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2045년까지 주요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해외 투 자를 유치해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 예산은 토지개발 212.1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 이는 전 세계 누적수주액 기준 10위 21㎡ 이 상의 건축 면적을 가져야 한다. 반면 UN 해비타 트는 한 주거 단위당 3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소비자권익포럼(FKBI) 툴루스 아바 디 대표는 “주택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신체 건강 2만4 30.1억 달러) 그리고 기 타(전기 34.7억 달러) 그리고 건축이 14.2%(108건 400만 달러가 투입되었으며 500여명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였다. 이후 대림산업은 반뜬주 찔 레곤 철강단지 내 냉연제철공장을 EPC(설계·조 달·시공) 방식으로 수주했다. 이 공사는 1985년 에 5월에 착공해 1987년 5월에 완공했다. 1979년에 자카르타지사를 설립한 쌍용건설은 이듬해 수마트라 횡단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해외 고급 건축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온 쌍용건설 은 그랜드 하얏트호텔 등 인도네시아에서도 굵직 꿁직한 랜드마크를 세운다. 그랜드 하얏트호텔은 쇼핑몰 플라자인도네시아를 포함하는 당시로서는 초호화 복합단지로 총공사비 1억2천만달러 규모 이다. 이 호텔은 수하르토 대통령의 2남 밤방이 소 54 I 한인뉴스 2024년 10월호 유한 비만타라그룹이 발주한 프로젝트이다. 인도 네시아 군부와 관계가 각별했던 쌍용건설은 자카 르타 증권거래소II 750만 달러 규모의 도로 공사 국제입찰에서 도급계약을 수주했다. 북부술 라웨시주 마나도(Manado)에서 아무랑(Amurang)을 잇는 연장 82㎞ 고속도로는 인도네시 아 정부가 도서지역산업개발사업의 하나로 추진 한 프로젝트이다. 국제실업은 호주와 일본 건설 업체와 협력해 시방서를 준수한 양질의 시공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다음 공사도 수주했다. 1977 년 북부수마트라 아엑나울리(Aek Nalui)~따 루뚱(Tarutung) 도로공사는 공사금액 1 834 대가 판매돼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현대차 전체 판매가 소폭 감소(-2%) 한 상황에서 거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2024년 기준 크레타는 현대차 인도네시아 판매량 의 33%를 차지했으며 950 만 달러 FIFA 랭킹 100위권 진입에 한 걸음 더 다가 섰다. 현지 언론은 독립 축구 통계사이트 Football Ranking의 예측을 인용 Inc.) JSP)-복합화력발전 건설 프로젝트(2018) KLM Royal Dutch Airlines) KLM 로열더 치항공 (klm.com 및 KLM 앱 Microsoft Corporation) Nike PT Dunia Luxindo) PT Lenovo Indonesia) 등이다. 알렉산더 사바르 디지털공간감독국장은 “6월 17일 기준 PT Philips Indonesia Commercial) UN 해비타트 기준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한다. 2023년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령에 따 르면 보조금 주택은 최소 60㎡의 대지 Z세대의 3분의 2는 향후 3년 내 주택 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응답했다. 가 장 큰 장애 요인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 격이었다. 도시 계획 전문가 안와르 바실 아리핀은 “정 부의 주택 정책은 시장 논리에 치우쳐 있고 eBay ‘경제 수도’로 위상 유지할 것” <정치 “미니 주택은 이런 기 본 기능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미니 주택에 거주하는 인니 “도시 청년용 미니 주택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아낌 없는 지지와 협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인프라 개발 “인도네시아의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디지털 생태계 유지를 위해 등록 의무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기술적 문제나 행정 절 차상 장애에 대한 소명 기회를 열어두고 있으며 “포용적이고 문화적으로 풍부 하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498년이라는 자카르타의 긴 역 사와 유산을 되새기며 가공 가족 생활 거주 자의 삶을 위한 설계적 상상력이 부족하다”며 건설 건축면적은 21㎡에서 18㎡로 축소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 자문이자 프라보워 대 통령의 동생인 하심 조요하디쿠수모가 이끄는 공 공주택 태스크포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결국 비어 있는 슬럼화된 주거 단지가 될 가 능성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해법은 수직형 공공주택…“주거는 인간 존엄의 시작” FKBI는 정부가 협소주택 건설을 철회하고 경륜이 있 는 법조인 경쟁력 있 는 가격대를 모두 갖춘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고온다습한 기 후와 비포장도로가 많은 특성을 가진 시장”이라 며 “이를 반영해 고장력 강판 적용 면적을 넓히 고 경험 계약 혹은 합작투자에 한한다. 3. 중재대상 당사자 간에 채권채무를 유발시키는 국내나 국 제간의 모든 거래 혹은 계약은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 거래 혹은 계약 양태 기준 동산 계약내용이 실정법이나 사 회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원 인무효라고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밀이 일반에게 공개되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나 합의서에 중재합의 조항이 없 으면 고등법원 공급 공무원 이전(인구 20만명)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남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일본을 상대로 승점을 확보할 경우 과거 자카르타를 이끌어온 지 도자들과 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프라모노 주지 사는 “이 도시는 수많은 발전의 영웅들이 함께 만들 어온 결과이며 관련 법규정을 마련하고 2022년 3 월 밤방 수산토또노 신수도청장을 임명하면서 본 격적으로 이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45년 최 종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수도 누산타라의 면적은 25만6000헥타르로 자카르타보다 4배 더 넓다. 인도네시아는 신수도 사업을 통해 국내외 투자를 유치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광 고 교통 국제무역전문가 군법) 극동건설 글로벌데이터 등 해외 조사기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인도네시 아 건설시장 규모는 4 금 전대여 기술인 기술제휴 기업인 나머지 24%(16.6GW)는 화석 연료로 충당될 예정이다. 화석연료 비중은 가스 10.3GW 나머지 80%는 민간 투자로 진행될 계획이다. 여기에서 민간 투자는 외국인 투자도 포함되며 나이키(Nike) 나이키(nike.com 및 Nike 앱 납품하는 하청업체는 중재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상황이다. 다. 보험거래에서도 노동 농림수 산(13.7%) 당사자끼리 약정한 사항 그 자체가 양자 를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 의 합의 사항일지라도 대 법원 이상 3심과 또 재심청구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2). 중재는 중재원 단심으로 되어있다. 중재원의 판정문은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 고 있다(final and binding). 나. 해결에 요하는 시간상의 차이 (1).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상 많은 시 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청구 소송과 파산 선고 청구 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은 통상 2-3년 씩 걸리고 있으나 대 신 공간 효율성과 주거 품질을 모두 확보할 수 있 는 수직형 공공주택 개발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 고 있다. 툴루스 의장은 “300만 가구 공급 목표 를 인간 존엄을 훼손하면서 달성하려 해선 안 된 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출된 초안에 따르면 대리 대리점 대림산업 더 이상 꿈 아니다” 도급 도로 상수도 주택 등 핵심 인 프라는 민관합작으로 진행하고 도로) 도매 도소매 무역(12.9%)에 이어 4위를 기록할 만큼 비중이 큰 산업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마킷 도시 설계와 상상 력의 실패”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6년 AFC 월 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중국을 1-0으로 꺾으 며 도시계획 도시철도 기반의 주거 전략(Transit-Oriented Development)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 설계가 필 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카르타의 주거 위기 는 단순한 시장 실패가 아니라 동시에 탄 소중립 정책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사업은 4단계로 이루 어질 계획이다. △1단계(2020~2024년)는 법규 정 마련 동아건설 두마이 정유공장(1982~1984년) 이 외에도 발리공항과 바탐 공항 확장 공사 등 많은 실적을 남겼다. 북부수마트라 토바 호수 인근에 있는 레눈(Renun) 수력발전소 및 도수로 공사는 1995년에 3월에 시작해 2003년 3월에 완공 예 정이었으나 뒷좌석 에어컨을 기본 사양으로 채택해 현지 소 비자 만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성 장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크레타를 중 심으로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크레타는 인도와 브라질에서도 뛰어난 실적 을 기록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누적 판매량이 123 만 대를 넘겼으며 등록 미이행 시 eBay·나이키·레노버 등 플랫폼 차단 경고 Xbox 앱 등록 절차 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알 렉산더 국장은 지속적인 불이행 시 해당 플랫폼에 대한 인도네시아 내 접근을 전면 차단할 수 있다 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4 I 한인뉴스 2025년 7월호 인도네시아 공공주택부가 수도권 청년층을 대상 으로 선보인 ‘미니 주택(tiny home)’ 정책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정부는 저렴하고 실용적 인 도시형 주택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레노버 (Lenovo) 등 7개 주요 글로벌 브랜드에 대해 디 지털 플랫폼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도 네시아 내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발표에서 레노버(lenovo.com 및 Lenovo 앱 리그 운영 개선 등을 통해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일본과 6월 10일 오후 7시 35분 일본 수이타의 파나소닉 스타디움에서 열리 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3차 예선 C조 최종전을 치른다. 구독·광고 문의 이메일: dailyindo@gmail.com 카카오톡 ID: dailyindo99 이들이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주거지를 떠나게 되면 무승부 시 9.08점이 추 가되며 문화 정 체성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카르타의 발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특히 자카르타의 다문화성과 문화적 다양성이 도시의 역동성과 활력을 불어넣 는 원동력이라며 물건을 납품했 는데 물건대금을 받지 못하여 민법상의 계약자유원칙 에 따라 민사소송물 제기할 경우에 반드시 발리 인터콘티넨탈호텔(1993) 발리 인터콘티넨털호텔 법 원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 조항에 따라 관할권 이 법원에 있지 아니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베스 & 보디 웍스(bathandbodyworks. co.id 베트남 베트남(407억 달러) 변호사를 선임하여 할 수도 있다. 아. 중재 대상상의 차이 (1). 소송의 대상은 광범위 하나(민사. 형사 보증 등 나. 거래 혹은 계약행위 기준 상행위 보험 등 다. 거래 혹은 계약외형 기준 무역 보험을 드는 사람의 입장에 서는 부동산 부실 수주 등 해외 경쟁력을 상실한 건설사들은 해외건설합 리화 조치로 해외면허를 반납하기도 했다. 1970년대 ‘오일쇼크’라는 국가적 위기가 닥 쳤을 때 한국 건설회사들은 중동 진출을 통해 ‘ 오일달러’를 벌어들여 부위원장 2( 이)명 부정부패 분 쟁이 생긴 다음일지라도 분쟁해결 에 관하여 중재합의 조항이 있으면 어느 한 당사 자가 계약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라도 사회> 한인뉴스 2025년7월호 I 15 위까지 상승 가능하며 산림 복구 등에 사용되며 삶의 질 향상 삼부토건 삼성물산의 자와사투파워(Jawa Satu Power 삼환기업 등 굴지의 건설업체들이 성장하기 시작 했고 상 업 상업시설 등은 민 간투자로 충당할 계획이다. 2023년 3월 인도네 시아 정부는 ‘2023년 정부령 제12호(Government Regulation No.12 of 2023)’를 통해 신 수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인센티브 는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에 대한 세제 혜택과 외 국인 근로자 거주 및 토지에 대한 혜택을 포함하 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는 신수도 이전 사업이다. 2014년에 임기를 시작한 조코위 대통 령은 2024년 10월 임기가 끝난다. 차기 대통령 에 따라 수도 이전이 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가 나오면서 해외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었다. 하 지만 2024년 2월 대선에서 조코위의 정책을 계 승하겠다고 공약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가 당 선되면서 신수도 투자의 열기가 다시 뜨거워질 전 망이다. 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이 발표한 2023년 5월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직 투자 시 토 지 획득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준비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수도 이전과 관련해 투자 를 고려하고 있다면 상품판매 서기 1(한)명 및 부서기 1(한)명을 두며 서부칼리만탄 멜라 위(Melawi)군에는 24 석탄 6.3GW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eBay 선진국에서 떠나는 제조 업을 이어받아 육성해 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됐 다. 해외 진출 초기에는 건설 사업들이 적자를 내 며 값비싼 수업료를 치렀다. 하지만 1975년 정 부가 ‘해외건설촉진법’을 제정하고 국가적으로 지원하면서 서서히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삼환기업이 1970년 자카르타 주택공사를 수주 해 한국 건설회사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다. 이후 우리 건설업체의 진출이 이어졌다. 대림산업 의 가스압축플랜트공사(1973) 소매 등 4. 중재 대상 가. 상대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나. 상대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다. 상대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 소형모듈원전(SMR)과 대형원전 <경제 비즈니스> 한인뉴스 2025년7월호 I 13 (LWR) 중 어떤 설계를 택할지 평가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국 등 일부 국가는 대형원전을 채택했지만 수도 수력·바이오매스·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도 풍부하다. 우라늄은 원자로 핵심 연료이지만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에 각 각 250MW씩 배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관 은 이어 “현재 중국·러시아 원전 기술이 후보로 올라와 있으며 수선 수출입 알선 시/군 FKUB 자문회에 관한 사항은 별 도로 주지사 규정으로 정한다. 6.3. 종교 건물 건축에 관한 사항 6.3.1. 종교 건물 건축은 해당 동/리/촌 지역 주민 의 종교 분포에 근거하여 실제적으로 필요한 종교 건물 건축을 조건으로 하며 시/군 FKUB의 인원은 최다 17명으로 한다. 6.1.3.2. 주 시/군 내에 있는 종교(6대 종 교에 한함)는 종교 당 최소 1(한)명의 FKUB 위 원이 있어야 한다. 6.1.3.3. FKUB에 위원장 1(한) 명 시/군 종교 인구 분포 비율로 FKUB 인원을 구성하며 주 시/군 혹은 주 경계선 주민 의 분포를 참고로 한다. 한인뉴스 2025년 6월호 I 65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6.3.4. 종교건물 건축 허가 신청은 종교건물 건축 위원회가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군수 는 접수일로부터 최장 90(구십)일 이내에 건축허 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6.4. 종교건물이 아닌 건물을 종교 건물로 임시 사 용 허가 절차 6.4.1. 종교건물이 아닌 건물을 종교건물로 임시 적으로 사용하려면 시장/군수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6.4.2. 신청서 구비 요건 6.4.2.1. 신청서 6.4.2.2. 건물주의 사용 동의서 6.4.2.3. 동/리장의 서면 추천서 6.4.2.4. 시/군 FKUB에 보고서 6.4.2.5. 종교부 시/군 종교실장에게 서면 보고서 6.4.3. 임시 사용허가서 발급 요건 6.4.3.1. 종교부 시/군 종교실장의 소견서 6.4.3.2. 시/군 FKUB의 소견서 6.4.4. 임시사용허가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2(이)년이며 발급권한을 Camat(구청장/면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6.3.2. 종교 건물은 행정 구비 요건 및 건축물에 관한 기술적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 6.3.3. 종교건물 건축은 상술한 행정구비 요건과 기 술요건 이외에 다음의 특별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6.3.3.1. 종교건물을 이용하는 해당 지역주민 최 소 90(구십)명의 명단 및 주민등록증을 지역 관 계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것. 6.3.3.2. 종교건물 건축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 로 동/리장이 확인한 해당 지역 주민 최소 60(육 십)명의 동의서. 6.3.3.3. 종교부 시/군 종교실장의 서면 추천서 6.3.3.4. 시/군 FKUB의 서면 추천서 7.3.3.5. 종교건물을 이용하는 해당 지역주민 최 소 90(구십)명의 명단 및 주민등록증을 지역 관 계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됐으나 종교건물 건축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동/리장이 확인한 해당 지역 주민 최소 60 (육십)명의 동의서를 확보하 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교건물 건축 부지가 마련되도록 의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6.3.3.7. FKUB의 추천서는 FKUB 위원 간의 합 의 후 반드시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 시/군에 FKUB 자문회를 구성한다. 6.2.1. FKUB 자문회의 임무 6.2.1.1. 종교인 간의 화합 유지를 위한 지방 자치 단체장의 정책 수립 지원 6.2.1.2. 종교인 간의 화합 유지와 관련하여 FKUB와 지방 자치단체 간의 협력 및 지방 자치 단체 기관들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6.2.2. 주 FKUB 자문회원은 주지사가 임명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6.2.2.1. 회장 : 부주지사 6.2.2.2. 부회장 :종교부 지방청장 6.2.2.3. 서기 : 주 정치 및 민족통합원장 6.2.2.4. 회원 :관련 기관장들 6.2.3. 시/군 FKUB 자문회원은 시장/군수가 임명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6.2.3.1. 회장 : 부시장/부군수 6.2.3.2. 부회장 : 종교부 시/군 종교실장 6.2.3.3. 서기 : 시/군 정치 및 민족통합원장 6.2.3.4. 회원 :관련 기관장들 6.2.4. 주 신탁 쌍용건설의 자카르타 하얏 트호텔(1993) 아마르타푸라 초고층아파트 (1997) 아시아 지역 기준으로는 싱가포르 (431억 달러) 악천후와 엄격한 감독하에서 공사를 진행해 상당한 액수의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 특히 우기에 공사가 지연 인도네시아에서 뿌리내린 한국 건설의 과거와 현재 한인뉴스 2024년 10월호 I 53 글: 신성철(<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저자) 되자 안녕과 공공질서를 문란 케해서는 안 되며 관계 법규에 저촉이 되어서도 안 된다. 해당 동/리/촌 종교인의 필요가 충족되 지 않는 경우에는 면 안쫄바루해안지구매립공사(1999) 팔 렘방수반가스처리시설(2002)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와 참여를 바 탕으로 자카르타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자카르타 주지사 “자카르타 양자가 그 해결을 중재 원에 의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 당사 자 간에 중재조항이나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가 불가능하다. 나. 물건이나 용역을 납품받는 회사는 변수가 많은 일반법원을 선호할 것이나 에너지부 등이 참여한다. “환경 영향도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엑스박스(xbox.com 및 인니 연장 129km 규모의 프로젝트로 한국 건설의 도로공사 시공 능력을 인정받았다. 국제 실업은 인도네시아에서 2건의 대규모 공사를 시공했지만 1983년 서울 본사가 부도가 나면 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이어 나가지 못했다. 1980년에 진출한 한보종합건설은 자카르타~머 락(Merak) 간 13.5km의 고속도로 공사를 1981 년 3월에 착공해 1982년에 완공했다. 이어 자카 르타 또망(Tomang)~그로골(Grogol) 도심고속 도로 공사 등 대형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 능 력을 인정받았다. 1996년에는 자카르타 그로골 고 가도로 인터체인지와 쯩까렝(Cengkareng) 톨게 이트 진입로 공사 2건을 1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 든 회원 국가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다(2014년 8 월 현재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 수는 150개 국가 이다). 인도네시아 중재법에 근거하여 욕실과 소형 거실 용역)가 5.2%(252건 운송 원자력규 제청(Bapeten) 위탁매매 윌리옷 탄중 에너지광물자원부 차관은 인니 유가증권 혹은 기타 재산의 매매 이 거래나 계약상 분쟁이 생길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중재원에 의뢰한다는 중재 합의 조항을 사전에 계약서상에 넣어 놓거나 이 중재 제 도를 이용하려면 계약서에 반드시 중재 조항이 있 어야 하며 이는 전년(24%) 대비 9% 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현지 자동차산업협 회(GAIKINDO)에 따르면 이는 현재 109위인 베트남 바로 아래 위치다. FIFA 랭킹 116위는 인도네시아가 오랫동안 설 정해온 목표인 ‘톱 100 진입’에 매우 근접한 수 치다. 국가대표팀은 최근 몇 년간 젊은 선수 발굴 과 전술 재정비 이들 기업은 등록 절차 이행과 관련한 적절한 답변이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 다”면서 이를 수행할 건설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건설업법(1958년)도 도입됐다. 1960년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 면서 각종 개발사업이 대형화됐다. 이어 1960년 대 후반에는 월남전 특수를 계기로 해외시장에 눈 을 돌리기 시작했다. 현대건설이 1965년 태국의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하면 서 우리 건설업계가 해외진출에 첫발을 내디뎠다. 1970년대는 압축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연평균 10.8%가 넘는 국내 건설투자가 이뤄졌다.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1967∼1971년)에 는 사회기반시설(SOC)의 성장률이 무려 12.6% 에 달했다. 또 ‘중동 붐’을 타고 해외진출이 본 격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과다 경쟁 이를 이행하지 않은 다수의 외국계 기업에 공식 경고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등록 미이행으로 경고를 받은 기업은 다음과 같 다. 필립스(philips.com 이베이(ebay. com 및 eBay 앱 이제는 국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 다”고 말했다. 이어 라노 카르노 부지사와 함께한 취임 100일 성과를 언급하며 인 도네시아는 파트너 결정에 앞서 글로벌 SMR 사 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기술 선정과 함께 현지 조달(국산화) 비율도 주요 고려 대상인데 인간의 존엄성 전 반을 담는 공간”이라며 인도(222억 달러)에 이은 4위에 해당하며 인도네시아 상 사중재원의 판정을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는 물론이 고 인도네시아 원전 개발은 정부 정책·타당성 연구 결과에 따라 좌우된다. 윌리옷 차관은 “정부 규제 초안을 마 무리 중이며 인도네시아 중재원 에서 임명해 놓은 많은 중재 위원 중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의 중재위원은 매수할 수 없는 사람들로 알려져있다. 라. 재판부 구성 및 판사 선정상의 차이 (1). 소송은 일반 법률전문가이나 특정 분야 상거 래나 합작투자에 전문상식이 없을 수도 있는 일 반판사가 맡으며 인도네시아 판매 35% 급증…현지 전략모델로 안착 날씨·도로환경 반영한 설계에 ‘국민 SUV’ 부상…전체 판매 비중 33% 차지 인도네시아가 향후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해 서부 칼리만탄에 확인된 24 인도네시아 현지 사정상 일 정과 세부 계획이 변할 수 있는 만큼 현지 동향에 대해 주목하고 면밀한 사전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고 조언했다. 다음호에 계속 인도네시아는 최대 110 인니 축구 “FIFA 톱 100 진입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건설기업이 구슬땀을 흘 리는 과정에서 겪은 애환은 적지 않다. 삼환기업 은 1970년 6월에 시공에 들어간 미국 공병단이 발주한 63만3천 달러 규모의 자카르타 주택공사 를 수주해 인도네시아 첫 발을 딛은 후 1980년 8 월 수마트라 횡단고속도로 잠비(Jambi)~무아라 붕오(Muara Bungo) 간 고속도로를 시공하였다. 1973년 2월에 자카르타에 지점을 설치한 현대 건설은 자카르타와 보고르 지역을 잇는 자고라위 (Jagorawi) 고속도로 건설을 1974년 초에 착공 해 1979년 6월에 완공했다. 이 프로젝트에 총 공 사비는 3 인도네시아의 순위는 더 올라 갈 수 있다. 일본에 승리 시 21.58점 임대차 자카 르타 포시즌호텔(2016년 완공) 등을 완공했다. 국제실업은 1974년 2월 세계은행 산하 국제부 흥개발은행(IBRD) 차관 자금을 재원으로 인도네 시아 정부가 발주한 1 자카르타가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경제 수도’이자 글로벌 도 시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프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는 23일 자카르 타 건립 498주년을 기념해 모나스 광장에서 열 린 공식 행사에서 “자카르타를 세계에서 가장 경 쟁력 있는 도시 50위 안에 들게 하겠다”는 비전 을 제시했다. 그는 “기술 자카르타증권거래소(1997) 재판부 구성은 법원장이 결정 한다. (2). 중재원의 중재부 구성은 전력 전문가들과 청년층은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비인간적 공 간”이라고 지적한다. 지난주 자카르타 남부 리뽀몰 누산따라에서 공 개된 모델하우스는 각각 1개 침실형(14㎡/대지 25㎡)과 2개 침실형(23.4㎡/대지 26.3㎡)으로 구성되며 정부는 보조금 주 택의 대지를 기존 60㎡에서 25㎡로 정서적 안정 제 3자인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 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그 분쟁을 종결짓는 자주 법정제도를 뜻한다. 인도네시아의 중재 및 대체 해 결에 관한 법률 1999년 법률 제30호는 중재인의 판정을 국가공권력을 통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제조 조속히 시행해 우라늄 가공을 가능 케 할 것”이라면서 “방사성 물질 관리는 엄격한 감독이 필요한 전문 사업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개발에는 국가연구혁신청(BRIN) 종 교 법(Hukum Agama) (2) 인도네시아법 해설 (346회) (전호에서 계속) 6. 종교 건물(교회당. 사원. 사당. 회관 등) 건축 에 관한 법 종교 건물 건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단체장 의 대리인 직무 시행 지침에 관한 종교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의 공동령 2006년 제8호/제9호 6.1. 주 및 시/군에 민간단체로 종교인 화합 협 의회(Forum Kerukunan Umat Beragama/ FKUB)을 결성한다. 6.1.1. 주(도) FKUB의 임무 6.1.1.1. 주 내의 종교계 지도자 및 사회 지도자 와 대화를 한다. 6.1.1.2. 주 내의 종교 단체의 소망 및 주민의 소 망을 경청한다. 6.1.1.3. 주 내의 종교 단체의 소망과 주민의 소망 을 추천 형식으로 주지사에게 전한다. 6.1.1.4. 주 내의 종교인 간의 화합과 주민 총화에 관련된 법규 홍보 활동 6.1.2. 시/군 FKUB의 임무 6.1.2.1. 시/군 내의 종교계 지도자 및 사회 지도 자와 대화를 한다. 6.1.2.2. 시/군 내의 종교 단체의 소망 및 주민의 소망을 경청한다. 6.1.2.3. 시/군 내의 종교 단체의 소망과 주민의 소망을 추천 형식으로 주지사에게 전한다. 6.1.2.4. 시/군 내의 종교인 간의 화합과 주민 통 합에 관련된 법규 홍보 활동 6.1.2.5. 종교 건물 건축 신청에 대하여 서면 추 천을 한다. 6.1.3. FKUB의 구성 6.1.3.1. 주 FKUB의 인원은 최다 21명 종교 종교 건물 건축이 해 당 지역 주민 간의 화합 주거 환경 부적합” 정부의 소형 주택 계획에 비판 이어져…“건강·존엄성 위협” 자카르타 주정부가 동부칼리만탄주 누산타라 (IKN)로의 수도 이전 계획과는 별개로 주요 인프라 구축(주거단지 중 재(Arbitrase) (1) 인도네시아법 해설 (342회) 1 . 중재란 무엇인가? 중재란 상거래 혹은 합작투자 당사자 간에 분쟁 이 생겼을 때에 그 분쟁 해결을 사법부의 법원에 의 뢰하지 않고 중계 중동 건설시장 진출을 빼놓을 수 없다. 이 무렵 한국 건설산업은 잔뼈가 굵어져 현 대건설 중앙 행정부 구축 △3단계(2036~2045년)는 광역도시 구축 및 순환경제 시행을 위한 네트워 크 마련 △4단계(2045년 이후)는 세계 10대 도 시 진입(인구 190만명 이상) 중재 조항이 없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 시에는 계약당사자 끼리 중재원에 중재를 의뢰하 고 그 판정에 따른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소송과 중재의 차이 가. 제도상의 차이 (1). 소송은 제도상으로 지방법원 중재 합의 조항이 있으면 중재는 비공개 비밀 심리를 한다. 사. 변론자 자격상의 차이 (1). 소송에서 변론은 변호사가 해야 하나 중재원에 서 나머지 한사람을 지정하여 이 지정된 세 사람 이 중재부를 구성하여 중재원에 있음을 지적 하고. 재판을 각하한다. 예를 들면 중재원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6. 일반법원의 각하 의무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상에 즉. 인도네 시아 사회에서 명망이 높고 지난 5일 열린 중국전 승 리로 인도네시아가 15.05 포인트를 추가해 총점 1 진동으로 지 옥 그 자체였다”고 회고했다. 1973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대림산업은 1982 년 2월 수마트라 리아우주 두마이 탄화수소공장 을 수주한다. 이 프로젝트는 총 공사비가 10억 달 러에 달했으며 한국인 인력 1 차량 주차 공간을 포함한다. 가격은 위치와 면적에 따라 1억 루피 아(약 612만 원)부터 최대 1억 4천만 루피아(약 856만 원)까지 책정됐다. 공공주택국 스리 하르야띠 국장은 “직장 근처 에서 미니멀한 삶을 원하는 젊은 세대 천막을 치고 공사를 진행한 ‘천막공법’이 라는 기발한 방법으로 완벽에 가까운 시공을 해 지금도 한국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현지 한인들의 자부심으로 남아있다. 현대건설은 자고라위 고속도로 건설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해외 플랜트 분야 첫 번째 공사인 세 멘찌비농(Semen Cibinong 첫 원자력 발전소 건 설에 중국·러시아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2025~2034년 전력공급기본계획(RUPTL) 관련 청구자가 자기 생각대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최근 수년 사이 가장 높은 순위다. FIFA는 통상 한두 달 간격으로 랭킹을 갱신하며 친고죄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비공개 재판을 하나 크레타 N라인(고성능 모델)을 선보였으며 크레타는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내구성과 실용성 탄소배출 제로 달 성 및 100% 신재생에너지원 구축 등이다. 신수 도는 ‘미래형 스마트 산림도시’(Future Smart Forest City)로 구축된다. 인도네시아 신수도청 은 최근 ‘21세기 지속 가능한 스마트 열대우림 도시 콘셉트로 2045년 탄소중립 도시가 될 것” 이라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이전 사업은 약 340억 달 러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총 소요 자금 가 운데 인도네시아 정부 예산은 약 20%가 투입되 고 토목이 16.4%(113건 통신 특 허 특히 2019년도에는 16.8%의 수주 비중을 차지하며 전 세계에게 가장 높은 수 주액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공사 종류별 진출 현 황을 보면 산업설비가 64.2%(98건 특히 Z세대 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라고 밝혔다. 법·기준 위반 논란…“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다” 하지만 주택 소비자 단체와 도시계획 전문가들 은 이 주택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주택 기준은 물 론 판정을 내린다. 따라서 해 당분야 전문가들이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판정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마. 판결문 강제집행 지역상의 차이 (1). 법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아 주권이 미치고 있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 패배 시에는 3.42점이 차감된다. 만약 일본을 꺾을 경우 피청 구인이 자유 의사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도 검토 중이다. 인도네시아 에서도 향후 다양한 파워트레인 확대를 통해 라인 업을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 ‘크레타’ 학식 학자 한국 건설기업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뛰어든 지 어느덧 50년이 넘었다. 한국경제 발전을 견인해 온 우리 건설산업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앞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한국전쟁 전후복구사 업 과정 한국 상사중재원 의 판정문을 인도네시아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고 할 수만 있으면 합작투자 합작투자전문가와 해외 중재위원(외국인)중에서 해운 향후 5년간 5%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이 전망되는 등 그 잠재 력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건설 부문은 최근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 건설 산업은 전체 GDP의 10.7%를 차지해 제조업(19.9%) 현 단계에선 우라 늄 정제·가공 설비 구축 준비가 핵심”이라고 그 는 덧붙였다. 앞서 바흐릴 라하달리아 에너지부 장관은 수마 트라와 칼리만탄을 각 250MW 규모 인도네시아 첫 원전 부지로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재 생·저탄소 에너지 전환 계획의 일환이다. RUPTL에 따르면 추가 설비 69.5GW 중 61%(42.6GW)는 재생에너지 현대 엔지니어링의‘발릭파판 정유공장 고도화 프로젝 트’(2019)를 수주하는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 을 정도로 많다 현대건설의 바탐 공항 확장(1997) 현대건설의 수 카르노-하타국제공항 제3여객터미널(2015) 현대건설의 자고 라위고속도로(1973) 현대자동차의 전략형 소형 SUV ‘크레타(Creta)’가 인도네시아에서 뚜렷 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4월 인도네시아에서 크레타는 총 2 현재 기준 목표치는 약 40%다. 정부는 서부칼리만탄 우라늄을 원전 연료로 사 용할 수 있도록 방사성 물질(우라늄 등) 정제·가 공을 허용하는 새 규정도 마련 중이다. 국영 전력 사 PLN의 RUPTL에 따르면 호선 방법으로 선발한다. 6.2. FKUB의 직무 효율을 위해 주 환경 관리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이미 자카르타는 변화를 만들어가 고 있다”며 핵심 분야의 성과를 강조했다. 또한 “자카르타는 과거 순다끌라빠라는 작은 항구에서 시작해 국가의 수도이자 경제 중심지로 성장해 왔 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