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도네시아 중재원의 판정은 접수일로부터 최장 180일이다. 다. 소송 경비상의 차이 (1). 소송은 변호사비 이외에 다른 경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현재 실정이나 (2). 중재는 공개를 금한다. 공개하여 회사의 비 한인뉴스 2025년 2월호 I 67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5. 중재 조건 가. 중재는 (2). 중재는 공식 법정 중재비만 부담하면 된다. 중재원에게는 뇌물을 줘서 판정에 영향을 미치려 고 한다면 착각이며 (2). 중재는 채권 채무를 유발시키는 상거래 (2). 중재는 청구자 혹은 피청구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2). 중재원의 판정문은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바. 재판 과정 공개여부상의 차이 (1). 모든 소송은 공개원칙이며 080건 120만 톤으로 늘고 국영 식량 조달기관인 불록 (Bulog)의 재고도 사상 최대치인 390만 톤에 달 했지만 207건 270만 명 이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2025년 말까지 수혜 대상을 8 290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 고 있다. 푸안 마하라니 국회의장은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반드시 평가하고 개 선해야 한다”며 정부에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 다단 힌다야나 국가영양청장은 “이번 사태는 이 례적인 사건이지만 320건으로 집계됐 고 33 년 동안 군부 통치를 한 Orde Baru 정권의 수하르 또(Soeharto) 대통령 하야 이후 모든 대통령은 계 속해서 개혁을 추진했으며 360건으로 보고했다”며 “모 두 5천 건 안팎으로 통계적으로 일관성이 있다” 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379개 등록 급식업 체 중 식품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곳은 312 개뿐이며 500만 명이 넘는 국민을 먹여 살려야 하는 식량 안보를 국가 주권 의 문제로 강조했다. 그러나 식량 카르텔은 이러 한 국가의 목표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들은 시장을 교란하여 소비자와 소규모 농민 모 두에게 피해를 준다. 농민들은 수확기에 힘들게 생산한 농산물을 헐값에 팔아야 하지만 583 개 중 단 34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국 1만개소 보건소가 정기 점검에 나설 것을 촉 구했다. 프라세티요 하디 국가사무처 장관은 “예상치 못한 (식중독) 사태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진심으 로 사과한다”며 피해자 치료 및 관리와 프로그램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 무상급식 식중독 총 5천여 건… 정부 Saldo Anggaran Lebih) 200조 루피아(약 120 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유동성을 은행 시스템에 주입하는 파격적인 계획을 제안했다. 이 계획은 ‘푸르바야노믹스(Purbayanomics)’로 불리 며 ‘식량 카 르텔이 프라보워의 식량 자급자족 목표를 위협한 다(Food cartels threaten Prabowo’s goal of food self-sufficiency)’를 발췌 및 재구성한 인니의 식량 카르텔: 무엇이고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인 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이다). 인도네시아1945년 헌 법 제1조 3항은 인도네시아가 법치국가임을 명시 하고 있다. 2024년 10월 20일 인도네시아 제 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군인 출신 쁘라보워 수비안또 (Prabowo Subianto) 대통령의 국정 공약이 국민 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98년 5월 20일 “국가에서 내리 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하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소비자들 과 소규모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쌀 생산국 중 하나인 데도 거의 매년 쌀을 수입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쌀 생산량이 3 가공 개개인의 삶과 가족 건설 건축 경륜이 있 는 법조인 경제가 발전하여 경험 계약 혹은 합작투자에 한한다. 3. 중재대상 당사자 간에 채권채무를 유발시키는 국내나 국 제간의 모든 거래 혹은 계약은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 거래 혹은 계약 양태 기준 동산 계약내용이 실정법이나 사 회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원 인무효라고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밀이 일반에게 공개되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나 합의서에 중재합의 조항이 없 으면 고등법원 고등법원은 주 단위에 있고 자카르타에 모든 법원을 총괄하는 대법원이 있다. 5. 법원의 재판 원칙 가. 모든 재판은 “유일신 신앙에 근거하여 공정 하게” 재판한다. 의역을 하면 판사는 신을 대리 공급 과도한 규제 광 고 교차 오염 구금 구금 혹은 재판 한 공무원은 형사 처벌한다. 아. 법원은 근거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된 소 송의 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소송이 청구되면 이 유불문 하고 반드시 재판을 해야 하는 의무가 판 사에게 부여 되어 있다). 자. 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부 는 반드시 최소 3명이상으로 구성한다. 차. 형사재판에는 반드시 검사가 참석해야하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은 오롯이 인도네시아 정부 의 몫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상적인 ‘일자리 창출’ 슬로건이 아니라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새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법치국가 실현은 현실적으 로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법치를 국정 철학으로 삼고 국가와 민족을 돌보겠다는 새 대통령의 국정 공약에 기대를 걸어 본다. 법치 국가는 어떠한 제 도와 상황이 되어야 하는지 국민의 권리가 신장하고 국제무역전문가 군법) 군사 법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규제 복잡성 그 근본적인 원인은 오 랜 기간 누적되어 온 인도네시아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 있다. 낮은 부가가치 산업 구조 그 리고 공동체의 위기를 의미한다. [끝] 8 I 한인뉴스 2025년 5월호 재인도네시아한인회 그 파장은 제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오는 7월까지 최대 15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경고한다. 섬유 그러 나 인도네시아의 현실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최 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판결이 비법적인 사항에 영향 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아무도 부인하기가 힘들다. 아직도 많은 사람은 사법부에 대하여 유전무죄 무전 유죄 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사법부의 구성 사법부는 크게 둘로 나눠서 대법원 및 산하 법원 과 헌법재판소로 구성돼 있다. 4. 사법부의 조직 사법부는 지방법원 그리고 정치 브로커들이 엮여 있 다. 이들은 쌀 그리고 팬데믹 이후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소비심리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 용한 결과다. 여기에 더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까지 겹치면서 인도네시아의 산업 생태계는 생존을 위 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이미 해고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 구성을 요구했 으며 근본 원인은 취약한 경제 구조 이번 인도네시아 제조업 위기의 직접적인 촉매제는 미국의 고율 관세이지만 금 전대여 급하게 개혁을 밀어붙 이다가 기득권층과 충돌로 2년 집권 후 탄핵을 당 해 대통령직에서 타의로 물러난 이슬람 성직자였 던 압두 라만 와힛 구스두르 (Abdurrahman Wahid Gusdur)대통령 기술인 기술제휴 기업인 나중에 이 물건들은 가격이 폭등한 채 시장에 다시 등장 한다. 이는 공정한 식품 시스템을 훼손하고 농민 들의 생산 의욕을 꺾는다. 납품하는 하청업체는 중재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상황이다. 다. 보험거래에서도 노동 노동법원 노동자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건 실한 공장과 기업을 지켜내는 것이다.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비공식 부문으로 내몰리지 않 고 농 민들이 저렴하고 질 좋은 씨앗 농약 다시 ‘정상적인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용 정책의 핵심이 다. 수출과 고용이라는 두 개의 엔진이 동시에 멈춰 설 위기에 처한 지금 당사자끼리 약정한 사항 그 자체가 양자 를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 의 합의 사항일지라도 대 법원 이상 3심과 또 재심청구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2). 중재는 중재원 단심으로 되어있다. 중재원의 판정문은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 고 있다(final and binding). 나. 해결에 요하는 시간상의 차이 (1).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상 많은 시 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청구 소송과 파산 선고 청구 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은 통상 2-3년 씩 걸리고 있으나 대리 대리점 대통령이 탄핵되자 부통령에 서 대통령으로 취임한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 (Megawati Soekarnoputri 도급 도매 마늘 만연한 부정부패로 인한 간접 비용 증가까지 더해지면서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값싼 생산 기지’로서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흐름 속에서 인도네시아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고 점차 도태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1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주장하며 모든 재판은 법원서기가 배석하여 판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카. 형사 재판은 피고 참석 재판을 원칙으로 하나 법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다. 타. 모든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법 에 정한 바에 따라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 파. 소송 사건 선고를 위한 재판부 판사 간의 협의 내용은 비밀에 속한 사항이므로 비공개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2. 인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인가? 1945년 헌법 제1조 3항은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으로 인도네시아는 법치국 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350년 간 화 란의 장기 식민 통치의 결과로 대륙법계 국가가 되 어 있어서 상기 “가”항의 대륙법계 국가의 법치국 가 기준으로 봐서 무상급식 식중독은 8월에 가 장 많이 발생했으며 물건을 납품했 는데 물건대금을 받지 못하여 물류 병목 현상 물류비는 천정부지로 치 솟고 있으며 물자를 사재기하여 가격을 부풀 렸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물자가 “수상하게” 부족해지고 미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수입품에 최대 32%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 를 예고하면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9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지만 민법상의 계약자유원칙 에 따라 민사소송물 제기할 경우에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반드시 법 원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 조항에 따라 관할권 이 법원에 있지 아니하고 법에 관 련된 사항에 대하여 예측이 가능해지고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법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면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 도네시아의 사법 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법원의 공정한 재판이 법치국가의 상징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는 가장 기본적이 며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치국가의 기준이 지역 에 따라 사상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되며 그 기준 을 달리하고 있다. 가. 대륙법제도 (Civil Law)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1).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2). 국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 력이 분리 혹은 배분되어 있어야 한다. (3). 국가에서 내리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할 수도 있다. 아. 중재 대상상의 차이 (1). 소송의 대상은 광범위 하나(민사. 형사 보건부 보건부의 위생 인증을 받은 곳은 8 보증 등 나. 거래 혹은 계약행위 기준 상행위 보험 등 다. 거래 혹은 계약외형 기준 무역 보험을 드는 사람의 입장에 서는 부동산 부적절 한 식품 보관·조리 부정부패척결법원 부채 60%) 규칙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재정 한도 자체보다는 정부가 채무 의 무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더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가 채무 불이행한 적이 없고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도를 두 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하지만 SAL을 활용한 부양책이 당장 경제에 영 향을 줄 수는 있지만 부패 척결과 국내 생산력 강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함 을 강조했다. 26 I 한인뉴스 2025년 10월호 구독·광고 문의 이메일: dailyindo@gmail.com 카카오톡 ID: dailyindo99 3.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식량 카르텔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 자급자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 부패 척결 및 시장 투명성 확보: 정부는 부패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특히 수입 및 유통 허가 권을 통제하는 정부 기관 내의 부정한 이권 행위 를 근절해야 한다. 또한 부패한 공무원 분 쟁이 생긴 다음일지라도 분쟁해결 에 관하여 중재합의 조항이 있으면 어느 한 당사 자가 계약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라도 불투명한 세제 시스템 비료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나. 영미법제도(Common Law) 국가의 법치국 가 기준 (1). 법 지상주의(법이 최고의 기준이라는 주의) 가 실현되어 있어야 한다. (2). 국민의 법률상의 지위가 동등해야 한다. (3).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다. 사회주의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재산 공유가 국민복지 달성에 이르는 유일한 방 법이며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는 실질적인 요건 은 아직은 갖춰지지 않았다고 봐야할 것이다 사업 초기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코다리 비서실장은 “현재 1 사회 불평등 심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밖에 없다. 미국발 관세는 촉매제 산불피해 지원 성금 상 업 상기 “가”항의 형식적인 요건 은 다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상업법원 상품판매 새로운 공장 설립과 투자 유치를 통해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 수치는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을 모두 합산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 로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은 극히 미미한 수 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문제는 제조업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이 대부분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비공식 경제 영역으로 유입 된다는 점이다. 노점 생산량 서민들의 고통을 이용해 엄청난 이익을 얻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이 카르텔은 법의 허점과 느슨한 법 집행을 교묘하게 이용해왔다. 그들은 수입 허 가권을 독점하고 서비스업까지… 산업 전반에 드리운 구조조정의 그림자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KSPI)의 통계에 따르면 설탕 세계 만 국은 하나같이 자국이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 국 가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세무법원 세수 감소 소매 등 4. 중재 대상 가. 상대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나. 상대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다. 상대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 쇠고기 수까르노 초대 대통 령의 딸) 여자 대통령 수산 업을 보호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후 화된 관개 시설을 정비하고 새로운 저수지와 운하 를 건설하는 등 대규모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 첨단 기술 도입 및 지원: 스마트 농업과 같은 현 대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 효율을 높이고 수색 혹은 압류 당할 수 없다. 마. 피의자 수선 수요에 대 한 실시간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장 조작 을 막아야 한다. * 강력한 법 집행: 사재기를 하거나 카르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정치적 간섭 없이 법이 제대로 작동해야만 카르텔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 * 국내 생산 능력 강화: 기존의 농업 수입업자 수출 실적 악화 라는 삼중고가 덮친 것이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더해 수출입 알선 스리 물야니 전 장관이 약 500조 루 피아를 저축한 결정은 단순히 비축이 아니라 선견 지명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푸르바야 장관은 유동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 만 시민단체는 5 시장은 이미 냉담하게 반응하고 있다. 고용 불안은 현실로 나타났고 식 약청(BPOM) 등 세 기관의 공식 보고서 에 따르 면 각각 5 식용유 같은 필 수 식량의 공급량과 가격을 마음대로 조작한다.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 신발 제조업체 PT 아디스 디멘션 풋웨어 신탁 쌀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 이는 식량 카르 텔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2. 식량 카르텔은 왜 문제인가? 식량은 국민들의 생존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 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2억 8 약한 법적 확실 성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지속적인 성장 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푸르바야노믹스’의 등장... 인니 재정 철학의 전환 정치 | 사회 이 기사는 2025년 9월 16일자 자카르타포스 트에 실린 Rokhmin Dahuri의 칼럼 양자가 그 해결을 중재 원에 의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 당사 자 간에 중재조항이나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가 불가능하다. 나. 물건이나 용역을 납품받는 회사는 변수가 많은 일반법원을 선호할 것이나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것이다. 이 칼럼은 오랜 기간 존재해 온 식량 카 르텔이 프라보워 대통령의 식량 자급자족 목표 달 성에 가장 큰 장애물임을 지적하며 예측 가능한 세제 개편 예측 불가능 한 세금 정책 오토바이 택시 온라인 판매 왜 문제이며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 든 회원 국가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다(2014년 8 월 현재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 수는 150개 국가 이다). 인도네시아 중재법에 근거하여 요식업 등 서비스업도 경영악화에 따른 디지털화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고용을 줄이고 있다. 기업들은 한목소리로 어려움을 호소한다. “수출 주문은 눈에 띄게 줄었고 운송 위생 관리 미흡 위탁매매 유가증권 혹은 기타 재산의 매매 유동성 주입만으로는 성장을 지속할 수 없으 며 이 거래나 계약상 분쟁이 생길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중재원에 의뢰한다는 중재 합의 조항을 사전에 계약서상에 넣어 놓거나 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민도 법도 공산 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법치국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라. 1965년 방콕 국제법 회의에서 합의한 법치국 가의 기준 (1). 국민의 기본 인권을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 야 한다. (2).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3). 자유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4).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5).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6). 교육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법 해설 (339회)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I 63 하여 신처럼 공정하게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뜻 이다. 사법부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원칙이다. 법률로 사법부에게 정해준 이 재판원칙이 언젠가 는 인도네시아에서 실현되기를 마음이 간절하다. 나. 실정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법정 에 세울 수 없다. 다. 법정 증거력이 있는 증거물로 입증되기 전에 는 어떠한 사람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 라.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서면 명령서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체포 이 중재 제 도를 이용하려면 계약서에 반드시 중재 조항이 있 어야 하며 이러한 위기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불 과 올해 1~2월 두 달 동안 6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해고 인원과 맞먹 는 수치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러한 해고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섬유 기업인 PT 스리텍스와 PT 카르야미트라 부디센토사 이미 10억 인분 이상이 제공 됐다”며 “대부분의 중독 사례는 위생기준에 미 숙한 신규 업체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코다리 비서실장은 “부정부패 없이 인도네시아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이다. 향후 90일 동안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유예를 발판 삼아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그러나 관세 유예는 단기적인 시간 벌이에 불과하며 인도네시아 경제의 취약 한 내부 구조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이중 충격이 겹쳐 발생한 결과다. 지난 4월 2일 인도네시아 대량 실업 현실화… 제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절실 논설위원칼럼 논설위원 신성철 최근 인도네시아 제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대규모 해고 인도네시아 상 사중재원의 판정을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는 물론이 고 인도네시아 역사 상 처음으 로 직선제로 선출되어 5년 임기 대통령직을 연임하 여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평가받는 장군 출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 인도네시아 전체 노동자의 57.95%가 비 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고용 수치 이상의 심각한 의미를 내포한다. 이는 곧 국가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명백한 지표인 것이다. 경제개발재정연구소(INDEF)의 안드리 누그로호 박사는 “비공식 부문은 일시적인 충격을 흡수 하는 완충지대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무상급식 프로그램과 관련 해 5천 건이 넘는 식중독 사례가 보고되자 인도네시아 정부의 현명한 선택은 곧 수많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다. 실업은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닌 인도네시아 중재원 에서 임명해 놓은 많은 중재 위원 중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의 중재위원은 매수할 수 없는 사람들로 알려져있다. 라. 재판부 구성 및 판사 선정상의 차이 (1). 소송은 일반 법률전문가이나 특정 분야 상거 래나 합작투자에 전문상식이 없을 수도 있는 일 반판사가 맡으며 인도네시아 최서 북단 Aceh(아쩨) 특별주에는 이슬람 법원이 있 다. 지방법원은 시/군 단위로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미래에 운신 할 여지를 좁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무료 급식 프로그램 같은 장기적인 재정 압박 요인이 존재하 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는 어디까 지 와 있는지 일본계 전자 업체 PT 산켄 인도네시아 등이 이미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거나 공장 폐쇄를 결정했으며 일부 알레르기 반 응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발병 보고 가 있었던 급식업체 10곳 중 9곳이 운영을 시작 한지 한 달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은 불안정한 한인뉴스 2025년 5월호 I 7 고용 환경과 낮은 소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2024년 기준 임대차 잇따른 공장 이전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수확 후 관리 개선: 식품 가공 및 포장 산업을 강 화하여 음식물 낭비를 줄이고 국내 생산품의 부가 가치를 높여야 한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식량 자급자족 목표는 식량 카르텔을 해체하고 국내 생산자를 지원해야만 달 성할 수 있다. 이는 지도력과 제도의 정직성을 시 험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 는 것이 국가 번영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 이 될 것이다. 1. 식량 카르텔이란? 식량 카르텔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복잡하 게 얽힌 집단이다. 이 거미줄에는 상인 재고 재판부 구성은 법원장이 결정 한다. (2). 중재원의 중재부 구성은 전면 적인 평가와 개선을 명령했다고 9월 22일 현지 언 론이 보도했다. 무하맛 코다리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회 견에서 “대통령 직속 영양청(BGN) 전자 정부 규제는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다”고 토로한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제 3자인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 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그 분쟁을 종결짓는 자주 법정제도를 뜻한다. 인도네시아의 중재 및 대체 해 결에 관한 법률 1999년 법률 제30호는 중재인의 판정을 국가공권력을 통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제조 종교 종교법원 중 재(Arbitrase) (1) 인도네시아법 해설 (342회) 1 . 중재란 무엇인가? 중재란 상거래 혹은 합작투자 당사자 간에 분쟁 이 생겼을 때에 그 분쟁 해결을 사법부의 법원에 의 뢰하지 않고 중계 중부 자바주 솔로 (Solo)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2014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연 임으로 10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한 조꼬 위도도 (Joko Widodo)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통령 은 법치를 약속하고 개혁을 추진했으나 강하게 법 치를 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 닐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외자 투자 기업인은 법의 확 실성(Kepastian Hukum)을 간절하게 바란다. 법 치 국가 중재 조항이 없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 시에는 계약당사자 끼리 중재원에 중재를 의뢰하 고 그 판정에 따른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소송과 중재의 차이 가. 제도상의 차이 (1). 소송은 제도상으로 지방법원 중재 합의 조항이 있으면 중재는 비공개 비밀 심리를 한다. 사. 변론자 자격상의 차이 (1). 소송에서 변론은 변호사가 해야 하나 중재원에 서 나머지 한사람을 지정하여 이 지정된 세 사람 이 중재부를 구성하여 중재원에 있음을 지적 하고. 재판을 각하한다. 예를 들면 중재원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6. 일반법원의 각하 의무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상에 즉 즉. 인도네 시아 사회에서 명망이 높고 지금까지 13조 루 피아(약 7억 9천만 달러)가 집행돼 2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제조업의 위기 는 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저하 청구자가 자기 생각대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축산업 친고죄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비공개 재판을 하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법적 확실성과 인 센티브 제공이다. 신타 캄다니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 회장은 정부에 다섯 가지 핵심 제안을 내놓았다. △불 필요한 규제 완화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법적 확실성 보장 △현실에 부합하는 최저임금 제도 운 영 △행정 절차 간소화 △외국인 및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제안 들은 일회성 미봉책이 아닌 특 허 특히 서부자바에서 집중적으 로 보고됐다. 조사 결과 판정을 내린다. 따라서 해 당분야 전문가들이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판정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마. 판결문 강제집행 지역상의 차이 (1). 법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아 주권이 미치고 있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 평가·개선 지시 령이 중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표준작업 지침과 위생 인증을 제대로 준수한다면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2025 년 9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데일리인도네시아 한인뉴스 2025년 10월호 I 25 인도네시아가 신임 재무장관인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를 맞이하면서 재정 정책의 큰 변화를 겪 고 있다. 이는 전임 장관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가 추구했던 긴축과 보수적 관리에서 성장 중심의 적극적 유동성 활용으로 재정 철학이 전환되었음 을 상징한다. 푸르바야 장관은 취임 첫 청문회부터 경기 둔 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누적 잉여 재정자금(SAL 프라보워 대통령 또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순히 조직 하 나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기업의 생존과 경쟁 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 죄가 없는 사람을 고의로 체포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법원 의 유죄선고 확정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간주 원칙이 적용된다(유죄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되며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바.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 피청 구인이 자유 의사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피체포자 학식 학자 한국 상사중재원 의 판정문을 인도네시아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고 할 수만 있으면 합작투자 합작투자전문가와 해외 중재위원(외국인)중에서 해운 행정 행정법 원 현재의 성장을 촉진하는 대신 미래의 운신 폭 을 좁힐 수 있다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다. 수년간 예산 집행 잔액인 SAL은 누적되어 중앙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유휴 현금에서 나올 가능성 이 가장 높다. 전임 장관 시절에는 이 SAL이 글 로벌 변동성이나 재정 충격에 대비한 ‘비상 자금 (rainy-day fund)’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푸 르바야 장관은 이 자금을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보 다는 적극적인 부양책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 환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200조 루피아를 은행에 투입하면 화폐 유 통 속도에 따라 약 500조 루피아의 유동성(GDP 의 약 2%)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는 이 자금이 단순히 은행에 머물지 않고 신용 및 회사채로 흘러가 실물 경제로 직접 유입되도록 유 도할 계획이다. 푸르바야 장관은 재정 한도(적자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