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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유로에 이른다. 또한 대학원 프로 그램이나 특수 프로그램(예: MBA 000~20 000유로의 학비를 부과하고 있다. ) 사립 대학은 학비는 대학마다 또는 전공분야 와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연간 5 10학년에 는 독일 현지 학교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으며 2015년에 는 교육과 직무 사이의 불일치가 광범위했으며 2022 년 석탄을 450억 달러 수출했다. 하지만 2024년 10월 현재 국가 예산 적자가 309.2조 루피아(약 194억 3천만 달러)에 달해 재무부의 자원 배분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다. 한인뉴스 2025년 1월호 I 19 에너지 문제 에너지 분야에서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석탄을 주요 수출 수입원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 인도네시아의 저개발 지역 주민 중 약 82.6% 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 구글과 테마섹의 연구에 따르면 2025년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 그리고 도전과 기회 논설위원칼럼 논설위원 신성철 2024년 10월에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임기 중 경제성장률을 8%로 끌어올리 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기 첫해인 2025년의 인도네 시아 경제 전망은 어떨까? 전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을 주도했다면 4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466조 루피아(약 34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며 46명의 학생이 참가하였다. 동요 부르기 주간을 통해 주재국 문화 이해 500~3 500만 명의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71조 루피아 규모의 무료급식 프로그램 예산과 향후 4~5년 안에 식량 자급자족을 달성하려는 계획에 예산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5년 국방 예산은 165.2조 루피아 로 전년 175.1조 루피아보다 5.65% 삭감했다. 이 같은 대규모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인도네시 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율이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최저 수준이다. 경제 규 모 대비 재정 규모가 작다 보니 대대적인 세수 확보 없이는 충분한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없다. 18 I 한인뉴스 2025년 1월호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VAT)를 1%P 인 상하여 12%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는 세수입의 비중이 큰 만큼 국가 세수입 증 대가 예상된다. 2025년은 인도네시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우크라 이나 전쟁과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변화 등 혼란스러운 글로벌 상황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될 전망이다. 다음은 현지 언론 보도를 정리한 2025년 인도네시아 현 안 문제의 해법이다. 식량문제 인도네시아의 농촌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라니냐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일부 지역에서 예년보다 많은 강우가 예상돼 농경지가 침수되어 농 업 생산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528조 루피아(약 90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도 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되면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다시 강조할 경우 777만 달러)가 배정된 신수도 누산타라 건설 국가예산은 조정이 불가피하다. 앞서 프 라보워 대통령은 10월 24일부터 나흘 동안 중부자바주 마글랑에서 열린 내각 수련회에서 누 산타라 프로젝트를 오는 2028년까지 완공시키겠다고 밝혔으나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2025년 국가예산은 프라보워 정부의 우선 국정과제인 식량 80%가 민간 부문에서 유입될 전망이다. 이 프로젝트는 국토 균형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Abitur 점수 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인턴십을 통해 얻은 경험을 활용해 원하는 학과에 도전이 가능하다. 58 I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Fachhochschule (응용과학대학교) Fachhochschule응용과학대학교는 더 실무 지 향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Abitur는 독일 대학에 입학하기 위 한 기본적인 자격으로 1.0에 가까울수록 고득점 이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 의학 DSJ)는 1970년 에 설립된 인도네시아 유일의 독일 교육부 산하의 정식 독일 학교다. 독일 교육부에서 파견한 교사 와 임원진 Pengurus(운영이사)와 Pengawas(감독이 사)가 있으며 WA 0818-0865-8080) Yayasan의 기구에 설립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9.5.2. Yayasan의 조직으로는 Pembina(지도이 사) Yayasan의 필요에 따라 지도이사 ‘드림(베풂)’의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카페의 로고 역시 로고 공모전을 통해 선정 되었는데 ‘드림카페’는 창립식 이후 교사들을 대 상으로 6월 3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6월 10일부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의 대상을 넓 혀가고 있다. 당신의 “꿈”을 만들어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학교협동조합형 <드림카페> 창립 선정된 로고로 만든 간판 카페 운영 중인 학생들 36 I 한인뉴스 2024년 7월호 2024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감독이사 혹은 Yayasan의 직원과 관련 있는 여하한 단체와의 모 든 계약 체결을 금한다. 연례 보고서에 허위 혹은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 운영이사 전원은 연대 책임을 진다. Yayasan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건물 경영 팀 경제학 고등학교나 직업대학교로의 진학 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10학년을 마친 후 취업과 직업대학으로의 진학이 가능하다. Gymnasium (김나지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 는 학교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고아원 공학 교장 이 선아)에 서울시교육청 일반행정직 공무원 봉사단 이 본교 및 인도네시아 현지 학교 방문을 통해 교 육기부와 교육봉사를 실시하였다. 본교 초중등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크롬 북 교장 이선 아) 초등과정에서는 초등 전교생 및 전교직원이 참 여한 가운데 지진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 앞서 본교에서 자체 제작한 지진 발생 시 대피 훈련 영상을 보며 유사 시 책상 등 가구 아 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기 교장 이선 아)에서는 06.10.~06.14일까지 한 주 동안 인니 어 동요 부르기 주간 행사가 열렸다. 인도네시아 문화 이해를 위한 인니어 동요 부르 기 주간은 초등과정 1~4학년을 대상으로 한 주 동안 아침 등교 시간 버스킹 형식으로 진행하였으 며 교회 국제 시장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유입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먼저 프라보워 대통령이 공약한 우선 국정과제인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경제성장의 주요 동 력이 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 국가예산에서 71조 루피아를 배정해 초등학교 어린이를 중심으로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진행하고 권리 및 의무사항을 검 토·평가하여 다음 해의 정책 기본 자료로 삼는다. 9.6.2. 지도이사 선출 방법 설립인(Pendiri)은 지도위원이 될 수 있다. 지도이사회에서 Yayasan에 기여가 많은 자라고 평가된 자로서 지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여하한 이유에 의하든지 지도이사 1명도 없을 때 에는 운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의 공동 회의에서 지도이사를 선임한다. 9.6.3. 지도이사의 인원법정 최소 인원은 1명이 나 Yayasan의 본질이 비영리 단체임을 감안할 때 지도이사의 인원을 1명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 찬반 혹은 가부 동수일 때 Yayasan 업무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홀수 인원이 바람직하며 귀책사유가 운영이사에게 있을 때에는 전체 운영 이사가 개인적으로 무한 연대 책임을 진다. 법원의 확정 판결문에 의하여 Yayasan 그 외 학교 시설 전반에 거쳐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서울시교육청 일반행정직 봉사단 교육기부 및 교육봉사 실시 특히 이번 서울시교육청 방문은 일회성으로 끝나 지 않고 지속적인 교육기부 및 교육봉사가 될 것 으로 기대한다. 5월 29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글로벌 공급망을 방해하며 기술 기반 교육과 자동화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를 위한 재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전략적 해결책 다양한 과제에 대한 전략적 해결책이 시급하다. 식량안보를 강화하려면 기술 인프라 부족이 여전히 장애물로 남아 있다. 인도네시아 인터넷서비스 제공자협회 (APJII)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영향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생산량이 많이 감소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식량 수입 의존도 역시 국가 식량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2024년 인도네시아의 쌀 수입량은 517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김나지움 등 세 가지 고등 중등 과정 중에서 하 나를 선택해야 한다. Hauptschule (하우프트슐레): 직업 교육을 중심 으로 한 학교로 끼 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아침 시간 친구들이 함께 관람하며 박수 치고 응 원하는 모습을 보며 친구들을 향한 배려와 격려 의 모습 또한 참 예쁘고 보기 좋은 즐거운 시간 이었다. 2024 JIKS 초등과정 인니어 동요 부르기 주간 동요 부르기에 참여하였던 학생들도 “인니어를 동요를 통해 배우고 직접 불러보니 인도네시아가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다.”라 는 반응이었다. 한인뉴스 2024년 7월호 I 37 5월 21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낙제를 하지 않는 이상 평생 한번 만 응시할 수 있다. Abitur는 독일 뿐 아니라 EU국 전역에서 대학입학 자격을 갖는 다. Abitur가 필수 요건이기는 하지만 원하는 점 수가 나오지 않더라도 농지를 확보하고 축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안 마련을 진행 중이다. 무료급식 프로그램 진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프 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수도 누산타라 프로젝트 등 정부 대형 인프라 예산 을 일시적으로 동결했다고 지난 11월 언론에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약 15조 루피아(약 9억 4 당선된 학생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게 손을 건넨다는 뜻도 되고 서로 함께 하는 악수 의 모습도 됨을 의미하는 로고로 음과 양의 조화 에서 영감을 받아 태극무늬를 띄게 구성하였다’ 고 로고를 제작한 의미에 대해 설명하였다. JIKS 이선아 교장은 창립사를 통해 JIKS 학생들 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협력하여 직접 기획· 운영한다는 점에서 드림카페는 화합과 소통의 의 미를 지니고 있으며 드림카페 창립을 계기로 인도 네사아의 한인사회가 하나로 통합되어 자카르타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기회들을 마련해 나가 기를 희망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독일 교육 제도와 인도네시아 독일 국제 학교 DS J 독일의 교육 제도는 매우 체계적이고 다양한 선 택지가 존재한다. 독일은 공교육을 기반으로 하 며 독일 어 주요 과목의 교과서는 각자의 이름을 적고 깔 끔하게 학습한 후 매년 후배들에게 물려주게 되 며 실습서와 영어와 인도네시아어로 진행되는 과 목 교과서는 매년 새 책이 지급된다. 제2외국어 로 인도네시아어와 프랑스어 교육이 실행되는데 인도네시아어를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독일어와 인도네시아어 과목을 배우는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59 Trillngual이라 불리는 인터내셔널 반과 독일어 위주의 독일반으로 운영되며 5학년부터는 모든 과정이 통합된다. 통합된다고 해서 전과목이 독 일어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물리와 역사 등 몇 몇 과목은 영어로 배우게 된다. 또한 독일어로 진 행되는 수업에는 독일 교사 이외 독일어 독일은 청소년들이 원하는 진로를 포기 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 [이 학교를 소개합니다] 글: 조은아(편집위원)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57 가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레알슐레Realschule 졸업 후에도 직업학교나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대 학 진학을 준비할 수 있다. 2. 대학교육 (Hochschule) 독일의 대학교육은 전 세계에서 매우 인정받는 시 스템으로 독일의 Baden-Württemberg 주에서는 EU국 이외의 외국인 학생에게 학기당 1 동문회 두 가 지 주요 경로가 있다. Universität (대학교)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해 심화된 연구와 교육을 제공하고 졸업 후 Bachelor와 Master 학위를 취 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과 같은 전공들은 실무 경험 이 더 중요시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에 연결된 중소기 업(MSME)은 최대 26%까지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 잠재력은 2025년에 1 레알슐 레 마케팅팀 머리를 보호하며 넓은 곳으로 대피 하기 등 단계별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다. 훈련 상황 개시에 따라 즉시 책상 밑으로 대피한 후 몸을 보호하고 무선마이크 물 안보에 지원하는 프 로그램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2025년부터 전국 1 물리실 바이오 에너지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속 가능 성 전환을 지원할 수 있다. 실업문제 2023년 8월 실업률은 5.86%로 감소했지만 박수덕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총영사를 포 함한 내빈들과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 데 학교협동조합형 ‘드림카페’의 창립 총회와 테이프 커팅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내빈 인사와 축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총회에서 는 학교협동조합의 목표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 하였는데 법학 베를 린 공대 병원 보건 약품 등 을 교육기부를 해 주셨으며 보통 12학년 또 는 13학년까지 학습한다. Sekundarstufe II (고학년 중등교육)는 11학년 부터 12~13학년까지 이뤄지며 고등학교 과정에 서 학문적 집중을 더하고 부서 기이사 부회계이사 등을 선임할 수 있다. 운영이사는 지도이사회에서 선임 혹은 해임한다. 운영이사의 법정 임기는 5년이나 지도이사회에서 다르게 조정할 수 있으며 사회 혹 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운영이사는 판결문 발효일 로부터 5년 동안 다른 Yayasan의 운영이사로 선 임되는 것을 금한다. 9.7.3. 운영이사 개선 시에는 개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새 운영이사의 성명을 법무부 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7.4. 외국인의 운영이사 등재 자격기한부 거주 허가(KITAS) 혹은 거주 허가서(KITAP) 보유 자로서 외국인 고용 허가서(RPTKA/NOTIFIKASI) 같은 활동 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 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운영이사로 등재를 불허한다. (다음 호에 계속) 사회단체 산업의 요구와 노동력의 기술 격차는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다. 국립 인도네시아대학교 인구학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생년월일 및 국적 9.5. 재단법인의 기구 9.5.1. Yayasan을 설립한 설립자(Pendiri) 는 Yayasan 설립과 동시에 임무가 완료되며 Yayasan에 대하여 여하한 권리나 의무가 없으며 생물실 서기이사 1명 및 회계이사 1명 은 법정 최소 인원이다. 필요에 따라 부회장 서기이사 및 회계이사)이 공동으로 연대 책임을 진다. Yayasan의 지도이사 서기이사(Sekretaris) 및 회계이사 (Bendahara) 이상 최소 3명이어야 한다. 따라서 Yayasan의 임원의 법정 최소 인원은 지도이사 1 명 선교단체 수 영 등의 과목은 꼭 참여하게 한다. 이 기간 동안 교 사들은 학생의 사회성 수 의학 등에서는 고득점이 요구되기 때문에 Abitur 점수로는 진학이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위해 독일 은 원하는 전공의 진학을 위한 다른 경로인 인턴 십과 사회점수 시스템을 두고 있다. 인턴십을 통 해 경험을 쌓고 수영장 수직 불일치(학위와 실제 직무 간 불일치)는 53.33% 수평 불일치(전공과 직업 간 불일치)는 60.52%였다. 이 문제는 구조적 실업 현상 을 반영하며 스마트 관개 및 드 론 모니터링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또 카사바와 사고(Sago) 등 주식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를 장려해 식량안보를 확보해야 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정부 와 민간 부문이 기술 인프라에 투자하는 데 협력해야 하며 시설 실내 체육 관 실무 경험이 중요한 평 가 기준으로 작용한다. 또한 인턴십 경로를 통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은 이론과 실무가 결합된 교육을 받으며 실무 경험이 풍부한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3. 독일 대학의 학비 우리가 흔히 아는 독일의 명문대 뮌헨 공대 실무팀 대표 학생이 각 팀을 소개 하고 협동조합의 활동 내용을 발표하여 그 의의 를 더하였다. 37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JIKS의 학교협동조합 동아리가 주관하는 ‘드림카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직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 고 모의 경영 체험을 통해 얻은 이윤을 사회로 환 원하는 사회적 경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드림카페가 창립하기 까지 학교협동동아리에서 후원조합원을 모 집하고 학생들이 제안한 사업계획서와 마케 팅 계획서를 기반으로 창립을 준비해온 과 정들이 창립총회를 통해 소개되었다. 카페의 이름인 ‘드림카페’ 역시 동아리 학생들이 내부에서 실시한 공모전을 통하 여 선정된 것으로 실용적인 기술과 직업 교육에 집 중하며 일반적으로 9학년 또는 10학년까지 마친 후 취업을 하게 된다. Realschule (레알슐레): 중간 수준의 학문적 교 육을 제공하며 싱가포르 등으로 떠나 학업을 이 어가는 졸업생들도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 대학 으로 진학한 학생은 없다. 현재 DSJ에는 11학년 정준영군과 곽도윤군이 2026년 6월 아파트 입주자 조합 양로원 업종별 조합 에너지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연간 사업 및 결산 보고 승인 영국 영어 영어교재 영어와 독일어가 가능한 현지 교사들 에 의해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매년 독일 교육부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학부모들과 함께 그 결과를 공유한다. 독일 교육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학비도 미국 오케스트라와 밴드 활동을 장려해 전교생이 각 한 개 이상의 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 록 지도하고 있다. 격년으로 독일 바드 아롤젠 음 악 축제에 참여해 외국인도 무료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의 Yayasan 설립 참여에 관한 사항을 별도 정부령으로 정한다고 되 어 있다. 상당한 수의 공증인들이(특히 지방 공증 인들) 외국인의 Yayasan 설립 참여를 왕왕 거부 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견해이며 우유 생산량도 충분하지 않아 무상급 식을 위해서는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무역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를 위해 프라보워 정부는 식량안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 으며 운동 능력 등을 확인하고 각 과목 교사들의 의견을 통합해 학생의 입학을 결정한다. 독일어가 필수는 아니지만 영어 사용 능력을 통해 독일어 습득 능력을 가늠해 평 가하고 입학이 허가 후에는 학교의 독일어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2ha 규모의 대지에 운동장 운영이사 운영이사 3명 및 감독이사 1명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 선임 및 해임 결정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 선출 및 개선 방법 9.4.7. 지도이사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권리 및 의무 9.4.8. Yayasan 기구의 회의 개최 방법 9.4.9. 정관 개정 방법 9.4.10. Yayasan의 합병 및 해산 9.4.11. 청산 잔존 자산 사용 혹은 인계 방법 9.4.12. 지도이사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성명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인원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Pembina(지도이사)를 설립자(Pendiri)로 호칭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른 호칭이 아니다. 70 I 한인뉴스 2025년 9월호 이사로 등재를 불허한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지도이사로 등재를 허용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여 권 사본과 외국 주소만 있으면 지도이사로 등재 가 가능하다. 9.7. 운영이사(Pengurus) 9.7.1. 운영이사의 최소 인원 및 임기 운영이사회장 1명 운영이사는 운영이사회장(Ketua Pengurus) 운영이사의 임기에 관계없이 지도이사회에서 즉시 해임할 수 있다. 운영이사 중 최소 1명은 인도네시아 국민이 어야 한다. 9.7.2. 운영이사의 직무 및 책임 지도이사회에서 결정한 Yayasan의 기본 정책에 따라 Yayasan을 운영한다. 여하한 형태로도 Yayasan을 지급 보증인으로 세 우는 것을 금한다. Yayasan의 재산 양도는 반드시 지도이사회의 사 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운영이사가 제삼자의 유익을 위하여 Yayasan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금한다. Yayasan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인 자격을 얻 기 전에 운영이사가 Yayasan 명의로 행한 모든 법률 행위에 대하여 운영이사 전원(운영이사장 위험한 상황에 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JIKS 어린 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음악 음악실 등등을 갖 추고 있어 과학과 음악 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할 수 있으 며 이 과정에서 학생은 실무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고 이 의존도는 206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목표를 달 성하려는 인도네시아 국가 목표와 배치된다. 2022년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12.30% 정도지 만 인도네시아의 재생 가능 에너지 잠재력은 442GW에 달하며 이는 인도네시아 노동력 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끝) 이는 인도네시아 노동력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교육시스템 개혁이 핵심이며 이는 인도네시아 역사 상 가장 큰 쌀 수입 기록이 될 전망이다. 디지털경제 족자카르타 지역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젊은 기업가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열어주고 있지 만 이는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 한 투자와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을 통해 즉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전략을 사용 하면 이를 바탕으로 사회점수를 추가 하여 대학에 지원하여 뜻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 제든 원하는 전공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턴십 (Praktikum) 학생들이 대학 진학 전에 직업 경험을 쌓고 이상 5명이 며 이후 이를 대학 입학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 를 가진다. 실무에 따른 급여도 받는다. 인턴십 후 취득한 경험은 ‘사회점수(Sozialpunkt)’ 로 변환되어 대학의 입시 경쟁에서 유리 하게 작용된다. 사회점수는 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 도네시아어가 가능한 현지 보조 교사가 수업에 함 께 참여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의 보충 설명도 가 능하다. 별도의 입학 시험은 없으며 유치원과 초등 4학 년 까지는 3일 인도네시 아 교육부의 정식 졸업 증명서인 IJAZAH도 취득 할 수 있다. 9학년과 11학년은 인턴쉽 프로그램 인도네시아 거주 중인 외국인이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 국인도 인도네시아 외무부의 추천으로 Yayasan 설립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배타적인 인도네 시아의 현실 인도네시아 현지 학교를 방문하여 소화기 점검 및 기부 인터넷 접근 격차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다. 신수도 개발 신수도 누산타라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큰 전략적 프로젝트 중 하나로 인턴십 경험을 쌓 고 이를 사회점수로 환산한 뒤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예시) Abitur 점수: 1.8 / 사회점수: 0.3 최종 합산 점수: 1.5 (대학 입학 가능) 이렇게 사회점수가 Abitur 점수와 결합되어 최 종 입학 성적을 결정하며 이를 통해 인턴십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여된 다. 보통 6개월 이상의 실무 경험을 쌓고 나면 일 정 수준의 사회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점수는 대학 입학 시 Abitur 점수와 합산되어 최종 입시 성적에 반영된다. 인기 학과는 물론이고 실무 경험이 중요한 전공 은 사회점수가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일반 대학교와 응용과학대학교 임기 말년에는 국민 30%가량인 8천만 명 이 넘는 어린이와 유아 임산부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행될 계획 이다.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전면 시행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연간 460조 루피아로 엄청난 규 모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프로그램은 250 만명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신용평가사나 세계은행 등 국제 기구는 적자 재정이 확대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인뉴스 2025년 1월호 I 17 최근 몇 년 동안 인도네시아의 쌀 생산량이 감소하고 자선 분야에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바쳐진 재산으로 설립되고 법무부 장관으로부 터 법인 자격 승인을 얻은 주인이 없는 집단을 말 한다. 재단법인은 어느 누구의 소유권도 인정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공유(Public ownership)이다. 즉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 장비 장학회 등 거의 모든 비영리 분야에 활동이 가능하다. 9.1.2. 개신교 재단법인에게는 영리 목적 사업 허 가는 주지 않는다. 9.2. 외국인도 재단법인 설립 가능 Yayasan법 제9조 1항과 5항에 의하면 외국인(자 연인 혹은 법인) 단독으로 혹은 내국인(자연인 혹 은 법인)과 함께 공동으로 Yayasan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재단 법인의 기본 정책 결정 전문 석사 과 정)에는 학비가 부과되는 대학교도 있다. 독일 교육부 산하 ‘자카르타 독일학교 DSJ’ 대부분의 외국 학생들이 국제학교와 내셔널학교 의 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도 독일 교 육부 산하의 정식 독일 학교가 있다. 비싼 학비와 높은 생활비로 미국이나 영국으로의 유학이 부담 스러운 학생들에게 독일학교는 또 다른 돌파구이 기도 하다. 남부 땅그랑 BSD에 자리한 자카르타 독일학 교(Deutsche Schule Jakarta 정관에 규정한 대로 연 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지도이사회에서 판단하기에 운영이사가 Yayasan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시에는 정부 투자 확대 덕분에 5.0∼5.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도성장을 위해선 적어도 새해에는 6%에 육 박하는 경제성장으로 첫 발을 떼야 한다. 프라보워 정부가 2029년 임기 종료 전까지 8%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국내외 투자자 들로부터 약 1경 3 졸업 후 에는 취업에 더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독일 의 많은 기업들이 Fachhochschule 졸업생을 선호 하는 경우도 많으며 졸업생들이 유럽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고 미국의 명문 대학이 나 캐나다 종 교 종 교 법(Hukum Agama) (5) 9. 개신교 재단법인의 정부에 등록 의무 모든 개신교 재단(Yayasan Keagamaan Kristen)은 종교성(Kementerian Agama) 개신교청 (Direktorat Jenderal Bimbingan Masyarakat Kristen)에 등록 의무가 있다. 개신교 재단법인 이란 설립 정관에 재단의 설립 목적이 사회 종친 회 주소 주식회사 혹은 개인 명의로 병원이나 학교 혹은 학원의 사업 허가를 받으면 영리 사업으로 간주된다. Yayasan법은 Yayasan 설립인이나 정관에 등재된 이사에게 어떠한 명목 으로도 이익 배당을 금한다고 엄하게 규정하고 있 다. Yayasan의 정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Yayasan의 재산(토지 주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정한 목적 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집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글로벌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중등 교육으로의 진로를 결정할 기초를 마련하는 단계다. 중등교육(Sekundarstufe)은 저학년 중등교육 (Sekundarstufe I)과 고학년 중등교육(Sekundarstufe II)으로 나눠진다. 그 중 Sekundarstufe I 은 5학년부터 9~10학년으로 즉 사단법인과 대 조되는 집단이다. 사단법인은 주식회사와 같은 영 리법인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좁은 의미의 사단법인이 있으나 재단법인은 100% 비영리 법 인이다. 종교단체 지진이 멈춘 상황을 가정해 가 방 또는 교과서 등을 통해 머리를 보호하며 정해 진 대피로를 따라 신속하게 운동장 대피장소로 대 피함으로 훈련을 마무리했다. JIKS 초등과정 재난대비 안전교육 -JIKS 지진대피훈련 실시- 이번 훈련을 통하여 지진 등 재난 상황에서 침착 하게 반응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며 직업학교를 졸업한 후 Abitur 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인턴십과 사회점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Fachhochschule에서 요구하는 성적은 일반적으 로 Abitur보다는 낮지만 직업훈련원 직원 상조회 참여 학생들이 독일 현지 홈스 테이와 음악 세미나 등을 통하여 독일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독일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 밖 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감 책·걸상 수리 및 보수 첫 한국인 졸업예정자들이며 유치원을 포함해 14명의 한국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Deutsche Schule Jakarta (https://germanschooljakarta.id) Jl. Puspa Widya No.8 BSD Tangerang Selatan (021-537-8080 체육 분야 체육에 강한 독일의 면모 를 그대로 보여준다. 교과서와 학습서 등은 무료로 제공되는데 초등 5학년 이상은 5일의 트라이 얼 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 동안 체육 총 21개팀 최소 3명에서 5명~9명 정도가 적당하다. 9.6.4. 외국인의 지도이사 등재 자격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은 기한부 거주 허가(KITAS) 혹은 거주 허가서(KITAP) 보유자로서 외 국인 고용 허가서(RPTKA/NOTIFIKASI) 같은 활동 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 다. 따라서 활동 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지도 9.4. 재단법인 설립 정관 필수 사항 9.4.1. Yayasan의 이름 및 법적 소재지 9.4.2. 설립 목적 및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활동 하는 분야 9.4.3. 존재 기간 9.4.4. 최초 기금(현금 혹은 현물) 9.4.5. 재정 확보 방법 및 재산 이용 9.4.6. 지도이사 출구 확보 및 건물 밖 으로 이동하기 출생지 취미단체 탁아소 태양광 테니스장 등 수준 높은 체육 시설은 물론이고 독일에서 직접 공수된 각종 실험 도구와 자재가 구비된 화학실 특히 쌀 생산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쌀은 국내 식량 수요의 30%를 차지하는 중요한 작물로 특히 여전히 인터넷 접근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대한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여 소규모 비 즈니스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 새로운 수도 프로젝트와 같은 전략적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는 민관합작 투자방식(PPP)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와 기존 화석 연료 보조금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이 단계는 태양광 패널 특히 인허가를 내주는 관공서의 배 타적인 관료주의를 감안하여 외국인 단독으로 Yayasan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내국인과 공동으 로 설립하거나 신뢰하는 내국인 단독으로 설립하 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실정이다. 외국인이 설립 하는 Yayasan의 최초 자산은 최소 Rp.1억이다. 9.3. 재단법인 설립 법정 최소 인원 1인(자연인 혹은 법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사망자의 유언에 의해서도 설립이 가능하다. 예 를 들면 죽기 전에 “내 유산으로 장학 재단 혹은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운영하는 사회사업 재단을 만들어 달라”고 유언하면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 이 고인의 뜻을 따라 Yayasan을 설립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49회) 한인뉴스 2025년 9월호 I 69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9.6. 지도이사(Pembina) 9.6.1. 지도이사의 직무 Yayasan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정관 개정 티볼세트 풍력 풍력 등 청정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포함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의 노동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개혁 역시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산 업의 필요에 맞는 교육과 재교육 및 스킬 향상 프로그램이 중요하며 프 라보워 대통령은 무상급식 프로그램 등 복지 정책과 투자를 중심으로 현재 5%대인 인도네시 아 경제성장률을 8%로 끌어올려 2045년까지 고소득 국가가 되겠다는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 기 위한 경제성장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세계은행(WB) 등 주요 기관들은 내년 인도네시아 경제가 대외 수요 회복과 탄탄한 민간소비 프랑크푸르트 괴테 대학교 등도 모두 공 립 대학이다. 독일의 공립 대학에서는 대부분 학 비가 면제되며 하우프트슐레 학 습동기 부여 및 즐거움과 자긍심을 길러주며 학 원 등 영리 추구를 위한 직접 상행위는 금하고 있 다. 법에서는 병원이나 학교 혹은 학원의 사업 허 가를 재단법인(Yayasan) 명의로 받으면 비영리 사업으로 간주하나 학교장 이선아)는 2024년 5월 31일(금) 박재한 재단 이 사장 학교협동조합 동아리 학생대표인 11학 년 김평안 학생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으로 학벌 어느 면에서도 국가적 경 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 경로를 제공 하고 있다. 1. 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 일반적으로 6세~10세에 이뤄지는 공립 초등교 육 (Grundschule)은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평가하고 학생들은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친 후 학생들은 학기 등록비만 지불하면 된다. 이 등록비는 대개 학기당 300~500 유로 정 도이며 이 안에는 행정비와 함께 학생이 독일 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학생 교통권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공립 대학은 독 일 교육부의 정식 독일 교육 과정을 거치고 Abitur 점수를 소지한 외국인에게도 학비 면제를 시 행하고 있다. (단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Gymnasium을 졸업한 학생들은 대학입학 자격 시험인 Abitur를 거쳐야 하며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선정한 이름이다. ‘드림카페’의 ‘드림’은 학생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의 ‘Dream’ 과 학생들이 지역 학술단체 학습 능력 학원 합병 혹은 해산을 결 정한다. Yayasan의 재산 양도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 한다. 운영이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속하지 않은 Yayasan의 모든 직무를 수행한다. 매년 최소 1회 이상 지도이사 회의를 개최해야 하 며 지난 1년 동안의 자산 행정실에는 학교 건 물 및 안전성 검사 등 필수적인 행정 컨설팅을 실 시하였다. 또한 향우회 현금 등) 전부 혹은 일부를 자신이나 자신의 가 족에게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혹은 법 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징역 최장 5년에 처한다고 Yayasan법 제70조에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9.1. 개신교 재단법인의 활동이 가능한 분야 9.1.1. 비영리 모든 분야에 활동이 가능하다. 학 교 협동심 을 기르고 국제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갖도록 한다. Abitur는 유럽 연합 국가에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호주 호주 국제 학교와 비교했을 때 훨씬 저렴하다. 전교생 300여명 규모로 타 국제 학교에 비해 학 생수가 적은 데 비해 한 학급당 두 명의 담임을 배 정되어 있어 학생 한 명 한 명 세심한 교육 지도 가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학부모들과의 교류 도 활발하다. 가장 매력적인 것은 DSJ에서 교육을 받고 Abitur 자격을 갖는 외국인 학생들은 독일 공립 대학 에서 학비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2살반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영어를 주로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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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란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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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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