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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gurus(운영이사)와 Pengawas(감독이 사)가 있으며 Yayasan의 기구에 설립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9.5.2. Yayasan의 조직으로는 Pembina(지도이 사) Yayasan의 필요에 따라 지도이사 감독이사 혹은 Yayasan의 직원과 관련 있는 여하한 단체와의 모 든 계약 체결을 금한다. 연례 보고서에 허위 혹은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 운영이사 전원은 연대 책임을 진다. Yayasan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건물 건설 고아원 관광공사 교회 권리 및 의무사항을 검 토·평가하여 다음 해의 정책 기본 자료로 삼는다. 9.6.2. 지도이사 선출 방법 설립인(Pendiri)은 지도위원이 될 수 있다. 지도이사회에서 Yayasan에 기여가 많은 자라고 평가된 자로서 지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여하한 이유에 의하든지 지도이사 1명도 없을 때 에는 운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의 공동 회의에서 지도이사를 선임한다. 9.6.3. 지도이사의 인원법정 최소 인원은 1명이 나 Yayasan의 본질이 비영리 단체임을 감안할 때 지도이사의 인원을 1명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 찬반 혹은 가부 동수일 때 Yayasan 업무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홀수 인원이 바람직하며 귀책사유가 운영이사에게 있을 때에는 전체 운영 이사가 개인적으로 무한 연대 책임을 진다. 법원의 확정 판결문에 의하여 Yayasan 농수 산물유통공사 등 정부 단체와 그리고 민간단체들 의 한국문화 행사는 인도네시아인만이 아니라 현 지 한국인들의 삶에도 활력을 더한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들은 폭동과 테러 같은 위기에 직면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다수자에서 소수자가 된다. 인도 네시아에 사는 한국인들은 한국인임을 자랑스럽 게 생각하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잘 유지해 왔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하고 영주하려 는 한국인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동문회 문화 협력 등을 강화하고 있 는 점은 현지에서 한국인의 위상을 높였고 생활의 편의를 크게 개선했다. 일본인이 아니고 조선인이 라고 문화·예술단체 등 활동을 통해 다른 한 국인들과 교류하며 외로움을 달랬고 병원 봉제 부서 기이사 부회계이사 등을 선임할 수 있다. 운영이사는 지도이사회에서 선임 혹은 해임한다. 운영이사의 법정 임기는 5년이나 지도이사회에서 다르게 조정할 수 있으며 북한 사람이 아니고 남한 사람이라고 강조 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비즈니스 사회 혹 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운영이사는 판결문 발효일 로부터 5년 동안 다른 Yayasan의 운영이사로 선 임되는 것을 금한다. 9.7.3. 운영이사 개선 시에는 개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새 운영이사의 성명을 법무부 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7.4. 외국인의 운영이사 등재 자격기한부 거주 허가(KITAS) 혹은 거주 허가서(KITAP) 보유 자로서 외국인 고용 허가서(RPTKA/NOTIFIKASI) 같은 활동 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 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운영이사로 등재를 불허한다. (다음 호에 계속) 사회단체 상대적으로 미 국과 유럽 등지의 한국인들과 비교해 국적을 취득 하거나 영주하려는 비율은 크게 낮다. 한국 해외 진출의 개척자이자 한국을 도운 재외 동포라는 점은 인도네시아 한인의 큰 자부심이다. 인도네시아는 민간인이 한국 정부보다 먼저 진출 한 국가로 생년월일 및 국적 9.5. 재단법인의 기구 9.5.1. Yayasan을 설립한 설립자(Pendiri) 는 Yayasan 설립과 동시에 임무가 완료되며 Yayasan에 대하여 여하한 권리나 의무가 없으며 서기이사 1명 및 회계이사 1명 은 법정 최소 인원이다. 필요에 따라 부회장 서기이사 및 회계이사)이 공동으로 연대 책임을 진다. Yayasan의 지도이사 서기이사(Sekretaris) 및 회계이사 (Bendahara) 이상 최소 3명이어야 한다. 따라서 Yayasan의 임원의 법정 최소 인원은 지도이사 1 명 선교단체 시설 신발 아파트 입주자 조합 양로원 업종별 조합 여기에 외국에서 공부해서 미국인이나 싱가포르인의 정체성까지 더한 사람 도 한인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것이다. 앞으로 한 인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될지? 인도네시아 한인 들은 어떤 사람이 될지? 궁금하다. [끝] 여자농구·카누·조정 등 일부 종목이 지만 단일팀이 구성됐고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연간 사업 및 결산 보고 승인 외국인의 Yayasan 설립 참여에 관한 사항을 별도 정부령으로 정한다고 되 어 있다. 상당한 수의 공증인들이(특히 지방 공증 인들) 외국인의 Yayasan 설립 참여를 왕왕 거부 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견해이며 운영이사 운영이사 3명 및 감독이사 1명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 선임 및 해임 결정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 선출 및 개선 방법 9.4.7. 지도이사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권리 및 의무 9.4.8. Yayasan 기구의 회의 개최 방법 9.4.9. 정관 개정 방법 9.4.10. Yayasan의 합병 및 해산 9.4.11. 청산 잔존 자산 사용 혹은 인계 방법 9.4.12. 지도이사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성명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인원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Pembina(지도이사)를 설립자(Pendiri)로 호칭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른 호칭이 아니다. 70 I 한인뉴스 2025년 9월호 이사로 등재를 불허한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지도이사로 등재를 허용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여 권 사본과 외국 주소만 있으면 지도이사로 등재 가 가능하다. 9.7. 운영이사(Pengurus) 9.7.1. 운영이사의 최소 인원 및 임기 운영이사회장 1명 운영이사는 운영이사회장(Ketua Pengurus) 운영이사의 임기에 관계없이 지도이사회에서 즉시 해임할 수 있다. 운영이사 중 최소 1명은 인도네시아 국민이 어야 한다. 9.7.2. 운영이사의 직무 및 책임 지도이사회에서 결정한 Yayasan의 기본 정책에 따라 Yayasan을 운영한다. 여하한 형태로도 Yayasan을 지급 보증인으로 세 우는 것을 금한다. Yayasan의 재산 양도는 반드시 지도이사회의 사 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운영이사가 제삼자의 유익을 위하여 Yayasan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금한다. Yayasan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인 자격을 얻 기 전에 운영이사가 Yayasan 명의로 행한 모든 법률 행위에 대하여 운영이사 전원(운영이사장 유통 등 산업을 중심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금 융업과 인허가 관련 컨설팅업체 이상 5명이 며 인도네시아 거주 중인 외국인이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 국인도 인도네시아 외무부의 추천으로 Yayasan 설립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배타적인 인도네 시아의 현실 인도네시아인에 게 한식을 소개하는 역할도 했다. 덕분에 2000년 대 중반 자선 분야에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바쳐진 재산으로 설립되고 법무부 장관으로부 터 법인 자격 승인을 얻은 주인이 없는 집단을 말 한다. 재단법인은 어느 누구의 소유권도 인정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공유(Public ownership)이다. 즉 자카르타 등 피해가 없는 지역에서는 구호 성금과 물자를 모아서 보냈다. 인도네시아 한인들은 직접 펼치는 구호 활동 외 에도 한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여러 단체의 지원 을 인도네시아에서 필요한 곳에 도달하게 하는 매 개 역할을 해왔다.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은 위기에는 서로에게 도 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폭동 때 한국인을 지켜준 사람들은 평소에 잘 지내던 이웃의 인도네시아인 들이었고 자카르타에 한식당 수가 100개를 넘겼 다. 지금처럼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진출 초기에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에 한국무용을 공연하고 다도 시범을 보이고 인도네 시아와 한국 화가 교류전을 시작한 사람들도 인도 네시아 거주 한국인들이다. 인도네시아 소수 종족 가운데 하나인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문자로 도입 하게 된 배경에도 앞서 한국어와 한글을 소개하는 활동이 있었다. 한편으로 한류의 전파와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 아와 외교 장비 장학회 등 거의 모든 비영리 분야에 활동이 가능하다. 9.1.2. 개신교 재단법인에게는 영리 목적 사업 허 가는 주지 않는다. 9.2. 외국인도 재단법인 설립 가능 Yayasan법 제9조 1항과 5항에 의하면 외국인(자 연인 혹은 법인) 단독으로 혹은 내국인(자연인 혹 은 법인)과 함께 공동으로 Yayasan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재단 법인의 기본 정책 결정 저녁에는 소주에 삼겹살을 먹으며 큰 목소리로 전자 정관에 규정한 대로 연 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지도이사회에서 판단하기에 운영이사가 Yayasan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시에는 제조업을 기반으 로 근면하게 경제활동을 한다. 인도네시아는 남한과 북한이 만나는 완충지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의 삶 이다. 인도네시아는 남북 대사관이 동시에 설립된 아시아 최초의 국가이다. 2018년 자카르타·팔 렘방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 때 남북한 공동 입장 종 교 종 교 법(Hukum Agama) (5) 9. 개신교 재단법인의 정부에 등록 의무 모든 개신교 재단(Yayasan Keagamaan Kristen)은 종교성(Kementerian Agama) 개신교청 (Direktorat Jenderal Bimbingan Masyarakat Kristen)에 등록 의무가 있다. 개신교 재단법인 이란 설립 정관에 재단의 설립 목적이 사회 종친 회 주소 주식회사 혹은 개인 명의로 병원이나 학교 혹은 학원의 사업 허가를 받으면 영리 사업으로 간주된다. Yayasan법은 Yayasan 설립인이나 정관에 등재된 이사에게 어떠한 명목 으로도 이익 배당을 금한다고 엄하게 규정하고 있 다. Yayasan의 정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Yayasan의 재산(토지 주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정한 목적 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집단 중화학공 업 즉 사단법인과 대 조되는 집단이다. 사단법인은 주식회사와 같은 영 리법인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좁은 의미의 사단법인이 있으나 재단법인은 100% 비영리 법 인이다. 종교단체 지금은 인도네시아인이 먼저 한국인이냐고 물어주고 반가워해 준다. 현지 인들이 한국 식품과 화장품 등을 소비하게 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제품을 구입하기도 훨씬 쉬 워졌다. 한국대사관 지진과 화 산 폭발 등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자연에 순응하 며 서로 돕는 삶을 배웠다. 1998년 5월 인도네시 아 민주화 시위와 폭동 때 현장을 지킨 한국기업 은 인도네시아인과 해외 바이어들의 신뢰를 얻어 서 도약의 기회를 맞았다. 2004년 아체 쓰나미와 2019년 술라웨시섬 빨루 지역 지진 등 자연재해 를 당했을 때 한국인들은 재해 현장에 들어가 긴 급구호 활동을 벌였고 직업 직업훈련원 직원 상조회 체육 분야 최소 3명에서 5명~9명 정도가 적당하다. 9.6.4. 외국인의 지도이사 등재 자격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은 기한부 거주 허가(KITAS) 혹은 거주 허가서(KITAP) 보유자로서 외 국인 고용 허가서(RPTKA/NOTIFIKASI) 같은 활동 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 다. 따라서 활동 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지도 9.4. 재단법인 설립 정관 필수 사항 9.4.1. Yayasan의 이름 및 법적 소재지 9.4.2. 설립 목적 및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활동 하는 분야 9.4.3. 존재 기간 9.4.4. 최초 기금(현금 혹은 현물) 9.4.5. 재정 확보 방법 및 재산 이용 9.4.6. 지도이사 출생지 취미단체 탁아소 특히 인허가를 내주는 관공서의 배 타적인 관료주의를 감안하여 외국인 단독으로 Yayasan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내국인과 공동으 로 설립하거나 신뢰하는 내국인 단독으로 설립하 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실정이다. 외국인이 설립 하는 Yayasan의 최초 자산은 최소 Rp.1억이다. 9.3. 재단법인 설립 법정 최소 인원 1인(자연인 혹은 법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사망자의 유언에 의해서도 설립이 가능하다. 예 를 들면 죽기 전에 “내 유산으로 장학 재단 혹은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운영하는 사회사업 재단을 만들어 달라”고 유언하면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 이 고인의 뜻을 따라 Yayasan을 설립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49회) 한인뉴스 2025년 9월호 I 69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9.6. 지도이사(Pembina) 9.6.1. 지도이사의 직무 Yayasan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정관 개정 학 원 등 영리 추구를 위한 직접 상행위는 금하고 있 다. 법에서는 병원이나 학교 혹은 학원의 사업 허 가를 재단법인(Yayasan) 명의로 받으면 비영리 사업으로 간주하나 학술단체 학원 한국 전통문 화를 보존하고 2세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다. 자 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는 한국인 이주 초기 인 1976년에 설립돼 2세들이 한국인으로서 정체 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시작했다. 선교 활동의 일환이지만 선교사들은 현지 사회에 깊숙이 들어 가서 구호 활동을 펼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해왔다. 인도네시아 한국인들은 한국문화와 한식을 전파 한인뉴스 2024년 9월호 I 55 하는 디딤돌이었다. 한식을 먹어야 하는 한국인들 은 한식당의 든든한 소비자였고 한국기업을 지켜준 사람들은 현지인 직 원들이었다. 한국인들은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인도네시아인 을 닮아간다. 특히 자바 예절은 목소리를 크게 하 지 않고 갈등을 드러내지 않으며 대화와 협상을 한다. 이슬람이 주류인 공간에서 기독교인으로 살 려면 교회 안에서는 뜨거워도 교회 밖에서는 차분 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어를 생활어로 말하고 인 도네시아 전통 의상인 바틱 옷을 즐겨 입으면서 조용히 협상하는 모습과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큰 목소리로 한국어로 말해야 속이 후련해지는 모 습. 모두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국인 안에 있는 모 습이다.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인들은 앞으로도 바틱 옷 을 입고 나시고렝을 먹으면서 조용히 인도네시아 어로 말하다가 한국문화원 한국어로 말하는 삶을 오갈 것이다. 한국이 어려움을 겪으면 돈이든 독립운동이든 대 인도네시아 로비 등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 두 할 것이다. 또 인도네시아가 어려움을 겪으면 역시 한국에서든 인도네시아에서든 할 수 있는 모 든 일을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인인 사람도 있고 한국인인 사람도 있고 한국을 떠나 인도네시아로 오면 우리 국민에서 외국인이 되고 한국인들은 인도네시아어를 적극적으로 배운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들은 종교단체 한식당과 여행사 등이 순차적으로 생기면서 한국인의 활동 업종이 다양해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합해 한국계 기 업은 2천 300여 개로 추산되며 한인 사업가들이 성금을 모금해서 한 국대사관 부지를 매입해 준 것을 포함해 진출 초 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정부와 대사관을 지원 했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때 는 종목별로 동포 응원단을 꾸려서 경기장에서 선 수들을 응원하고 경기장 밖에서는 한식을 대접하 고 부족한 물품을 구입해 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1962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때는 일 본군 포로감시원으로 인도네시아에 왔다가 살고 있던 김만수와 유형배가 국교도 없던 대한민국의 선수들을 위해 마음을 다해 봉사했다. 196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한국 인은 취업과 사업 등 경제 활동을 위해 인도네시 아로 왔다. 목재 합병 혹은 해산을 결 정한다. Yayasan의 재산 양도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 한다. 운영이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속하지 않은 Yayasan의 모든 직무를 수행한다. 매년 최소 1회 이상 지도이사 회의를 개최해야 하 며 지난 1년 동안의 자산 현금 등) 전부 혹은 일부를 자신이나 자신의 가 족에게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혹은 법 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징역 최장 5년에 처한다고 Yayasan법 제70조에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9.1. 개신교 재단법인의 활동이 가능한 분야 9.1.1. 비영리 모든 분야에 활동이 가능하다. 학 교 현지 남북한 동포들이 공동응원도 했다. 개막식에는 이낙연 총리와 리룡 남 북한 내각부총리가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메 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대통령은 남북한을 동 시에 방문해 평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반도 분 위기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한국인이 쇼핑몰에 서 마주친 북한 사람과 인사할 수 있고 북한 식당 에 갈 수 있는 곳이 자카르타이다. 한국인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어로 생 활한다. 당연한 말 같지만 당연하지 않기도 하다.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는 영어권이 아 니다.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같이 영국 식민지 를 경험한 국가에서는 외국인이 영어로 생활할 수 있다. 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UI) 외국인을 위한 인도네시아어과정(BIPA)에는 20년 이상 한국인 학생 비중이 60~70%에 이를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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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호 68 [인도네시아법 해설 349회] 종교법 5 | 이승민 변호사

2024년 9월호 54 [칼럼] 인도네시아에서 한인의 삶 <조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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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란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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