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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000 = 125 000 루피아를 보수로 책정하였다 면 PPh21 = 5%*50%* 5 000 루피아의 Natura를 제공하였다면 PMK 66/2023 제 3조 1항에 근거하여 제공한 현물에 대해서도 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PPh 23은 PPh Pasal 21 = 5% x 50% x Rp8.000.000 = Rp200.000 이 되겠다. 만약 소속사 등 법인에 지급한다면 PPh23으로 2%를 공제하면 된다. <끝> 000루피 아를 지급하고 PPh21 125 000루피아가 되며 000루피아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기 현금이외에 3 063.4조로 구성되어 있다.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23 DKI 자카르타 주정부 최저임금 인상율은 3.6%에 불과하고 소득세율인상도 없는 상황에서 갑근 세 증가액을 43조 (2023년대비 25% 증액)로 증액한 것은 무엇보다도 2023년 7월부터 시행되 고 있는 PMK 66/2023 규정(회사가 제공하는 현물 및 향응에 대한 소득세 처리에 관한 시행령) 이라 할 수 있다. (PMK 66/2023은 한인뉴스 2023년 8월 참조) 또한 기업들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PPh25/29 Badan)도 79.66조(22%증 액)로 증액되었다. 무엇보다도 금년에 선거 등 지출 예산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 정부 수입의 75%이상이 세금으로 충당하여야 하기에 예상된 결과라 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금년도 세수 목표를 정하고 있기에 기업들의 세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 상되는 바 139조 7883억으로 올해 목표인 IDR 935조686억 보다 21.9% 증가할 것으로 잡혀 있다. 이 수치는 석유 및 가스 PPh IDR 76.37조와 비석유 및 가스 PPh IDR 1 2023년 12월 과세기간까지 광고세와 지하수세에 적용되며 2023년 12월 과세기간까지 음식 및/또는 음료에 대한 지방세 2024년 7월 8일부터 8월 18일까지 납부할 경우 원금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고 2024년 7월 8일부터 9 월 30일까지 시행되는데 2024년 8월 19 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할 경우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연체금 등에 대한 행정 제재도 철폐한다. 2024년 과세연도까지 PBB-P2 2024년 재산세(PBB) 할인 규정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PBB-P2 는 Pajak Bumi dan Bangunan Pedesaan dan Perkotaan 으로 농촌 및 도시의 토 지 및 건물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농업 234 조로 2023년 세수 목표인 IDR 1 26조 (2025년 1월 과세기간): 납부 기한: 2025년 2월 28일 토지/건물 권리 이전에 대한 PPh 제4(2)조: 2024년 12월 과세기간 → 기한: 2025년 1월 31 일 2025년 1월 과세기간 → 기한: 2025년 2월 28일 부가가치세(VAT) 및 사치세(PPnBM) (2025년 1월 과세기간): 납부 기한: 2025년 3월 10일 수취인이 징수하는 인지세: 2024년 12월 과세기간 → 기한: 2025년 1월 31일 2025년 1월 과세기간 → 기한: 2025년 2월 28일 세금신고서(SPT) 제출 기한: 원천징수세 신고서 (SPT Masa PPh 21/26 및 통 합 PPh 신고서):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2월 28일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3월 31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4월 30일 토지/건물 권리 이전에 대한 PPh 제4(2)조 신고: 2024년 12월 → 기한: 2025년 1월 31일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2월 28일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3월 31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4월 30일 사업소득에 대한 PPh 제4(2)조 및 PPh 제25조 신고: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2월 28일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3월 31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4월 30일 부가가치세(VAT) 신고서 (SPT Masa PPN) 제출: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3월 10일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1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67조) 제 5절 이전가격 계약 평가 절차(제 68조~70조) 제 6절 이전가격 계약 갱신 절차 (제 71조) 제9장 서류 및 결정서 제출 (제 72조) 제10장 경과 조항 (제 73조) 제11장 종결 규정 (제 74조 및 제 75조) <끝> n 정상가격원칙 (ALP) : 팔길이 원칙이란 ? Arm’s length principle 1946년 잉글랜드 예술평의회를 만들 때 생겨난 용어로서 예술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 해주기 위해 행정관료와 예술계는 ‘팔 길이’로 표현되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공적지원을 빌미로 권력자가 의도하는 예술을 유도·강요하는 일이 없도록‘지원 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동일한 의미로 7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일반조항(제1조) 제2장 특수관계(제2조) 제3장 원칙 적용 (제3~제15조) 제1절 사업의 공정성 및 정상성의 원칙 제2절 특수관계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공정성과 정상성의 원칙 적용 제3절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 납세자와의 특수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는 거래에서 공정성과 정상사업 원칙의 적용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11 제4장 합리적이고 명령적인 원칙의 이행에 관한 문서 (제 16조~제35조) 제5장 합리적이고 계약적인 사업 원칙의 적용에 대한 준수 테스트 (제 36~제 39조) 제6장 관계의 조정(제 40조) 제7장 공동승인 절차 제 1절 상호합의절차 이행요청서 제출 (제 41조 및 제 42조) 제 2절 상호합의 절차 이행 요청 처리 (제 43조~51조) 제 3절 상호합의 절차 이행 요청의 철회(제 52조) 제 4절 상호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 (제 53조~54조) 제8장 양도가격 계약 제 1절 이전가격 합의 요청서 제출 절차 (제 55조~ 58조) 제 2절 이전가격 계약 체결 절차 (제 59조 ~62조) 제 3절 이전가격합의 신청 철회 절차 (제 63조~65조) 제 4절 이전가격협정 이행절차 (제 66조 963 조보다 13.8% 증가한 수치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PPh 세수는 IDR 1 Influencer 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대한 세금 PMK 168 /2023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최근 기업에서 홍보용으로 인플루언서(Influencer) 에게 일정 보수를 지급하고 홍보 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KEP-67/PJ/2025 세금 납부 및 신고 기한 완화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국세청은 Coretax System 구현의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납부 및 세무 신고 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완 화하는 국세청장령 KEP-67/PJ/2025 호를 지난 2월 27일 공표하였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세금 납입 기한: 원천징수세 (PPh) 제4(2) SP2DK를 통하여 자진 납세를 유도와 세무조사 등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끝> 부가세도 IDR 811조3660억을 목표로 하며 올해 목표 IDR 742조 9536억보다 9% 증액되었다. 반면 토지 및 건물 보유세(PBB) 는 IDR 27조 1822억으로 올해 목표 IDR 31조 3110억으로 줄 어 들었다. 공시지가가 내려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PBB 를 낮춘 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조기 납부에 대한 할인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세뿐만 아니라 관세(BM) 부문도 IDR 57조 3725억으로 올해 목표 IDR 47조 5284억 보다 21%가 증액된 상황이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세(법인세) 세부내역은 a 에게 4 건물 보유세 라고 할 수 있다. PBB-P2는 지방세로서 각 지방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자카르타 구형회 기관등에 소속되어 소속사 에 지급을 한다면 PPh23 이 적용된다. 인플루언서 개인에 지급되는 PPh 21 세율은 아래와 같다.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은 Rp0 - Rp60.000.000 : 5% >Rp60.000.000 - Rp250.000.000 : 15% >Rp250.000.000 - Rp500.000.000 : 25% >Rp500.000.000 - Rp5.000.000.000 : 30% >Rp5.000.000.000 : 35% PMK 168/2023을 참조하면 비직원에 대한 PPh21 은 과표는 총 소득의 50%로 규정 하고 있다. 예를 들어 PT. K 가 인플루언서 a 씨에게 총 5 기관별 상견례 지금 만나러 갑니다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4월 10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5월 10일 인지세 신고서 (SPT Masa Bea Meterai) 제출: 2024년 12월 → 기한: 2025년 1월 31일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2월 28일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3월 31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4월 30일 <끝> 문의 : kimjhoon@bngconsulting.co.kr 김문수 김재훈의 세무 TALK 지난 11월 28일 인니 정부는 2024년 세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대통령규정 76/2023 호 (Perpres No.76/2023) 를 공표하였다. 대통령 규정 76/2023호는 주 수입 및 지출 예산의 세부 사항으로서 주 세입 예산 땅그랑에 대한 2024년 PBB-2P 규정을 살 펴보자. 1. 자카르타 재산세(PBB) 감면 규정 : 작년에 이어 자카르타 주정부에서는 자카르타 주지사령으로 재산세 감면 규정을 공표하였다. 2024년 6월 4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2024년 과세연도에 대한 PBB를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24년 9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PBB 를 납부하면 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2013년 과세연도부터 2023년 과세연도까지의 PBB 연체금에 대해서도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PBB 연체금을 2024년 6월 4일부터 2024년 8월 31월까지 납부 하면 PBB 원금의 10% 경감 및 행정 과태료가 면제된다. 2024년부터 9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원금의 5% 경감 혜택 및 행정 과태료가 면제된다. 작년과 동일하게 https://pajakonline.jakarta.go.id/esppt/input 에 접속해서 고지서를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I 9 Download 받아서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지만 금액은 할인된 금 액으로 출력되지는 않는다. 출력된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납 부할 때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위의 QR code 를 scan 하여 QRIS 로 납부할 경우에는 할 인된 금액으로 표시가 되며 그 금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와 별개로 조건이 충족될 경우 PBB 100%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버카시 법적 확실성 및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의 용이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으로 인하여 이전에 발효된 아래 세가지 PMK는 폐지되었다. - 특수 관계가 있는 당사자가와 거래를 수행하는 납세자가 보관해야 하는 문서 및/또는 추 가 정보의 유형 및 이를 관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 PMK 213/2016 - 상호 승인 및 이행 절차에 관한 규정 PMK 49/2019 - 이전가격계약(사전가격계약) 형성 및 이행 절차에 관한 규정 PMK 22/2020 이번 재무부 시행규칙은 아래 법률에 대한 시행령으로 PMK 172/2023 공포일인 2023년 12월 29일부터 발효된다. 국세기본법 및 HPP 법률 제 44E 조 2d항 보수 지급할 때 세금에 대한 문의를 종종 받곤 한다. PMK 168/2023 제 3조에 온라인으로 공유되는 미디어 콘텐츠의 창작자/제작자는 다 음을 포함한다. 인플루언서 부가세법 및 HPP 법률 제 2조 블로거 블로거 등 개인과 직접 거래를 할 경우에는 PPh21 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Influencer 가 에이전트나 소속사 블로거 및 기타 유사한 유형의 직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법인이 인플루언서 송광택 숙박 서비스에 대한 지방세 신지훈 양태화 예술 및 오락서비스에 대한 지방세에도 적용된다. 3. Tanggerang PBB 규정 땅그랑은 조기 납부에 대한 할인 제도는 현재까지 규정되지 않 았다. 2024년 재산세(PBB-P2)는 2024년 9월 30일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기한 경과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4. 기타 지역 PBB-P2 는 각 지역별로 공지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웹사 이트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끝 오후 4시 한인회 회 의실에서 제 7대 한인회 상견례와 1차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2월 13일(목) 에 열릴 정기총회에서 이사회 상정 안건을 확정하고 정관개정안과 2025년도 한인 회 사업 계획 등에 관한 회장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참석자(22명)> 회장 김종헌 수석부회장 김종희 이광옥 이근대 이상현 이승수 이승준 이전가격(Transfer Price)에서 정상가격원칙 (Arm’s Length Principle : ALP) 이라고도 사용되고 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과 사 람 사이는 팔길이 만큼의 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정호 부회장 강수한 이주한 이지완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유명인 임업 및 광업 사업활동을 제외한 농촌 및 도시의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 자카르타 주지사령 16/2024호(Peraturan Gubernur DKI Jakarta 16/2024) 제 7조 1항을 규정을 참고하였으면 한다. 2. Kota Bekasi 재산세(PBB) 감면 규정 : Bekasi 시 Gani Muhamadi 시장 대행은 인도네시아 건국 70주 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한 다고 언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재산세(PBB-P2)를 조기 납 부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별개로 한시적으로 지방 세 연체에 대한 벌과금 등 행정제도를 철폐하는 세제 인센티브 도 제공된다. 우선 재산세 (PBB-P2) 인센티브는 장윤하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김종헌)는 2025년 1월 23일(목) 정부령 55/2022 제 11조 3항 및 37조 및 47조이다. PMK 172/2023 은 11개장 정용완 조세용어로도 사용되는데 주 지출예산 그 리고 예산비(Pembiayaan Anggaran) 로 구성되어 있다. 세입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첨부 1에 세수와 관련하여 나열되어 있고 주차 서비스에 대한 지방세 첨부 2는 비과세 수익에 대 하여 규정되어 있다. 첨부 1에 언급한 세수와 관련한 항목으로 2024년 내국세 목표는 2 최지훈 사무총장 임성필 사무국장 최인실 제 7대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단 상견례 및 2025 제 1차 회장단 회의 통제 또는 활용하는 토지 및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공통 원칙 적용에 관한 규정 PMK No. 172 /2023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지난 12월 29일 재무부장관 시행규칙 172/2023호가 공포되었다. 이번 시행규칙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공통 원칙(PKKU) 또는 정상가격 원 칙(ALP)* 적용과 관련된 통합 규정이라 하겠다. PMK 172/2023 규정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는 거래와 관련된 과세 분야에서 정의 팔길이 원칙이란 팔 길이 이상의 거리에서는 이상할 것이 없지만 팔길이 이내에 들어오면 그야말로 애인 또는 부부 관계 또는 그 이상의 가까운 관계가 된다는 것으로 그러한 친근한 관계가 기업간에 형성이 되면 이러한 관계를 “특수관계”가 되고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팔 길이 이상 거리를 둔 이들 보다 비정상적인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이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정상가격 원칙이다. <끝 15 21 22 25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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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호 10 [김재훈의 ‘세무 TALK’] KEP-67/PJ/2025 세금 납부 및 신고 기한 완화

2025년 2월호 16 2025 제 1차 회장단 회의

2024년 11월호 12 [김재훈의 ‘세무 TALK’] Influencer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대한 세금

2024년 8월호 8 [김재훈의 ‘세무 TALK’] 2024 재산세(PBB) 할인규정

2024년 2월호 10 [김재훈의 ‘세무 TALK’]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공통 원칙 적용에 관한 규정

2024년 1월호 22 [김재훈의 ‘세무 TALK’] 2024년 세무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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