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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외국인 부동산 및 동산 구입 사항

7,392 2007.07.2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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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부동산 및 동산 구입이 가능한가?
일단, 외국인은 부동산 및 동산 구입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부동산, 동산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최대 25년 동안
물론 많은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 부동산, 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법적인 방법(인도네시아인 명의를 빌어 사용)으로 했던가, 아님 국적이 인도네시아던가, 아님, 회사 차원에서 구입가능합니다.

회사도 인도네시아 상주 5년 이상 되어야 하며, 부동산/동산 사용목적, 인도네시아 기여도 등 심사를 거쳐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사용권(부동산/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일단 BPN(토지이용 심사 기관이라고 해야 할까요, 토지관련 일을 처리하는 국가기관입니다.)의 심사를 거쳐 소유주와 합의가 되었다면 PPAT(토지 공증인)한테 합법적인 서류를 만듭니다.

이것은 단지 사용권한에 관한 서류지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타국 이주 및 이 권한을 딴 사람한테 팔거나 양도할 경우 법적 효용기간은 1년 입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못 팔면 이 소유권은 국가한테 넘어가 경매됩니다.

요점정리
1.외국인은 부동산 동산 구입 불가능
2.5년이상 상주한 외국회사 구입 가능 (심사후)
3.최대 25년 사용가능 (BPN의 허가후)
4.양도시 1년 안에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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