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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네시아 중재원의 판정은 접수일로부터 최장 180일이다. 다. 소송 경비상의 차이 (1). 소송은 변호사비 이외에 다른 경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현재 실정이나 (2). 중재는 공개를 금한다. 공개하여 회사의 비 한인뉴스 2025년 2월호 I 67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5. 중재 조건 가. 중재는 (2). 중재는 공식 법정 중재비만 부담하면 된다. 중재원에게는 뇌물을 줘서 판정에 영향을 미치려 고 한다면 착각이며 (2). 중재는 채권 채무를 유발시키는 상거래 (2). 중재는 청구자 혹은 피청구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2). 중재원의 판정문은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바. 재판 과정 공개여부상의 차이 (1). 모든 소송은 공개원칙이며 080건 120만 톤으로 늘고 국영 식량 조달기관인 불록 (Bulog)의 재고도 사상 최대치인 390만 톤에 달 했지만 207건 270만 명 이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2025년 말까지 수혜 대상을 8 290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 고 있다. 푸안 마하라니 국회의장은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반드시 평가하고 개 선해야 한다”며 정부에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 다단 힌다야나 국가영양청장은 “이번 사태는 이 례적인 사건이지만 320건으로 집계됐 고 360건으로 보고했다”며 “모 두 5천 건 안팎으로 통계적으로 일관성이 있다” 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379개 등록 급식업 체 중 식품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곳은 312 개뿐이며 500만 명이 넘는 국민을 먹여 살려야 하는 식량 안보를 국가 주권 의 문제로 강조했다. 그러나 식량 카르텔은 이러 한 국가의 목표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들은 시장을 교란하여 소비자와 소규모 농민 모 두에게 피해를 준다. 농민들은 수확기에 힘들게 생산한 농산물을 헐값에 팔아야 하지만 583 개 중 단 34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국 1만개소 보건소가 정기 점검에 나설 것을 촉 구했다. 프라세티요 하디 국가사무처 장관은 “예상치 못한 (식중독) 사태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진심으 로 사과한다”며 피해자 치료 및 관리와 프로그램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 무상급식 식중독 총 5천여 건… 정부 Saldo Anggaran Lebih) 200조 루피아(약 120 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유동성을 은행 시스템에 주입하는 파격적인 계획을 제안했다. 이 계획은 ‘푸르바야노믹스(Purbayanomics)’로 불리 며 ‘식량 카 르텔이 프라보워의 식량 자급자족 목표를 위협한 다(Food cartels threaten Prabowo’s goal of food self-sufficiency)’를 발췌 및 재구성한 인니의 식량 카르텔: 무엇이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소비자들 과 소규모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쌀 생산국 중 하나인 데도 거의 매년 쌀을 수입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쌀 생산량이 3 가공 건설 건축 경륜이 있 는 법조인 경험 계약 혹은 합작투자에 한한다. 3. 중재대상 당사자 간에 채권채무를 유발시키는 국내나 국 제간의 모든 거래 혹은 계약은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 거래 혹은 계약 양태 기준 동산 계약내용이 실정법이나 사 회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원 인무효라고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밀이 일반에게 공개되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나 합의서에 중재합의 조항이 없 으면 고등법원 공급 광 고 교차 오염 국제무역전문가 군법) 규제 복잡성 그리고 정치 브로커들이 엮여 있 다. 이들은 쌀 금 전대여 기술인 기술제휴 기업인 나중에 이 물건들은 가격이 폭등한 채 시장에 다시 등장 한다. 이는 공정한 식품 시스템을 훼손하고 농민 들의 생산 의욕을 꺾는다. 납품하는 하청업체는 중재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상황이다. 다. 보험거래에서도 노동 농 민들이 저렴하고 질 좋은 씨앗 농약 당사자끼리 약정한 사항 그 자체가 양자 를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 의 합의 사항일지라도 대 법원 이상 3심과 또 재심청구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2). 중재는 중재원 단심으로 되어있다. 중재원의 판정문은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 고 있다(final and binding). 나. 해결에 요하는 시간상의 차이 (1).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상 많은 시 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청구 소송과 파산 선고 청구 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은 통상 2-3년 씩 걸리고 있으나 대리 대리점 도급 도매 마늘 무상급식 식중독은 8월에 가 장 많이 발생했으며 물건을 납품했 는데 물건대금을 받지 못하여 물류 병목 현상 물자를 사재기하여 가격을 부풀 렸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물자가 “수상하게” 부족해지고 민법상의 계약자유원칙 에 따라 민사소송물 제기할 경우에 반드시 법 원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 조항에 따라 관할권 이 법원에 있지 아니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할 수도 있다. 아. 중재 대상상의 차이 (1). 소송의 대상은 광범위 하나(민사. 형사 보건부 보건부의 위생 인증을 받은 곳은 8 보증 등 나. 거래 혹은 계약행위 기준 상행위 보험 등 다. 거래 혹은 계약외형 기준 무역 보험을 드는 사람의 입장에 서는 부동산 부적절 한 식품 보관·조리 부채 60%) 규칙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재정 한도 자체보다는 정부가 채무 의 무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더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가 채무 불이행한 적이 없고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도를 두 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하지만 SAL을 활용한 부양책이 당장 경제에 영 향을 줄 수는 있지만 부패 척결과 국내 생산력 강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함 을 강조했다. 26 I 한인뉴스 2025년 10월호 구독·광고 문의 이메일: dailyindo@gmail.com 카카오톡 ID: dailyindo99 3.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식량 카르텔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 자급자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 부패 척결 및 시장 투명성 확보: 정부는 부패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특히 수입 및 유통 허가 권을 통제하는 정부 기관 내의 부정한 이권 행위 를 근절해야 한다. 또한 부패한 공무원 분 쟁이 생긴 다음일지라도 분쟁해결 에 관하여 중재합의 조항이 있으면 어느 한 당사 자가 계약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라도 비료 사업 초기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코다리 비서실장은 “현재 1 상 업 상품판매 생산량 서민들의 고통을 이용해 엄청난 이익을 얻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이 카르텔은 법의 허점과 느슨한 법 집행을 교묘하게 이용해왔다. 그들은 수입 허 가권을 독점하고 설탕 소매 등 4. 중재 대상 가. 상대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나. 상대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다. 상대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 쇠고기 수산 업을 보호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후 화된 관개 시설을 정비하고 새로운 저수지와 운하 를 건설하는 등 대규모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 첨단 기술 도입 및 지원: 스마트 농업과 같은 현 대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 효율을 높이고 수선 수요에 대 한 실시간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장 조작 을 막아야 한다. * 강력한 법 집행: 사재기를 하거나 카르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정치적 간섭 없이 법이 제대로 작동해야만 카르텔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 * 국내 생산 능력 강화: 기존의 농업 수입업자 수출입 알선 스리 물야니 전 장관이 약 500조 루 피아를 저축한 결정은 단순히 비축이 아니라 선견 지명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푸르바야 장관은 유동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 만 시민단체는 5 식 약청(BPOM) 등 세 기관의 공식 보고서 에 따르 면 각각 5 식용유 같은 필 수 식량의 공급량과 가격을 마음대로 조작한다.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 신탁 쌀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 이는 식량 카르 텔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2. 식량 카르텔은 왜 문제인가? 식량은 국민들의 생존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 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2억 8 약한 법적 확실 성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지속적인 성장 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푸르바야노믹스’의 등장... 인니 재정 철학의 전환 정치 | 사회 이 기사는 2025년 9월 16일자 자카르타포스 트에 실린 Rokhmin Dahuri의 칼럼 양자가 그 해결을 중재 원에 의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 당사 자 간에 중재조항이나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가 불가능하다. 나. 물건이나 용역을 납품받는 회사는 변수가 많은 일반법원을 선호할 것이나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것이다. 이 칼럼은 오랜 기간 존재해 온 식량 카 르텔이 프라보워 대통령의 식량 자급자족 목표 달 성에 가장 큰 장애물임을 지적하며 왜 문제이며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 든 회원 국가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다(2014년 8 월 현재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 수는 150개 국가 이다). 인도네시아 중재법에 근거하여 운송 위생 관리 미흡 위탁매매 유가증권 혹은 기타 재산의 매매 유동성 주입만으로는 성장을 지속할 수 없으 며 이 거래나 계약상 분쟁이 생길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중재원에 의뢰한다는 중재 합의 조항을 사전에 계약서상에 넣어 놓거나 이 중재 제 도를 이용하려면 계약서에 반드시 중재 조항이 있 어야 하며 이미 10억 인분 이상이 제공 됐다”며 “대부분의 중독 사례는 위생기준에 미 숙한 신규 업체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코다리 비서실장은 “부정부패 없이 인도네시아 상 사중재원의 판정을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는 물론이 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무상급식 프로그램과 관련 해 5천 건이 넘는 식중독 사례가 보고되자 인도네시아 중재원 에서 임명해 놓은 많은 중재 위원 중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의 중재위원은 매수할 수 없는 사람들로 알려져있다. 라. 재판부 구성 및 판사 선정상의 차이 (1). 소송은 일반 법률전문가이나 특정 분야 상거 래나 합작투자에 전문상식이 없을 수도 있는 일 반판사가 맡으며 인도네시아가 미래에 운신 할 여지를 좁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무료 급식 프로그램 같은 장기적인 재정 압박 요인이 존재하 는 상황에서 일부 알레르기 반 응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발병 보고 가 있었던 급식업체 10곳 중 9곳이 운영을 시작 한지 한 달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임대차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수확 후 관리 개선: 식품 가공 및 포장 산업을 강 화하여 음식물 낭비를 줄이고 국내 생산품의 부가 가치를 높여야 한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식량 자급자족 목표는 식량 카르텔을 해체하고 국내 생산자를 지원해야만 달 성할 수 있다. 이는 지도력과 제도의 정직성을 시 험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 는 것이 국가 번영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 이 될 것이다. 1. 식량 카르텔이란? 식량 카르텔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복잡하 게 얽힌 집단이다. 이 거미줄에는 상인 재고 재판부 구성은 법원장이 결정 한다. (2). 중재원의 중재부 구성은 전면 적인 평가와 개선을 명령했다고 9월 22일 현지 언 론이 보도했다. 무하맛 코다리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회 견에서 “대통령 직속 영양청(BGN) 제 3자인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 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그 분쟁을 종결짓는 자주 법정제도를 뜻한다. 인도네시아의 중재 및 대체 해 결에 관한 법률 1999년 법률 제30호는 중재인의 판정을 국가공권력을 통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제조 종교 중 재(Arbitrase) (1) 인도네시아법 해설 (342회) 1 . 중재란 무엇인가? 중재란 상거래 혹은 합작투자 당사자 간에 분쟁 이 생겼을 때에 그 분쟁 해결을 사법부의 법원에 의 뢰하지 않고 중계 중재 조항이 없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 시에는 계약당사자 끼리 중재원에 중재를 의뢰하 고 그 판정에 따른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소송과 중재의 차이 가. 제도상의 차이 (1). 소송은 제도상으로 지방법원 중재 합의 조항이 있으면 중재는 비공개 비밀 심리를 한다. 사. 변론자 자격상의 차이 (1). 소송에서 변론은 변호사가 해야 하나 중재원에 서 나머지 한사람을 지정하여 이 지정된 세 사람 이 중재부를 구성하여 중재원에 있음을 지적 하고. 재판을 각하한다. 예를 들면 중재원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6. 일반법원의 각하 의무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상에 즉. 인도네 시아 사회에서 명망이 높고 지금까지 13조 루 피아(약 7억 9천만 달러)가 집행돼 2 청구자가 자기 생각대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축산업 친고죄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비공개 재판을 하나 특 허 특히 서부자바에서 집중적으 로 보고됐다. 조사 결과 판정을 내린다. 따라서 해 당분야 전문가들이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판정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마. 판결문 강제집행 지역상의 차이 (1). 법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아 주권이 미치고 있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 평가·개선 지시 령이 중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표준작업 지침과 위생 인증을 제대로 준수한다면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2025 년 9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데일리인도네시아 한인뉴스 2025년 10월호 I 25 인도네시아가 신임 재무장관인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를 맞이하면서 재정 정책의 큰 변화를 겪 고 있다. 이는 전임 장관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가 추구했던 긴축과 보수적 관리에서 성장 중심의 적극적 유동성 활용으로 재정 철학이 전환되었음 을 상징한다. 푸르바야 장관은 취임 첫 청문회부터 경기 둔 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누적 잉여 재정자금(SAL 피청 구인이 자유 의사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학식 학자 한국 상사중재원 의 판정문을 인도네시아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고 할 수만 있으면 합작투자 합작투자전문가와 해외 중재위원(외국인)중에서 해운 행정 현재의 성장을 촉진하는 대신 미래의 운신 폭 을 좁힐 수 있다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다. 수년간 예산 집행 잔액인 SAL은 누적되어 중앙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유휴 현금에서 나올 가능성 이 가장 높다. 전임 장관 시절에는 이 SAL이 글 로벌 변동성이나 재정 충격에 대비한 ‘비상 자금 (rainy-day fund)’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푸 르바야 장관은 이 자금을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보 다는 적극적인 부양책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 환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200조 루피아를 은행에 투입하면 화폐 유 통 속도에 따라 약 500조 루피아의 유동성(GDP 의 약 2%)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는 이 자금이 단순히 은행에 머물지 않고 신용 및 회사채로 흘러가 실물 경제로 직접 유입되도록 유 도할 계획이다. 푸르바야 장관은 재정 한도(적자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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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호 24 [데일리인도네시아] 월간 뉴스 브리핑

2025년 2월호 66 인도네시아 법 해설(342) 중재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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