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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네시아 중재원의 판정은 접수일로부터 최장 180일이다. 다. 소송 경비상의 차이 (1). 소송은 변호사비 이외에 다른 경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현재 실정이나 (2). 중재는 공개를 금한다. 공개하여 회사의 비 한인뉴스 2025년 2월호 I 67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5. 중재 조건 가. 중재는 (2). 중재는 공식 법정 중재비만 부담하면 된다. 중재원에게는 뇌물을 줘서 판정에 영향을 미치려 고 한다면 착각이며 (2). 중재는 채권 채무를 유발시키는 상거래 (2). 중재는 청구자 혹은 피청구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2). 중재원의 판정문은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바. 재판 과정 공개여부상의 차이 (1). 모든 소송은 공개원칙이며 AJB)는 반드 시 토지 문서 작성관이 작성해야 한다. 당사자 간 에 임의로 체결한 계약서로는 명의 변경이 불가 능하다. 대부분의 PPAT는 공증인(Notaris) 업 무를 겸하고 있다. Camat(면장)도 PPAT 업무 를 수행할 수 있으나 수수료가 더 비싼 편이다. 다 만 가공 건설 건축 경륜이 있 는 법조인 경험 계약 혹은 합작투자에 한한다. 3. 중재대상 당사자 간에 채권채무를 유발시키는 국내나 국 제간의 모든 거래 혹은 계약은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 거래 혹은 계약 양태 기준 동산 계약내용이 실정법이나 사 회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원 인무효라고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밀이 일반에게 공개되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나 합의서에 중재합의 조항이 없 으면 고등법원 공급 광 고 국제무역전문가 군법)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14.1.2. 토지에 대한 권리 종류를 확인한다. 건축 권(HGB)이나 사용권(HP)인 경우 권리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잔존 기간 확인이 필수적이다. ( 단 금 전대여 기술인 기술제휴 기업인 납품하는 하청업체는 중재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상황이다. 다. 보험거래에서도 노동 누구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체크한다. 15.1.3. 실제 등기 발급 가능 여부를 공증인을 통 해 토지사무소에 문의한다. 15.1.4. 주택 단지 가옥이나 아파트는 처음에 회 사 명의로 모등기(Sertifikat Induk)가 발급된 후 당사자끼리 약정한 사항 그 자체가 양자 를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 의 합의 사항일지라도 당장 매매 증서(AJB) 를 체결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권리와 의무 를 약정하는 매매 약정서(PPJB)를 먼저 체결한 다. 대금을 완불했다는 내용으로 PPJB를 체결하 고 소유권을 넘겨주기도 하는데 대 법원 이상 3심과 또 재심청구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2). 중재는 중재원 단심으로 되어있다. 중재원의 판정문은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 고 있다(final and binding). 나. 해결에 요하는 시간상의 차이 (1).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상 많은 시 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청구 소송과 파산 선고 청구 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은 통상 2-3년 씩 걸리고 있으나 대리 대리점 도급 도매 등기 권리 증서가 없다면 매도자에 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확실히 이해한 후에 매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5.1. 등기 권리 증서 부재 시 확인 사항 문의 시 대부분 “이미 신청하여 수속 중”이라고 설명한 다. 이때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5.1.1. 신청을 담당한 공증인의 연락처를 요구 한다. 15.1.2. 등기 권리 신청 접수증을 확인하고 등기 증서가 없는 관습법 토지(Girik)를 매입 할 때는 해당 토지의 이력을 잘 아는 Camat을 이 용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매 입자 부담. 16.2. 부동산 임대차 시 세금 부동산 임대소득세 로 임대비의 10%가 발생한다. 17. 토지 문서 작성관(Pejabat Pembuat Akta Tanah/PPAT) 부동산 매매 증서(Akta Jual Beli 매도자 부담. 16.1.2. 부가가치세(VAT): 신규 부동산 거래 시 11% 부과. 16.1.3. 고급 주택 특소세: 시가 Rp.200억 이상일 경우 세율 20%. 16.1.4. 고급 아파트 특소세: 시가 Rp.100억 이상 일 경우 세율 20%. 16.1.5. 부동산 취득세(BPHTB): 세율 5% 매입자 명의로 분할하여 등기한다. 15.2. 관습법으로 인정받는 부동산(Tanah Hak Milik Adat)의 경우 15.2.1. 구 지방건설세(현 재산세) 관계 서류인 기릭(Girik)을 확인한다. 15.2.2. 리/동사무소에 비치된 대장을 확인한다. 15.2.3. 매도자 명의와 기릭(Girik)상 명의의 일 치 여부를 확인한다. 15.2.4. 기릭 보유 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물건을 납품했 는데 물건대금을 받지 못하여 민법상의 계약자유원칙 에 따라 민사소송물 제기할 경우에 반드시 법 원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 조항에 따라 관할권 이 법원에 있지 아니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할 수도 있다. 아. 중재 대상상의 차이 (1). 소송의 대상은 광범위 하나(민사. 형사 보증 등 나. 거래 혹은 계약행위 기준 상행위 보험 등 다. 거래 혹은 계약외형 기준 무역 보험을 드는 사람의 입장에 서는 부동산 부동산 매각에 관한 주주총회 승인서가 있는지 확인한다. 15. 등기 권리 증서가 없는 부동산의 매입 인도네시아에는 등기 증서가 없는 부동산이 여전 히 많은 실정이다. 고급 아파트를 등기 권리 증서 없이 개발회사와 매입자 간에 체결한 매매 약정 서(PPJB)만으로 거래하거나 부정부패 분 쟁이 생긴 다음일지라도 분쟁해결 에 관하여 중재합의 조항이 있으면 어느 한 당사 자가 계약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라도 상 업 상속권 자 전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55회) 한인뉴스 2026년 3월호 I 67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18. 부동산 매매 약정서(PPJB) 등기 권리 증서가 없거나 상품판매 설립 정관 및 변경된 정관 전체를 검토 해야 한다. 정관상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가 매도 증서에 서명하는지 소매 등 4. 중재 대상 가. 상대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나. 상대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다. 상대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 수선 수출입 알선 신탁 양자가 그 해결을 중재 원에 의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 당사 자 간에 중재조항이나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가 불가능하다. 나. 물건이나 용역을 납품받는 회사는 변수가 많은 일반법원을 선호할 것이나 연장 및 갱신은 가능하다.) 14.1.3. 도시계획안 확정 이후 발급된 등기에는 도시계획선이 등기에 표시되어 있다. 14.1.4. 권리 등기 증서 원본을 공증인이 시/군 토 지사무소에 제출하여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14.2. 건축허가서(IMB/PBG) 오래된 건물은 IMB를 체크하고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 든 회원 국가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다(2014년 8 월 현재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 수는 150개 국가 이다). 인도네시아 중재법에 근거하여 외국계 중개 회 사는 매입자나 임차인에게도 수수료를 받는 경우 가 있다. 한국과 달리 수수료를 지불하는 쪽의 입 장을 더 대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 다. AREBI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수료는 매매 시 거래액의 2.5% 운송 위탁매매 유가증권 혹은 기타 재산의 매매 이 거래나 계약상 분쟁이 생길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중재원에 의뢰한다는 중재 합의 조항을 사전에 계약서상에 넣어 놓거나 이 경우 매입자 가 PPJB를 근거로 매도자를 대리하여 AJB에 서 명하고 권리를 인수한다. PPJB에서 AJB로 이행 할 경우 공증인(PPAT) 비용이 중복 발생할 수 있 으며 이 중재 제 도를 이용하려면 계약서에 반드시 중재 조항이 있 어야 하며 인도네시아 상 사중재원의 판정을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는 물론이 고 인도네시아 중재원 에서 임명해 놓은 많은 중재 위원 중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의 중재위원은 매수할 수 없는 사람들로 알려져있다. 라. 재판부 구성 및 판사 선정상의 차이 (1). 소송은 일반 법률전문가이나 특정 분야 상거 래나 합작투자에 전문상식이 없을 수도 있는 일 반판사가 맡으며 인도네시아 토지법(Hukum Pertanahan) (4) 지난 호에 이어 14. 부동산 매입 시 확인해야 할 사항 14.1. 토지(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기 증서 (Sertifikat Hak atas Tanah) 확인 14.1.1. 토지 권리 등기 증서상에 기록된 소유자 명의와 매도자의 명의가 상이할 경우 임대차 시 임대비의 5% 내외다. 다음 호에 계속 15.2.5. 기릭 상태의 부동산이 PPAT(토지문서 작성관) 혹은 Camat(면장·동장)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거래된 이력이 있다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16.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 16.1. 부동산 매매 시 세금 16.1.1. 부동산 양도세: 세율 2.5% 재판부 구성은 법원장이 결정 한다. (2). 중재원의 중재부 구성은 제 3자인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 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그 분쟁을 종결짓는 자주 법정제도를 뜻한다. 인도네시아의 중재 및 대체 해 결에 관한 법률 1999년 법률 제30호는 중재인의 판정을 국가공권력을 통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제조 종교 주택 단지의 가옥 도 등기 없이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철저한 확인 이 필요하며 중 재(Arbitrase) (1) 인도네시아법 해설 (342회) 1 . 중재란 무엇인가? 중재란 상거래 혹은 합작투자 당사자 간에 분쟁 이 생겼을 때에 그 분쟁 해결을 사법부의 법원에 의 뢰하지 않고 중계 중재 조항이 없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 시에는 계약당사자 끼리 중재원에 중재를 의뢰하 고 그 판정에 따른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소송과 중재의 차이 가. 제도상의 차이 (1). 소송은 제도상으로 지방법원 중재 합의 조항이 있으면 중재는 비공개 비밀 심리를 한다. 사. 변론자 자격상의 차이 (1). 소송에서 변론은 변호사가 해야 하나 중재원에 서 나머지 한사람을 지정하여 이 지정된 세 사람 이 중재부를 구성하여 중재원에 있음을 지적 하고. 재판을 각하한다. 예를 들면 중재원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6. 일반법원의 각하 의무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상에 즉. 인도네 시아 사회에서 명망이 높고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은 PBG를 확인한다. 14.3. 재산세 납부 고지서(SPTPBB) 및 납부 영 수증(STTSPBB) 재산세 납부 고지서 확인이 더 중요하다. 재산세는 대물세이므로 등기상 명의와 재산세 납부 고지서상의 명의가 다를 수 있다. 상 이할 경우 그 이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14.4. 배우자의 매각 동의(개인 매도 시) 재산 분 리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부의 재산은 법적으 로 공유재산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부동산 매입 시 매도자 배우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14.5. 법인 정관 확인(법인 매도 시) 매도자가 회 사인 경우 청구자가 자기 생각대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친고죄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비공개 재판을 하나 통상 매도인과 매입인이 50%씩 부담한다. 19. 부동산 중개사 19.1. 법령상 자격증 보유자 및 부동산중개사협회 (AREBI) 회원(내국인)만 업무가 가능하나 특 허 판정을 내린다. 따라서 해 당분야 전문가들이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판정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마. 판결문 강제집행 지역상의 차이 (1). 법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아 주권이 미치고 있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 피청 구인이 자유 의사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학식 학자 한국 상사중재원 의 판정문을 인도네시아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고 할 수만 있으면 합작투자 합작투자전문가와 해외 중재위원(외국인)중에서 해운 행정 현실 적으로 무자격 중개인도 적지 않다. 19.2. 현지 중개 회사는 정보는 많으나 서비스 면 에서 외국계 회사에 비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자카르타에는 미국계 및 호주계 중 개 회사들이 진출해 있다. 19.3. 법규상 외국인의 부동산 중개업은 불허되므 로 활동 중인 외국인은 광고 및 중개 업무 시 각별 히 조심해야 하는 현지 실정이다. 20.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도네시아 관습상 중개 수수료는 매도자 또는 임 대자(수령 측)가 부담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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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호 66 [인도네시아법 해설 355회] 인도네시아 토지법 (Hukum Pertanahan) (4)

2025년 2월호 66 인도네시아 법 해설(342) 중재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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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란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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