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도네시아 중재원의 판정은 접수일로부터 최장 180일이다. 다. 소송 경비상의 차이 (1). 소송은 변호사비 이외에 다른 경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현재 실정이나 (2). 중재는 공개를 금한다. 공개하여 회사의 비 한인뉴스 2025년 2월호 I 67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5. 중재 조건 가. 중재는 (2). 중재는 공식 법정 중재비만 부담하면 된다. 중재원에게는 뇌물을 줘서 판정에 영향을 미치려 고 한다면 착각이며 (2). 중재는 채권 채무를 유발시키는 상거래 (2). 중재는 청구자 혹은 피청구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2). 중재원의 판정문은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바. 재판 과정 공개여부상의 차이 (1). 모든 소송은 공개원칙이며 000 △Surakarta City: Rp 2 000 단위로 나누어 조정되는 방식이다. 이미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은 세 자리 0을 생략 한 가격 개념에 익숙하다. 가게나 음식점에서는 가 격 표시에 ‘000’을 생략하고 ‘k’(천 단위 기 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남부 자카르타에서 노점상과 세탁 보조 일을 하는 시티 하사나(56) 씨는 가격을 부를 때 앞의 두 자리 숫자만 말하 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000 루피아(약 3.05달러) 지폐가 50루피아 지폐로 바뀌더라도 실제 구매력은 유지된다. 즉 000루피아 를 넘는 등 액면가가 너무 커서 상거래와 회계 처 리 등 경제활동에 효율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이 반 다시 고개드는 루피아 ‘리디노미네이션’… 지금이 적기? 복해서 제기됐다. 인도네시아는 경제 규모에 있어 서 세계 16위의 국가임에 불구하고 루피아 환율 은 달러대 16 000루피아 수준이다. 루피아가 저 평가된 상태라며 000루피아로 동일하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 주단위 최저임금 9개 공장에서 4천여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000루피아를 “10”(sepuluh)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은 마지막 세 자리가 0이 아닐 때 만 “천”이라는 단어를 붙여 말하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루피아화 환율이 1달러당 16 000만 달러)로 더욱 줄어들었다.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태 국과 말레이시아 같은 아세안 이웃 국가들을 따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막대한 관광 홍보 예산과 넓 은 국제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경쟁력이 높 다. 반면 000만 달러)를 요구했지만 000만명으로 집권 8년차에 도 대통령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 후인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를 맞았으나 000억 루 피아(약 2억 2 000억 루피아( 약 9 000억 루피아를 배정하고 입법 부 및 사법부 청사 건설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작년 10월 20일 취임 이후 000억 루피아를 배정했다. 그러나 해 당 부처는 예산 증액을 요청하며 3조4 000여명에 대해 권고사 직을 받았고 000여명을 감 원했다. 이 회사는 과도한 인력과 주문 감소를 정 리해고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고 자카르타글로브 는 보도했다. 한편 CNBC인도네시아 보도에 따르면 빅토리칭 루는 지역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땅그랑 공장을 서부자바주 찌레본으로 이전하면서 근무지를 이 동하고 싶지 않은 직원 2 031 △Sidoarjo Regency: Rp 4 036 038 △Cirebon Regency: Rp 2 042 047 057 067 070 070 △Salatiga City: Rp 2 080건 10). 방까 벌리뚱주가 있으며 100 △Magelang City: Rp 2 100명이 근무하 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데시안티는 “지난해의 대규모 정리해고는 급등 한 운영 비용과 급격히 감소한 시장 수요 때문이 다. 그러나 아디스 디멘션 풋웨어 측은 올해 추가 정리해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땅그랑 발라라자 지역 위치한 아디스 디멘션 풋 웨어는 지난 30년 동안 나이키를 생산해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위기에 직 면하자 102 △Serang City: Rp 4 106 △Banyumas Regency: Rp 2 12). 자까르따 수 도 특별주 120만 톤으로 늘고 국영 식량 조달기관인 불록 (Bulog)의 재고도 사상 최대치인 390만 톤에 달 했지만 13). 서부 자바주 133 △Malang Regency: Rp 3 14). 중부 자바주 144 △Pasuruan City: Rp 3 15). 족자까르따 특별주 16 I 한인뉴스 2025년 3월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자당인 그린드라당 이 요청한 차기 2029년 대선에 출마할 계획이라 고 지난 2월 15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집권당인 그린드라당의 아흐맛 무자니 사무총장 은 지난 13일 서부자바주 보고르에 있는 프라보 워 자택에서 열린 회의에서 그린드라당 간부와 당 원들이 차기 대선 후보로 프라보워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프라보워는 “인샬라(신의 뜻이라면)”라고 답 하며 16). 동부 자바주가 있 으며 175 △Magelang Regency: Rp 2 18). 중부 깔리만딴주 19). 남부 깔리만딴주 1945년 헌법 1970~80년대는 연 6%대의 성장을 이어갔다. 그러나 버클 리 마피아는 권위주의적 통치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영기업과 대기업은 권력과 결탁 해 특혜를 누렸고 2 년 후에는 마가린 블루밴드(Blue Band)를 생산 하기 시작했다. 이어 1941년 수라바야에 콜리브리(Colibri)라 는 브랜드로 화장품을 생산을 시작한다. 1942년 태평양전쟁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1947년에 재가동된다. 수카르노 집권기인 1964년 유니레버 인도네시아 는 국유화되었다가 수하르토가 집권하면서 1967 년 유니레버인도네시아가 경영권을 회복한다. 1980년부터 당시 사명 NV Lever’s Zeepfabrieken Indonesia를 유니레버인도네시아로 변경 하고 1982년 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 상장했다. 유니레버인도네시아의 브랜드는 식음료 부분 에서 △Bango △Buavita △Cornetto △Feast △Hellmann’s △Lipton △Magnum △Jawara △Knorr △Paddle Pop 위생용품 부문은 △Lux △Sunsilk △Lifebuoy △Cif △Domestos △Molto △Rinso △Sunlight △Super Pell △Vixal △Wipol 화장품 부문은 △Glow and Lovely △Pond’S △Rexona 등 40여개의 브 랜드가 있다. <경제 비즈니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명단 에 오르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유니레 버인도네시아(PT Unilever Indonesia)가 화제 가 되고 있다. 지난 11월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의결기관 울 라마협의회(MUI)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 략을 지지하는 것은 하람(이슬람에서 금지된 것) 이라며 이스라엘 제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관 련된 제품 거래를 자제하라는 이슬람 율법의 칙령 인 파트와(fatwa)가 공표되면서 유니레버인도네 시아가 대표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2). 북 부 수마뜨라주 20). 동부 깔리만딴주 2005년 튀르키예와 1995년 폴란드 의 사례를 성공적인 화폐 단위 변경 사례로 들었 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낮고 통제된 상태여야 하 며 200억 루피아가 투입됐다. 또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 한 원유 및 연료 수입·유통 비리로 인해 인도네 시아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으며 2020년 코로나19 팬 데믹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협회는 예산 삭감이 인도네시아의 관광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정부에 재검토를 촉구 하면서 2023년 6월 2024년 12월 31일 기 준으로 계획된 공사의 87.9%가 완료되었다고 지 난 6일 현지 언론에 밝혔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분야는 도로·교량 건 설로 18조 3 2024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의 전체 석유 및 가스 수입액은 363억 달러로 2025 년 1월에는 전년 대비 0.76%로 하락해 수십 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슈아는 “튀르키예와 폴란드와 같이 리디노 미네이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가들을 보면 2025 년 2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모든 부처와 기관 에 시행하기로 한 긴축 재정 조치가 관광 홍보 예 산의 대폭 삭감으로 이어지면서 2025 년 3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경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 통령은 야심 찬 경제 정책 2025년 공공사업부의 총 운영 예산은 대폭 줄어든 29.57조 루피아(약 18억 달러)로 조정되었다. 도디 항고도 공공사업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 서 “이번 예산 삭감이 건설 노동자 2만4 2028년까지 자신의 집무실을 누산타 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프라보워 정부는 핵심 국정 과제인 무상급 식을 우선 시행하면서 다른 지출은 긴축 재정 정 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29년 차기 대선 출마 수락 석유왕 표적 수사인가 2029년 차기 대선 출마 수락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주 2일 원격근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2월 16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국가공무원청(BPN) 주단 아립 청장은 “공무 인도네시아 2029년까지 누산타 라 개발에 48조 8 207건 21).북부 깔리만딴주가 있 으며 23). 고론딸로주 24). 중부 술라웨시주 244 (6.13%) △족자카르타주: Rp 2 25). 서 부 술라웨시주 26). 남부 술라웨시주 260만명) 263 △Purwakarta Regency: Rp 4 27). 동남 부 술라웨시주가 있으며 270만 명 이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2025년 말까지 수혜 대상을 8 275 △Malang City: Rp 3 27개 문단으로 구성된 이번 성명은 서문에서 양국 정상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 계’격상 합의를 명시하면서 ①전략적 협력 ②실 질협력 ③인적교류 ④지역·글로벌 협력 분야별 로 협력 내용을 언급했다. 두 정상은 또 장관급 공 동위원회·차관급 전략대화 등을 통해 양국 간 전 략적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져 온 데 만족감을 표하 며 외교·국방 분야에서 2+2 회의 등 신규 협의체 설치를 모색하는 한편 방산 분야 협력이 상호 신뢰 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표상임을 재확인하면서 역량 강화와 연구·개발·공동생산을 더욱 강조 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지속 증진하기로 했다. 아울 러 양국은 철강·석유화학 등 분야에서 진행 중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287 △Brebes Regency: Rp 2 289 △South Tangerang City: Rp 4 290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 고 있다. 푸안 마하라니 국회의장은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반드시 평가하고 개 선해야 한다”며 정부에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 다단 힌다야나 국가영양청장은 “이번 사태는 이 례적인 사건이지만 2월 24일에는 국영 석유회사 페르타미나 자회사 임원 4명 2위로 득점한 두 조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 득점자를 정부통 령 당선자로 한다. 4.9. 정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 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즉 3). 리아우주 300억 루피아가 지출 되었으며 308 △Bandung Regency: Rp 3 309 △Cimahi City: Rp 3 320건으로 집계됐 고 327 △Jepara Regency: Rp 2 33 년 동안 군부 통치를 한 Orde Baru 정권의 수하르 또(Soeharto) 대통령 하야 이후 모든 대통령은 계 속해서 개혁을 추진했으며 34). 빠뿌아주 35). 중부 빠뿌아주 35년 넘게 인도네시아의 신규 정유소 건설을 방해하며 석유 수입 의존도를 높여온 부패 관행 을 척결하겠다며 ‘반석유 및 가스 마피아 태스 크포스’를 구성했다.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36%를 득표해 힘겹게 당선된다. 부패가 만 연한 행정을 뜯어고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불시 현장방문(blusukan)을 통해 실상을 파악하고 개 선방안을 찾아 행정개혁을 단행했다. 시내 중심가 도로를 장악해 교통과 미관을 해치는 노점상들과 수십 차례 면담을 통해 새 유통센터로 이전시키는 등 대화와 설득을 통한 행정력을 보여주었다. 언론을 통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조코위는 2012 년에 자카르타 시장에 당선돼 특유의 발로 뛰는 지도자로서 종횡무진하면서 큰 성과를 냈다. 히로시마 G7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2023.05.21 한인뉴스 2024년 5월호 I 53 이어 대중적인 인기가 급상승한 조코위는 2014 년에는 투쟁민주당(PDIP) 대통령 후보가 되어 명 문가 출신인 쁘라보워 수비안또 그린드라당 총재 와 맞붙어 대권을 거머쥔다. 조코위 대통령은 전 국을 누비며 민생을 챙기면서 높은 인기를 얻어 2019년에 쁘라보워 후보와 다시 격돌해 연임에 성공한다. 조코위 대통령의 국정활동을 알리는 소셜미디어 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공식 계정의 팔로워는 각각 4 36). 고산 빠부아주 360건으로 보고했다”며 “모 두 5천 건 안팎으로 통계적으로 일관성이 있다” 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360만명) 37). 남부 빠부아주 379개 등록 급식업 체 중 식품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곳은 312 개뿐이며 38). 서 남 빠부아주가 있으며 381로 인상했다. 2024 년 주요 주정부 단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서 부자바주: Rp 2 390만 명) 390만 명으로 399 △Bandung City: Rp 4 4). 서부 수마뜨라 주 4. 고독사 20년의 교수생활을 마치고 430 △Karawang Regency: Rp 5 430루피아 2024년 자바섬 시/군 지역최저임금 발표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27 (UMP)을 지난 11월 21일 발표했다. 2024년 자카르타특별주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3.3% 를 인상해 Rp5 437 중부자바(Central Java) 주 △Cilacap Regency: Rp 2 463 △Gunungkidul Regency: Rp 2 479 △Gresik Regency: Rp 4 485 △Depok City: Rp 4 491 Sukabumi City: Rp 2 495 (3.57%) △중부자 바주: Rp 2 497 (3.16%).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차별화되어 있으나 5). 잠비주 5. 제2차 성숙기(2017년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 그리고 미래 1)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과 CEPA 발효 제2차 성숙기에는 한-인니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을 발효하면서 양국은 50년을 넘어 영원 한 미래 동반자로 발돋움하는 시기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7년 11월 9일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 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자카르타에서 60㎞ 떨어 진 대통령궁 보고르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하 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인니 공동번영과 평 화를 위한 공동비전성명(ROK-ROI Joint Vision Statement for Co-Prosperity and Peace)’을 채택했다. 총 4개 분야 50-60대 구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젊은 세대 또한 늙어가는 과정을 피할 수 없 으므로 다가올 노년을 슬기롭게 보내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내 주위의 문제도 아니고 500루피아이다. 자카르타특별주는 다른 주(州)와는 다르게 전 지 역이 5 500만 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행 초기 위생 문제와 식중독 사례가 보고되 었으며 500만 명이 넘는 국민을 먹여 살려야 하는 식량 안보를 국가 주권 의 문제로 강조했다. 그러나 식량 카르텔은 이러 한 국가의 목표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들은 시장을 교란하여 소비자와 소규모 농민 모 두에게 피해를 준다. 농민들은 수확기에 힘들게 생산한 농산물을 헐값에 팔아야 하지만 500만명과 1 500억 루피 아가 사용되었다. 2024년 신도시 누산타라 건설에 40조 루피아 쏟아부어 2025년 공공사업부 예산 대폭 삭감... 신수도 프로젝트 ‘지지부진’ 전망 신수도 누산타라 이전 계획은 조코위 전 대통령 이 야심차게 추진했으며 500여 명의 근로자에 대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고 당국 관계자가 지난 7일 밝혔다. 인력부 땅그랑군 지소의 산업분쟁해결 담당 책 임자인 데시안띠에 따르면 500여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현재 아 디스 디멘션 풋웨어 공장에는 10 541 △Sukabumi Regency: Rp 3 56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리디노미네이션 571 △Wonosobo Regency: Rp 2 582 △Pasuruan Regency: Rp 4 583 개 중 단 34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국 1만개소 보건소가 정기 점검에 나설 것을 촉 구했다. 프라세티요 하디 국가사무처 장관은 “예상치 못한 (식중독) 사태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진심으 로 사과한다”며 피해자 치료 및 관리와 프로그램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 무상급식 식중독 총 5천여 건… 정부 6). 벙꿀루주 6.1.10.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주 가 분리되어 가는 상황이다. 6.2. 지방자치 정부의 입법기관으로 주에는 주의 회 6.1.2. 수마뜨라 도서에는 9). 리아우 군도주 6.1.3. 자바섬에는 11) 반떤주 6.1.4. 깔리만딴섬에는 17). 서부 깔리만딴주 6.1.5. 술라웨시섬에는 22). 북부 술라웨시주 6.1.7. 발리섬 이동 열도는 동측은 29). 동부 누사 떵가라주 6.1.8. 말루꾸 제도의 남부는 31). 말루꾸주 6.1.9. 빠뿌아섬(구명 : 이라안 자야)에는 33). 서 부 빠뿌아주 6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세웠으며 600명 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당분간 신규 교량 건설이나 기존 교량 보수 사업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규모 예산 감축은 이미 진행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602 서부자바(West Java) 주 △Bekasi City: Rp 5 612 △Bogor City: Rp 4 677 △Sumedang Regency: Rp 3 690 △Purbalingga Regency: Rp 2 7). 남부 수마뜨라 주 7.2. 헌법에 따라 분장된 국가기관 간에 관활권 분 쟁이 발생했을 때 관할권 재판 7.3. 정당해산여부 재판 7.4. 총선 결과에 대한 재판과 7.5. 대통령 혹은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의 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재판 청구를 제기했을 때 에 판결한다. 7.6.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구성 성분은 대법원이 추천한 3명 700만명) 730 △Majalengka Regency: Rp 2 736 △Bantul Regency: Rp 2 768 △Subang Regency: Rp 3 791 △Cilegon City: Rp 4 8). 람뿡주가 있으며 800만 명으로 ASEAN 1위를 차지했고 8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빅토리 칭루는 중국 812 (2.5%) △람뿡주: Rp 2 834 △Bekasi Regency: Rp 5 838 △Probolinggo Regency: Rp 2 871 △Garut Regency: Rp 2 880 △West Bandung Regency: Rp 3 890 △Boyolali Regency: Rp 2 894 △Tangerang Regency: Rp 4 897 (7.27%) △반뜬주: Rp 2 8월까 지 600만 명 900억 루피아(약 3조 5천억원)가 투입되었다고 915 △Semarang Regency: Rp 2 947 (4.02%) △동부자바주: Rp 2 951 △Semarang City: Rp 3 955 족자카르타(Yogyakarta) 특별주 △Yogyakarta City: Rp 2 967 △Cirebon City: Rp 2 969 동부자바(East Java) 주 △Surabaya City: Rp 4 976 △Kulon Progo Regency: Rp 2 988 △Bogor Regency: Rp 4 988 △Tangerang City: Rp 4 997 △Sleman Regency: Rp 2 9월까지 1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 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8% 성장률은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니다. 인도네시아의 최근 10년간 평균 성장률은 5% 내 외에 머물렀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지정학적 불 확실성 속에서 8%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선 대 규모 투자 유입과 내수 시장 강화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나친 외국인 투자 의존은 경제 주권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니켈과 구리 산업 BYD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 전 략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반드시 장밋빛 미래를 보 장하는 것은 아니다. 광물 가공 산업은 막대한 환 경 오염과 에너지 소비를 유발한다. 인도네시아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32% 감축을 목표로 하 고 있지만 GDP 성장률 8%를 목표로 한다. 이 조직의 경영진 22명 가운데 9명이 미국 아이 비리그 출신이고 LG PP)’ 단체장 잡또 수르요수마르노의 사택을 압수수색했다. 정치폭력조직으로 알려진 뻐무다 빤짜실라는 인 도네시아의 가장 영향력 있는 극우 단체 중 하나 로 Pertamina Energy Trading Ltd.)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온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 취임 첫 해 Saldo Anggaran Lebih) 200조 루피아(약 120 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유동성을 은행 시스템에 주입하는 파격적인 계획을 제안했다. 이 계획은 ‘푸르바야노믹스(Purbayanomics)’로 불리 며 oligarchy) 하에서 부패와 친족주의가 만연하는 필리핀 정치처럼 되는 “필리핀 화”의 징후로 보고 있다. (끝) ‘버클리 마피아’를 보면 ‘식량 카 르텔이 프라보워의 식량 자급자족 목표를 위협한 다(Food cartels threaten Prabowo’s goal of food self-sufficiency)’를 발췌 및 재구성한 인니의 식량 카르텔: 무엇이고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인 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이다). 인도네시아1945년 헌 법 제1조 3항은 인도네시아가 법치국가임을 명시 하고 있다. 2024년 10월 20일 인도네시아 제 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군인 출신 쁘라보워 수비안또 (Prabowo Subianto) 대통령의 국정 공약이 국민 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98년 5월 20일 “국가에서 내리 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하며 “더 저렴하게 구 입할 수 있다면 왜 안 되겠는가?”라고 화답했다. 앞서 세르게이 톨체노프(Sergei Tolchenov) 주 인도네시아 러시아 대사는 지난 1월 24일 “인도 네시아가 러시아산 석유 수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 다”면서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는 대폭 증가했지만 “원격근무 시행 후 매달 업무성과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인도네시아 정치도 필리핀화 되는가?” 논설위원칼럼 논설위원 신성철 1986년 2월 25일. 성난 필리핀 군중은 21년 장기 집권한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정 권을 붕괴시켰다. 당시 28세의 나이로 하와이로 쫓겨났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일 명 봉봉)는 2022년 대통령에 당선돼 그해 6월 말부터 필리핀의 대통령 직을 수행하고 있 다. 아버지가 피플파워로 축출된 지 36년 만에 필리핀 대통령에 올랐다. 32년간 철권 통치한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998년 민주화 운동에 이은 폭동으 로 권좌에서 물러났다. 한편 수하르토가 축출된 지 26년이 지났으나 수하르토 가문은 정 치적인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각각 피플파워로 독재 정 권을 무너트리고 새로운 형태의 대통령중심제의 공화제를 채택했지만 각각 다른 길을 가 고 있는 것일까? 1998년 5월 수하르토가 하야하면서 수하르토 가문의 정치적 야심은 물거품이 되었다. 수 하르토 이후 개혁시대(Era Reformasi) 초기에 강한 반(反) 수하르토 정서로 인해 수하르 토의 자녀들은 즉시 수하르토의 정치 기반인 골까르당 지도부에서 추방됐다. 정치 분석가 들은 수하르토 가문이 주요 정치 세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았다. 인도네시아 국제이슬람대학교에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사회운동을 연구하고 있는 정치전 문가 마젤로 라이노 훼니스 연구원은 지난 1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설 명했다. 그는 “현재 루피아에는 너무 많은 ‘0’이 붙어 있어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식 적인 요청을 하지는 않았으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소비자들 과 소규모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쌀 생산국 중 하나인 데도 거의 매년 쌀을 수입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쌀 생산량이 3 가공 가구 가동 중인 땅그랑 지역 공장에 900 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빅토리 칭루의 여러 사업장에는 총 15 가래 가장 낮은 지역은 워노기리(Wonogiri) 군( 郡) 지역최적임금으로 2 각 지지자들이 청중으로 참여했다. 토론 무대에 오른 아니스 후보는 양복과 무슬림 이 쓰는 모자인 뻬찌(peci)를 써 지적인 이미지 를 부각시켰다. 쁘라보워 후보는 정장바지에 하늘 색 긴팔 남방을 입어 간자르 쁘라노워는 15.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아니스 후보는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간자르 후 보를 추월했다. 아니스 후보는 다른 기관의 여론 조사에서도 상승세를 보였다.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인 인디카토르 폴리틱(Indikator Politik)과 름바가 서베이 인도네시아 (Lembaga Survei Indonesia)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쁘라보워 후보는 각각 45.8%와 45.6%의 지지율을 기록해 갈취로 막대한 손실” 린 ‘산업단지 최적화”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단순히 기업이 철수하는 문제가 아니라 감독 및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사원)에게 법률 분야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요청 혹은 대법원의 자의로 법률 소 견을 줄 수 있다. 대법원의 고위국가기관에 대한 이 법률소견 제도는 강 화조약 및 외국과 조약 체결권이 있다. 4.17.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권이 있다. 4.18. 대통령은 자국 외교사절 임명권 및 타국 외 교사절 영접권이 있다. 4.19. 대통령은 대법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게 감형 및 복권을 줄 수 있다. 4.20.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 정된 자에게 사면을 줄 수 있으며 피의자에게 기 소 면제를 줄 수 있다. 4.21. 대통령은 훈장 및 기타 명예(“예”를 들면 “Profesor”)를 줄 수 있다. * 인도네시아에서 “Profesor(교수)”라는 명예 를 대통령이 작위처럼 주고 있다. Performance 에 따라 강인한 인상을 주는 군인에 서 친근한 동네 아저씨로 이미지를 바꾸려는 시도 를 했다. 간자르 후보는 캐주얼 운동화에 정장 바 지와 흰색 남방을 입어 젊고 세련된 이미지를 내 세웠다. 최근 대선 당선가능성을 묻는 주요 여론조사기관 이 쁘라보워 후보가 아니스와 간자르 두 후보보다 20% 포인트가량 앞서고 있다고 발표한 직후 진행 된 1차 대선 TV토론회에서 아니스와 간자르 후 보는 협력이라도 하는 듯 쁘라보워 후보와 관련된 인권침해 혐의와 쁘라보워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 수라 까르따(솔로) 시장의 부통령 자격을 놓고 쁘라보 워 후보를 궁지로 몰았다. 먼저 아니스 후보는 쁘라보워 후보에게 최근 파푸 아 지역에서 과격해지는 분리주의 움직임에 대한 미흡한 정부의 대응을 지적했다. 아니스는 이어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하며 야당의 지도자였던 쁘라보워 후보가 조코 위 연립정부에 합류한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쁘라보워 후보는 자신이 아니스 후보를 지난 2017년 자카르타 주지사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 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조코 위 정부가 독재를 했다면 아니스 씨는 자카르타 주지사에 당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격하면 서 강한 경제 안 정성이 있다면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 는 “충분한 외환보유고”와 사회·정치적 안정 성을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언급했다. 인도네시 아는 2000년대 초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정치 적 개개인의 삶과 가족 개별 신문을 원칙으로 하되 필 요시 대질 신문할 수 있음. 4.9.2. 증인은 타인의 압력이나 어떠한 형태의 강 요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대로 진술해야 함. 4.10. 피의자의 권리 4.10.1.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진술 전 자신의 권리를 사전에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건강문제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친구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스트레 스와 우울 지수가 상승 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기존 관계를 정비하고 건설 건축 걸프 국부펀드와 협력하며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할 의무가 있음. 4.7. 녹화 4.7.1. 범죄 혐의자 조사는 전 과정에 걸쳐 CCTV 카메라로 녹화하며 검찰이 확보 한 증거와 수사 방향에 대해 일부 의구심이 제기 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실질적인 비리 척결인지 검찰청 결국 그들은 대통령 권력의 도구였다. 대중의 눈에는 ‘엘리트주의적 집단’으로 비쳤다. 결국 두려움의 역사와 마주하게 된다. 고대 이 집트인은 유향과 몰약을 태워 악령과 질병을 몰아 낸다고 믿었다. 로마 제국에서는 전염병이 돌면 공 중 목욕탕과 길거리에서 향 연기(fumigation)를 피 웠다. 중세 유럽의 흑사병 시기에는 의사들이 부패 한 공기를 정화한다며 향주머니(pomander)를 몸 에 달고 다녔다. 또한 동아시아에서는 침향을 태워 신을 초대하고 재앙을 물리친다고 여기기도 했다. 향 연기는 시대마다 목적은 달랐지만 결제 시스템 경륜이 있 는 법조인 경제 성장에 영향 없을 것” 8% 경제성장 목표... 지속적인 조세제도 개혁 시행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긴축재정정책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가예산 긴축재정정책에 따 라 경제가 발전하여 경제안보까지 포괄하는 실질적 협력을 더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이 많은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공급망 안정화를 돕고 경제적 경제협력 등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 을 포함하게 된다. 2) 문재인 대통령 경찰이 아니다. 정부가 산업단지의 보안 강화를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험 계약 혹은 합작투자에 한한다. 3. 중재대상 당사자 간에 채권채무를 유발시키는 국내나 국 제간의 모든 거래 혹은 계약은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 거래 혹은 계약 양태 기준 동산 계약내용이 실정법이나 사 회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원 인무효라고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밀이 일반에게 공개되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나 합의서에 중재합의 조항이 없 으면 계획에는 최소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3.9.1.1. 내사 명령서 3.9.1.2. 내사를 수행할 내사관의 인원과 신원 3.9.1.3. 내사 대상 고등 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 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된다. 소송 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판결문으로 끝나지 알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의 판결문이 나 오면 대법원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되어 승소한 측은 대법원의 판결문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최종판결문 이므로 더 이상의 재판은 없는 것이 당연하나 법은 대법원의 판결문 에 대하여 조건부로 재심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즉 고등법원 고등법원은 주 단위에 있고 자카르타에 모든 법원을 총괄하는 대법원이 있다. 5. 법원의 재판 원칙 가. 모든 재판은 “유일신 신앙에 근거하여 공정 하게” 재판한다. 의역을 하면 판사는 신을 대리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 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실효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항 소하지 않으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 이 되며(확정판결문이라는 뜻은 판결문 내용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판결문이라는 뜻이다) 고소·고발을 접수한 수사·내사 관은 접수증을 즉시 발부해야 함. 4.2.4. 고소·고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수사관의 상급자나 감독기관 에 고발할 수 있음. 4.2.5. 직무 수행 중 법령이나 윤리강령을 유탈· 위반한 수사·내사관에게는 규정에 따라 행정· 윤리·형사 제재를 할 수 있음. 4.3. 수사 중단 4.3.1. 수사 중단 시 1일 이내에 검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는 친구가 적고 곰팡이 등에 의해 기관지 이하 폐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이며 공 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공급 공무원 주 2일 원격근무 추진 원을 대상으로 주 5일 근무일 가운데 주 2일 원격 근무를 시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비용 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무원·군경 월급 인상 공무원·보안 요원을 위한 아파트 공무원과 국영기업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날이 주 3일로 줄 어들며 공식 발 표 없이 진행될 수도 있다. 러시아에는 로스네프트 (Rosneft)와 가즈프롬 네프트(Gazprom Neft) 등 석유·가스 분야의 대형 기업들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스웨덴을 포함한 일부 EU 국가들은 러시아 석유 가격 상한선을 60달러보다 더 낮춰야 한다 고 주장하며 공원 과도 한 낙관이 초래할 위험한 실험일까? 아래는 현지 언론과 관련 세미나를 분석해 정리했다. 8% 경제 성장 과도한 규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6월에 2차 투표를 진행한다. 쁘라보워 지지율 39.3%... 다른 후보와 20% 포인트 이상 차이 벌려 26 I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이며 관 련 법령에 따라 검찰청 관광·창조경제 부문을 두 개의 독립적인 부처로 분리하면서 관광부 예산은 1조4 관내 찌꾸바와 빠사 르 끄미스 지역에 위치한 빅토리칭루(Victory Chingluh) 공장은 올해 1월 이후 2 관내에서 나이키와 아 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에 신발을 생산하는 주요 신발 공장 2개 회사가 주문 급감과 최저임금 인상 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3 광 고 광물 가공이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고 려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무료 급식’과 ‘사회 복지 확대’ 교차 오염 교통비 다 지원이 되지만 부차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아. 나같이 어디 한군데 의지 할 곳 없 는 늙은이는 돈 떨어지면 굶어야해. 그나마 무료 급식을 찾아 끼니를 해결 할 때도 있는데 거 리가 멀어. 날씨가 추워지면 걱정이야 걱정~” <20-30대 청년> “열심히 산 것도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열심히 살다보면 좋은 날도 오고 구금 구금 혹은 재판 한 공무원은 형사 처벌한다. 아. 법원은 근거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된 소 송의 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소송이 청구되면 이 유불문 하고 반드시 재판을 해야 하는 의무가 판 사에게 부여 되어 있다). 자. 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부 는 반드시 최소 3명이상으로 구성한다. 차. 형사재판에는 반드시 검사가 참석해야하며 구두 고소·고발은 수사관이 기록 후 당사자와 수사·내사관이 함께 서명함. 4.2.3. 고소인·고발인이 문맹인 경우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은 오롯이 인도네시아 정부 의 몫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상적인 ‘일자리 창출’ 슬로건이 아니라 국 민협의회의 결의사항 국가 전체 수요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는 주로 나이지리아 국가에 대하여 반역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국가예산 (APBN)과 지방예산(APBD)의 최적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장관은 “현재 각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자금 요청의 이유 국내 수요는 하루 130만 배럴을 초과하는 상황이다. ‘석유왕’ 리자 찰리드와 석유 마피아의 영향력 리자 찰리드는 오랫동안 인도네시아 석유 수입을 지배하며 ‘석유왕’으로 불려왔다. 그는 페르타 미나 자회사인 페트랄(Petral 국내 정유소에서 사용할 외국산 원유를 현물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수입하는 방식으로 부 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운송 수수 료를 13~15% 부풀려 추가적인 이익을 챙겼다. 이들은 더 많은 정제유(석유)를 수입하기 위해 페 르타미나 정유소의 처리 용량을 의도적으로 줄였 으며 국내외 투자 부진과 공사 기간 지연 등 문제에 직 면하면서 무산됐다. 도디 항고도 공공사업부 장관은 작년 한 해 동 안 누산타라 건설에 40조2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새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법치국가 실현은 현실적으 로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법치를 국정 철학으로 삼고 국가와 민족을 돌보겠다는 새 대통령의 국정 공약에 기대를 걸어 본다. 법치 국가는 어떠한 제 도와 상황이 되어야 하는지 국민의 권리가 신장하고 국민협의회가 이 중에서 정부통 령을 선출한다. 국민협의회에서 선출된 정부통령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한다. 4.15. 대통령은 국군(육군 국방·방산 등 여러 방면에서 후속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 령은 양국이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고 경제 네트워크를 고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첨단 제조기술 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풍부한 천연자원을 기반 으로 제조업을 육성하는 방식을 통해 한국이 ‘메 이킹 인도네시아 4.0’ 전략에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또 디지털 교육 국제 고립이라는 삼중고에 빠졌다. 수하르토는 권력을 장악한 뒤 UC 버클리 출신 경제학자 그룹을 불러들였 다. 위조요 니티사스트로 국제무역전문가 국회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국회에서 추천한 3명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지 지를 받았다. 후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도 신수도 메가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하며 군 및 시 단위로 실시하고 있 다. 현재 전국이 38개 주로 나뉘어 있다. 6.1.1. 수마뜨라 육지에는 1). 아쩨 자치주 군법) 군사 법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군사법원 군에는 군의회 귀족들과 네덜란드 지주들을 위해 아무 보상도 없 귀족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스캔들 이 터지고 부패와 독직이 만연했을 뿐 아니라 왕 가의 비옥한 토지가 대단위로 유럽인들이나 중국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배동선작가의 술술 읽히는 인도네시아 역사 12 인들에게 임대되면서 가중된 백성들의 고통에 대 해 끄라톤이 외면으로 일관하자 민초들의 감정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각종 세금이 천정부 지로 치솟아 백성들의 생활은 날로 피폐해 갔는 데 도시와 성읍 관문들의 운명권마저 중국인들에 게 넘어가자 자바의 백성들은 길을 다니는 것만으 로도 통행세를 뜯겨야 했습니다. 민란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만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 었던 것입니다. 디포네고로 왕자는 술탄의 측근들로 이루어진 자문기구에 참여해 어린 술탄을 보위하고 왕정을 바로 세우려 했으나 끄라톤의 실권은 이미 다누레 조와 네덜란드 총독부에 완전히 넘어간 상태였습 니다. 네덜란드는 자바의 왕가를 쥐락펴락 하면서 게걸스러운 탐욕으로 왕국의 이권들을 남김없이 먹어치우고 있었죠. 나폴레옹 전쟁으로 국가 역 량의 대부분을 소모한 후였으므로 네덜란드는 당 면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전세계 식민지 전체 에서 강력한 조세정책을 시행했고 사업과 판매의 독점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습니다. 당연히 자바와 수마트라 전역도 예외가 아니었고 세 살짜 리 술탄이 다스리는 족자 왕국이야말로 가장 만만 지난 호에 이어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I 21 한 밥그릇이었겠죠. 더욱이 실질적인 섭정으로서 왕실의 왕자들과 왕후들을 압도하며 막강한 실권 을 휘두르던 다누레조 재상은 노골적으로 네덜란 드의 편을 들었습니다. 가혹한 조세정책과 네덜란 드의 독점행위가 왕실의 무력감 규 모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침은 정부 예산 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핵심 국정과제에는 영양가 있는 무상 급식 제 공 규제 복잡성 그 근본적인 원인은 오 랜 기간 누적되어 온 인도네시아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 있다. 낮은 부가가치 산업 구조 그 뒤로 치고 오르던 비릿한 물 냄새. 한창 향초가 유행 했을 때도 나는 인센스를 배신한 적이 없다. 열 두 달 식물칼럼 시즌2 “가끔 향이 쓰는 글씨를 보면 한편의 오래된 문장을 읽는 기분이 들어요!!” 한인뉴스 2025년 12월호 I 45 식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 로 향기를 만든다.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 리고 공동체의 위기를 의미한다. [끝] 8 I 한인뉴스 2025년 5월호 재인도네시아한인회 그 상처 가 굳어 향의 원료가 된다. 내 마음의 상처 또한 언 젠가 굳어 새로운 향이 되기를... 비록 사라진 기록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다른 이야기들이 응축 되길 바라본다. 피어 오르는 연기가 어쩌면 또다시 사라질 기록들을 닮 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연꽃을 외면한다면 생명의 강인함을 배울 수 없습니다. 피커스의 뿌리와 열매를 무시 한다면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지혜를 잊 게 되지요. 쓰러져 생명을 다했다고 여겨지던 나 무 뿌리를 내다 버린다면 수 천년을 이어 갈 미생 물들이 서로 어떻게 도움을 주고 받을지 고민하는 마음까지 버려집니다. 저는 이런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누구도 차별받 지 않고 그 와중에도 인상되어 버린 세금을 내야 했으므로 그나마의 소득도 국가에 모두 빼앗 겼습니다. 기아선상에 내몰린 그들의 원성은 당연 히 드높았습니다. 한편 귀족들은 귀족들대로 총독 부가 토지임대권을 독점해 자신들이 직접 토지임 대를 하지 못하게 되자 이로 인한 기회이익의 상 실로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귀족들은 민중의 고통 보다는 자신의 빼앗긴 이권 때문에 네덜란드에 이 를 갈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각도는 매우 달랐지 만 결과적으로 귀족들과 백성들 모두 네덜란드의 게걸스러움에 반감을 품게 된 것이죠. 자바의 중국인들 https://nusantara.news 족자에서 멀지 않은 머라삐 화산 http://www.mixanitouxronou.gr 22 I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디포네고로 왕자님이 어쩌면 자야바야 예언서가 말한 라투 아딜(Ratu Adil)의 현신인지도 몰라!” 의 시조 라덴 위자야(Raden Wijaya) 등이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허 탈함과 씁쓸한 여운 그 파장은 제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오는 7월까지 최대 15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경고한다. 섬유 그러 나 인도네시아의 현실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최 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판결이 비법적인 사항에 영향 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아무도 부인하기가 힘들다. 아직도 많은 사람은 사법부에 대하여 유전무죄 무전 유죄 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사법부의 구성 사법부는 크게 둘로 나눠서 대법원 및 산하 법원 과 헌법재판소로 구성돼 있다. 4. 사법부의 조직 사법부는 지방법원 그렇지 않아도 고통받고 있던 인 도네시아 민중들의 목을 더욱 졸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822년 머라삐 화산(Gunung Merapi)이 폭발하고 1824년 콜레라가 창궐하면 서 자바섬엔 더욱 큰 혼란의 시대가 찾아왔고 민 중들은 물밑에서 네덜란드에 대한 저항을 준비하 고 있던 디포네고로에게 은연 중 큰 기대와 희망 을 품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관료들과 현지 영주들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아무 댓가 없이 노동력을 차출당해야 했던 농부들은 자신의 논을 경작하지 못해 소득이 급격 히 감소했고 그리고 ‘석유 왕’ 리자 찰리드의 아들이자 민간 석유업체의 실 소유주인 케리 안드리안토 리자 등 7명을 체포했 다. 이어 2월 26일에는 페르타미나 자회사 임원 2 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검찰 조사 내용과 비리 수법 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리고 국민 전체의 이익에 기초한 제도적 장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끝)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 뿐이다. 그래서 그리고 우 리 가까이에 있는 식물과 자연을 향한 따뜻한 시 선 그 어딘가에서 당신과 나 또한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 한인뉴스 2022년 10월 [열두 달의 식물이야기] 마지막 편 ‘우린 언젠가 다시 만나’중 새로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쓴 마지막 칼럼을 다 시 읽어 보았습니다. 거 봐요! 이렇게 우리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주변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들과 아름다운 꽃 그리고 이슬람 사회의 지지 등을 보고 들으 며 그리고 정치 브로커들이 엮여 있 다. 이들은 쌀 그리고 팬데믹 이후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소비심리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 용한 결과다. 여기에 더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까지 겹치면서 인도네시아의 산업 생태계는 생존을 위 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이미 해고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 구성을 요구했 으며 그의 경제적 리더십은 여전히 인도네시아 금융·경제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17 정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명목으로 낮은 가격에 수 출하고 그의 장남이자 현 부통령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는 2029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무하이민 이스칸다르 국민각성당(PKB) 대표는 연정에 참여한 정당 대표들이 만나서 현재의 연정 을 영구적으로 유지하자는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일한 야당인 투쟁민주당(PDIP)의 당간부 사이드 압둘라는 그린드라당 창립기념일 행 사에 참석해 여당 연합인 전진인도네시아연합(KIM) 은 각 정당의 자율적 결정이라며 논평을 하지 않았다. PDIP는 오는 4월 전당대회에서 새 총재를 선출 하고 프라보워 행정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후보 등록 요건을 완화 함에 따라 근본 원인은 취약한 경제 구조 이번 인도네시아 제조업 위기의 직접적인 촉매제는 미국의 고율 관세이지만 금 전대여 급식 급하게 개혁을 밀어붙 이다가 기득권층과 충돌로 2년 집권 후 탄핵을 당 해 대통령직에서 타의로 물러난 이슬람 성직자였 던 압두 라만 와힛 구스두르 (Abdurrahman Wahid Gusdur)대통령 기독 교 기록이 사라졌기 때 문에 다시 쓰고 싶어 지는 충동 기본적인 생활도 힘들어요. 희망이 안 보인다는 것이 힘들고 기브란 부통령 후보’ 주요 쟁점으로 부상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25 사건이 있었다면서 특별인권법정을 설치해 억울 하게 희생당한 유족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와 관련 기술관료 중심의 경제 전략은 또 다른 정실 네트워크를 낳을 수 있다. 독립 감사 기술인 기술제휴 기억은 원래 흩어 지며 완성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사라졌기 때문 에 소중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하는 방식. 식물 이 제 몸의 일부를 불태워 마지막 향을 남기고 소멸 하는 것처럼 기업들의 생존을 돕기 위해 20조 루피아 (약 13억 달러) 규모의 신용 지원 프로그램을 발 표했다. 이 신용 프로그램은 섬유 기업에 고용 압박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니 회장은 몇몇 투자자들이 직접 프라보워 수 비안토 대통령에게 이들의 갈취 문제를 해결해 달 라는 공문을 보냈다고도 밝혔다. 산니 회장은 “이러한 갈취 행위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서부자바주의 브까시와 까라왕 기업인 기운이 없거나 기자들이 스리 물야니 장관에게 사임설에 대한 질문을 던졌으나 기침 기타 주거 단지 건설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홍수 예방 및 하천 보전 시설 건설에 1조4 기호 2번 쁘라보 워 수비안또 국방장관 겸 그린드라당 총재 그리고 기호 3번 간자르 쁘라노워 중부자바 주지사가 무 대에 올랐고 기회의 창인가 환경 재앙인가 프라보워 정부의 산업 전략 중 핵심은 니켈과 구 리 가공 산업 확대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매장국으로 긴축 재정 탓 대부분 인프라 사업 중단 14 I 한인뉴스 2025년 3월호 그러나 스리 물야니 장관은 이러한 예산 삭감에 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은 계속될 것 이라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정부-민간 파트 너십(PPP) 확대 및 국영기업 강화 등 다양한 혁 신 전략을 통해 경제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은 이어 “프라보워 대통령은 8% 경제 성장 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야 하며 길가에 핀 들풀과 나무들에 시선을 둡니다. 미세먼지가 덜한 날이면 수시로 카메라 앱을 열고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아! 예쁘 다”라는 말을 자주 중얼거리기도 하지요. 우연일까요? 마지막 글을 보고르 식물원(Kebun Raya Bogor)에 다녀와서 썼는데 꼬마였던 딸아이는 사춘기에 접어든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 으며 꽃 나는 스스로 이런저런 핑계 거리를 찾아 자리를 피했다. 솔직히 말하면 대중들 앞에서 애기하던 내가 일반인들을 만나 웃고 떠든 다고 생각하니 기분도 이상하고 나는 습관대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마음이 차분해지 고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가자. 내 도움이 필요 한 곳을 찾아가자. 우선 동네 동사무소 복지과를 찾아가서 독거노인들의 주소지를 받아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며 동태를 파악했다. 대부분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국가보조금으로 생활하고 계셨다. 철이 바뀌고 더워지거나 추워지면 냉난방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고 나는 종종 한 편 의 오래된 문장을 읽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인센스는 마치 사라지기 위해 태어난 식물의 마지 막 언어가 아닐까? 나의 인센스 사랑은 이미 20년 넘는 역사를 가진다. 90년대 후반 대학교에 입학한 나는 한창 홍대앞을 자주 서성였다.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비도 꽃이었다. 꽃을 떠나기 전에> 라는 독특한 이름의 바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독 특한 분위기의 인도 풍 바였는데 나는 그곳에서 처 음 인센스를 알게 되었다.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자 극하던 묘한 나뭇잎 타는 냄새. 뇌를 뚫고 전해지던 알싸하게 맵던 향긋한 꽃 내음 나도 모르게 작은 재 같은 것이 남았다. 다시는 볼 수 없지만 나머지 역시 대부분 서구 명문대 학위를 보유했다. 이들의 목표는 글로벌 금 융 질서 속에서 투자 신뢰를 확보하고 나무껍질 나의 기록들도 그렇게 자기 역할을 마 쳤는지도… 향이 모두 타고 난 자리에 남는 것은 작은 재 한 줌 이다. 그 재는 식물이 살아온 환경과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SNS를 잃어버린 자리 나중에 이 물건들은 가격이 폭등한 채 시장에 다시 등장 한다. 이는 공정한 식품 시스템을 훼손하고 농민 들의 생산 의욕을 꺾는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 고 납품하는 하청업체는 중재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상황이다. 다. 보험거래에서도 낮은 인플레이션 및 충분한 외환 보유고 등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화폐 단위 에서 세 개의 영(0)을 없애는 적기가 도래한 것으 로 보인다고 3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루피아화의 화폐 액면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잊 을 만하면 다시 나오는 게 리디노미네이션 논란이 다. ‘화폐단위 조정’이라는 뜻의 리디노미네이 션은 한 나라에서 통용되는 통화를 실질가치는 그 대로 두고 액면 가격을 동일한 비율로 낮추는 조 치다. 예컨대 1천 루피아를 1루피아 내 마음 어딘가 미세하게 축적된 향기의 잔상 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았다. 이런 나의 생각 때문이었을까? 가족들도 지인들도 모두 나와 멀어지는 느낌이다. 오직 주에게 손을 내밀고 간구했건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손 내밀고 함께 하는 것도 이렇게 중요할 줄이야. 그래서 나는 큰 결심을 하 고 사람들과 어울려 보기로 했다. 우선 사람들이 많은 모임에 참여하여 내가 무엇을 잘하지? 글: 미르한의원 원장 서상영 32 I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복잡한 생각들이 머리를 꽉 채울 때 쯤 내가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한 언젠가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내가 잃어버린 기록이 남긴 빈자리. 그 두 사이를 오가며 나는 깨닫는다. 사라짐은 끝 이 아니라 내년 2월 14일 치러지는 인도네시아 대선을 앞 두고 첫번째 대통령 후보 TV토론회가 지난 12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KPU) 청사에서 열렸다. 3명의 대선 후보가 각축을 벌이면서 2시간 동안 날선 공방이 오갔다. 사법 내무부 장관 및 국방부 장관이 공동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며 내사관이 최종 서명해야 한다. 3.5.2. 고소자 혹은 고발자가 문맹인 경우에는 해 당 사실을 고소장 혹은 고발장에 명기해야 한다. 3.6. 내사관의 신분증 제시 의무 내사관은 내사 직무를 수행할 때 상대에게 신분증 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3.7. 내사 직무 처리 지침 3.7.1. 범죄 현장을 관리한다. 3.7.2. 관찰한다. 3.7.3. 인터뷰를 한다. 3.7.4. 미행한다. 3.7.5. 위장한다. 3.7.6. 위장 구매한다. 3.7.7. 감독하에 배송한다. 3.7.10. 추적한다. 3.7.11. 문서를 조사 및 분석한다. 3.7.12.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 하거나 초청한다. 3.7.13. 현행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활동을 한다. 3.8. 내사 대상 3.8.1. 사람(자연인 넓은 그늘과 열 매로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쉼과 먹이를 내어주는 ‘여자 나무’. 다른 한 그루는 쇼레아(Shorea) 네 번째 이야기 향의 식물학: 인센스는 사라지기 위해 태어난 식물의 마지막 언어 권영경 |『식물일기』 저자 매일 아침 아이를 학교에 내려주고 집에 돌아 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인센스(향)에 불을 붙이는 일이다. 탁! 불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꺼지 면서 하얀 연기가 피어 오른다. 그 모습을 바라 보 며 식물이 지녔던 생의 궤적을 떠올린다. 땅속 깊은 곳에서 뿌리가 끌어올린 미량의 원소들 네덜란드는 족자에 서 문띨란(Muntilan)을 거쳐 마글랑까지 이어지 는 도로계획의 원래 경로를 조금 틀어 굳이 뜨갈 레조(Tegalrejo)를 통과하도록 수정하면서 자바 전쟁의 직접적 단초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수정 된 도로공사가 하멍꾸부워노 외가의 조상 묘소들 을 지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매일 등청하진 않았 지만 당시 술탄 하멍꾸부워노 5세의 숙부이자 가 장 중요한 후견인 중 한 명인 디포네고로 왕자에 게 사전 언질은 물론 양해와 허락을 받아야 마땅 했으나 그런 절차가 깡그리 무시된 것은 다누레 조 4세 재상의 은밀한 입김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 이었죠. 다누레조 재상이 공사강행을 위해 그 땅 에 경계표시 말뚝을 박으려 하자 그제서야 조상들 의 묘역이 파헤쳐지게 된 것을 알게 된 디포네고 로 왕자가 크게 격분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었습니다. “저 놈들이 우리 묘역 에 박은 말뚝들을 모조 리 뽑아버려라!” 디포네고로 왕자는 수 하들을 시켜 그 말뚝들 을 모두 뽑아 불태워 버렸습니다. 포네고로 왕자도 남쪽 바다 마물들의 여왕 니롤로 키둘과 만났다는 소문에 이르기까지 온갖 이야기 들이 당시 세간에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니롤로키 둘은 세노빠티와 만난 후 역대 마타람 제왕들의 영적 아내였다고 믿어졌으므로 니롤로키둘이 디 포네고로 왕자를 찾아왔다는 항간의 소문은 그가 진정한 마타람의 후예이자 족자 술탄국의 적통이 라는 증거처럼 여겨졌습니다. 한편 이슬람 울라마 집단은 이슬람의 가르침에 반하는 서구의 관습이 날로 퍼져나가며 자바의 민 속과 이슬람의 가르침을 타락시키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민중들에게 이슬람에 입각한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고 도덕적 타락의 근원인 네 덜란드를 속히 퇴치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고 디포 네고로 왕자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마타 람 까르타수라 왕국 초창기인 1647년 폭군 아망 꾸랏 1세가 울라마들과 이슬람 학자들을 무더기 로 학살하면서 왕가와 이슬람 울라마들 사이엔 오 랜 불신과 증오의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 만 스스로 왕족이면서도 울라마이기도 한 디포네 고로 왕자가 200년만에 그 간극을 극복하며 왕가 와 이슬람 사회 양쪽을 모두 아우른 것입니다. 그 리하여 그는 이슬람 학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 어 모았고 더 나아가 이슬람 신앙을 바탕으로 한 사상과 분명한 저항의 결기가 모든 울라마들 네덜란드령 화폐를 물리적으로 반으로 잘라 사용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또한 1965년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루피아에서 세 개의 ‘0’을 제거하는 화폐 단위 변경이 이루어졌으나 노동 노동 법원 노동법원 노동자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건 실한 공장과 기업을 지켜내는 것이다.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비공식 부문으로 내몰리지 않 고 노르웨 이 노인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합니다.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농 민들이 저렴하고 질 좋은 씨앗 농약 뇌 물 다누레조 재상의 부패와 맞물려 다른 소식통은 “리자의 아들 체포는 그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라며 다른 후보들을 20포 인트 이상 앞섰다. 이번 결과는 공식적인 캠페인이 시작된 지 수주 만에 나온 결과로 다시 ‘정상적인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용 정책의 핵심이 다. 수출과 고용이라는 두 개의 엔진이 동시에 멈춰 설 위기에 처한 지금 다양한 관점 다음 향을 위한 여백이라는 사실을. 단계 및 절차를 오랫동안 준비해왔다”고 밝 혔으나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반올림되는 경향 때문에 경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 다. 특히 저렴한 제품은 정확한 환산이 어렵기 때 문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중앙은행 의 목표 범위 내에서 잘 유지되고 있다. 2023년 5 월 이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체) 3.8.2. 물체 혹은 물건 3.8.3. 장소 3.8.4. 사건 혹은 사고 인도네시아법 해설(357회) 한인뉴스 2026년 5월호 I 63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3.11. 내사 결과에 대한 심사회의(Gelar Perkara) 3.11.1. 내사 결과 해당 사건이 범죄 행위인지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사회의를 개최한다. 3.11.2. 심사회의에서 사건을 범죄 행위로 판단할 경우에는 내사를 수사로 승격시켜 수사관이 수사 를 진행한다. 3.11.3. 심사회의에서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한 경우에는 내사를 중단해야 한다. 3.11.4. 심사회의에서 범죄 행위로 판단했으나 수 사권이 다른 부처에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건 파일을 관할 당국으로 인계해야 한다. 3.11.5. 일반적인 내사 직무는 국가 경찰 내사관 들의 지휘 달걀이 주요 단백 질 공급원인 지역에서는 무료 급식 메뉴에 계란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당사자끼리 약정한 사항 그 자체가 양자 를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 의 합의 사항일지라도 당시 정책의 홍보가 부족했고 대 법원 이상 3심과 또 재심청구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2). 중재는 중재원 단심으로 되어있다. 중재원의 판정문은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 고 있다(final and binding). 나. 해결에 요하는 시간상의 차이 (1).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상 많은 시 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청구 소송과 파산 선고 청구 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은 통상 2-3년 씩 걸리고 있으나 대 통령 직속의 권력 구조에서 경제 정책을 설계했다. 국영기업과 국가 자원을 활용해 현대화를 추구했다는 점도 닮았다. 그러나 차이점은 분명하다. 버클리 마피아는 냉전과 초인플레이션 이라는 위기 속 산물이었다면 대리 대리점 대법원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대하여 같은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재심 청구를 허용하고 있으 며 대법원장 과 부대법원장의 선출은 전체 대법관이 선출한다. 7.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 7.1.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헌법에 맞게 입법이 되였는지 여부 대부분의 고위 국가기관의 대선토론회에 대한 반응이 반 영되지 않았다. 첫 번째 대선 토론회는 12월 12 일에 열렸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인 기브란(36)이 쁘라보워의 러닝메이트로 출마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후 대소변을 못 가 리고 헛소리를 하는 등의 막연하고 뚜렷하지 않은 증상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다른 문제로 오인하기가 쉽습니다. 때문에 폐렴으로 진단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져서 대중 보고 대중의 주목을 끄는 데 중 점을 둔 것처럼 보이나 대통령 대통령 지시 대통령 직속의 중앙집권적 구조 속에서 국가 경제 전략을 설계했다는 점이다. 이 반복되는 구조는 왜 인도네시아가 외국 유학파 집단에 의존해왔는가라는 물음을 던진다. 우연의 일치인가? 버클리 마피아의 기초를 닦은 주역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아버지로 수하르토 정권에서 경제장관직을 두루 역임한 수미 트로 경제학자이다. 버클리 마피아 - 경제 안정화의 주역 대통령 혹은 부통령의 직무를 수 행하는데 심신의 장애가 없는 자라야 한다. 4.5. 정부통령은 반드시 한 조로 구성되어야 하며 국민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4.6. 무소속 정부통령 후보는 허용치 않으며 대통령궁 대통령령 대통령이 추천 한 3명 대통령이 탄핵되자 부통령에 서 대통령으로 취임한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 (Megawati Soekarnoputri 도급 도매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내가 가장 참기 힘든 것이 ‘나를 가르치려 들려고’ 하면 얼굴표정 관리가 힘들었 다. 반평생 남들 앞에서 얘기 했던 사람이 조언이나 정보를 주는 것도 나를 가르치려 든다는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설교를 듣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인사도 없이 그 자리를 박 차고 나올 때도 있었다.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꽉 막힌 사람으로 보였을까? 사실 나 같은 사람을 본적이 있는데 독일 동부자바 주의 일부 산업단지 동시에 부패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양날의 검이었다. 프라보워 정 부의 아이비리그 마피아가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동장령/면장령의 순위이다. 이 순위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행정부의 긴급 조치 령은 한시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과 동등순 위이다)이하 그러니까 정부령부터 동장령/면장령 까지의 법규가 상위법에 저촉됐는지 여부를 대법 원에서 판결한다. 6.5. 대법원은 대법원 산하 모든 법원의 직무를 감 독하며 법관/판사를 지휘 감독하며 견책한다. 그 러나 하급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관여는 엄하게 금한다. 6.6.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해군이 나포한 외국선 박과 적재물의 몰수에 대한 분쟁 재판은 대법원에 서 1심과 최종심으로 한다. 예를 들어 외국 어선 이 인도네시아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로를 하다가 혹은 수산물 수송선이 불법 수송을 하다가 인도네 시아 해군에 대하여 나포되고 몰수되는 분쟁이 일 어나면 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이 1심이자 최종 심판인 재판을 한다. 6.7.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써 사면을 주기 전에 대 법원에게 사면에 관하여 법률 소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법률 소견을 제공한다. 6.8. 대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감독을 한다. 변호사 가 범법을 하는 경우에 대법원은 소속 단체의 의 견을 수렴 후에 해당 변호사를 파면 혹은 정직시 킬 수 있다. 여기서 지칭하는 변호사는 인도네시 아 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 유한 변호사만을 뜻한다. 6.9. 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고위 국가기관(국민협 의회 두 번째는 2025년 프라보워 정부가 야심 차게 출범시킨 국부펀드 다난타라(Danantara)를 이끄는 ‘아이비리그 마피아’이다. ‘아이비리그 마피아’라는 표현은 인도네시아에서 수십 년간 활동해온 기업가이자 들려오는 소문과 전해 내려오는 전설 디지털 금 융 등 디지털 경제 분야와 원전 디지털 통합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자택이 나 임의의 장소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두디 뿌르와간디 교통부 장관도 오는 3월 말부 터 시작되는 이둘피트리(르바란) 연휴를 앞두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으로 원격근무를 확 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 정책이 르바란 연휴 (Mudik) 기간을 앞두고 조기 귀성으로 교통체증 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마련 중인 당국은 원격 근무를 ‘WFA(Work From Anywhere)’ 디포네고로 왕자님에게 니롤로키 둘이 현신했데. 그분이야말로 마타람의 적통이란 뜻이지. 그분이 우리 왕국을 지켜내실 거야!” 마타람 왕국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술탄 아궁 (Sultan Agung)의 무덤에서 사람들이 보았다는 불길한 원귀(寃鬼)의 이야기부터 그 옛날 마타람 왕국의 시조 권능왕 세노빠티가 그랬던 것처럼 디 동인도인들이 맨 가마 위에 올라탄 네덜란드인들 자야바야의 예언 (배경의 문자는 자바어 알파벳) 쁘라렘방 자야바야(Pralembang Jayabaya) 예 언서란 분열되어 있던 12세기의 중부 자바 끄디 리(Kediri) 왕국을 재통일한 자야바야 대왕의 예 언을 담은 것으로 당시 사람들은 자야바야가 힌두 신 비슈누의 환생이라고 했다죠. 그 예언의 골자 는 세상이 혼돈과 불의로 편만 하거나 거대한 위기 가 닥쳤을 때 라투아딜(Ratu Adil - 공의의 여신 또는 정의로운 제왕)이 강림해 세상을 평정한다 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까후리빤(Kahuripan) 의 국왕 아이르랑가(Airlangga) 때로 수백 년 동안 천천히 변화하며 깊은 향을 만들어 낸다. 식물의 ‘연륜’ 을 향으로 맡는 셈이다. 계피(Cinnamon)나 정향 (Clove)같은 껍질은 강한 향을 내고 라벤더 때로는 어떤 날의 울음 또 어 떤 날의 환희를 담은 짧은 글귀들까지 모두 연기처 럼 사라졌다. 서버의 오류는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 게 모든 것을 지워버렸고 뜸이라는 도구가 모든 질병을 고칠 수는 없지만 많은 질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만성질환 러시아의 원유 수익이 전쟁 자금으 로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로즈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면 지 불시스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루피아 가치도 상 승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리디노미네이션과 평가절하(Devaluation)는 다르다” 뻐르마따은행의 조슈아 파르데데 수석연구원은 리디노미네이션이 화폐 평가절하(Devaluation) 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만일 화폐 단위 변경 인 리디노미네이션을 화폐 가치 감소 또는 평가절 하로 인식하면 리아우제도주의 바땀 지역이 다”라며 “그들은 군복과 같은 주홍·검정색 위 장단체복을 입고 있는데 리자의 시대가 끝나고 석유 수입 시장의 권력 구도가 재 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가 단순한 개인 처벌이 아 니라 인도네시아 석유 수입 비즈니스의 권력 재 편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국 프라 보워 정부가 실제로 석유 마피아를 근절할지 마늘 마자빠힛 왕국(Kerajaan Majapahit)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I 23 는 강제노역에 자주 동원되어야 했던 백성들 만연한 부정부패로 인한 간접 비용 증가까지 더해지면서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값싼 생산 기지’로서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흐름 속에서 인도네시아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고 점차 도태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1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주장하며 말동무 말레이시아 먼저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 겠다고 밝혔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 조치가 집권 연정 내 주요 인사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충성도를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조코위 전 대통령은 3선이 불가능하지만 모든 재판은 법원서기가 배석하여 판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카. 형사 재판은 피고 참석 재판을 원칙으로 하나 법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다. 타. 모든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법 에 정한 바에 따라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 파. 소송 사건 선고를 위한 재판부 판사 간의 협의 내용은 비밀에 속한 사항이므로 비공개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2. 인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인가? 1945년 헌법 제1조 3항은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으로 인도네시아는 법치국 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350년 간 화 란의 장기 식민 통치의 결과로 대륙법계 국가가 되 어 있어서 상기 “가”항의 대륙법계 국가의 법치국 가 기준으로 봐서 모하마드 사들리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경제를 우선 한다”는 기조를 내걸고 IMF·세계은행과 협력해 경제를 안정시켰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은 3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목적 및 목표 결과 3.9.1.4. 수행될 활동 및 방법 3.9.1.5. 필요한 장비 및 물품 3.9.1.6. 실행에 필요한 시간 3.9.1.7. 내사 예산 3.10. 내사 결과 서면 보고 의무 내사관은 내사 결과를 서면 보고서로 작성하여 수 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10.1. 내사 장소 및 시간 3.10.2. 내사 활동 3.10.3. 내사 결과 3.10.4. 장애 요인 3.10.5. 내사관의 의견 및 건의 사항 몰 약(Myrrh) 몸살 등 이 나타납니다. 허나 노인들의 경우 무료 건강검진 무상급식 식중독은 8월에 가 장 많이 발생했으며 문 맹인 경우 읽어준 후 지장 날인함. 4.11.3. 당사자가 서명이나 지장 날인을 거부하 는 경우 물건을 납품했 는데 물건대금을 받지 못하여 물류 병목 현상 물류비는 천정부지로 치 솟고 있으며 물자를 사재기하여 가격을 부풀 렸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물자가 “수상하게” 부족해지고 뭐 하러 그리 애쓰며 피었 냐?”고 감히 말할 수는 없다. 열두 달 식물칼럼 시즌 2 첫 번째 이야기 <살아있는 것들을 모른 척하지 않는 마음> 권영경 │『식물일기』저자 미국 미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수입품에 최대 32%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 를 예고하면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9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지만 미성년자법원)의 판 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상 고(Kasasi)에 대하여 판결이다. 일반 사건은 지 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재판이 진 행된다. 그러나 특별법원 또는 일반법원의 판결 문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판결내용은 지방법원에 서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올 라간다.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기하기 위해 3심 제가 원칙이나 신속한 재판을 요하는 특별법원의 판결이나 특별한 판결 내용에 한하여 2심제를 채 택하고 있다. 6.2. 대법원은 재심청구(Peninjauan Kembali/ PK)에 대하여 판결한다. 일반 사건인 경우에 지 방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에 항소를 하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실효하며 민간 석유업체 관계자 2명 민법상의 계약자유원칙 에 따라 민사소송물 제기할 경우에 민족주의자를 포함한 정권의 반대자들도 반공 숙청 과정에서 제거되었다. 즉 민주주의 민주주의 및 통치방식 등을 주제 로 한 이날 토론회에는 대선 후보 기호 1번 아니 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바라볼 때 생깁니다. 존재만으로 충분한 생명들! 그것들을 향한 따뜻 한 시선을 잊지 않는 그런 9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을 만나 선이 흔들리며 흐릿한 문장 이 완성된다. 그러고는 느닷없이 사라져 버리는. 마 치 허공에 글씨를 쓰고 그것을 누군가가 손으로 가 볍게 지워버리는 것 같다. 오늘 나는 10년 넘게 기록해 온 SNS 계정들을 잃 었다. 일상을 꼼꼼히 기록한 글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광물에너지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러시아산 저가 원유 구매 가 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경제자문회의(DEN) 루훗 빤자힛딴 위 원장 역시 같은 입장을 보이며 바흐릴 장관이 비 러시아 반 드시 한 정당 혹은 복수 정당의 후보이어야 한다. 4.7. 전체 투표의 과반수이상 득점과 과 전체 주 (Provinsi) 숫자의 과반수이상 주에서 평균 20% 이상 득점자를 정부통령 당선자로 한다. 4.8. 상술한 “4.7”항에서 설명한 득점자가 없으 면 1차 투표에서 1 반드시 반얀 트 리로 숲을 이루기도 하며 배경은 다르다. 버클리 마피아가 경제 붕괴에 대응한 안정화라면 배수관 네트 워크 배우자 사망 백성들은 오직 디포네고로 왕자만이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유일한 인물이라는 기대 를 더욱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1825년 7월 중순 벌써 4년 전 일입니다. 2021년 11 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한인뉴 스에 <열두 달의 식물칼럼>이란 이름으 로 열두 편의 글을 연재했습니다. 그 사이 코로나는 물러났고 법 원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 조항에 따라 관할권 이 법원에 있지 아니하고 법률 법률의 위 헌 여부를 재판하며 법에 관 련된 사항에 대하여 예측이 가능해지고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법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면 법인 법적 규제 강화 없이는 다난타라 역시 ‘버클리 마피아의 재판’ 이 될 위험이 있다. 버클리 마피아와 아이비리그 마피아는 서로 다른 시대의 산물이지만 법적 처벌을 피 한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번 검찰 수사는 그의 아들 케리 안드리 안토가 체포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검찰은 리자의 사무실과 거주지까지 급습하며 수사를 확 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 는 리자가 2014년 대선 당시 프라보워를 공개 지 지했던 점을 상기하며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 도네시아의 사법 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법원의 공정한 재판이 법치국가의 상징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는 가장 기본적이 며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치국가의 기준이 지역 에 따라 사상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되며 그 기준 을 달리하고 있다. 가. 대륙법제도 (Civil Law)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1).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2). 국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 력이 분리 혹은 배분되어 있어야 한다. (3). 국가에서 내리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하며 베트남 베트남(1 벤조인(Benzoin)같은 것인데 보통 나 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흐르는 진액이 굳어 만들 어진다. 항균작용이 뛰어나 고대에는 일종의 “자 연 소독제”로 여겨졌다. 백단(Sandalwood) 변호사를 선임하여 할 수도 있다. 아. 중재 대상상의 차이 (1). 소송의 대상은 광범위 하나(민사. 형사 보건부 보건부의 위생 인증을 받은 곳은 8 보증 등 나. 거래 혹은 계약행위 기준 상행위 보험 등 다. 거래 혹은 계약외형 기준 무역 보험을 드는 사람의 입장에 서는 복지 정책이 오히려 경제의 부담이 될 수 있다. 14 I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인도네시아에서 10년 넘게 논의되어온 루피아 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본인의 자의로 외국 국적 을 받은 적이 없으며 부 정부패척결법원 부동산 부모님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마무리 글 코로나 이전에 3년간 데뽁에서 무료 진료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보다는 연 령대가 높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BPJS 제도가 자리 잡혀 많은 국민들이 의료혜택 을 보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의사가 부족한 국가입니다. 침 부적절 한 식품 보관·조리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르 거나 정부통령의 자격을 상실하면 국회의 제의에 의거 국민협의회는 정부통령을 임기 중에 탄핵할 수 있다. 4.10.2. 국회는 국민협의회에 정부통령 탄핵을 제 의하기 전에 먼저 정부통령의 상기한 범법행위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받거 나 정부통령의 정부통령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 판소의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4.10.3. 상기한 정부통령에 대한 범법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견에 대한 재판 요청 혹은 정부통령의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 요청은 재 적 국회의원 2/3이상 발의에 부정부패 부정부패 범 죄 법원 부정부패척결법원 부정부패척결위원회(KPK) 부채 60%) 규칙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재정 한도 자체보다는 정부가 채무 의 무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더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가 채무 불이행한 적이 없고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도를 두 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하지만 SAL을 활용한 부양책이 당장 경제에 영 향을 줄 수는 있지만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로도 기억됩니다. 숲에서 피커스 한 그루는 곧 공동체 전체를 상징하기도 하지요. 식물원의 모든 나무들이 온전히 서 있는 것은 아 닙니다. 최근 비바람으로 쓰러진 나무들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식물원이나 숲에서는 쓰러진 나 무를 일부러 베어내거나 치우지 않습니다. 왜냐하 면 그 흔적들이 오히려 생태계를 유지하게 해 주 는 가장 큰 보물이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흔히 동물들의 배설물이 숲을 살찌운 다고 생각하지만 부통령 부패 척결과 국내 생산력 강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함 을 강조했다. 26 I 한인뉴스 2025년 10월호 구독·광고 문의 이메일: dailyindo@gmail.com 카카오톡 ID: dailyindo99 3.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식량 카르텔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 자급자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 부패 척결 및 시장 투명성 확보: 정부는 부패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특히 수입 및 유통 허가 권을 통제하는 정부 기관 내의 부정한 이권 행위 를 근절해야 한다. 또한 부패 척결인가 정치적 수사인가?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핵심 공 약인 무상급식 사업을 위해 대규모 예산 구조조정 을 시행하면서 각종 정부 사업에 차질이 빚고 있 는 과정에서 사임설이 불거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9년까지 전국 약 9천만 명의 아동과 영유아 부패는 제도화됐다. 기술관료로서 자율성은 있었지만 부패방지위원회(KPK) 조사관들은 지난 2월 4일 자카르타 남부의 자가까르사에 위치한 과격한 시민단체 ‘뻐무다 빤짜실라(Pemuda Pancasila 부패척결위원회(KPK) 및 인도네시아 해군 내사과는 경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3.11.6. 내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정부령으 로 정한다. (다음 호에 계속) 3.8.5. 특정 활동 3.9. 내사 계획 수립 의무 3.9.1. 내사관은 내사 계획을 수사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부패한 공무원 북부 는 32). 북부 말루꾸주를 형성하고 있으며 분 쟁이 생긴 다음일지라도 분쟁해결 에 관하여 중재합의 조항이 있으면 어느 한 당사 자가 계약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라도 불교 불응 시 재소환하거나 관련 공무원에 게 구인(동행)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4.5.3.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거나 고의로 조사를 회피하는 경우 불투명한 세제 시스템 브라보워 수비안또 국방장관이 다 른 후보와 20% 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리며 압도 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 월 11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료 비리 비상조치령 비서 역할 수행 등 노인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과 연계하여 패턴 모니터링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돌 봄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고 빈곤 해결 책 될까? 프라보워노믹스의 또 다른 핵심 정책은 사회 복 지 확대이다. 특히 무료 급식 및 우유 제공 빗물의 기 억을 간직한 수분 뿌리 쁘라보워 후보와 러닝메이트인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는 39.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서 경쟁 후보인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는 16.7% 사 무실근무를 ‘WFO(Work From Office)’라고 부른다. 앞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대규모 국가예 산이 투입되는 학교 무상급식을 지난달부터 시행 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2025년 국가예산 지출 가운데 약 300조 루피아(184억 달러)를 절감한 다는 긴축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공무원 원격근무제도 예산 절감의 일환이 다. 또한 대통령령에는 공무원의 불필요한 출장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무료 영양급식 프로그램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곤충(메뚜기 사고 굼벵이 =sago grub)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 이 보도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주요 국정 과제 가 운데 하나인 무료 영양급식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식재료의 다양성을 고려한 대체 단백질 원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국가영양청(BGN) 책임자는 지역별 음식 문화 와 자원을 고려해 급식 메뉴를 유연하게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사라짐의 아픔이 주 는 예상치 못한 감정의 깊이. 식물의 수지는 상처를 통해 흘러나오지만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내 일은 내가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다. 주위에서 봤을 때는 딱딱하고 다가오기 가 어려웠을 것이다. 사실 나는 두려웠다. 남에게 의지한다는 것 사물인터넷 등) AI스피커를 활용하여 긴급상황에 119와 연결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나. 영미법제도(Common Law) 국가의 법치국 가 기준 (1). 법 지상주의(법이 최고의 기준이라는 주의) 가 실현되어 있어야 한다. (2). 국민의 법률상의 지위가 동등해야 한다. (3).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다. 사회주의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재산 공유가 국민복지 달성에 이르는 유일한 방 법이며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는 실질적인 요건 은 아직은 갖춰지지 않았다고 봐야할 것이다 사실은 말라 죽은 참나무 한 그 루가 후손들에게 더 비옥한 토양을 남깁니다. 온 갖 재해에 맞서다 장렬히 쓰러진 그 자리는 곧 새 로운 생명을 품는 터전이 되는 거죠. 나무가 천천 히 분해될수록 숲의 식구들은 더 많은 몫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코다리 비서실장은 “현재 1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로부터 원유 를 수입하고 있다. 중앙통계청(BPS)에 따르면 사진으로 동그랗 게 이어졌다. 까맣게 변해 더는 화려하지도 신기 하지도 않은 라플레시아 꽃을 10미터 떨어진 곳 에서 바라보면서 생각한다. 그동안 나의 애씀도 가치 있었다고 사회 불평등 심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밖에 없다. 미국발 관세는 촉매제 사회> 16 I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인도네시아 대검찰청은 석유 재벌 리자 찰리드 가 연료 수입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조사 중 이며 사회> 보호비 요구 사회적 상실감으로 인해 자아 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우울수준이 낮고 정 신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기술의 힘을 활용(AI스피커 사회적 안정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선거도 평 화롭게 치러졌고 산불피해 지원 성금 산업단지 관 리회사의 손실 금액이 수 조 루피아에 이를 수 있 다고 추산했다. 산니 이스깐다르 HKI 회장은 지난 2월 6일 열 인니 산업단지협회 “시민단체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에 한의학 의술이 많이 보급되길 기 대해보며 글을 마칩니다. 韓方 상 업 상기 “가”항의 형식적인 요건 은 다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상대방 얘기도 잘 들어주는 편이다. 사실 아내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도 이런 아내의 성격이 큰 이유였다. 또 생각해보니 나에게 손을 내밀어준 주위 친구들과 지 인들이 생각났다. 아내는 모임이나 쉼터를 찾아 웃으며 사람들과 교류했고 상속 등 가사 문제 해결을 법원에 청구 시 이슬람 신자는 종교법원에서 관할하고 상업법원 상처와 회복의 기록 이 촘촘히 담겨 있다. 향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식물학적 근 거를 가진 화학적 성분들이 우리의 신경계를 직접 자극한다. 향은 식물이 만든 작은 화학 무기지만 상품 가격도 1 상품판매 상하수처리시설 새로운 공장 설립과 투자 유치를 통해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 수치는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을 모두 합산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 로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은 극히 미미한 수 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문제는 제조업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이 대부분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비공식 경제 영역으로 유입 된다는 점이다. 노점 새로운 인맥을 만들려는 노력을 통해 일상의 활력과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 야 하겠습니다. 5.경제적 지원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년에 접어들면서 노후대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 라도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족한 공적연금과 의료비 부담 새로운 정치가문의 등장 등을 지적했다. 비근한 예로 2024년 대선 후보에 프라보워 수 비안토 대통령 후보와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러닝메이트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의 조합 을 예로 들었다. 마젤로는 인도네시아 정치의 역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966년 수하 르토의 권위주의적 통치 이전에는 정당 메커니즘이 충성심과 이념을 중심으로 작동했다. 수카르노 정권 당시에는 인도네시아국민당(PNI)과 같은 민족주의자 생산량 서민들의 고통을 이용해 엄청난 이익을 얻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이 카르텔은 법의 허점과 느슨한 법 집행을 교묘하게 이용해왔다. 그들은 수입 허 가권을 독점하고 서비스업까지… 산업 전반에 드리운 구조조정의 그림자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KSPI)의 통계에 따르면 서측은 30). 서부 누사 떵가라주를 형 성하고 있으며 석유 거래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대사는 이어 “하지만 석유 거래 협상은 일반적 으로 기업 간 거래(B2B)로 이루어지며 설탕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부의 축 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의 편견을 이겨내지 못하 고 성공하려면? 프라보워 정부의 경제 정책은 성장과 분배를 동 <경제 비즈니스>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13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에 신발을 공급하는 반뜬주 땅그랑의 주요 신발 공장 2개 회 사가 주문 급감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 면서 수천 명의 노동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가 지난 7일 밝혔다. 인력부 땅그랑군 지소의 산업분쟁해결 담당 책 임자인 데시안띠에 따르면 세 금 징수를 맡은 화교들의 횡포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디포네고로 왕자의 저항이 획기적 지지 를 모을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 다. 여기에 더해 세계 만 국은 하나같이 자국이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 국 가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세무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금하며 세무법원 세무법원 등으로 구분 되어 있어서 사법 제도상으로 봐서는 인도네시아 가 한국보다 사법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 교법원은 이슬람 신자를 위한 특별법원이다. 결 혼 세무법원의 판결문은 확정 판결문이라는 법규 때문에 모든 납 세의무자들이 세무법원의 판결에 승복을 했다. 그 러나 세무법원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추징 선고 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세무법원의 판결에 불복하 여 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의 세무법원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세무법원의 판결 문이 확정판결 문이므로 세무법원의 판결문에 대 하여 항소를 불허하고 있었으나 이 납세의무자는 세무법원은 그 본질이 행정 법원이므로 행정법원 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항고를 하여 법원 간에 관할권 문제에 대하여 분쟁과 논란이 있었을 때에 대법원은 납세 의무자의 주장을 받아드린 적이 있다. 이와 같이 법원 간에 관할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법원은 이를 판결한다. 6.4. 대법원은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이하의 법규 가 상위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결한다. 군인 에게 대장에서 이등병까지의 계급의 순위가 있는 것처럼 모든 법규는 계급의 순위가 있다. 인도네 시아 법규의 계급의 순위는 최상위법이 빤짜실라 (Pancasila/건국 5대 이념)이며 세미나 세수 감소 세이지 같은 꽃과 허브는 해충을 쫓는 효능이 있다. 이런 원료들은 분쇄·발효·건조를 거쳐 대나무 스 틱에 묻혀 인센스가 된다. 인센스 한 개비 속에는 식 물 한 생애 동안의 시간과 기후 세제 개혁 세제와 화장품 및 식음료 등 40여 종류의 소비재 를 생산하고 있다. 유니레버인도네시아는 1933년에 현재 인도네 시아공화국 영토인 네덜란드령 동인도에 설립돼 자카르타(당시 바타비아) 뚜바구스 앙께 지역에 서 럭스(Lux)와 선라이트(Sunlight) 비누를 소 외되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다. 가끔 이런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어 밤잠 설치는 날도 있다. 아내는 나와 다르게 늙어서 더 활발히 활동한다. 예전에는 취미활동이 비슷해서 잘 어울려 다녔는데 소규모 정당도 후보를 낼 수 있게 되었다. 프라보워 대통령 소매 등 4. 중재 대상 가. 상대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나. 상대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다. 상대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 소통하도록 노력했다. 때때로 힘든 부분들도 있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배워 나 가야만 했다. 3대 노인 질환 한방 韓方 지난 호에 이어 1.치매 2.파킨슨 3.심혈관질환(심장병 속으로 “저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하고 생각했던 때 가 있었다. 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문득 나같이 고독을 느끼는 노인들의 정보를 찾아보다 한국의 고독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쇠고기 수까르노 초대 대통 령의 딸) 여자 대통령 수년간 진 행된 프로젝트는 취소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중단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디 장관은 예산 감축에 따라 급하지 않거나 필 요하지 않은 출장 수사 종결 과정 에 국가 경찰수사관을 참관시켜야 함. 4.4. 수사 병합 혹은 수사 분리 수사관은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사건을 병합하거 나 분리할 수 있음. 4.5. 소환 및 출두 의무 4.5.1. 수사관은 피의자 및 증인을 신문하기 위 해 소환할 권한이 있으며 수사·기소 단계 및 변호인· 판사의 요청에 따른 법정 심문도 녹화 대상임. 4.7.2. 감시카메라 녹화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정부령으로 제정함. 수사관 은 피의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조서에 기록해 야 함. 4.10.2. 인도네시아어 미구사자에게는 통역사를 준비해야 하며 수사관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문조서 에 기록해야 함. 다음 호에 계속 범죄 행위 ③법률상 수사 불가 ④동일 사건에 대 한 법원의 확정판결 있음 ⑤공소시효 소멸 ⑥피의 자 사망 ⑦형사 고소 취하 ⑧회복적 사법 메커니 즘을 통한 해결 ⑨제2급 벌금형 범죄의 최고 벌금 납부 ⑩최장 1년 이하 징역 또는 제3급 벌금형 범 죄에 대한 제4급 벌금 납부. 4.3.3. 민간인 공무원 수사관(PPNS) 또는 특별 수사관이 수사를 중단하는 경우 수사관은 별도 소 환 없이 대상자가 있는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수 사할 수 있음. 4.6. 기소 의무 ※ 기소: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의 재판을 법원에 요청하는 행위임. 수사 중단의 유효성 심사 청구가 지방법원에 접수 되어 ‘수사 중단 무효’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수산 업을 보호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후 화된 관개 시설을 정비하고 새로운 저수지와 운하 를 건설하는 등 대규모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 첨단 기술 도입 및 지원: 스마트 농업과 같은 현 대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 효율을 높이고 수색 및 구금 3.1.2.3. 서류 검사 및 압수 3.1.2.4. 지문 채취 수색 혹은 압류 당할 수 없다. 마. 피의자 수선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고도화하자고 제 안했다. 양국 정상은 내년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한층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하자는 데 공감했다. 이어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 투자 분 야 고위급 대화 출범 ▲ 한·인니 경협 2.0(디지 털 파트너십) ▲ 핵심광물 협력 ▲ 녹색전환 이니 셔티브 ▲ 인프라 개발협력(신수도·중전철·해 양교통 등) 등 총 10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 됐다. 윤 대통령이 앞서 지난 11일 캄보디아 프놈 펜의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 상회의에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과 ‘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공개한 다음 개최된 첫 아세안 경제인 행사다. ★ 조코 위도도 대통령: 양국 관계를 고도화하는 데 기여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은 한국-인도네시아 관계에 크게 두 가지를 기여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또다른 하나는 2019년 양국 대통령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CEPA)의 최종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CEPA는 2023년 1월부터 발효됐다. 앞서 2017년 11월 9일 수요에 대 한 실시간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장 조작 을 막아야 한다. * 강력한 법 집행: 사재기를 하거나 카르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정치적 간섭 없이 법이 제대로 작동해야만 카르텔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 * 국내 생산 능력 강화: 기존의 농업 수입업자 수출 실적 악화 라는 삼중고가 덮친 것이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더해 수출 주도형 산업 육성을 통 해 경제 성장률 8%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를 위해 니켈·구리 가공 산업 수출입 알선 수하르토 정권은 수카르노 정권의 다양한 정치적 이념과 정당의 충성심을 억압하면서 통 제된 정치적 환경을 조성했다. 1998년 수하르토의 몰락과 B.J. 하비비에게 권력 이양으로 민주화를 주도하는 개혁과 새 로운 정치 지도자가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마르코스 이후 처음으로 1987년 민 주적인 선거를 치른 필리핀과 비교하면 스리 물야니 장관은 프라보워 내각에서 가 장 뛰어난 성과를 보인 장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스리 물야니는 세 명의 대통령의 내각에서 재무장 관직을 맡아 인도네시아 경제 정책의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스리 물야니는 2005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 통령 시절 처음으로 재무장관직을 맡아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 사임설 일축 관련 안건을 놓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인 그린드라당의 고위 당직자인 다스 코 부의장은 “정부 측에 확인한 결과 스리 물야니 전 장관이 약 500조 루 피아를 저축한 결정은 단순히 비축이 아니라 선견 지명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푸르바야 장관은 유동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 만 스리 물야니는 조코 위도도 대 통령의 영입으로 다시 재무장관으로 복귀했으며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구축 사 업에 한국 기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두 나라가 공동개발한 전투기 ‘KF-21’을 포함한 방산 분야 협력 의지도 재확인했다. 5) 윤석열-조코위 대통령 회담…”한국 승인 되지 않았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2024년 10월 취임한 이후 시/군 조례 시민단체는 5 시에는 시의회가 있으며 그 의 원을 모두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 체의 입법기관에게 지방 조례 제정권과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6.3. 지방자치제의 중심은 군(Kabupaten) 과 시 (Kota)다. 종전에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인 허가의 대부분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군수와 시 장에게 이양되었으며 현재는 민선 군수(Bupati) 와 시장(Wali Kota)에게 막강한 파워가 주어져 있다. 어지간한 인허가는 대부분을 군수와 시장이 발급하고 있다. 7. 사법부(KAKUASAAN KEHAKIMAN) 사법권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은 대법원 및 산하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법사위원회가 있다. 법원은 재판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어 일반법원 시장/군수령 시장은 이미 냉담하게 반응하고 있다. 고용 불안은 현실로 나타났고 시즌 2 첫 글 역 시 보고르 식물원의 경험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유난히 눈길을 끈 것은 150살이 넘는 것 으로 추정되는 ‘뽀혼 조도(Pohon Jodoh: 커플 나무)’ 입니다. 둘은 서로 다른 종이지만 나란히 서서 마치 부부처럼 오랜 세월 함께 자라고 있습 니다. 한 그루는 Ficus(피커스) 시행 전에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심리적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화폐 개혁을 시행한 바 있다. 1950년 재무장관이었던 샤프루 딘 프라위라네가라의 이름을 따서 ‘샤프루딘 컷 (Sjafruddin Cut)’이라고 불린 개혁이 있었으 며 식 약청(BPOM) 등 세 기관의 공식 보고서 에 따르 면 각각 5 식량 및 에너지 자급자족 강화 식물 들을 통해 이런 저런 생각 나눠 보기로 해요. 여전히 저는 자연을 가까이 두기 위해 자주 여 행을 떠나고 식용유 같은 필 수 식량의 공급량과 가격을 마음대로 조작한다.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 식음 료 식자층의 표심을 끌어내 지는 못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24 대선] 쁘라보워 당선가능성 압도적 우위 2024년 인도네시아 대통령선거 후보 ‘당선가능 성’ 조사에서 신규 장 비 구매 등은 취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사업부 신문 과정에는 변호인 등이 반드시 입회함. 4.8.2. 수사관이 위협이나 함정 유도질문을 하는 경우 변호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신발 신발 제조업체 PT 아디스 디멘션 풋웨어 신수도 인프라 사업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 망된다. 한인뉴스 2025년 3월호 I 15 러시아가 최근 브릭스(BRICS) 신입 회원국인 인 도네시아와 석유 판매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고 밝혔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다 저렴한 석 유 공급원을 찾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러시 아산 석유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된 이후 유럽의 광범위한 제재를 받아왔다. 이 러한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국제 유가 기준보다 할 인된 가격에 원유를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가 지난 1월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신흥 경제국 연합체로 불리는 브릭스에 가입한 직 후 신원 확인 신중한 재정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사임 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지 낼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70% 이상 높다는 연구발표가 있습니다. 4.사회적 관계성 가지기 노년기에는 굳어버린 사고방식으로 인해 새로운 친구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워지며 신탁 실질적 개혁인가? 페르타미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심리상담과 다양한 정보들도 얻을 수 있고 심하게 말해 왕실 의 재산이었으므로 싱가 포르 싱가가리 왕국 라자사 왕조 (Rajasa Dynasty)의 켄 앙록(Ken Angrok) 싱가포르(1 쌀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 이는 식량 카르 텔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2. 식량 카르텔은 왜 문제인가? 식량은 국민들의 생존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 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2억 8 씨앗에서 채취된다. 수지(Resin)는 유향(Frankincense) 아 니면 단순한 정치적 수사로 끝날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구독·광고 문의 이메일: dailyindo@gmail.com 카카오톡 ID: dailyindo99 아내는 친구가 많다는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다. 나는 왜 교류하는 친구가 적을까? 천성이 승부욕이 강해서 남들에게 지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다. 그와 반대로 아내는 남들에 게 양보도 잘하고 아니면 특정 인물을 제거하기 위 한 정치적 수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아디스 디멘션 풋웨어(Adis Dimension Footwear)는 지난해 대대적인 비용 절감 전략의 일환으로 1 아랍에미리트(UAE) 아세안(ASEAN) 관광 시장에서 경쟁력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회 이어 정부의 강도 높은 예산 삭감 조치가 관광 부 예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아예 투자를 취소하는 경우도 많다. 손실 규모는 수백 조 루피아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회장은 이어 “이들은 공장 운영과 관련된 물류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꿈꿀 수 있는 세상.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살아있 는 모든 것들에게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값 진 독립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을 모른 척 하지 않는 마음”은 곁에 두고 만지고 아이비리그 마피아 - 국부펀드 시대의 실험 2025년 프라보워 대통령은 국부펀드 다난타라를 출범시켰다. 국영기업 자산을 묶어 전략적 으로 운용 아이비리그 마피아 역시 국부펀드의 불투명성과 권력 집중 문제로 비판받고 있다. 오늘날 인도네시아가 얻어야 할 교훈은 분명하다. 강력한 투명성 장치와 민주적 견제 없이는 아이비리그 마피아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 속에서 인도네시아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선제적 전략이다. 또한 권위주의 체제가 아닌 민 주주의 환경 속에서 움직인다는 점도 차이다. 공통점과 차이 두 집단은 공통적으로 국제적 네트워크를 자산으로 삼은 엘리트 기술관료 집단이었으며 아이비리그 마피아는 다극화·탈탄소화·자원 민족주의라는 글로벌 격변기의 선택이다. 전자는 단기적 위기 관리에 치중했지만 아이의 성장 영상 아직 ‘혼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고 아침은 아니지만 인센스 하 나를 또 태운다. 내가 사랑했던 순간들이 알아볼수록 충격을 금치 못했다. 고독사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 계’에 걸맞은 실질협력 내실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4) 윤석열-조코위 대통령 “공급망·인프라·방산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은 2022년 7월 28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안보와 인프라 구축 등 양국 간의 실질적 협력 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방명록에 ‘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적합한 파트너’라고 적었 고 앞으로 더욱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년퇴직 나이가 65세로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약한 법적 확실 성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지속적인 성장 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푸르바야노믹스’의 등장... 인니 재정 철학의 전환 정치 | 사회 이 기사는 2025년 9월 16일자 자카르타포스 트에 실린 Rokhmin Dahuri의 칼럼 약한 정당 충성 도 양국은 철강·석유화학 등 분야에서 진행 중인 협력을 강 화하기로 했고 양자가 그 해결을 중재 원에 의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 당사 자 간에 중재조항이나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가 불가능하다. 나. 물건이나 용역을 납품받는 회사는 변수가 많은 일반법원을 선호할 것이나 어디서 무슨 강의를 하면 몇 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것이다. 이 칼럼은 오랜 기간 존재해 온 식량 카 르텔이 프라보워 대통령의 식량 자급자족 목표 달 성에 가장 큰 장애물임을 지적하며 에너지·AI·전략광물· 식량 안보에 집중하는 것이다. 구조는 1960년대 버클리 마피아와 닮았지만 에밀 살림 여기에는 근로자 숙소 여행에서 찍은 사 진 연 계성 증진 및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서 한 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장려했다. 명문 정치가문 출신이거나 재벌가 출신이 아닌 가 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조코위 대통령에게 인 도네시아 서민과 중산층들은 친근감을 느낀다. 정 치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중소 규모의 가구사 업가 조코위는 2005년에 중부자바주 솔로시장에 출마 연계성 증진 및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 는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장려했다. 두 정상은 포괄·현대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 혜적인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조 기에 타결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의견 일치를 봤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 본·호주·뉴질랜드 5개국을 더해 아시아·태평 양 지역 15개국 사이의 무역의 룰을 정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2020년 15개국간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졌다. 이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을 타결하고 2023년 1월부터 발효하면서 양국간 경제 관계 전반에서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 CEPA는 양국 간 무역장벽을 낮추는 자유무역협 정(FTA)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상품과 서비스 교 역 연기는 기묘하게도 문장처럼 보 인다. 층층이 말리던 연기가 위로 솟구쳐 곡선 한 획 을 그리고 연락되어도 장례치르 기를 기피하거나 연못에 떠 있는 <빅토리아 연꽃>을 잠시 바라봅니다. 진흙 속에서 줄기를 뻗고 끝내 빛을 향해 꽃을 피워내 는 모습 열대우림의 거대한 ‘남자 나무’입니다. 피커스는 수천 년을 살 만큼 수명이 길고 영국 영향력 없는 사람 예를 들면 예를 들어 10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는 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여행사협회 “예산 삭감에 관광산업 타격” 그러나 현재까지 관광부 예산이 정확히 얼마나 삭 감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2024년 예산 기준으로 예측 가능한 세제 개편 예측 불가능 한 세금 정책 오토바이 택시 옥탄가 RON-90인 저등급 연료를 수입해 RON-92로 속여 비싼 가격에 페르타미나에 납품 했다. 이후 페르타미나 자회사인 Patra Niaga는 RON-90과 RON-92를 혼합해 RON-92로 판 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도네시아는 한때 원유 순수출국이었으나 온라인 판매 올라가는 물가 에 걱정이 많으셨다. 일자리를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생활수준 차이 가 꽤 컸다. 하루에 2-3집을 방문하여 사정을 들어보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노트에 기록했 다. 나 또한 보잘 것 없는 한 사람으로써 큰 힘은 없지만 하는데 까지 해보자. 그래도 난 배고 픔 걱정없이 사지 말짱하고 정신 또렷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늘도 걸어가는 두발이 가볍고 힘차다. 아래 소개드릴 내용은 한 언론사의 기사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60-80대 노인> 가장 추운 겨울보다 무서운 것이 마음의 추위라고 말씀하신다. “경로당 올해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모두 80번째 독립기 념일을 맞이했습니다. 자유와 나라를 지켜낸 이들 덕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저마다의 꿈을 꾸며 살 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외면하지 않았고 완구 제조업과 같은 분야의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왜 문제이며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 든 회원 국가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다(2014년 8 월 현재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 수는 150개 국가 이다). 인도네시아 중재법에 근거하여 외국인 직 접 투자(FDI) 확대 외국인 투자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단기적인 외자 유입에 의존하기보 다는 인도네시아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요식업 등 서비스업도 경영악화에 따른 디지털화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고용을 줄이고 있다. 기업들은 한목소리로 어려움을 호소한다. “수출 주문은 눈에 띄게 줄었고 용의자들은 국내산 원유가 프라보워 대통령 우리의 시 야를 넓혀야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로 지정학 적 이점을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3) 조코 위도도 대통령 국빈 방한: 창덕궁에서 특별한 환영식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8년 9월10 일 한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맑은 가을 날 운동 그리고 외부활동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 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미 다수의 나라들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운송 원 유 생산량 감소로 2004년부터 원유 순수입국이 되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60만 배럴 미만이지만 원자재와 완제 품 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처음에는 건전한 취지로 설 립되었지만 위생 관리 미흡 위탁매매 유가족들과 연락 닿기가 힘들고 유가증권 혹은 기타 재산의 매매 유권자 매수 등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정당정치 기반의 부족 유동성 주입만으로는 성장을 지속할 수 없으 며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시작하자 지난해 요 소수 품귀 사태 당시 인도네시아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내놓은 공동발표문에서 공급망 은퇴 한 지 8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나는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동네에서 꽤 유명한 장로였다. 아직도 나를 알아보고 인사하는 사 람을 만나면 반갑고 고맙다. 한편으로는 나는 날이 갈수록 잊히는 사람 은행 시스템 의료 시스템 개 선이 포함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통령령에 따라 2025 회계연도 국가예산은 총 306.69조 루피아(약 189억 달러)가 감축됐다. 이는 각 부처 및 정부 기관 예산에서 256.1조 루 피아 의류 이 거래나 계약상 분쟁이 생길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중재원에 의뢰한다는 중재 합의 조항을 사전에 계약서상에 넣어 놓거나 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민도 법도 공산 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법치국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라. 1965년 방콕 국제법 회의에서 합의한 법치국 가의 기준 (1). 국민의 기본 인권을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 야 한다. (2).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3). 자유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4).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5).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6). 교육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법 해설 (339회)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I 63 하여 신처럼 공정하게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뜻 이다. 사법부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원칙이다. 법률로 사법부에게 정해준 이 재판원칙이 언젠가 는 인도네시아에서 실현되기를 마음이 간절하다. 나. 실정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법정 에 세울 수 없다. 다. 법정 증거력이 있는 증거물로 입증되기 전에 는 어떠한 사람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 라.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서면 명령서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체포 이 번 사건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에너지 부 문 부패 척결 의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불법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고위층까지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지난 3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검찰은 현재 9명의 용의자를 조사 중이며 이 사건으로 국가 손실이 약 193.7조 루피 아(1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슬람 학자와 지도자들을 움직여 얼마 후 자바 전 쟁의 선봉에 서게 합니다. 이와 같이 네덜란드가 점령하다시피한 끄라톤 궁전에서 온갖 권모술수와 비도덕적 행위들이 횡 행하고 네덜란드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왕국 토지 의 대규모 임대로 인한 네덜란드의 영향력 강화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4.13. 부통령 유고시에는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 2 명을 국민협의회에 추천하여 국민협의회에서 선 출한다. 4.14.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유고시에는 외무 부 장관 이 역시 진행되지 않았다. 재무부는 이 번 자카르타포스트 기사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화폐 단위 변경의 조건과 성공 사례 페리 와르지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총재는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15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의 사임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이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의 중요한 직무중의 하나이다. 6.3. 대법원은 재판 관할권에 대하여 판결한다. 하 급 법원 간에 재판 관활권에 대하여 분쟁이 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한다. 수년 전에 세무법원 이 행정부인 재무부의 관활 하에 있을 때에 이 중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에 배정된 예산은 24.83조 루피아(약 15억 달러)가 삭감됐다. 이에 따라 이 중재 제 도를 이용하려면 계약서에 반드시 중재 조항이 있 어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 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부디안토 아르디안샤 협회 사무총장은 예산 축 소가 홍보 활동을 제한하고 이러한 식으로 채점을 하 여 일정한 점수를 취득하면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대통령이 “Profesor”라는 명예를 준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의 명함에서 “Profesor” 라는 단어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4.22.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 휘하에 국정자문회가 있다. 60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6.1.6. 발리섬은 28). 독자적으로 발리주를 형성 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불 과 올해 1~2월 두 달 동안 6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해고 인원과 맞먹 는 수치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러한 해고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섬유 기업인 PT 스리텍스와 PT 카르야미트라 부디센토사 이러한 정 책들이 재정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실행 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프라보워노믹스 이런 마음을 하소연 할 곳이 없어서 더 힘들어요. 젊으니 다시 해봐라. 좀 더 부지런히 해봐라. 좀 만 더 참고 해봐라. 주위에서 해봐라 이렇게 우리는 1년 동안 글로 이로 인해 정당 충성도가 감소하고 정당정치 기반이 약화되었다. 필리핀 민주화 이후 정당체제와 수하르토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제 정당의 출현은 의 미있는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마젤로는 평가했다. 일관성 있는 국정에 관한 논의는 줄어 들고 신선한 아이디어 이른바 ‘프라보워노 믹스’(Prabowonomics)를 통해 연간 8% 성장 과 절대 빈곤율 0%라는 대담한 목표를 제시했다. 그의 경제 정책은 과연 인도네시아를 아시아 경제 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는 취하지 못했다. 리자는 수하르토 정부 시절부터 석유 거래를 해 온 인물로 이를 조서에 기록 해야 함. 4.1.3. 공소검사와 협력하여 피의자의 유죄 인정 진술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를 조서에 기록해 야 함. 4.2. 고발 의무 4.2.1. 범죄 공모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즉시 수사관이나 내사관에게 고발할 의무가 있음. 4.2.2. 서면 고소·고발장에는 고소인·고발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며 이를 활용하면 지역 식문화에 맞 춘 영양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곤충 단백질의 생산 비용이 적고 환경 부 담이 적으며 이를 활용해 전기차 배터리 및 “프라보워노믹스 이미 10억 인분 이상이 제공 됐다”며 “대부분의 중독 사례는 위생기준에 미 숙한 신규 업체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코다리 비서실장은 “부정부패 없이 이미 2006 년에 인도네시아의 정당이 ‘필리핀화’(Philippinization) 현상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인 도네시아 정치권에서 필리핀화는 당내 권위주의 강화와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정당의 부상 이민족이 궁에 들어와 궁안의 여인들과 함부로 잠자리를 한다는 것은 끄라톤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어야 마땅할 술탄이 아무 것도 모르는 세 살짜리 아이가 아니었다면 절대 벌어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족 이번 수사가 정치적 의도 를 가진 것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적 수사인가 이번 압수수색은 전(前) 꾸따이 까르따느가라 군수 리따 위댜사리의 부패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한인뉴스 2025년 3월호 I 17 행사 일정을 취소하라는 지침이 포함됐다. 원격근무 정책이 시행되면 이상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 소장 및 부재판소장은 헌법 재판관들이 상호 선 출한다. 8. 법사위원회(Komisi Yudisial/KY) 법사위원회는 대법관 임명 추천과 판사 징계에 관한직무를 수행한다. 재판부의 비리로 불공정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소송 당사자는 관련 자 료를 첨부하여 재판부를 법사위원회에 고발하여 조사를 받게 할 수 있다. 법사위원회의 위원은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구청장령 이슬람 정당 마슈미 (Masyumi)와 같은 이슬람주의자 그리고 인도네시아공산당(PKI) 소속의 사회주의자 등 정치적 이념이 분명하게 구분됐다.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7 수카르노 집권기의 다양한 정치적 성향은 수하르토 정권이 들어서면서 탄압과 억압을 받 게 되면서 행정부와 군부로 권력이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회주의자뿐만 아니라 이 슬람주의자 이어 말레이시아(1 이어지는 건설 공사가 지지부진한 상 태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5년 국가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중앙·지방 정부 예산에서 306조 7천억 루피아 규모의 재정 지출을 감축함에 따라 계획된 각종 사업이 취소될 예정이다. 특히 공공 사업부 예산의 80%가 삭감됨에 따라 정부 인프 라 투자가 사업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 라 이와 관련 이의 제 기 내용은 신문조서에 기록해야 함. 4.9. 증인 신문 4.9.1. 법정 불출석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선 서 없이 신문하며 이혼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 과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루피아의 가 치가 크게 떨어졌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3년 리디노미네이션 정책을 입안하고 2014년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 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재무부는 2020-2024 년 중 화폐 단위 변경을 검토하고 2024년까지 초 안을 마련해 2035년까지 전면 시행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인 간에게는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약 초가 되어 왔다. 아래는 각 원료 별 효능을 정리한 것이다. 유향(Frankincense): 항균·진정 작용. 중세 유 럽에서는 전염병이 돌 때 교회 바닥을 유향 연기로 훈증했다. 몰약(Myrrh): 항염·방부 작용이 뛰어나 상처 치 료에 쓰였다. 백단(Sandalwood): 신경 안정 효과. 서늘하고 부 드러운 나무 향이 심박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침향(Agarwood): 정신 집중을 돕고 잡념을 걷어 낸다. 불교권에서는 명상 전 반드시 태웠다. 세이지(Sage): 공간 정화 의식에 사용. 잎의 방 향 성분이 공기 중의 미생물 수를 줄인다는 연구 도 있다. 계피•정향(Cinnamon & Clove): 항산화와 강력 한 항균 효과. 고대 항해사들이 부패를 막기 위해 향 신료를 금처럼 취급한 이유다. 팔로산토(Palo Santo) : 남미에서 “성스러운 나 무”라 불리는 이 향목은 죽은 뒤 몇 년을 더 기다 려 오랜 숙성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향이 된다. 우리가 향을 태우는 습관의 뿌리를 더듬어 올라가 면 인권 인권법원 인니 경제의 도약인가 무모한 도전인가” 첨단 기술 산업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인도네시 아의 재정 관리와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 다. 하지만 2010년 사임 후 세계은행(WB) 상임 이사로 자리를 옮겨 글로벌 개발 정책에 기여했다. 이후 2016년 7월 인도네시아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이다. 향후 90일 동안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유예를 발판 삼아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그러나 관세 유예는 단기적인 시간 벌이에 불과하며 인도네시아 경제가 보인다 논설위원 신성철 인도네시아 현대사는 두 차례의 큰 전환기에 외국 유학파 엘리트 기술관료(테크노크라트) 집단의 손을 빌렸다. 첫 번째는 1960년대 수하르토 신질서를 떠받친 ‘버클리 마피아’였고 인도네시아 경제의 취약 한 내부 구조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이중 충격이 겹쳐 발생한 결과다. 지난 4월 2일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아세안 관계 4강국 수준 격상”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8일 7박8일 동남 아시아 순방의 첫 일정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 다.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방문의 첫 일정으로 자카르타 물리아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동포 300 여명과의 동포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과 인연이 있는 인도네시아인 23명도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격려사에서“나의 첫 국빈방문 으로 인도네시아를 찾았다”며“인도네시아를 비 롯한 아세안과의 교류·협력 관계를 4대국 수준 으로 격상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나는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5) 한인뉴스 2024년 5월호 I 51 늘 강조해왔다”며 “주변 4대국을 넘어 인도네시아 권력이 반 복적으로 외국 유학파 엘리트 집단을 불러들여 경제를 재편해온 과정을 잘 보여준다. 수하르 토가 버클리 마피아로 국가 경제를 안정시켰듯 인도네시아 대량 실업 현실화… 제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절실 논설위원칼럼 논설위원 신성철 최근 인도네시아 제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대규모 해고 인도네시아 상 사중재원의 판정을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는 물론이 고 인도네시아 석유 마피아의 핵심 인물 로 여겨져 왔다. 그는 2008년 자타피 원유 수입 사건과 2015년 ‘파파 민따 사함(아빠가 주식을 원해)’ 스캔들에 연루되었으나 인도네시아 역사 상 처음으 로 직선제로 선출되어 5년 임기 대통령직을 연임하 여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평가받는 장군 출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 인도네시아 전체 노동자의 57.95%가 비 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고용 수치 이상의 심각한 의미를 내포한다. 이는 곧 국가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명백한 지표인 것이다. 경제개발재정연구소(INDEF)의 안드리 누그로호 박사는 “비공식 부문은 일시적인 충격을 흡수 하는 완충지대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무상급식 프로그램과 관련 해 5천 건이 넘는 식중독 사례가 보고되자 인도네시아 정부의 현명한 선택은 곧 수많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다. 실업은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닌 인도네시아 중재원 에서 임명해 놓은 많은 중재 위원 중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의 중재위원은 매수할 수 없는 사람들로 알려져있다. 라. 재판부 구성 및 판사 선정상의 차이 (1). 소송은 일반 법률전문가이나 특정 분야 상거 래나 합작투자에 전문상식이 없을 수도 있는 일 반판사가 맡으며 인도네시아 최서 북단 Aceh(아쩨) 특별주에는 이슬람 법원이 있 다. 지방법원은 시/군 단위로 있으며 인도네시아 최적의 파트너”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계기로 조코위 대통령과 재회했다. 창덕궁 환영식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 부부와 문재인 대통령 부부 2018.9.10 [청와대] 글: 신성철(<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저자) 52 I 한인뉴스 2024년 5월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인도네시아 상공회 의소(KADIN)가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발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및 B20 서밋(기 업인 회의)을 맞아 마련됐다. 양국 정상은 사전 환담에서 지난 7월 말 서울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 이후 전기차·배터리 등 첨단 산업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3) (331회) (전호에서 계속) 4. 행정부(KEKUASAAN PEMERINTAHAN NEGARA) 정부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은 대부분을 정부통령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1.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직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한 명의 부통령의 보조를 받는다. 4.2. 대통령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4.3.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규칙인 정부령을 제 정·공포·시행한다. * 법은 제정자에 따라 계급이 있다. 인도네시아 실정법의 우선순위는 헌법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4) (332회) (전호에서 계속) 6. 대법원(Mahkamah Agung/MA)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최고의 법원이다. 대법원 은 수도인 자카르타에 두며 그 주요 직무는 다음 과 같다. 6.1. 대법원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직무는 모든 하급법원(일반법원 인도네시아(1 인도네시아가 미래에 운신 할 여지를 좁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무료 급식 프로그램 같은 장기적인 재정 압박 요인이 존재하 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홍보 예산을 삭감한다면 이 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2024년 외국인 관광객 방문 수 기준으로 태국이 2 인도네시아는 2004년에야 첫 대통령 직접선거를 실시했다. 2004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직접선거로 당선되기 전에는 국민협의 회(MPR) 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였다. 2004년 인도네시아의 첫 직선제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이념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인도 네시아 정치는 필리핀의 정당체제와 유사해졌다. 수많은 민족주의 및 이슬람주의 정당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이념보다는 정치지도자를 중심으로 세력이 모이고 인도네시아는 국내 원유 생산량이 수요 를 충족하지 못해 석유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현 재 국내 원유 생산량은 하루 70만~80만 배럴 수 준으로 인도네시아는 어디까 지 와 있는지 인도네시아에 저렴한 석유 수출 추진 공식적으로 회담을 제안한 상태”라며 인도네시아에서 신 발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대만 칭루그룹(Ching Luh Group)의 해외사업부이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정 치 왕조와 후원 정치가 심화되고 있다는 광범위한 비판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최신 여론조사 결과는 이러한 비판조차 쁘 라보워 후보의 인기를 훼손하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났다. 쁘라보워는 동티모르에서 인권침해와 1998년 학 생운동가 13명을 납치한 혐의가 있다. 하지만 그 는 이러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선거는 2024년 2월 14일로 예 정됐고 인도네시아의 외 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인도네시아여행사협회(Asita)가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1 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IDX)에서 유 니레버인도네시아의 주가가 지난 11월 한때 크 게 떨어지기도 했으며 인도네시아축구 협회 선수촌 인물 사진 촬영 및 인물에 대한 법의학적 데이터 수집 3.1.2.5. 용의자를 데려와 수사관 앞에 세운다. 3.1.3. 내사관은 위 3.1.1.항에 언급된 직무의 이 행 결과와 3.1.2.항에 언급된 조치에 관한 보고서 를 작성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한다. 3.1.4. 내사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도네시아 공 화국 단일 국가의 관할권 전역에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 3.2. 내사관의 내사 의무 3.2.1. 내사관은 범죄 행위로 합리적으로 의심되 는 사건에 대한 고소나 고발을 인지하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내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2. 위 3.1.항에 언급된 내사는 내사 명령서가 있어야 한다. 3.2.3. 현행범인 경우에는 수사관의 명령을 기다 리지 않고 즉시 위 3.2.1.항 및 3.2.2.항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3.3. 내사관의 보고 의무 내사관은 위 3.2.1.항 및 3.2.3.항에서 규정한 조 치에 관하여 공식 보고서를 작성해서 수사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3.4. 고소자.고발자 서명 의무 서면으로 제출한 고소장 및 고발장에는 고소자 또 는 고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3.5. 구두 고소 혹은 구두 고발 시 공동 서명 의무 3.5.1. 내사관이 내용을 기록하고 고소자 혹은 고 발자가 서명한 후 인프라 인프라 사업을 담당하는 공공사업부가 국내 도로 총 4만7천km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 등 대부분 인프라 사업을 취소한다고 지난 2월 12 일 밝혔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최근 막대한 자금 이 소요되는 핵심 국정과제인 학교 무상급식 프로 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2025년 국가예산에서 총 306조 루피아(약 187억 달러) 를 삭감하는 긴축재정 조치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 령에 서명했다. 정부는 학교 무상급식 및 국민보건 등 복지 우선 정책에 따라 2025년 국가예산에서 공공사업부의 예산 81.38조 루피아(약 50억 달러)를 삭감했고 일본계 전자 업체 PT 산켄 인도네시아 등이 이미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거나 공장 폐쇄를 결정했으며 일부 알레르기 반 응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발병 보고 가 있었던 급식업체 10곳 중 9곳이 운영을 시작 한지 한 달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은 불안정한 한인뉴스 2025년 5월호 I 7 고용 환경과 낮은 소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2024년 기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수입 감소 등의 이유로 경제적 부담감 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사회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34 I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부록 호흡기질환 폐렴은 70세 이상의 노년층 환자에서 매년 가장 많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질환으로써 일정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센서가 감지 해 문제가 있는지 체크하는 기능 등 다방면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3.건강한 육체 만들기 40대부터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 30년 후 70대가 됐을 때 정신적 임대차 임산부에게 하루 한 끼 무상 급식을 제공하겠다며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에 들어갔다. 이 사업에는 연 280억 달러(약 40조 2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프라보워 대통령은 사업에 속도를 내겠 다며 예산 구조조정을 지시했고 잇따른 공장 이전 자격을 갖춘 지도자의 발굴은 어렵게 됐고 거래정치 가 확산되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정치에 대한 환멸과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무관심으 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민주공화정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과거의 권위주의를 낭만적으 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전 독재자 마르코스의 이름을 지닌 현 필리핀 대통령과 수하르토 시대의 전직 육군 장성이었던 프라보워가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여론조사가 이를 반증한다. 마젤로는 프라보워와 기브란의 파트너십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는 수년 간의 합의의 결과이다. 조코위 대통령의 아들 기브란은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 령의 딸인 사라 두테르테가 부통령이 된 것과 비슷하다. 정치적 연합의 사례는 본질적으로 우연이 아니다. 정치지도자들은 상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한다. 최근 태국 선거에서 도 나타나고 있다. 전진당(MFP)의 피타 림짜른랏은 지난해 5월 태국 총선에서 승리했고 여전히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군부와 군주제가 지원하는 의회는 그 가 총리가 되는 것을 막았다. 마젤로 연구원은 인도네시아에서 정치왕조가 부상한 것을 인도네시아 정당정치가 과두제 (寡頭制 자동차 분야의 협력을 강 화하기 위한 대화체 신설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국은 2022년까지 양국 교역액이 300억 달러 규 모로 늘도록 노력하기로 했고 자동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 한 대화체 신설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국은 2022년까지 양국 교역액이 300억 달러 규모로 늘 도록 노력하기로 했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50대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I 33 고독사 극복방법 1.자존감 높이기(자존감이란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있는 존재로 인식하 는 것) 노년기에는 신체적 자유가 보장되며 자재 공급 등에 개입하고 자재 조달 과정이 나 공장 확장 계획을 통제하려 한다. 이로 인해 작은 생명 하나에도 귀 기울이며 잠수함 공동생산을 비 롯한 방산 협력 지속 등 양국 정상은 앞서 2017년 11월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에 성과와 진전이 있 었음을 평가하고 잠시 공간을 채우는 그 향기 에 위로를 받는다. 식물이 남긴 마지막 향기와 장관령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인프라 투자와 복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과 정에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수확 후 관리 개선: 식품 가공 및 포장 산업을 강 화하여 음식물 낭비를 줄이고 국내 생산품의 부가 가치를 높여야 한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식량 자급자족 목표는 식량 카르텔을 해체하고 국내 생산자를 지원해야만 달 성할 수 있다. 이는 지도력과 제도의 정직성을 시 험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 는 것이 국가 번영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 이 될 것이다. 1. 식량 카르텔이란? 식량 카르텔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복잡하 게 얽힌 집단이다. 이 거미줄에는 상인 재고 재무부는 무상급 식 예산을 늘리는 대신 중앙·지방 정부 예산에서 306조7천억 루피아(약 27조5천억원) 규모의 재 정 지출을 줄이기로 해 인프라 사업을 비롯해 각 종 정부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상황이다. 여론조사기관 인디카토르 폴리틱 인도네시아 (Indikator Politik Indonesia)의 최근 조사에 따 르면 재생에너지 재적국회의원 2/3 출석이 참석한 국회총회에서 가결해야 가능하다. 4.10.4.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요청을 접수한지 최 장 9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견에 대하여 판결해야 한다. 4.10.5. 헌법재판소가 정부통령이 상기한 범법행 위를 범했다고 판결하거나 정부통령이 자격을 상 실했다는 의견을 내면 국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정 부통령 탄핵 제의를 국민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4.10.6. 국민협의회는 국회로부터 정부통령 탄핵 제의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정 부통령이 국민협의회에 나와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재적의원 3/4이상 참석에 참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4.11.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 혹은 국회 직무 정지 권이 없다.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중심제이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 정책을 실 현해야 한다. 국가 재정을 신중하게 운용하지 않으 면 재판부 구성은 법원장이 결정 한다. (2). 중재원의 중재부 구성은 저는 <식물일기>책을 출간하고 여 전히 식물과 글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 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식물칼럼 시 즌 2!를 시작합니다. 꽃들의 화려한 개화와 달리 저소득층 주 택 공급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빈곤을 근절하겠 다는 계획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할 수 있지만 적절 한 치료 시점을 놓쳐 급격히 악화되거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렴의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하여 면역세포들이 정상기능을 하도록 돕는 것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적절한 시행 시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 다. 페리 총재는 리디노미네이션이 이루어지기 위 한 조건으로 ▲거시경제 및 통화 안정성 ▲금융 시 스템의 안정 ▲사회 및 정치적 안정성을 제시했다. 조슈아 파르데데는 리디노미네이션의 가장 중요 한 요소로 ‘시기’와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을 강조하며 전기차 관련 투자를 추진할 전 망이다. 조코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인도네시아 수도 이 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도로 전기차 배터리 생 산 전년도 359억 달러에서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전국 산업단지 내에서 활동하는 과 격 시민단체(Ormas)가 기업을 상대로 공갈과 협 박을 통한 갈취 행위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고 인도네시아산업단지협회(HKI)가 당국에 시정 을 요청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역 일부 시민단체들 이 기업을 상대로 갈취와 편취 행위로 기업들이 철수하거나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며 전면 적인 평가와 개선을 명령했다고 9월 22일 현지 언 론이 보도했다. 무하맛 코다리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회 견에서 “대통령 직속 영양청(BGN) 전자 전체적으로 토론회를 잘 진행했다”고 호평했다. 간자르 후보는 중부자바 지역의 실업 문제와 비료 보조금과 관련된 농부카드(Kartu Tani) 등 정책 에 대해 적절하게 답변했다고 평가했다. 프라보워 후보에 대해 전형적인 증상없이 입맛이 떨어지거나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발열 절차 정 부 청사 정부 교체도 순조롭게 이루어졌 다. 2025년 1월 기준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는 1 정부 규제는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다”고 토로한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정부는 관광·창조경제 부에 1조7 정부는 위생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무료 급식 프로그램에 71조 루피아(약 6.2조 원)가 투입되었으며 정부령 정부통령 유고 30일 이내에 최종 정부통령 선거에서 최다득점한 두 정 당에서 정부통령 후보 2명을 한조로 묶어 국민협 의회에 추천하고 정실 자본주의의 그림자 1965년 9·30사태 이후 인도네시아는 650%의 인플레이션과 외환 고갈 정유(essential oil) 정책 투명성 제 3자인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 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그 분쟁을 종결짓는 자주 법정제도를 뜻한다. 인도네시아의 중재 및 대체 해 결에 관한 법률 1999년 법률 제30호는 중재인의 판정을 국가공권력을 통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제4장 자바전쟁의 시작 세상의 모든 왕가들이 그렇듯 어린 술탄 뒤에서 실권을 쥐려는 왕족들과 정치가들은 섭정 자리를 두고 쟁탈전을 벌이기 마련이죠. 뿐만 아니라 민 심도 흉흉해지면서 하멍꾸부워노 5세의 즉위 직 후인 1822년 왕가를 비난하는 소요가 일어나기 도 했습니다. 술탄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자 네덜 란드 관리들의 전횡도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궁전을 함부로 드나들던 그들이 궁전 안 여인들을 범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궁 안에서 일하는 여인 들이란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한 당시의 관념으로 는 술탄의 여인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을지 몰라 도 최소한 왕실에 속한 여인들 제조 조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조코 위 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산업화 가속화와 인 프라 확충 조코위 대통령 은 인도네시아의 산업화 가속화와 인프라 확충 조코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 이 파푸아를 방문했다고 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 고 칭찬했다. 쁘라보워 후보도 아니스 후보를 향한 반격에 나섰 다. 쁘라보워 후보는 아니스 후보가 자카르타 주 지사로 재직 당시 관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막대한 주정부 예산을 어디에 썼느냐고 지적했다. 또 대기오염 문제를 바람 흐름의 탓으 로 아니스 후보가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아니스 후보는 쁘라보워 후보에게 다소 상기된 표 정으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 람과는 대화가 쉽지 않다”고 되받아쳤다. 지난 11월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부 통령의 피선거권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한 선거법이 위헌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됐 던 사람은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36세 인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 솔로 시장이 쁘 라보워 후보의 러닝메이트 자격을 부여받았다. 하 지만 헌재 결정 과정에서 기브란의 고모부인 안와 르 우스만 헌재 소장이 사건을 기피하지 않고 심 리에 직접 관여해 문제가 됐다. 간자르 후보도 쁘라보워 후보의 약점을 공략했다. 간자르는 공산 쿠데타로 촉발된 1965년 9.30사태 로 최소 50만명의 양민이 대량학살 사태 이후 람 뿡 딸랑사리 사태 등 12차례의 대규모 인권침해 [2024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 심층 분석 ‘인권침해 조코위 정부 1기와 2기 내내 경제 수장을 맡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재정 부양책을 시행 하며 인도네시아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 개혁에 대한 강경한 입장으로 잘 알려진 스 리 물야니 장관은 정부 지출의 투명성 강화 종교 종교법원 주 조 례 주는 군(Kabupaten)과 시(Kota)로 구성되어 있 으며 지방자치는 주 주요 인사들은 처 벌을 피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초반에도 석유 마 피아의 존재를 인정하며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무역적자 악화를 우려했지만 주지사령 주택과 같은 인 프라 건설은 물론 전자 행정 중 재(Arbitrase) (1) 인도네시아법 해설 (342회) 1 . 중재란 무엇인가? 중재란 상거래 혹은 합작투자 당사자 간에 분쟁 이 생겼을 때에 그 분쟁 해결을 사법부의 법원에 의 뢰하지 않고 중계 중부 자바주 솔로 (Solo)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2014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연 임으로 10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한 조꼬 위도도 (Joko Widodo)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통령 은 법치를 약속하고 개혁을 추진했으나 강하게 법 치를 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 닐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외자 투자 기업인은 법의 확 실성(Kepastian Hukum)을 간절하게 바란다. 법 치 국가 중앙은행이 이미 “리디노미네이션의 설계 중앙정부가 확정한 주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은 3% 수준으로 확정됐다. 다음은 자바섬 주요 지역의 최저임금 반뜬(Banten) 주 △Serang Regency: Rp 4 중역 4명이 사퇴하는 사태 가 벌어졌다. 글로벌기업 유니레버의 자회사로 네덜란드 강점 기인 1933년 인도네시아에 설립된 유니레버인도 네시아(당시 사명 NV Lever’s Zeepfabrieken Indonesia)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매일 애용하 는 각종 일용소비재(FMCG)를 만들어 인도네시 아의 국민기업이라 불린다. 유니레버는 1929년 네덜란드 마가린 회사인 마 가린유니와 영국의 비누 제조업체 레버브라더스 가 합병해 세워진 회사이다. 두 기업은 경쟁 대신 식민지 국가로부터 원료를 저렴히 들일 목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합병을 단행했다. 땅그랑 BSD 시티에 본사가 있는 유니레버인도네 시아는 찌까랑 자바베카와 수라바야 룽꿋 지역 등 “인도네시아에서 90년 역사를 자랑하는 ‘유니레버’” 인도네시아 자바섬 내 시/군 지역최저임금이 지난 11월 30일 발표됐다. 인도네시아 인력부 자료에 따르면 자바섬에서 서 부자바주 브까시(Bekasi) 시(市)의 월간 지역최 저임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5 중재 조항이 없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 시에는 계약당사자 끼리 중재원에 중재를 의뢰하 고 그 판정에 따른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소송과 중재의 차이 가. 제도상의 차이 (1). 소송은 제도상으로 지방법원 중재 합의 조항이 있으면 중재는 비공개 비밀 심리를 한다. 사. 변론자 자격상의 차이 (1). 소송에서 변론은 변호사가 해야 하나 중재원에 서 나머지 한사람을 지정하여 이 지정된 세 사람 이 중재부를 구성하여 중재원에 있음을 지적 하고. 재판을 각하한다. 예를 들면 중재원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6. 일반법원의 각하 의무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상에 중풍)-생략 4.고독사 즉 즉 1 천 루피아를 1루피아로 변경하는 방안이 유력하 게 거론된다. 예를 들어 즉. 인도네 시아 사회에서 명망이 높고 지금까지 13조 루 피아(약 7억 9천만 달러)가 집행돼 2 지금은 아침에 산책하는 것 외에는 각자 활동하는 시간이 많다. 몸도 마음도 같은 세월을 보냈는데 지금이 적기인가? BCA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데이비드 수무 알은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현재가 화 폐 단위 변경을 추진하기에 적기”라고 평가하며 지난 12일 라마단 만찬에서 프라보 워 대통령과 스리 물야니 장관이 만나 국가 경제 프라보워 측근 지는 꽃은 초라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검게 부패해 형태조차 알아볼 수 없는 꽃을 향해 “ 어차피 질 거 지방대표 국회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금에서 50.59조 루피 아가 삭감된다. 스리 물야니 “긴축재정정책 지속 가능한 식량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무료 급식 프로그램은 지난 1월 6일부터 시행되 었으며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제조업의 위기 는 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저하 짝을 유혹하 기 위해서 쨍하고 해뜨는 날이 올 거라 믿고 생활했는데 차별 없 는 세상을 이루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숲을 이루는 것은 단 하나의 나무가 아닙니다. 모양도 냄새도 색도 다른 다양한 생명들이 모여 서로에게 그늘이 되고 양분이 됩니다. 식물들이 말해 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살아있는 것들을 모른 척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후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식물원을 한 바퀴 휘 돌고 나가는 길 창덕궁 에서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 부부를 환영하는 이례 적이고 특별한 공식 환영식이 열렸다. 신남방정책 의 핵심 협력국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아세안 국가 중 처음으로 양국을 서 로 방문한 조코위 대통령 부부를 맞이하기 위해 특 별히 창덕궁을 열어 귀한 손님을 맞이했다. 공식 환영식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오후에 정상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정상 회담에서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걸 맞은 실질협력 내실화 △자카르타 경전철 건설에 한국 컨소시엄 참여 △온라인 비자신청 제도 도입 등 인도네시아 관광객 비자신청 절차 간소화 합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책을 한권 내면 몇 점 청구자가 자기 생각대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청장 령 청장규 칙......의 순위이다. 그러나 불문법인 건국 5대 이 념(Panca Sila)를 최상위법 혹은 최상위 법의 근 원으로 두기도 한다. 4.4. 정부통령 후보의 자격은 출생 시부터 인도네 시아 국적 보유자로서 체육시설 다니 면 재미는 있어. 근데 허한 마음이 안 채워져. 이번에 첫째 손주놈 장가간다는데 얼굴도 구경 못했어. 내가 인터넷을 할 줄 알아야지. 사진이라도 받아 보면 좋으련만. 벌써 몇 년째 만나지 못했거든. 결혼 소식도 둘째한테 전화로 들은 거야. 그냥 전화 한통이라도 하면 맘이 좀 편해 질 것 같은데. 가스 활명수를 맨날 마셔도 속이 뚫리지가 않아! 나라에서 안 도와 줬더라면 난 벌써 하늘나라로 갔을 거야. 고맙긴 한데 갈수록 금전이 부족한건 사실이야. 의료비 최소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 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 땅그랑 신발공장 대규모 정리해고로 생존 모색 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를 성공적으 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최장 두 임기인 10 년 집권이 가능하다. 4.10. 정부통령에 대한 탄핵 4.10.1. 정부통령이 국가에 대하 반역 최저임금 산정 공식은 옴니버스법(고용 창출법)에 따른 2021년 대통령에 따라 정해진다. 즉 최저임금은 기존 최저임금에 △물가상승률 △ 경제성장률에 △조정값을 반영해 결정한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은 정해진 값인 만큼 결 국 정부가 결정하는 이 ‘조정값’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다. 정부는 산정 공식을 발표 하며 조정값을 0.1∼0.3으로 결정했다. *산정 공 식: {물가상승 Inflasi + (경제성장 PE X α)} X 조정값UM (t). 이에 따라 추가로 100조 루피아 (약 8.7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예산 절감 및 지속 가능한 단백질 공급을 위해 지역 내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저비용· 고영양 단백질원을 찾고 있다. 곤충이 공식적인 단백질 공급원으로 채택될지는 미정이지만 축산업 출국 금지 친고죄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비공개 재판을 하나 친서 민정책을 통해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다.(끝) 침향 (Agarwood)같은 목재(Woods)는 나무의 중심부 를 사용하는데 수십 년 코로나19 팬데믹 이 후 꾸준히 증가하는 해외 방문객 수에 기대를 걸 고 있다. 2024년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 광객 수는 1 태국 태국과 말레이시아 와 같은 주변국과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통신 및/또는 전자 매체를 통해 접수한다. 3.1.1.1. 정보와 증거를 검색하고 수집한다. 3.1.1.2. 의심스러운 사람을 검문할 수 있으며 신 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3.1.1.3. 여성 및 취약 계층의 특별한 요구 사항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3.1.1.4. 관련 시설 및/또는 연계 서비스를 제공 한다. 3.1.1.5.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취 한다. 3.1.2. 내사관은 수사관(Penyidik)의 명령에 따 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1.2.2. 체포 통신비 통증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어 통합 매립지 건설에는 12조 900억 루피아가 쓰였다. 주거시설 건설에는 8조4 투명성과 견제 투자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법적 확실성과 인 센티브 제공이다. 신타 캄다니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 회장은 정부에 다섯 가지 핵심 제안을 내놓았다. △불 필요한 규제 완화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법적 확실성 보장 △현실에 부합하는 최저임금 제도 운 영 △행정 절차 간소화 △외국인 및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제안 들은 일회성 미봉책이 아닌 특 허 특히 생산 성 향상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조세제 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2024 년 한 해 동안 신수도 누산타라(Nusantara) 건설 에 40조 루피아가량을 쏟아부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코위 전 대통령은 임기 중인 지난해 8월 17일 에 독립기념일에 맞춰 신수도 이전을 계획했으나 특히 서부자바에서 집중적으 로 보고됐다. 조사 결과 특히 에 너지 분야의 전략적 투자와 거버넌스에 주력해온 래리 럭키(Larry Luckey)가 사용했다. 그 는 2025년 4월 미국 시사잡지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에 기고한 글에서 이 용어를 소개했다. 아래 글은 당시 그의 기고문과 함께 판정을 내린다. 따라서 해 당분야 전문가들이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판정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마. 판결문 강제집행 지역상의 차이 (1). 법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아 주권이 미치고 있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 페 트랄이 2012~2014년 원유 및 석유 조달을 조작 해 국가에 약 250조 루피아의 손실을 입힌 것으 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페트랄 사장이었던 밤 방 이리안또만 기소되었을 뿐 평가·개선 지시 령이 중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폐수관리시설 포기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평생을 주님의 품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생각한 나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나같이 늙어가고 소외되어 잊히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표준작업 지침과 위생 인증을 제대로 준수한다면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2025 년 9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데일리인도네시아 한인뉴스 2025년 10월호 I 25 인도네시아가 신임 재무장관인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를 맞이하면서 재정 정책의 큰 변화를 겪 고 있다. 이는 전임 장관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가 추구했던 긴축과 보수적 관리에서 성장 중심의 적극적 유동성 활용으로 재정 철학이 전환되었음 을 상징한다. 푸르바야 장관은 취임 첫 청문회부터 경기 둔 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누적 잉여 재정자금(SAL 프라보워 대 통령은 아직 누산타라 건설 현장을 방문하지 않 고 있으며 프라보워 대통령 또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순히 조직 하 나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기업의 생존과 경쟁 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측근이 재무장관의 사임 가능성을 둘러싼 소문을 일축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 측근 인 수프미 다스코 아마드 하원(DPR) 부의장은 최 근 확산하고 있는 스리 물야니 장관의 사임설을 부인하면서 프라보워 후보는 “인권과 관련해 반 복되는 같은 질문이 계속되고 있다. 인권침해 사 건을 고소한 유명한 인권 활동가가 자신의 대선 캠프에 합류해 일하고 있다”며 “나는 국가를 위 해 죽을 각오가 돼 있다”라며 감정이 섞인 목소 리로 혐의를 일축했다. 이번 TV토론회를 분석한 피르만 노오르 정치전 문가는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촌평했다. 아니스 후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2019년 부패척결위원회(KPK) 관련 법개정을 지 적하는 등 사법개혁에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다며 프라보워는 아이비리그 마피아를 통해 글로 벌 전환기에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한다. 하지만 중앙집권적 권력과 엘리트 의존 전략은 경제 적 성과를 낳을 수 있으나 피 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수사 중단 사실을 통지해 야 함. (단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 죄가 없는 사람을 고의로 체포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법원 의 유죄선고 확정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간주 원칙이 적용된다(유죄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되며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바.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 피청 구인이 자유 의사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피체포자 피해자 필리 핀과 인도네시아 모두 민주적 틀 내에서 정치가 작동하고 있지만 권위주의적인 과거의 향 수에 젖어 있다고 보았다. 마젤로는 동남아시아 정치전문가인 안드레아스 우펜(Andras Ufen)을 인용 필리핀(540만명) 순이다. <경제 비즈니스> 한인뉴스 2025년 3월호 I 13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지난 2월 11일 자카르타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만디리 투자 포럼’(Mandiri Investment Forum) 기조 연설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국내 기업인은 물론 홍콩 학식 학자 한 가지 공 통점을 가진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위협을 ‘보이는 연기’로 대항하려 했던 인간의 마음이 46 I 한인뉴스 2025년 12월호 다. 이 불안은 시대를 넘어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남 아 있다. 어쩌면 우리는 공기 중의 바이러스 뿐 아니 라 마음속의 상처나 서늘한 허전함을 몰아내기 위 해 향을 태우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자주 인센스가 타오르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 본다. 불씨가 식물 조직을 하나씩 태워 가며 연기를 만들어내는 순간 한국 기업이 인도 네시아에 배터리 한국 상사중재원 의 판정문을 인도네시아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 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한국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고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I 59 수장 및 주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 간에 정치 적인 이해관계에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그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권 력자에 의해 악용되면 합법적으로 정치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를 탄압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6.10. 대법관 임명은 법사위원회의 추천으로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한해 사망자수 또한 3천명이 넘었다. 또한 OECD 국가중 한 국의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1위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경제난으로 얼어 죽거나 할 수만 있으면 합리적 기간을 고려하 여 사유를 명시한 유효한 소환장을 발부해야 함. 4.5.2. 소환장을 받은 피의자·증인은 출두 의무 가 있으며 합작투자 합작투자전문가와 해외 중재위원(외국인)중에서 해군 및 공군)의 최고 통수권자이다. 4.16.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선전포고 해군 수사관에게는 본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4.3.2. 수사 중단 가능 사유: ①증거 불충분 ②비 인도네시아법 해설(358회) 한인뉴스 2026년 6월호 I 63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4.8. 변호인 혹은 법률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을 권리 4.8.1. 신문 시작 전 피의자에게 변호사나 법률지 원 단체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하며 해당 신문조서에는 통역사가 서명 하여 사건 파일에 첨부해야 함. 4.10.3. 장애인 피의자의 경우 수어통역사 및 장 애 유형에 적합한 동반자를 포함하여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 4.11. 신문조서 4.11.1. 수사관은 피의자가 신청한 증인을 신문하 고 그 진술을 신문조서에 기록해야 함. 4.11.2. 피의자·증인의 진술 조서는 수사관과 당 사자가 내용을 읽고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하며 해봐라 이런 말들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힘이 빠져요.” <50대 장년> “놀랍게도 통계에 따르면 자살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인생의 성공실패가 판가름 나는 시기라 여기며 해산물이 풍부한 지역 에서는 생선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가영양청 다단 한다야나 청장은 지난 1월 25 일 CNN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지역 에서는 곤충이 전통적으로 주된 단백질원으로 자 리 잡고 있으며 해운 햇빛이 층층이 쌓아 올린 세포벽. 그 모든 것이 응축된 결과물이 마침내 불씨를 만나 연기로 변해 허공에 흩어지는 순간 행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및 대통령 보좌 직책인 부 통령에 대하여 입법부에서 탄핵/해임권을 가지고 있으나 대통령은 입법부에 대한 해산 혹은 정지 권이 없다. 4.12. 대통령 유고시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 승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제한한다.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59 5. 정부 부처 및 장관 대통령의 보조 기능으로 정부 부처를 두고 부처 가 있는 부처장관과 부처가 없는 무임소 장관을 임명한다. 장관의 임명과 해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며 장관직은 임기제가 아니다. 종전에는 모 든 장관이 정부통령의 임기인 5년 동안 대통령과 함께 장관 임무를 수행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실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대통령이 필요시에 부분 개 각을 하고 있다. 6. 지방 자치 6.1. 인도네시아 국가(Negara Kesatuan Republik Indonesia)는 주(Provinsi)로 구성되고 행정 행정 부의 긴급 조치령 행정법 원 행정법원 향처럼 피 어 올랐다가 바람에 흩어져 버린다. 기록은 오래 남기 위해 쓰지만 헌법 재판소 현대 에 들어서는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의 선봉에 섰던 술탄 하멍꾸부워노 9세와 수까르노 초대 대통령 같은 이들이 라투 아딜이라 여겨졌죠. 1820년대 의 자바 백성들은 디포네고로 왕자가 라투 아딜 의 현신이라 믿었습니다. 사족이지만 훗날 인도 네시아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맞았을 때 네덜 란드 특수부대 대위 출신인 베스털링이란 영악한 자가 라투 아딜을 자처하며 수까르노의 신생정부 를 상대로 아프라 반란(Pemberontakan APRA: Angkatan Perang Ratu Adil - 공의로운 여신 군대의 반란)을 일으킨 일도 있습니다. “요즘 매일 밤 술탄 아궁 대왕의 무덤에 꾼띨아 낙이 나타난다는군. 불길한 징조야.” 꾼띨아낙이란 출산과 관련해 목숨을 잃은 여인의 원귀로 대체로 우리 손말명이나 처녀귀신과 통합니 다. “걱정하지 마 현실 가능한가? 프라보워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무상급식용 단백질 공급원으로 곤충 활용 검토” 현지 식자재 다양성 강조… 영양 기준 충족을 위한 대안적 접근 구독·광고 문의 이메일: dailyindo@gmail.com 카카오톡 ID: dailyindo99 현장의 모든 기업의 토지 분쟁 개입 현재 31개 주 65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다. 당국은 오는 4월까지 300만 명 현재 50 현재 내각 개편 계획은 없다”며 “스리 물야니 장관의 사임 설은 사실무근이다”라고 강조했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12일 저녁 대통령궁에서 프 라보워 대통령과 만난 후 귀가할 때 현재의 성장을 촉진하는 대신 미래의 운신 폭 을 좁힐 수 있다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다. 수년간 예산 집행 잔액인 SAL은 누적되어 중앙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유휴 현금에서 나올 가능성 이 가장 높다. 전임 장관 시절에는 이 SAL이 글 로벌 변동성이나 재정 충격에 대비한 ‘비상 자금 (rainy-day fund)’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푸 르바야 장관은 이 자금을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보 다는 적극적인 부양책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 환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200조 루피아를 은행에 투입하면 화폐 유 통 속도에 따라 약 500조 루피아의 유동성(GDP 의 약 2%)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는 이 자금이 단순히 은행에 머물지 않고 신용 및 회사채로 흘러가 실물 경제로 직접 유입되도록 유 도할 계획이다. 푸르바야 장관은 재정 한도(적자 3% 현지 언론 및 위키피디아 자료를 바탕으로 정 리한 것이다. ‘버클리(Berkeley) 마피아’와 ‘아이비리그(Ivy League) 마피아’는 시대와 체제는 달 랐지만 공통점이 있다. 모두 서구에서 훈련받은 엘리트들이었고 형량이 긴 범죄행위 형사소송법(Kitab Undang-Undang Hukum Acara Pidana/KUHAP)(2) (전호에서 계속) 3. 내사(Penyelidikan) 3.1. 내사관(Penyelidik)의 직무 3.1.1. 범죄 행위에 관한 고발이나 고소를 서면 형사소송법(Kitab Undang-Undang Hukum Acara Pidana/KUHAP)(3) 지난 호에 이어 4. 수사 (Penyidikan) 4.1. 수사관의 직무 4.1.1. 수사 목적으로 특정인을 피의자·증인으 로 지정하지 않고 범죄 정보 수집을 위해 당사자 를 소환하거나 방문할 수 있음. 4.1.2. 공소검사와 협력하여 타 피의자의 범죄 사 실 규명을 돕는 ‘검찰 측 특별증인(Saksi Mahkota)’ 을 지정할 수 있으며 호주 등 여러 국가의 대 표들이 참석했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이번 긴축재정 조치는 2025 년 제1호 대통령령에 따른 것으로 호흡기질환(부록)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I 31 몇몇 고충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다. 심플하게 생각하면 나를 챙겨준 것인데 혹은 10루피 아로 축소하는 방식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을 한다 면 현재 액면가에서 ‘0’ 3개를 떼어내는 혹은 포식자를 쫓기 위해서. 인센스에 쓰이는 식물의 대부분은 수지(resin) 홀 로 방치되고 소외되어 시체로 발견되는 경우가 이렇게나 많다니!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시 체가 부패되어 악취로 인한 이웃들의 신고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나마 남겨진 유산이 있으면 모를까 홍보 프로그램 화폐 단위 변경이 시장과 투자자들의 인 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의 두 경제학자는 리디노미네이션이 이루어질 경우 화폐단위조 정)이 지금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루피아 리디노미네이션은 오랜 기 간 논의되어 왔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 치·경제적 안정 환경과 경제 성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광물 가공과 전기차 산업 육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 어야 한다. 셋째 회계 시스템을 새 롭게 구축해야 하므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숫자를 줄이면 거 래가 단순화되고 회계 및 결제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 효 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후 자는 투명성과 거버넌스에 대한 의구심 속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교훈과 과제 결국 두 집단 모두 엘리트 포획(elite capture)이라는 위험을 안고 있다. 버클리 마피아는 재벌과 군부 네트워크를 강화시켰고 후자는 장기적 국가 포지 셔닝에 나선다. 사회적 반응도 다르다. 전자가 대중과 괴리된 엘리트라는 비판을 받았다면 힌두교 등 비이슬람 신자는 일반법원에 서 관할한다. 재판에 적용하는 실질법도 종교법원 은 이슬람법을 적용하고 일반법원은 국회에서 입 법한 법률을 적용한다. 민사소송법은 독립 건국 63년이 지났으나 지금도 네덜란드 식민통치자가 1926년에 제정한 자바·마두라 지역에 적용했던 민사소송법과 1927년에 제정한 자바·마두라 지 역 이외에서 적용했던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사용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국회에서 1981년 입 법한 형사소송법을 쓰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92 103 125 138 142 148 159 165 186 188 195 207 209 216 219 243 250 257 269 294 309 315 316 343 368 378 384 450 479 499 504 508 517 527 533 560 579 582 601 627 635 638 642 670 716 725 727 760 806 813 815 834 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