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사관 > 택시로 30분

  • Home
  • 태그
  • 한국대사관
  • 택시로 30분
연관태그 검색 [태그 in 태그]
K해운은 화물선 K17호 가 나포된 후 현지 대리점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 하고 수습에 나섰다고 한다. 한국 정부에서도 관할 부처 장관이 현지 관세청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냈 고 K해운의 P상무는 ‘참고인’에 불과했다. 여기에는 K해운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현지 로펌의 법률 의견서에 따르면 “변호사님 “인도네 시아에는 저유황 선박유가 없으니 인근 국가에 들 러 기름을 채우라”는 지시를 덧붙였다. 문제는 행선지였다. 현지 해운청이 발급한 출항 허가서상의 목적지는 인근 국가가 아닌 인도네시 아 내의 다른 항구(S항)였다. 선장은 본사의 지시 에 따라 인근 국가로 향했지만 개인 밀수범 은 징역 1~10년과 벌금 50억 루피아에 처해지지 만 관세 전문가 등을 이 미 신문했다고 밝혔다. 특히 K해운 본사에서 온 P 상무에 대해서는 자카르타에서 관세청 본청 수사 관이 별도로 신문한 조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 러나 이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기에 자신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방검찰청으로 발길을 옮겨 담당 검사를 만났 다. 검사는 이미 선장을 기소한 상태였다. 필자는 간곡한 요청 끝에 형사 파일과 공소장을 검토할 수 있었다. 서류상 선장은 ‘개인 밀수 피고인’ 신분 이었고 관세청 감시관 다시 페리를 타 고 2시간을 더 이동해서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 었다. 이미 해가 저물어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교도소 면회가 가능했다. 면회실에서 마주한 선장의 모습은 처참했다. 육 체적 다행히 재판부는 필자의 간곡한 요청 과 정황을 참작하여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과 벌 금 50억 루피아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 검사를 설 득해 항소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형은 그대로 확 정되었다. 선장은 지방 교도소에서 복역하며 모범수 심사 를 통과했고 동생의 소 식 앞에서는 간절함을 감추지 못했다. “제 동생은 K해운 소속 화물선의 선장입니다. 최근 국경 해역에서 원광석 밀수출 현행범으로 관 세청 감시반에 체포되어 물어볼 때마다 형식적인 답변만 늘어 놓습니다. 회사만 믿고 있다가는 동생이 큰 변을 당할 것 같아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필자는 곧장 선장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났다.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2시간을 날아가 국경 지 역 공항에 내린 뒤 반드시 그 위험성을 상부에 보고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한 법인(회사) 밀수범으로 처리될 경우 벌금이 100억 루피아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밀수에 이 용된 선박 자체가 몰수된다는 규정이 있었다. 6만 톤급 대형 화물선인 K17호의 몰수를 막기 위해 서류상으로는 허 가된 항로를 이탈해 원광석 4.5만 톤을 싣고 밀수 출하려 한 셈이 된 것이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발 생한 모든 법적 책임을 선장 개인의 독단적인 행 동으로 전가했다. 공판은 화상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었다. 필자는 재판장인 지방법원장과 담당 검사를 차례로 만나 사건의 특수성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사 는 선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억 루피아를 구 형했으나 선박 대리점 지점장 이 사 건이 회사와 직원들에게 남긴 시사점은 매우 크다. 어느 날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회사가 시키 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 이 하나 있다. 초대형 해운회사 소유의 화물선 선장 이 회사의 지시대로 배를 운항하다가 정신적 고통이 얼굴에 역력히 드러나 있었 다. 그는 필자를 보자마자 절규하듯 첫마디를 뗐다.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회사의 지시대로 배를 운항했을 뿐입니다! 밀수를 한 게 아닙니다. 회사와 주고받은 모든 기록이 서류로 남아 있으니 제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수 용된 방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원의 두 배가 넘는 인원이 갇혀 있어 옆 사람과 어깨가 닿아 제 대로 누울 수도 없고 제발 햇살이 들고 바람이라도 통하는 앞방으로 옮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필자는 선장을 달랜 뒤 즉시 교도소장을 만나 방 교체를 간곡히 부탁했다. 이어 관세청 지방청 수 사과장을 찾아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시작했 한인뉴스 2026년 5월호 I 29 다. 수사과장은 선장을 비롯해 현지 선원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의 경찰 영사도 대사 의 협조 요청서를 지참해 현지 관세청을 방문했다. 6만 톤급 화물선을 위해 희생양이 된 선장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제공 s 법 창 비 화 2 그러나 사건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고 지시를 수행하기 전 그 것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의 일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조직은 때로 거대한 자 산을 지키기 위해 개인의 희생을 방관하거나 때로 는 강요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통풍도 안 됩니다. 행패를 부리는 수감자 때문에 잠 한숨 잘 수 없으니 필자가 다니던 교회의 교우와 지인이 찾아와 “국경 지역 오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고통 받는 한국인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다. 이 튿날에는 한국에서 급히 입국한 피해자의 가족이 찾아왔다. 대기업 재무담당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 던 그는 사리에 밝고 신중해 보였으나 현재 시설이 극도로 열 악한 오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제발 도 와주십시오.” 가족의 설명에 따르면 현지 정부가 금지한 원광석 밀수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 다. 열악한 타국 교도소에서 고통스러운 복역을 마 치고 강제 추방되어 한국으로 돌아가기까지 현지법에 따른 처벌 절차만이 냉혹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회사 측 변호사는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 지도 않고 형량의 3분의 2를 채운 뒤 대사관의 신원 보증을 받아 가출소했다. 이후 이민국을 거 쳐 마침내 한국의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회사의 지시를 충직하게 따랐던 결과치고는 너무나 가혹 한 대가였다. 이후 K해운이 선장에게 합당한 배상 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긴다. 직원 은 회사의 지시가 현지의 실정법에 위배될 가능성 이 있다면 회사는 “선장에게 원광석 밀수를 지시한 적이 없 다”고 진술하며 선장을 개인 밀수범으로 몰아세 워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었다. 필자는 K해운과 선박 대리점에 선장과 주고받 은 모든 교신 기록을 요구했다. 도착한 기록들은 선장의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본사 는 선장에게 인도네시아 S지역에서 원광석을 싣 고 중국 C항으로 가라고 지시하면서도
Total 1건 1 페이지
2026년 5월호 28 [법창비화] 6만 톤급 화물선을 위해 희생양이 된 선장 | 이승민 변호사

한인회 연락처
서식다운로드
기업 디렉토리
참여마당
일정표
사이트맵
사이드 메뉴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이아 현지에서 "서바이벌 인도네시아어 초급과정" "제1권"과 "제2권"의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립니다. 현지에서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제 개인 카톡(아이디: kimjonglan)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참고로, 현재 현지에서 인쇄와 제본 중이니, 5월부터는 발송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권당 Rp 150.000입니다.…
쫑란 2026-04-21
카마그라 직구로 분위기 전환, 선택은 바라트몰카마그라를 해외 직구로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파트너와의 만족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제품 선택만큼 구매 경로도 중요하죠. 바라트몰은 이런 니즈를 반영해 신뢰도 높은 직구 환경을 제공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카마그라 한 번에 정리효과 · 가격 · 실제 후기까지카마그라는 실데나필 성분을 기반으로 한 제품으로, 빠른 체감과 비교적 안정적인 사용 경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히 선택받고 있습니다. 바라트몰에서는 정품 위주 구성 + 합리적인 가격대로 접근성이 좋다는 평가가 많습니다.함께 취급되는 주요 품목카마그라핀페시아 / 에프페시아두타놀센포스리벨서스✔ 인도 식약처 인증 제품 ✔ 전 세계 배송 가능바라트몰 직구가 편한 이유빠른 발송: 주문 확인 후 당일 출고 시스템배송 안정성: EMS / DHL 선택 가능선택 폭: 젤 타입, 정제, 츄어블 등 다양한 형태구매 만족도: 후기 기준 평균 평점 약 4점 후반대처음 직구를 시도하는 분들도 절차가 단순해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이런 분들께 잘 맞습니다국내 구매가 어려운 제품을 찾는 경우성분·제조 이력 확인이 중요한 분가격 대비 안정적인 선택을 원하는 분후기 기반으로 판단하는 소비 성향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제품 선택 가이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정리하면카마그라 직구를 고려 중이라면, 배송·정품·가격 세 가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라트몰은 이 조건을 비교적 균형 있게 충족하는 선택지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자주 묻는 질문Q. 배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평균적으로 7~10일 내 수령하며, 추적 번호가 제공됩니다.Q. 결제 수단은 어떤 게 있나요? A. 카드, 계좌이체, 일부 가상화폐 결제가 가능합니다.Q. 교환·환불은 가능한가요? A. 미개봉 상태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 처리가 가능합니다.관련 키워드#카마그라직구 #바라트몰 #바라트직구 #해외직구 #실데나필 #핀페시아직구 #에프페시아직구 #센포스 #리벨서스 #정품직구 #인도약직구 #주문당일출발…
김바라 2025-12-21
인기검색어
TAG
태그 더보기
한인기업 디렉토리
한인업체 등록안내
footerlogo

KOREAN ASSOCIATION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KAV.57 JAKARTA SELATAN 12950    [ CONSULAR SECTION 4TH FLOOR ]
Tel: +62-21-521-2515, +62-21-521-2474    Fax:+62-21-521-2486   Email:innehaninhoe@gmail.com

Copyright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