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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방까 벌리뚱주가 있으며 12). 자까르따 수 도 특별주 13). 서부 자바주 14). 중부 자바주 15). 족자까르따 특별주 16). 동부 자바주가 있 으며 18). 중부 깔리만딴주 19). 남부 깔리만딴주 2). 북 부 수마뜨라주 20). 동부 깔리만딴주 21).북부 깔리만딴주가 있 으며 23). 고론딸로주 24). 중부 술라웨시주 25). 서 부 술라웨시주 26). 남부 술라웨시주 27). 동남 부 술라웨시주가 있으며 2위로 득점한 두 조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 득점자를 정부통 령 당선자로 한다. 4.9. 정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 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즉 3 년 후인 2026년 1월 2일 발효시켰다. 이어 2025 년 12월 17일에는 신 형사소송법(Kitab Undang- Undang Acara Pidana/KUHAP) 법률 2025년 20호를 공포하여 2026년 1월 2일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신 형법의 내용은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범죄자에게 어떠한 형벌을 내려 야 하는지를 규정한 기존의 강제 조치에 벌금형 카테고리를 대폭 확장하였으며 3). 리아우주 34). 빠뿌아주 35). 중부 빠뿌아주 36). 고산 빠부아주 37). 남부 빠부아주 38). 서 남 빠부아주가 있으며 4). 서부 수마뜨라 주 5). 잠비주 6). 벙꿀루주 6.1.10.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주 가 분리되어 가는 상황이다. 6.2. 지방자치 정부의 입법기관으로 주에는 주의 회 6.1.2. 수마뜨라 도서에는 9). 리아우 군도주 6.1.3. 자바섬에는 11) 반떤주 6.1.4. 깔리만딴섬에는 17). 서부 깔리만딴주 6.1.5. 술라웨시섬에는 22). 북부 술라웨시주 6.1.7. 발리섬 이동 열도는 동측은 29). 동부 누사 떵가라주 6.1.8. 말루꾸 제도의 남부는 31). 말루꾸주 6.1.9. 빠뿌아섬(구명 : 이라안 자야)에는 33). 서 부 빠뿌아주 7). 남부 수마뜨라 주 8). 람뿡주가 있으며 강 화조약 및 외국과 조약 체결권이 있다. 4.17.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권이 있다. 4.18. 대통령은 자국 외교사절 임명권 및 타국 외 교사절 영접권이 있다. 4.19. 대통령은 대법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게 감형 및 복권을 줄 수 있다. 4.20.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 정된 자에게 사면을 줄 수 있으며 피의자에게 기 소 면제를 줄 수 있다. 4.21. 대통령은 훈장 및 기타 명예(“예”를 들면 “Profesor”)를 줄 수 있다. * 인도네시아에서 “Profesor(교수)”라는 명예 를 대통령이 작위처럼 주고 있다. Performance 에 따라 개별 법률에 따라 수사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의미한다. 2.5. 수사(Penyidikan)는 수사관이 범죄의 진상 을 밝히고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2.6. 부수사관(Penyidik Pembantu)은 인도네시 아 공화국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사를 수행 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2.7. 내사관(Penyelidik)은 경찰관 혹은 법률에 따라 임명된 기타 공무원으로 내사를 수행할 권한 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2.8. 내사(Penyelidikan)란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단계에서 정식 입건 전 범죄 행위로 의심되는 사건을 확인하여 공정성 공평성의 원칙과 법정 절차에 따라 형사 사건을 접수 구금 국가에 대하여 반역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국민협의회가 이 중에서 정부통 령을 선출한다. 국민협의회에서 선출된 정부통령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한다. 4.15. 대통령은 국군(육군 군 및 시 단위로 실시하고 있 다. 현재 전국이 38개 주로 나뉘어 있다. 6.1.1. 수마뜨라 육지에는 1). 아쩨 자치주 군사법원 군에는 군의회 기독 교 기존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던 수백 개의 형사처벌 조항을 실효시키고 신 형법 체계로 통합 했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신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1. 신 형사소송법의 구성 신 형사소송법은 총 23장 369조로 구성되어 있다. 1.1. 제1장: 총칙 1.2. 제2장: 내사 및 수사 1.3. 제3장: 공소 1.4. 제4장: 회복적 사법 절차 1.5. 제5장: 강제 조치 1.6. 제6장: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 1.7. 제7장: 증인 내무부 장관 및 국방부 장관이 공동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며 노동법원 뇌 물 대통령 지시 대통령 혹은 부통령의 직무를 수 행하는데 심신의 장애가 없는 자라야 한다. 4.5. 정부통령은 반드시 한 조로 구성되어야 하며 국민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4.6. 무소속 정부통령 후보는 허용치 않으며 대통령령 도청 무죄 문서 검사 반 드시 한 정당 혹은 복수 정당의 후보이어야 한다. 4.7. 전체 투표의 과반수이상 득점과 과 전체 주 (Provinsi) 숫자의 과반수이상 주에서 평균 20% 이상 득점자를 정부통령 당선자로 한다. 4.8. 상술한 “4.7”항에서 설명한 득점자가 없으 면 1차 투표에서 1 반환 및 배상 1.14. 제14장: 손해배상 사건과 합병 재판 1.15. 제15장: 공판 조사 1.16. 제16장: 일반적 구제책 1.17. 제17장: 특별 구제책 1.18. 제18장: 법인 혹은 비법인 단체 사업자 범 죄 처리 1.19. 제19장: 판결 집행 1.20. 제20장: 판결 집행 감독 1.21. 제21장: 정보통신기술 재판 제도 1.22. 제22장: 경과 규정 인도네시아법 해설(356회) 한인뉴스 2026년 4월호 I 65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2.11. 기소(Penuntutan)란 검사가 형사 사건을 관할 지방 법원으로 이송하여 판사가 심리하고 판 결을 내리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12. 판사(Hakim)는 형사 사건을 접수 법률 본인의 자의로 외국 국적 을 받은 적이 없으며 부 정부패척결법원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르 거나 정부통령의 자격을 상실하면 국회의 제의에 의거 국민협의회는 정부통령을 임기 중에 탄핵할 수 있다. 4.10.2. 국회는 국민협의회에 정부통령 탄핵을 제 의하기 전에 먼저 정부통령의 상기한 범법행위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받거 나 정부통령의 정부통령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 판소의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4.10.3. 상기한 정부통령에 대한 범법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견에 대한 재판 요청 혹은 정부통령의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 요청은 재 적 국회의원 2/3이상 발의에 북부 는 32). 북부 말루꾸주를 형성하고 있으며 불교 비리 비상조치령 사면 등을 포함한 판사의 공식 발표를 의미한다. 2.19. 판사의 사면(Putusan Pemaafan Hakim) 이란 피고인의 유죄가 입증되었으나 범죄의 경중 과 상황을 고려하여 형벌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했음을 발표하는 선언이다. 2.20. 법적 구제(Upaya Hukum)란 판결에 불복하 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 상고할 수 있는 권리 및 사법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다음 호에 계속 2. 형사소송법의 주요 용어 정의 형사소송법에서 사용하는 핵심 용어의 정의는 다 음과 같다. 2.1. 수사관(Penyidik)은 인도네시아 국가경찰 소 속 수사관 상속 등 가사 문제 해결을 법원에 청구 시 이슬람 신자는 종교법원에서 관할하고 상업법원 서측은 30). 서부 누사 떵가라주를 형 성하고 있으며 석방 세무법원 등으로 구분 되어 있어서 사법 제도상으로 봐서는 인도네시아 가 한국보다 사법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 교법원은 이슬람 신자를 위한 특별법원이다. 결 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의미한다. 2.9. 검사(Jaksa)는 법에 따라 형사 사건 기소 및 법원의 판결을 수행하는 특별한 직무를 맡은 일반 공무원을 의미한다. 2.10. 기소관(Penuntut Umum)은 피의자를 기 소하고 판사의 판결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 검사 를 의미한다. 수색 시에는 시의회가 있으며 그 의 원을 모두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 체의 입법기관에게 지방 조례 제정권과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6.3. 지방자치제의 중심은 군(Kabupaten) 과 시 (Kota)다. 종전에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인 허가의 대부분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군수와 시 장에게 이양되었으며 현재는 민선 군수(Bupati) 와 시장(Wali Kota)에게 막강한 파워가 주어져 있다. 어지간한 인허가는 대부분을 군수와 시장이 발급하고 있다. 7. 사법부(KAKUASAAN KEHAKIMAN) 사법권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은 대법원 및 산하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법사위원회가 있다. 법원은 재판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어 일반법원 심리 압수 어디서 무슨 강의를 하면 몇 점 여성 및 고령 자의 권리 1.8. 제8장: 변호사 및 법률 지원 1.9. 제9장: 조서 1.10. 제10장: 서약 1.11. 제11장: 법원의 재판권 1.12. 제12장: 연관 재판 1.13. 제13장: 손해배상 예를 들면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4.13. 부통령 유고시에는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 2 명을 국민협의회에 추천하여 국민협의회에서 선 출한다. 4.14.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유고시에는 외무 부 장관 이러한 식으로 채점을 하 여 일정한 점수를 취득하면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대통령이 “Profesor”라는 명예를 준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의 명함에서 “Profesor” 라는 단어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4.22.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 휘하에 국정자문회가 있다. 60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6.1.6. 발리섬은 28). 독자적으로 발리주를 형성 하고 있으며 이혼 인권법원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3) (331회) (전호에서 계속) 4. 행정부(KEKUASAAN PEMERINTAHAN NEGARA) 정부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은 대부분을 정부통령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1.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직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한 명의 부통령의 보조를 받는다. 4.2. 대통령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4.3.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규칙인 정부령을 제 정·공포·시행한다. * 법은 제정자에 따라 계급이 있다. 인도네시아 실정법의 우선순위는 헌법 일반 공무원 수사관 또는 법률에 따라 수사 권한을 부여받은 특정 수사관을 의미한다. 2.2. 경찰 수사관(Penyidik Kepolisian)이란 법 률에 따라 수사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인도네 시아 공화국 경찰 소속 공무원을 의미한다. 2.3. 일반 공무원 수사관(Penyidik Pegawai Negeri Sipil/PPNS)은 법률을 근거로 수사를 수 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일반 공무원을 의미한다. 2.4. 특정 수사관(Penyidik Tertentu)은 국가경 찰이나 일반 공무원(PPNS) 이외의 기관 소속 공 무원으로서 장관령 장애인 재적국회의원 2/3 출석이 참석한 국회총회에서 가결해야 가능하다. 4.10.4.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요청을 접수한지 최 장 9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견에 대하여 판결해야 한다. 4.10.5. 헌법재판소가 정부통령이 상기한 범법행 위를 범했다고 판결하거나 정부통령이 자격을 상 실했다는 의견을 내면 국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정 부통령 탄핵 제의를 국민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4.10.6. 국민협의회는 국회로부터 정부통령 탄핵 제의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정 부통령이 국민협의회에 나와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재적의원 3/4이상 참석에 참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4.11.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 혹은 국회 직무 정지 권이 없다.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중심제이며 재판 및 판결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법 공무원을 의미한다. 2.13. 재판(Mengadili)은 판사가 자유 정부령 정부통령 유고 30일 이내에 최종 정부통령 선거에서 최다득점한 두 정 당에서 정부통령 후보 2명을 한조로 묶어 국민협 의회에 추천하고 조사 종교법원 주는 군(Kabupaten)과 시(Kota)로 구성되어 있 으며 지방자치는 주 징역형을 벌금형 으로 교체하거나 형량 협상을 가능하게 했다. 또 한 기소 유예 협정 제도를 도입하고 판사의 사면 권 및 회복적 사법 절차 등을 포함했다. 범죄의 종 류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있는 범죄자는 징역 대 신 벌금이나 원상 복구 및 피해 배상으로 죗값을 치를 수도 있다. 이는 일각에서 자본주의 형법이 라 부를 수 있을 만큼 큰 변화다. 정부는 신 형법 및 신 형사소송법과 더불어 형사 조정법 2026년 법률 1호를 2026년 1월 2일 발 효시켜 책을 한권 내면 몇 점 청장규 칙......의 순위이다. 그러나 불문법인 건국 5대 이 념(Panca Sila)를 최상위법 혹은 최상위 법의 근 원으로 두기도 한다. 4.4. 정부통령 후보의 자격은 출생 시부터 인도네 시아 국적 보유자로서 최장 두 임기인 10 년 집권이 가능하다. 4.10. 정부통령에 대한 탄핵 4.10.1. 정부통령이 국가에 대하 반역 출 국 금지 등의 형태로 수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15. 수사적법심사(Praperadilan)는 수사관의 수사 행위 또는 검사의 기소 행위에 관하여 제기된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지방 법원의 권한이다. 2.16. 형량 협상(Plea Bargain)은 피고인이 유죄 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형량을 줄이 는 법적 장치를 의미한다. 2.17. 기소 유예 협정(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은 검찰이 기업을 가해자로 지목한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기소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의미한다. 2.18. 법원 판결(Putusan Pengadilan)은 공개 법정 심리에서 이루어지는 유죄 판결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2.14. 강제 조치(Upaya Paksa)란 법 집행을 목적 으로 체포 피해자 해군 및 공군)의 최고 통수권자이다. 4.16.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선전포고 행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및 대통령 보좌 직책인 부 통령에 대하여 입법부에서 탄핵/해임권을 가지고 있으나 대통령은 입법부에 대한 해산 혹은 정지 권이 없다. 4.12. 대통령 유고시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 승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제한한다.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59 5. 정부 부처 및 장관 대통령의 보조 기능으로 정부 부처를 두고 부처 가 있는 부처장관과 부처가 없는 무임소 장관을 임명한다. 장관의 임명과 해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며 장관직은 임기제가 아니다. 종전에는 모 든 장관이 정부통령의 임기인 5년 동안 대통령과 함께 장관 임무를 수행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실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대통령이 필요시에 부분 개 각을 하고 있다. 6. 지방 자치 6.1. 인도네시아 국가(Negara Kesatuan Republik Indonesia)는 주(Provinsi)로 구성되고 행정법 원 형량이 긴 범죄행위 형사소송법(Kitab Undang-Undang Hukum Acara Pidana/KUHAP)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2023 년 1월 2일 신 형법(Kitab Undang-Undang Pidana/KUHP) 법률 2023년 1호를 공포하고 힌두교 등 비이슬람 신자는 일반법원에 서 관할한다. 재판에 적용하는 실질법도 종교법원 은 이슬람법을 적용하고 일반법원은 국회에서 입 법한 법률을 적용한다. 민사소송법은 독립 건국 63년이 지났으나 지금도 네덜란드 식민통치자가 1926년에 제정한 자바·마두라 지역에 적용했던 민사소송법과 1927년에 제정한 자바·마두라 지 역 이외에서 적용했던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사용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국회에서 1981년 입 법한 형사소송법을 쓰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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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호 64 [인도네시아법 해설 356회] 형사소송법

2024년 3월호 58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1) 인도네시아 헌법(3)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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