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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네시아 중재원의 판정은 접수일로부터 최장 180일이다. 다. 소송 경비상의 차이 (1). 소송은 변호사비 이외에 다른 경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현재 실정이나 (2). 중재는 공개를 금한다. 공개하여 회사의 비 한인뉴스 2025년 2월호 I 67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5. 중재 조건 가. 중재는 (2). 중재는 공식 법정 중재비만 부담하면 된다. 중재원에게는 뇌물을 줘서 판정에 영향을 미치려 고 한다면 착각이며 (2). 중재는 채권 채무를 유발시키는 상거래 (2). 중재는 청구자 혹은 피청구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2). 중재원의 판정문은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바. 재판 과정 공개여부상의 차이 (1). 모든 소송은 공개원칙이며 “무슬림은 쁘산트렌의 우스탓(Ustadz -이슬람 선생)들도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고 할 정도로 똑 똑한 아이란다.” “그렇군요. 나도 언젠가 칼리파가 되려 하는데 무 슬림은 벌써부터 칼리파라니 부럽습니다 가공 건설 건축 경륜이 있 는 법조인 경험 계약 혹은 합작투자에 한한다. 3. 중재대상 당사자 간에 채권채무를 유발시키는 국내나 국 제간의 모든 거래 혹은 계약은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 거래 혹은 계약 양태 기준 동산 계약내용이 실정법이나 사 회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원 인무효라고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밀이 일반에게 공개되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나 합의서에 중재합의 조항이 없 으면 고등법원 고모님.” 무슬림의 이름에 들어간 칼리파란 단어도 인상적 이었습니다. 칼리파란 이슬람 공동체의 지도자를 부르는 호칭이었으니까요. 훗날 디포네고로는 자 바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자신은 술탄이 지배하는 자유국가에서 칼리파로서 자바를 통치할 것임을 네덜란드군의 헨드리끄 머르쿠스 드콕 장군에게 천명하는데 뜨갈레죠 시절부터 이미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뜨갈레죠에 머무는 며칠동안 무슬림은 디포네고 로의 식솔들 중 이슬람 학자들과 이야기하고 공 부하면서 어른들을 뛰어넘는 공급 광 고 국제무역전문가 군법) 귀족들과 네덜란드 지주들을 위해 아무 보상도 없 귀족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스캔들 이 터지고 부패와 독직이 만연했을 뿐 아니라 왕 가의 비옥한 토지가 대단위로 유럽인들이나 중국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배동선작가의 술술 읽히는 인도네시아 역사 12 인들에게 임대되면서 가중된 백성들의 고통에 대 해 끄라톤이 외면으로 일관하자 민초들의 감정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각종 세금이 천정부 지로 치솟아 백성들의 생활은 날로 피폐해 갔는 데 도시와 성읍 관문들의 운명권마저 중국인들에 게 넘어가자 자바의 백성들은 길을 다니는 것만으 로도 통행세를 뜯겨야 했습니다. 민란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만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 었던 것입니다. 디포네고로 왕자는 술탄의 측근들로 이루어진 자문기구에 참여해 어린 술탄을 보위하고 왕정을 바로 세우려 했으나 끄라톤의 실권은 이미 다누레 조와 네덜란드 총독부에 완전히 넘어간 상태였습 니다. 네덜란드는 자바의 왕가를 쥐락펴락 하면서 게걸스러운 탐욕으로 왕국의 이권들을 남김없이 먹어치우고 있었죠. 나폴레옹 전쟁으로 국가 역 량의 대부분을 소모한 후였으므로 네덜란드는 당 면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전세계 식민지 전체 에서 강력한 조세정책을 시행했고 사업과 판매의 독점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습니다. 당연히 자바와 수마트라 전역도 예외가 아니었고 세 살짜 리 술탄이 다스리는 족자 왕국이야말로 가장 만만 지난 호에 이어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I 21 한 밥그릇이었겠죠. 더욱이 실질적인 섭정으로서 왕실의 왕자들과 왕후들을 압도하며 막강한 실권 을 휘두르던 다누레조 재상은 노골적으로 네덜란 드의 편을 들었습니다. 가혹한 조세정책과 네덜란 드의 독점행위가 왕실의 무력감 그 와중에도 인상되어 버린 세금을 내야 했으므로 그나마의 소득도 국가에 모두 빼앗 겼습니다. 기아선상에 내몰린 그들의 원성은 당연 히 드높았습니다. 한편 귀족들은 귀족들대로 총독 부가 토지임대권을 독점해 자신들이 직접 토지임 대를 하지 못하게 되자 이로 인한 기회이익의 상 실로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귀족들은 민중의 고통 보다는 자신의 빼앗긴 이권 때문에 네덜란드에 이 를 갈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각도는 매우 달랐지 만 결과적으로 귀족들과 백성들 모두 네덜란드의 게걸스러움에 반감을 품게 된 것이죠. 자바의 중국인들 https://nusantara.news 족자에서 멀지 않은 머라삐 화산 http://www.mixanitouxronou.gr 22 I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디포네고로 왕자님이 어쩌면 자야바야 예언서가 말한 라투 아딜(Ratu Adil)의 현신인지도 몰라!” 의 시조 라덴 위자야(Raden Wijaya) 등이 그렇지 않아도 고통받고 있던 인 도네시아 민중들의 목을 더욱 졸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822년 머라삐 화산(Gunung Merapi)이 폭발하고 1824년 콜레라가 창궐하면 서 자바섬엔 더욱 큰 혼란의 시대가 찾아왔고 민 중들은 물밑에서 네덜란드에 대한 저항을 준비하 고 있던 디포네고로에게 은연 중 큰 기대와 희망 을 품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관료들과 현지 영주들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아무 댓가 없이 노동력을 차출당해야 했던 농부들은 자신의 논을 경작하지 못해 소득이 급격 히 감소했고 그리고 이슬람 사회의 지지 등을 보고 들으 며 금 전대여 기술인 기술제휴 기업인 납품하는 하청업체는 중재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상황이다. 다. 보험거래에서도 네덜란드는 족자에 서 문띨란(Muntilan)을 거쳐 마글랑까지 이어지 는 도로계획의 원래 경로를 조금 틀어 굳이 뜨갈 레조(Tegalrejo)를 통과하도록 수정하면서 자바 전쟁의 직접적 단초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수정 된 도로공사가 하멍꾸부워노 외가의 조상 묘소들 을 지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매일 등청하진 않았 지만 당시 술탄 하멍꾸부워노 5세의 숙부이자 가 장 중요한 후견인 중 한 명인 디포네고로 왕자에 게 사전 언질은 물론 양해와 허락을 받아야 마땅 했으나 그런 절차가 깡그리 무시된 것은 다누레 조 4세 재상의 은밀한 입김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 이었죠. 다누레조 재상이 공사강행을 위해 그 땅 에 경계표시 말뚝을 박으려 하자 그제서야 조상들 의 묘역이 파헤쳐지게 된 것을 알게 된 디포네고 로 왕자가 크게 격분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었습니다. “저 놈들이 우리 묘역 에 박은 말뚝들을 모조 리 뽑아버려라!” 디포네고로 왕자는 수 하들을 시켜 그 말뚝들 을 모두 뽑아 불태워 버렸습니다. 포네고로 왕자도 남쪽 바다 마물들의 여왕 니롤로 키둘과 만났다는 소문에 이르기까지 온갖 이야기 들이 당시 세간에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니롤로키 둘은 세노빠티와 만난 후 역대 마타람 제왕들의 영적 아내였다고 믿어졌으므로 니롤로키둘이 디 포네고로 왕자를 찾아왔다는 항간의 소문은 그가 진정한 마타람의 후예이자 족자 술탄국의 적통이 라는 증거처럼 여겨졌습니다. 한편 이슬람 울라마 집단은 이슬람의 가르침에 반하는 서구의 관습이 날로 퍼져나가며 자바의 민 속과 이슬람의 가르침을 타락시키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민중들에게 이슬람에 입각한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고 도덕적 타락의 근원인 네 덜란드를 속히 퇴치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고 디포 네고로 왕자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마타 람 까르타수라 왕국 초창기인 1647년 폭군 아망 꾸랏 1세가 울라마들과 이슬람 학자들을 무더기 로 학살하면서 왕가와 이슬람 울라마들 사이엔 오 랜 불신과 증오의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 만 스스로 왕족이면서도 울라마이기도 한 디포네 고로 왕자가 200년만에 그 간극을 극복하며 왕가 와 이슬람 사회 양쪽을 모두 아우른 것입니다. 그 리하여 그는 이슬람 학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 어 모았고 더 나아가 이슬람 신앙을 바탕으로 한 사상과 분명한 저항의 결기가 모든 울라마들 노동 다누레조 재상의 부패와 맞물려 당사자끼리 약정한 사항 그 자체가 양자 를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 의 합의 사항일지라도 대 법원 이상 3심과 또 재심청구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2). 중재는 중재원 단심으로 되어있다. 중재원의 판정문은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 고 있다(final and binding). 나. 해결에 요하는 시간상의 차이 (1).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상 많은 시 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청구 소송과 파산 선고 청구 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은 통상 2-3년 씩 걸리고 있으나 대리 대리점 도급 도매 들려오는 소문과 전해 내려오는 전설 디포네고로 왕자님에게 니롤로키 둘이 현신했데. 그분이야말로 마타람의 적통이란 뜻이지. 그분이 우리 왕국을 지켜내실 거야!” 마타람 왕국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술탄 아궁 (Sultan Agung)의 무덤에서 사람들이 보았다는 불길한 원귀(寃鬼)의 이야기부터 그 옛날 마타람 왕국의 시조 권능왕 세노빠티가 그랬던 것처럼 디 동인도인들이 맨 가마 위에 올라탄 네덜란드인들 자야바야의 예언 (배경의 문자는 자바어 알파벳) 쁘라렘방 자야바야(Pralembang Jayabaya) 예 언서란 분열되어 있던 12세기의 중부 자바 끄디 리(Kediri) 왕국을 재통일한 자야바야 대왕의 예 언을 담은 것으로 당시 사람들은 자야바야가 힌두 신 비슈누의 환생이라고 했다죠. 그 예언의 골자 는 세상이 혼돈과 불의로 편만 하거나 거대한 위기 가 닥쳤을 때 라투아딜(Ratu Adil - 공의의 여신 또는 정의로운 제왕)이 강림해 세상을 평정한다 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까후리빤(Kahuripan) 의 국왕 아이르랑가(Airlangga) 마자빠힛 왕국(Kerajaan Majapahit)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I 23 는 강제노역에 자주 동원되어야 했던 백성들 물건을 납품했 는데 물건대금을 받지 못하여 민법상의 계약자유원칙 에 따라 민사소송물 제기할 경우에 반드시 백성들은 오직 디포네고로 왕자만이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유일한 인물이라는 기대 를 더욱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1825년 7월 중순 법 원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 조항에 따라 관할권 이 법원에 있지 아니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할 수도 있다. 아. 중재 대상상의 차이 (1). 소송의 대상은 광범위 하나(민사. 형사 보증 등 나. 거래 혹은 계약행위 기준 상행위 보험 등 다. 거래 혹은 계약외형 기준 무역 보험을 드는 사람의 입장에 서는 부동산 부정부패 분 쟁이 생긴 다음일지라도 분쟁해결 에 관하여 중재합의 조항이 있으면 어느 한 당사 자가 계약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라도 상 업 상품판매 세 금 징수를 맡은 화교들의 횡포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디포네고로 왕자의 저항이 획기적 지지 를 모을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 다. 여기에 더해 세포이 부대장교 아바스 중 위에게는 말레이어 필기법을 술탄에게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럽의 나폴레옹 전쟁이 마침내 끝나면 서 자바섬의 식민정권이 1816년 영국에게서 다 시 네덜란드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대로 된 군대를 가지고 있지 못한 족자는 이 전 환기를 전혀 기회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끄라톤을 이미 두 번씩이나 이민족에게 짓밟혔던 트라우마를 갖게 된 족자의 왕실은 군대가 있었더 라도 네덜란드와 대적할 용기를 내기 어려웠을 것 입니다. 네덜란드는 순식간에 자바땅 전역을 다시 장악했습니다. 빠꾸알람 1세는 술탄이 16세가 되 던 1820년까지 여전히 섭정의 자리를 지켰지만 자신의 뒷배경이 되었던 영국이 물러나면서 크게 힘을 잃었고 끈쪼노 왕후와 다누레죠 4세 재상이 적극적으로 정사의 결정에 관여하는 형국이 계속 되었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로서는 자신을 정적 으로 여기는 빠꾸알람 1세가 기염을 토하던 끄라 톤에 발디딜 여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끈쪼노 왕후가 1816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술탄 하멩꾸부워노 4세는 이제 부모 를 모두 잃은 천애고아가 되고 만 것입니다. 디포네고로 왕자는 끄라톤 한 가운데에서 홀로 고 립되어 버린 어린 술탄으로 인해 늘 애가 탔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으로 멸망하다시피 했다가 간신히 되살아나 동인도로 돌아온 네덜란드는 과거의 기 득권을 주장하며 족자 술탄국을 신속히 다시 손에 넣기 위해 이 시기에 전방위적으로 끄라톤 왕족들 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자바땅을 잠시 영국에 게 맡겨놓았던 자기 보따리처럼 여기는 네덜란드 의 행태가 디포네고로 왕자 눈에 곱게 보였을 리 없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장 공을 들여 회유하려 한 사람은 다누레죠 4세 재상이었습니다. 디포네 고로 왕자가 그걸 모를 리 없었지만 영국 강점기 내내 섭정 빠꾸알람 1세를 끈질기게 견제해온 다 누레죠 4세라면 분명 네덜란드의 유혹도 물리칠 것이라 내심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집요했고 거대한 이권이 걸리자 다누레죠 4세가 욕망 앞에 흔들리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었 습니다. 동인도를 200년 넘게 통치해 온 네덜란 드인들은 일천한 경험의 영국인들보다 자바인들 의 마음 속을 더욱 깊숙히 들여다보았고 다루는 방법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끄라톤의 세력다툼 은 이제 네덜란드 등에 올라탄 다누레죠 재상에게 급격히 기울어져 갔습니다. “수마디뿌라공 소매 등 4. 중재 대상 가. 상대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나. 상대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다. 상대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 수선 수출입 알선 술탄은 백성들과 만조백관에게 모범을 보 여야 해요.” “술탄은 예외가 되면 안됩니까?” “안된다고 말씀드렸죠!” 집도할 울라마들이 침전으로 들어오자 술탄을 더 욱 웅크려 들었습니다. “전하 술탄의 교육은 끄라톤에 맡겨 주시오. 술 탄은 왕국을 다스릴 몸인데 뜨갈레죠 민가에서 배 운 학문은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오?” 끈쪼노 왕후는 디포네고로에게도 어머니와 다름 없었으므로 그말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로서도 언젠가 술탄이 성인이 되어 섭정이 끝 나면 술탄의 어머니로서 권력을 누리려는 정치적 야심이 있었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가 술탄에게 너무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 다. 그후 왕후는 끄라톤의 수로나딴 경비대 부대 장 끼아이 아흐맛 응우스만(Kyai Ahmad Ngusman)에게 알꾸란을 시리아의 왕들 이야기를 해주 었고 많은 책들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술탄의 어머니 끈쪼노 왕후는 영국에게 밉보인 디 포네고로 왕자가 술탄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부담 스럽기만 했습니다. 족자 끄라톤 궁전 구조 (출처 - https://destinasiwisatadomestik. blogspot.com/2016/05/komplekskeraton-jogjakarta.html) 22 I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왕자 신탁 심하게 말해 왕실 의 재산이었으므로 싱가가리 왕국 라자사 왕조 (Rajasa Dynasty)의 켄 앙록(Ken Angrok) 양자가 그 해결을 중재 원에 의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 당사 자 간에 중재조항이나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가 불가능하다. 나. 물건이나 용역을 납품받는 회사는 변수가 많은 일반법원을 선호할 것이나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 든 회원 국가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다(2014년 8 월 현재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 수는 150개 국가 이다). 인도네시아 중재법에 근거하여 요즘 왕국의 영토를 네덜란드 총 독부도 아니고 네덜란드인 개인 사업가들에게 임 대해 주고 있다는 게 사실이오?” 뜨갈레죠의 저택에까지 들려온 소문에 디포네고 로 왕자는 당장 끄라톤으로 달려가 다누레죠 재상 을 만났습니다. 재상이 눈을 맞추지 못하는 모습 에 왕자의 마음이 덜컥 내려 앉았습니다. “아주 조그만 지역일 뿐입니다. 그곳 주민들에게 도 충분한 보상을 했고요.”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I 23 그뿐 아니라 다누레죠 4세는 예전 다누레죠 2세 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형제 운송 위탁매매 유가증권 혹은 기타 재산의 매매 이 거래나 계약상 분쟁이 생길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중재원에 의뢰한다는 중재 합의 조항을 사전에 계약서상에 넣어 놓거나 이 슬람 학자와 지도자들을 움직여 얼마 후 자바 전 쟁의 선봉에 서게 합니다. 이와 같이 네덜란드가 점령하다시피한 끄라톤 궁전에서 온갖 권모술수와 비도덕적 행위들이 횡 행하고 네덜란드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왕국 토지 의 대규모 임대로 인한 네덜란드의 영향력 강화 이 중재 제 도를 이용하려면 계약서에 반드시 중재 조항이 있 어야 하며 이민족이 궁에 들어와 궁안의 여인들과 함부로 잠자리를 한다는 것은 끄라톤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어야 마땅할 술탄이 아무 것도 모르는 세 살짜리 아이가 아니었다면 절대 벌어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족 인도네시아 상 사중재원의 판정을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는 물론이 고 인도네시아 중재원 에서 임명해 놓은 많은 중재 위원 중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의 중재위원은 매수할 수 없는 사람들로 알려져있다. 라. 재판부 구성 및 판사 선정상의 차이 (1). 소송은 일반 법률전문가이나 특정 분야 상거 래나 합작투자에 전문상식이 없을 수도 있는 일 반판사가 맡으며 임대차 재판부 구성은 법원장이 결정 한다. (2). 중재원의 중재부 구성은 제 3자인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 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그 분쟁을 종결짓는 자주 법정제도를 뜻한다. 인도네시아의 중재 및 대체 해 결에 관한 법률 1999년 법률 제30호는 중재인의 판정을 국가공권력을 통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제4장 자바전쟁의 시작 세상의 모든 왕가들이 그렇듯 어린 술탄 뒤에서 실권을 쥐려는 왕족들과 정치가들은 섭정 자리를 두고 쟁탈전을 벌이기 마련이죠. 뿐만 아니라 민 심도 흉흉해지면서 하멍꾸부워노 5세의 즉위 직 후인 1822년 왕가를 비난하는 소요가 일어나기 도 했습니다. 술탄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자 네덜 란드 관리들의 전횡도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궁전을 함부로 드나들던 그들이 궁전 안 여인들을 범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궁 안에서 일하는 여인 들이란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한 당시의 관념으로 는 술탄의 여인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을지 몰라 도 최소한 왕실에 속한 여인들 제가 알 바꼬로 편(Surat Al-Baqarah) 을 암송해 드리죠. 알라께서 아픔을 다스려 주실 거에요. 제가 암송하는 소리에 집중하세요.” 디포네고로는 술탄의 두 눈을 양손으로 가리고 알 꾸란(Al Qur’an)의 알 바꼬로 편을 암송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 즈음 디포네고로 왕자는 알꾸란의 거 의 대부분을 아랍어로 외고 있었습니다. 할례가 진 행되는 동안 술탄은 디포네고로 왕자 양손의 소매 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왕자의 마음 속엔 어린 술탄에 대한 애정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 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동생 입누자롯만은 선대 술탄들의 고통스러운 운명을 되풀이하도록 두 지 않을 것이란 다짐을 하며 그는 술탄의 귀에 나즈 막히 알꾸란의 귀절들을 계속 읖조렸습니다. 그는 술탄의 교육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주 끄라톤을 찾아와 파타 알 무크 경전(Kitab Fatah Al-Mulk)과 아랍 제조 종교 종교와 신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었으므로 디포네고로는 깊은 인상 을 받습니다. 하지만 고모 모자 두 사람의 빠장 가 는 길을 배웅하면서도 10여년 후 젊은 이슬람 지 도자가 된 무슬림을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는 아직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배동선작가의 술술 읽히는 인도네시아 역사 10 무슬림은 모조(Mojo) 지역의 바더란(Baderan) 이라는 곳에서 이슬람을 깊이 연구하면서 신비주 의에 심취하여 훗날 끼아이 모조(Kyai Mojo)라 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지난 호에 이어 디포네고로의 오른팔 끼아이 모조 출처 - https://tirto.id/pecah-kongsi-pangerandiponegoro-dan-kyai-mojo-cwyp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I 21 한편 하멍꾸부워노 4세는 1815년 3월 22일 할 례식을 가졌습니다. 할례란 이슬람을 믿는 남자가 성기의 표피 끝을 조금 잘라내는 종교의식입니다. 방식면에서는 본질적으로 포경수술과 다를 바 없 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 이슬람에 입교하는 남 자들도 꼭 할례의식을 거쳐야 하고 이슬람세계의 소년들은 대개 10세 전후에 이 의식을 갖는데 그 것은 술탄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 시 할례를 행하는 장비들은 오늘날에 비해 더욱 무시무시했죠. “삼촌! 무서워요!” 이제 막 열한 살이 된 술탄이 디포네고로 왕자의 소매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전하 중 재(Arbitrase) (1) 인도네시아법 해설 (342회) 1 . 중재란 무엇인가? 중재란 상거래 혹은 합작투자 당사자 간에 분쟁 이 생겼을 때에 그 분쟁 해결을 사법부의 법원에 의 뢰하지 않고 중계 중재 조항이 없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 시에는 계약당사자 끼리 중재원에 중재를 의뢰하 고 그 판정에 따른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소송과 중재의 차이 가. 제도상의 차이 (1). 소송은 제도상으로 지방법원 중재 합의 조항이 있으면 중재는 비공개 비밀 심리를 한다. 사. 변론자 자격상의 차이 (1). 소송에서 변론은 변호사가 해야 하나 중재원에 서 나머지 한사람을 지정하여 이 지정된 세 사람 이 중재부를 구성하여 중재원에 있음을 지적 하고. 재판을 각하한다. 예를 들면 중재원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6. 일반법원의 각하 의무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상에 즉. 인도네 시아 사회에서 명망이 높고 청구자가 자기 생각대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친고죄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비공개 재판을 하나 친인척들을 힘있는 자리에 앉히며 점점 더 전횡을 휘두르기 시작했습 니다. 처음 그는 빠꾸알람 1세가 끄라톤을 장악하 지 못하도록 견제하려는 디포네고로 왕자의 신의 한 수였지만 1820년 1월 20일 16세가 된 하멍꾸 부워노 4세가 친정을 시작하면서 더 이상 섭정의 명분이 없어진 빠꾸알람 1세가 빠꾸알라만 봉국 으로 돌아가자 이젠 거리낄 것 없이 권력을 과시 하며 마구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디포네고로 왕자밖에 없었으니 두 사람이 조만간 크게 충돌할 것임은 불보듯 뻔 한 사실이었고 그것은 1820년 7월 20일 가르벡 샤왈(Garebeg Shawal) 행사에서 기어코 벌어졌 습니다. 이둘피트리(Idul Fitri)를 기념하는 이슬 람력 샤왈월(10월) 1일의 르바란(Lebaran) 축 제행사에서 디포네고로 왕자는 레조위낭운(Rejowinangun)의 땅을 제멋대로 네덜란드에게 임대 해준 재상을 만조백관과 운집한 백성들이 보는 가 운데 무섭게 몰아붙었던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우리가 저들에게 조차해준 땅은 북쪽 해안으로 충분하고도 넘치지 않소? 어찌 왕국 한복판의 땅 을 이민족에게 돈받고 넘겨준단 말이오?” “네덜란드 지방총독의 간절한 부탁이 있었습니 다. 저들 요구를 조금은 들어줘야 나중에 우리도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땅에 대해서만은 그럴 수 없단 말이오! 당장 바 로 잡으시오!” 재상 다누레죠 4세는 분명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 니다. 재상이 네덜란드 기업들에게 국토를 임대하 는 것은 그의 주장과 달리 술탄국 백성들의 고통 으로 직접 귀결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커피 같은 기호작물을 동인도에서 플랜테이션 방식으 로 재배하는 유럽 사업가들이 아직 없었으므로 대 규모 농장을 확보한 사업가들이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농사 를 짓고 살던 농민들은 네덜란드 사업가들의 농장 일꾼이 되어 쥐꼬리 만한 급료에 종처럼 매어 살 게 되었던 것입니다. 1830년부터 시작된 동인도의 강제경작시대 출처 - http://www.muslimdaily.net/artikel/gerakan-perlawanansistem-tanam-paksa-di-surakarta.html 특 허 판정을 내린다. 따라서 해 당분야 전문가들이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판정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마. 판결문 강제집행 지역상의 차이 (1). 법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아 주권이 미치고 있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 피청 구인이 자유 의사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학식 한국 상사중재원 의 판정문을 인도네시아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고 할 수만 있으면 합작투자 합작투자전문가와 해외 중재위원(외국인)중에서 해운 행정 현대 에 들어서는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의 선봉에 섰던 술탄 하멍꾸부워노 9세와 수까르노 초대 대통령 같은 이들이 라투 아딜이라 여겨졌죠. 1820년대 의 자바 백성들은 디포네고로 왕자가 라투 아딜 의 현신이라 믿었습니다. 사족이지만 훗날 인도 네시아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맞았을 때 네덜 란드 특수부대 대위 출신인 베스털링이란 영악한 자가 라투 아딜을 자처하며 수까르노의 신생정부 를 상대로 아프라 반란(Pemberontakan APRA: Angkatan Perang Ratu Adil - 공의로운 여신 군대의 반란)을 일으킨 일도 있습니다. “요즘 매일 밤 술탄 아궁 대왕의 무덤에 꾼띨아 낙이 나타난다는군. 불길한 징조야.” 꾼띨아낙이란 출산과 관련해 목숨을 잃은 여인의 원귀로 대체로 우리 손말명이나 처녀귀신과 통합니 다. “걱정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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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호 66 인도네시아 법 해설(342) 중재 <이승민>

2024년 8월호 20 [배동선 작가의 술술 읽히는 인도네시아 역사 12]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2024년 6월호 20 [배동선 작가의 술술 읽히는 인도네시아 역사 10]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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