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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 다 ‘배분’이 권력 유지의 수단이 되었다. 정치연구소 파라 신디케이트(PARA Syndicate) 정치분석가 비르디카 리즈키 우타마는 “엘 리트의 복종 위에 세워진 안정”이라 표현했다. 프라보워는 이를 능력주의나 개혁으로 포장하 지 않는다. 오히려 권력 배분 자체를 국가 안정의 핵심 요소로 제시한다. 그러나 엘리트 간 연 합이 곧 국민적 지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잇단 거리 시위는 그 괴리를 보여주는 경고음이다. 외교: 광폭 외교… 원칙과 방향성은 의문 프라보워 외교는 활발하지만 방향은 불분명하다. 그는 베이징·뉴욕·카이로를 오가며 “균 형 잡힌 독립성”을 강조했지만 견제의 실종 2024년 2월 대선 직후부터 프라보워는 거의 모든 정당을 포괄하는 거대 연정을 구성했고 경제의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다. 프 라보워 정부의 ‘거래 중심 성장전략’은 단기 성과는 낼 수 있어도 산업 구조 개혁이나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회: 침묵하는 시민 국가 권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대 표되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입법 국력은 커졌지만 국회와 주요 정당은 침묵했다. 시민사회는 수하르토 시대의 ‘침묵의 구조’를 다시 떠올리고 있다. 정치적 ‘안정’은 대 화와 타협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과 복종으로 유지되고 있다. 프라보워의 통치 스타 일은 여전히 군사적 명령 체계를 기반으로 하며 군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다. 정치적 충성은 ‘안정’의 이름으로 제도화되었고 군은 식량 단지 개발 군의 재등장 “견제와 균형은 사라지고 군의 행정 개입이 민간 전문성의 약화를 초래하고 균형의 상실” 논설위원 신성철 2025년 10월 그 결과 580석 중 80%를 장악한 하원(DPR)을 만들었다. 견제 세력이 사라진 하원은 정부의 ‘하위 부처’처럼 움직인다. 실제로 야당인 투쟁민주당(PDI-P)조차 중간 영역에 자리매김 을 하면서 그 메시지 속에서 과거 인도네시아 외교의 원칙인 탈식민 그 힘을 어디로 향하게 할지에 대한 명확한 서 사는 사라졌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가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누가 쓰고 있는가.” 취임 2년 차 프라보워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이다. (끝) 그의 지지율(80%에 육박)은 이러한 권위주 의적 리더십이 대중의 ‘안전 욕구’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안정은 통제의 결과 가 아니라 신뢰의 산물이다. “인도네시아의 시끄러운 민주주의가 오히려 더 안정적이었다” 는 마데 수프리아트마 정치분석가의 지적은 그 본질을 꿰뚫는다. “인도네시아는 어떤 서사를 쓰고 있는가” 1년 동안 프라보워 대통령은 독재자와 민주주의자 모두와 악수하며 ‘균형과 독립’을 말해 왔다. 하지만 지금 인도네시아는 균형은 있으되 방향은 없고 농업 프로젝트 다른 하나는 군법 개정에 대한 항의였다. 경찰의 과잉 진 압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독립은 있으되 서사는 없다. 한 때 인도네시아는 탈식민 세계의 도덕적 리더였다. 이제 그 이미지는 ‘거래의 파트너’로 희 미해졌다. 경제는 성장하고 미국에는 무기 거래국으로 접근한다. 외교가 ‘비전(vision)’이 아니라 ‘자리(position)’를 찾는 행위로 바뀐 셈이다. 아세안(ASEAN) 무대에서도 인도네시아의 존재감은 희미하다. 미얀마 사태와 남중국해 문 제에서 자카르타는 더 이상 중재자가 아니다. 회의에 참석하지만 방 산·광물 협력 확대가 이어졌지만 복종이 일상이 되었다.”는 표현은 프라보워 정부하의 인도네시 아 사회 분위기를 한마디로 대변한다. 올해 들어 이미 두 차례 전국적 시위가 발생했다. 하나 는 하원 의원의 ‘황제 수당’ 논란 비 동맹 시장 신 뢰를 흔들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졌다. 일대일로(BRI) 프로젝트 재가동 의약품 생산까지 담당하며 행정 의 전 영역으로 진입했다. 이는 수하르토 시절의 ‘이중 기능(dwifungsi)’을 떠올리게 하지 만 의제는 주도하지 않는다. 지 도력은 참여로 대체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실질적 비판을 멈췄다. 비평가들은 정치적 의사결정이 거래 중심 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각의 100여 개 직위는 선거운동 관계자 정의 등 수사는 사라졌다. 비르디카 정치분석가는 프라보워 외교에 대해 ‘행동주의적 기회주의(activist opportunism)’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브릭스(BRICS) 가입과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 신청을 동시에 추진하며 종교인 지금의 군은 ‘정치세력이라기보다 다기능적(multifunctional) 조직’이라는 점에서 과 거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신 뢰 대신 즉각적인 주목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경제: 확장과 불균형 사이의 줄타기 경제는 여전히 인도네시아 정부의 최대 자산이다. 프라보워 정부는 식량안보와 무상급식 같 은 대형 프로젝트를 내세워 성장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들 사업의 실 제 운영 주체가 군이라는 점을 우려한다. ISEAS-유숩 이샤크 연구소의 마데 수프리아트마 정치전문가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집권 1주년을 맞았다. 한마디로 프라보워 정부 첫 해의 성적표는 권력 강화 집중에는 성과를 냈지만 프라보워 정부 출범 1년 평가 “권력의 집중 합의는 편의로 형성된다. 이러한 외교의 불일관성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결과다.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아닌 대통령궁 측근 그룹이 결정한다. 프라보워 외교의 논설위원칼럼 한인뉴스 2025년 11월호 I 7 성패는 전략보다 보여주기식으로 평가된다. 이는 카리스마 정치의 전형이며 행정 및 사법 등 삼권분립은 약해졌다. 정치: 엘리트 연합 후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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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호 0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프라보워 정부 출범 1년 평가 “권력의 집중, 균형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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