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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유로에 이른다. 또한 대학원 프로 그램이나 특수 프로그램(예: MBA 000.- 짜리 빨간 지폐에 두 분의 사진이 있다) 그 다음 날인 1945년 8월 18일 독립준비위원회는 독립연구원 이 초안한 헌법을 공식으로 승인 채택하고 공포했 다. 이 헌법을 인도네시아 역사에서는 1945년 헌 법이라고 부르며 000~20 000유로의 학비를 부과하고 있다. ) 사립 대학은 학비는 대학마다 또는 전공분야 와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연간 5 10학년에 는 독일 현지 학교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으며 1948년 제2차 침 공을 하고 신생독립국 인도네시아는 족자카르타 로 천도를 하기도 한다. 독립전쟁이 계속되는 동 안 유엔의 중재로 1949년 8월 23일부터 11월 2 일까지 화란의 덴 하그에서 인도네시아 1950년 7월 5일 대통령은 1945 년 헌법을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헌법으로 채택한 다는 비상조치령을 발표하고 즉시 발효시켰다. 법 리상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비상조치 령(Dekrit)으로 헌법을 바꾼다는 것이 어불성설 이지만 당시 인도네시아의 무소부재에 가까운 힘 을 가진 대통령은 비상조치령으로 헌법을 바꿨으 며 이를 부정하고 대항한 정치인이나 학자도 있었 다는 기록도 없다. 1959년 7월 5일 헌법으로 다 시 채택된 1945년 헌법은 수카르노 대통령 집권 기간과 수하르또 대통령 집권 기간에는 절대로 건 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간주되어 개정 운운하면 비 애국자 혹은 불온한 사상을 가진 자로 취급되었 다. 실제로 필자는 가까이 지내는 헌법학 교수에 게 1945년 헌법의 문제점 2019년 이후 공공 기관 채용서류에서 사진·혼인 여부·연령 기입 란을 없앴다. 싱가포르(2021 Fair Employment Guidelines 강화) 500~3 ARMA Law Abitur 점수 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인턴십을 통해 얻은 경험을 활용해 원하는 학과에 도전이 가능하다. 58 I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Fachhochschule (응용과학대학교) Fachhochschule응용과학대학교는 더 실무 지 향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Abitur는 독일 대학에 입학하기 위 한 기본적인 자격으로 1.0에 가까울수록 고득점 이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 의학 DSJ)는 1970년 에 설립된 인도네시아 유일의 독일 교육부 산하의 정식 독일 학교다. 독일 교육부에서 파견한 교사 와 임원진 HR 종 사자 33%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은 2008년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을 통해 연령차별을 금지했고 HRW SNS WA 0818-0865-8080) elaw.kr 한때 ‘보기 좋은 외모’는 단지 미(美)의 문제 가 아니라 사회적 경쟁력의 일부였다. 광고 ii). 정부통령의 취임선서 수취 iii). 특정한 상황에서 정부통령 선출 및 iv). 정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직무를 맡고 있다. 국 민협의회 의원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국회의원 전원과 지방대표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최소 매 5 년에 한 번씩 열린다.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는 인도네시아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 와 제4대 대통령 구스 두르라는 애칭을 가진 압둘 라흐만 와힛을 탄핵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5. 국회/DPR 국회는 3개의 입법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입법기 관으로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의원으로 구성되 며 가 부장적이고 봉건적인 내용을 지적하고 감독결과 에 대하여 국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결혼 여부를 묻는 일도 흔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오래된 관행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2025년 5월 28일 경제학 고등학교나 직업대학교로의 진학 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10학년을 마친 후 취업과 직업대학으로의 진학이 가능하다. Gymnasium (김나지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 는 학교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고용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한다” 며 직무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를 촉구했 다. 다만 모델이나 배우처럼 직무 특성상 신체적 요건이 불가피한 일부 직종은 예외로 두었다. 이 조치는 강제력을 지닌 법률이 아니라 ‘권고 (advisory)’ 성격의 행정지침이다. 그럼에도 전 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인도네시아 노동시장의 뿌 리 깊은 채용 문화를 흔드는 ‘출발점’이 될 것 으로 본다. 헌법학자 자와히르 톤토위 교수(Prof. Dr. Jawahir Thontowi)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 등권의 구체적 실현”이라며 “연령과 외모가 아 닌 역량과 공정성이 인사 기준이 될 때 조직의 다 양성과 신뢰도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원본 졸업증명서나 출생증명 서 공학 교육 및 종교에 관련 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라. 지방대표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교육 및 종교에 관련된 법률 시행 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 가 예산 국가 예산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국정자문회(Dewan Pertimbangan Agung/DPA)를 없애고 대신 대통령 휘하에 대통령이 자문회를 구성하며 기 업들은 자연스럽게 ‘매력적인 용모’를 채용 기 준으로 내세웠다. 지원서에 나이 김나지움 등 세 가지 고등 중등 과정 중에서 하 나를 선택해야 한다. Hauptschule (하우프트슐레): 직업 교육을 중심 으로 한 학교로 낙제를 하지 않는 이상 평생 한번 만 응시할 수 있다. Abitur는 독일 뿐 아니라 EU국 전역에서 대학입학 자격을 갖는 다. Abitur가 필수 요건이기는 하지만 원하는 점 수가 나오지 않더라도 네덜란드 및 유엔의 대표 간에 회담이 열렸으며 다시 주 단위로 지방대 표 국회의원을 뽑아 지방대표 국회를 결성하게 하 고 있다. 우리의 시각에서는 옥상옥 당사자 간 에 인도네시아 합중국(Negara Republik Indonesia Serikat/RIS) 설립에 합의하여 인도네시아 는 여러 개의 국가로 나뉘고 인도네시아 합중국 헌법에도 합의한다. 인도네시아 합중국 존재 기간 중 1945년 헌법은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k Indonesia) 영토 내에서만 유효했다. (3). 제3공화정 1950년 잠정헌법(1950. 8. 27. 1959. 7. 5.) 인도네시아 합중국 설립 합의는 인도네시아를 식 민통치했던 네덜란드의 강압에 의한 결정이었으 며 당에 소속 되지 않은 무소속의 순수한 지방대표를 선출하여 중앙 입법부에서 지방의 이익을 대표하게 하자는 취지가 지방대표 국회제도이다. 가. 각 주단위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지 방대표를 구성하며 각 주 동일 인원을 선출하며 지방대표회(DPD) 의원의 인원은 국회(DPR) 의 원총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지방대표회는 매년 최소 1회 개회한다. 다. 지방대표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대다수의 인도네시아 국민은 이에 반대하고 단일국가를 원했다. 국민들의 단일 국가 형성 여 망에 부응하여 개별 국가 간에 통합을 이루어져 마지막 단계에는 인도네시아공화국(Republik Indonesia)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건을 강화하고 독일 교육 제도와 인도네시아 독일 국제 학교 DS J 독일의 교육 제도는 매우 체계적이고 다양한 선 택지가 존재한다. 독일은 공교육을 기반으로 하 며 독일 어 주요 과목의 교과서는 각자의 이름을 적고 깔 끔하게 학습한 후 매년 후배들에게 물려주게 되 며 실습서와 영어와 인도네시아어로 진행되는 과 목 교과서는 매년 새 책이 지급된다. 제2외국어 로 인도네시아어와 프랑스어 교육이 실행되는데 인도네시아어를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독일어와 인도네시아어 과목을 배우는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59 Trillngual이라 불리는 인터내셔널 반과 독일어 위주의 독일반으로 운영되며 5학년부터는 모든 과정이 통합된다. 통합된다고 해서 전과목이 독 일어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물리와 역사 등 몇 몇 과목은 영어로 배우게 된다. 또한 독일어로 진 행되는 수업에는 독일 교사 이외 독일어 독일은 청소년들이 원하는 진로를 포기 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 [이 학교를 소개합니다] 글: 조은아(편집위원)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57 가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레알슐레Realschule 졸업 후에도 직업학교나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대 학 진학을 준비할 수 있다. 2. 대학교육 (Hochschule) 독일의 대학교육은 전 세계에서 매우 인정받는 시 스템으로 독일의 Baden-Württemberg 주에서는 EU국 이외의 외국인 학생에게 학기당 1 동인도네시아국(Negara Indonesia Timur)및 동수마트라국(Negara Sumatra Timur)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단일국가를 형성 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1950. 5. 19. 단일국 가로 통합에 합의하고 이를 1950년 잠정헌법으 로 공포하고 다시 단일국가가 되었다. (4). 제4공화정 1945년 헌법으로 복귀(1959. 7. 5. - 1999. 10. 19.) 1950년 잠정헌법은 문자 그대로 임시 헌법이었 다.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헌법국회의원을 선출하 고 1956년 11월 10일 반둥에서 헌법국회가 개원 하고 새 헌법제정을 노력하였으나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통과선인 2/3에 미치지 못하여 국론이 분 열되고 헌정혼란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당시 수까르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헌법국 회가 1945년 헌법을 국가의 헌법으로 채택해달라 는 권유를 헌법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헌법국회에 서 의결선인 2/3에 미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사 태가 계속되자 됐다”는 기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ompas TV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실제 변화 를 가져올 것”이라는 응답은 청년층 47% 두 가 지 주요 경로가 있다. Universität (대학교)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해 심화된 연구와 교육을 제공하고 졸업 후 Bachelor와 Master 학위를 취 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과 같은 전공들은 실무 경험 이 더 중요시될 수 있기 때문에 레알슐 레 물리실 미국(1967 ADEA 제정) 등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모’를 명시적 으로 차별 항목에 포함한 국가는 여전히 드물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제도를 “능력 중심 채용 문화로 가는 첫 걸음”으로 평가했다. 채용공고에 서 ‘단정한 외모’라는 문장이 지워지고 있다. AI가 이력서를 읽고 데이터가 사람을 평가하는 시 대에 진짜 경쟁력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넘어서는 인간의 판단력이다. 알고리즘을 이해하 고 기술을 다루는 능력과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력 이 인도네시아 고용 패러다임을 바꾸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Ashurst 방송 속 이미지가 곧 브랜드의 가치가 되었고 베를 린 공대 보통 12학년 또 는 13학년까지 학습한다. Sekundarstufe II (고학년 중등교육)는 11학년 부터 12~13학년까지 이뤄지며 고등학교 과정에 서 학문적 집중을 더하고 분리 삼권분립이 되어 있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57 회의원으로 구성하며 생물실 세금 수 영 등의 과목은 꼭 참여하게 한다. 이 기간 동안 교 사들은 학생의 사회성 수 의학 등에서는 고득점이 요구되기 때문에 Abitur 점수로는 진학이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위해 독일 은 원하는 전공의 진학을 위한 다른 경로인 인턴 십과 사회점수 시스템을 두고 있다. 인턴십을 통 해 경험을 쌓고 수영장 시(Kota) 및 군(Kabupaten) 단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실내 체육 관 실무 경험이 중요한 평 가 기준으로 작용한다. 또한 인턴십 경로를 통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은 이론과 실무가 결합된 교육을 받으며 실무 경험이 풍부한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3. 독일 대학의 학비 우리가 흔히 아는 독일의 명문대 뮌헨 공대 실용적인 기술과 직업 교육에 집 중하며 일반적으로 9학년 또는 10학년까지 마친 후 취업을 하게 된다. Realschule (레알슐레): 중간 수준의 학문적 교 육을 제공하며 싱가포르 등으로 떠나 학업을 이 어가는 졸업생들도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 대학 으로 진학한 학생은 없다. 현재 DSJ에는 11학년 정준영군과 곽도윤군이 2026년 6월 영국 영어 영어와 독일어가 가능한 현지 교사들 에 의해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매년 독일 교육부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학부모들과 함께 그 결과를 공유한다. 독일 교육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학비도 미국 예산입법 기능과 감독 기능을 보유 하고 있다. 가. 국회는 매년 최소 1회 개회한다. 나. 모든 법률안은 공동 승인을 얻기 위하여 국회 와 정부가 공동으로 심의한다. 다. 공동 승인을 얻지 못한 법률안은 폐기되며 동 일 회기에 재 상정하지 못한다. 라. 공동승인을 득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이 공동승인을 얻은 지 30일 이내에 대통 령이 법률로 공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발효한다. 마. 모든 국회의원은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그러 나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의 동의를 얻 었을지라도 대통령이 공포를 거부하면 폐기되며 동일 회기에 국회에 재상정하지 못한다. 바. 불가피한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은 비 상조치령을 내릴 수 있으나 대통령은 내린 비상조치령에 대하여 차기 국회에 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 우에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의견 표현 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있다. 6. 지방대표회 / DPD 인도네시아 입법부의 특이한 제도가 지방대표 국 회(DPD)이다. 지방선거구 단위로 국회의원을 뽑 아 국회를 결성하게 하고 오케스트라와 밴드 활동을 장려해 전교생이 각 한 개 이상의 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 록 지도하고 있다. 격년으로 독일 바드 아롤젠 음 악 축제에 참여해 외국인도 무료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외모 운동 능력 등을 확인하고 각 과목 교사들의 의견을 통합해 학생의 입학을 결정한다. 독일어가 필수는 아니지만 영어 사용 능력을 통해 독일어 습득 능력을 가늠해 평 가하고 입학이 허가 후에는 학교의 독일어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2ha 규모의 대지에 운동장 음악 음악실 등등을 갖 추고 있어 과학과 음악 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할 수 있으 며 이 과정에서 학생은 실무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점수를 추가 하여 대학에 지원하여 뜻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 제든 원하는 전공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턴십 (Praktikum) 학생들이 대학 진학 전에 직업 경험을 쌓고 이후 이를 대학 입학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 를 가진다. 실무에 따른 급여도 받는다. 인턴십 후 취득한 경험은 ‘사회점수(Sozialpunkt)’ 로 변환되어 대학의 입시 경쟁에서 유리 하게 작용된다. 사회점수는 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 도네시아 영토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인 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인 도네시아어가 가능한 현지 보조 교사가 수업에 함 께 참여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의 보충 설명도 가 능하다. 별도의 입학 시험은 없으며 유치원과 초등 4학 년 까지는 3일 인도네시 아 교육부의 정식 졸업 증명서인 IJAZAH도 취득 할 수 있다. 9학년과 11학년은 인턴쉽 프로그램 인도네시아 고용 패러다임의 전환 - 채용에서 ‘외모·나이’ 차별 공식 금지 인도네시아 노동부 (Kemnaker)는 순회서신 No. M/6/HK.04/ V/2025를 발표하며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2) (330회) (전호에서 계속) 라. 독립 이후의 헌법 (1). 제1공화정 1945년 헌법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민족의 지도자 수 까르노(Soekarno)와 무하맛 핫따(Muhamad Hatta)는 인도네시아 민족의 이름으로 독립을 선포했으며(*독립을 선포하는 수까르노와 무하 맛 핫따의 기념 동상이 중부 자카르타 뻐강사안/ Pegangsaan에 서 있으며 Rp.100 인도네시아는 법치 국가이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호는 대 한민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국민에 게서 나온다고 주권재민 사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주권은 인민에 게 있다고 주권의 보유 주체는 인민이라고 규정하 고 있으나 주권의 근원은 밝히지 않고 있다. 주권의 보유 주체에 대한 용어도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통 상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인민(Rakyat)이 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 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구체적인 용어 인 국민(Warga Negara)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3. 입법부(LEGISLATIF) 인도네시아 입법부는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한국식 단원제도 아니고 미국식 양원제도 아닌 특 이한 삼원제이다. 그러나 각각의 기능이 상이하 므로 삼원제라는 호칭보다는 다원제가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다. 입법부는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 / MPR)와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 및 지방대표회(DEWAN PERWAKILAN DAERAH/DPD)로 구성된다.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지 않고 인턴십 경험을 쌓 고 이를 사회점수로 환산한 뒤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예시) Abitur 점수: 1.8 / 사회점수: 0.3 최종 합산 점수: 1.5 (대학 입학 가능) 이렇게 사회점수가 Abitur 점수와 결합되어 최 종 입학 성적을 결정하며 이를 통해 인턴십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여된 다. 보통 6개월 이상의 실무 경험을 쌓고 나면 일 정 수준의 사회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점수는 대학 입학 시 Abitur 점수와 합산되어 최종 입시 성적에 반영된다. 인기 학과는 물론이고 실무 경험이 중요한 전공 은 사회점수가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일반 대학교와 응용과학대학교 일본(2007 고연령자고용안정 법 개정) 입법 기능 자연자원 및 다른 경제자 원 개발 및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재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하고 국회와 공동 심의 할 수 있으며 자연자원 및 다른 경제자원 개발 및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재정 전문 석사 과 정)에는 학비가 부과되는 대학교도 있다. 독일 교육부 산하 ‘자카르타 독일학교 DSJ’ 대부분의 외국 학생들이 국제학교와 내셔널학교 의 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도 독일 교 육부 산하의 정식 독일 학교가 있다. 비싼 학비와 높은 생활비로 미국이나 영국으로의 유학이 부담 스러운 학생들에게 독일학교는 또 다른 돌파구이 기도 하다. 남부 땅그랑 BSD에 자리한 자카르타 독일학 교(Deutsche Schule Jakarta 전체 국가예 산의 20%를 교육비 예산으로 배정해야하며 전체가 41조밖에 되지 않은 간 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제2공화정 인도네시아 합중국 헌법(1949. 12. 27. - 1950. 8. 27.) 인도네시아 역사에 1945년부터 1949년까지는 네덜란드에 대한 독립전쟁 기간으로 기록하고 있 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 후 이틀이 지난 8월 17일 인도네시아는 독립 을 선포한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독 립을 인정하지 않고 재점령하기 위하여 영국군의 지원을 받아 1947년 1차 침공 정부통령 의 심신건강 조건 추가와 정부통령의 선출방법을 간선을 버리고 국민 직접 선거방법을 채택한 것 과 졸업 후 에는 취업에 더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독일 의 많은 기업들이 Fachhochschule 졸업생을 선호 하는 경우도 많으며 졸업생들이 유럽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고 미국의 명문 대학이 나 캐나다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국민의 주권 행사는 헌 법에 의거하며 주권재민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가 인 도네시아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으면 다시는 그러 한 말을 하지 말라는 충고를 들은 적이 있다. 1998 년 5월 수하르또 대통령 하야 후 민주화 개혁을 향한 헌법 개정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주민을 인도네시 아 국민과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 국 국적 보유자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 민에게 국가 수호의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고 중등 교육으로의 진로를 결정할 기초를 마련하는 단계다. 중등교육(Sekundarstufe)은 저학년 중등교육 (Sekundarstufe I)과 고학년 중등교육(Sekundarstufe II)으로 나눠진다. 그 중 Sekundarstufe I 은 5학년부터 9~10학년으로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 정부와의 관계 중앙정부 와 지방자치 정부와의 관계 즉 지금까지 애매모 호하여 혼란을 빚었던 국군과 경찰의 임무를 국군 은 국방의 임무를 경찰은 치안질서 유지 임무라고 명확하게 그어주고 있다. (다). 2001년 11월 3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은 국민협의회의 위치 및 임무 변화와 지방대 표국회(Dewan Perwakilan Daerah/DPD) 지방자치 정부의 구성 지붕 위에 다 시 지붕을 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인도네시아 사 람들의 의견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다. 당의 공천 을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은 분명히 민선의원이지 만 당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국회의원 자신의 의견 이나 뽑아준 선거구의 이익보다는 소속 당의 이익 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니 직업학교를 졸업한 후 Abitur 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인턴십과 사회점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Fachhochschule에서 요구하는 성적은 일반적으 로 Abitur보다는 낮지만 차량등록증(BPKB) 등 개인 서류를 담보로 요구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순회서신 No. M/5/HK.04/V/2025도 발표했다.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를 근절하고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 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인사담당자들은 “직무 적합성 판단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우려 하지만 참여 학생들이 독일 현지 홈스 테이와 음악 세미나 등을 통하여 독일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독일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 밖 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감 채용공고나 선발 과정에서 나이 첫 한국인 졸업예정자들이며 유치원을 포함해 14명의 한국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Deutsche Schule Jakarta (https://germanschooljakarta.id) Jl. Puspa Widya No.8 BSD Tangerang Selatan (021-537-8080 청년층 사이에서는 “드디어 변화가 시작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 체육에 강한 독일의 면모 를 그대로 보여준다. 교과서와 학습서 등은 무료로 제공되는데 초등 5학년 이상은 5일의 트라이 얼 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 동안 체육 최초 로 1999년 10월 19일 1차 헌법 개정이 실현됐다. (5). 과도기 헌법(1999. 10. 19. - 2002. 8. 10.) (가). 1999년 10월 1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x2기 최장 10년으로 제한하 고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들 수 있다. 수하르또의 32년간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해악을 임기 제한 으로 막자는 취지의 개헌이다. (나). 2000년 8월 2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제 실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지 방자치는 주(Propinsi) 키 테니스장 등 수준 높은 체육 시설은 물론이고 독일에서 직접 공수된 각종 실험 도구와 자재가 구비된 화학실 통할까? 한인뉴스 편집국 프랑크푸르트 괴테 대학교 등도 모두 공 립 대학이다. 독일의 공립 대학에서는 대부분 학 비가 면제되며 하우프트슐레 학벌 어느 면에서도 국가적 경 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 경로를 제공 하고 있다. 1. 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 일반적으로 6세~10세에 이뤄지는 공립 초등교 육 (Grundschule)은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평가하고 학생들은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친 후 학생들은 학기 등록비만 지불하면 된다. 이 등록비는 대개 학기당 300~500 유로 정 도이며 이 안에는 행정비와 함께 학생이 독일 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학생 교통권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공립 대학은 독 일 교육부의 정식 독일 교육 과정을 거치고 Abitur 점수를 소지한 외국인에게도 학비 면제를 시 행하고 있다. (단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Gymnasium을 졸업한 학생들은 대학입학 자격 시험인 Abitur를 거쳐야 하며 학생들이 지역 학습 능력 합병에 관한 사항 헌법 개정에 관한 규정을 완화시켰다. *1999년부터 3년간 4차에 걸친 헌법 개정 결과 로 개정 전에 총 41조 77개 항이던 1945년 헌법 은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개혁 여망에 부응하 여 현재 총 78조 199항으로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많은 향상을 이루었다. 2. 국가 정체 및 주권 헌법 제1조는“인도네시아 국가의 형태는 공화국 이며 헌법 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와 사법위원 회(Komisis Yudisial/KY)을 신설했다. (라). 2002년 8월 4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은 국민협의회의 구성을 국회의원과 지방대표국 58 I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4. 국민협의회/MPR 국민협의회는 그 직무를 보면 “헌법의회” 라고 호칭하면 이해가 더 쉬어진다. 국민협의회는 i). 헌법을 제정·개정하고 협동심 을 기르고 국제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갖도록 한다. Abitur는 유럽 연합 국가에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호주 호주 국제 학교와 비교했을 때 훨씬 저렴하다. 전교생 300여명 규모로 타 국제 학교에 비해 학 생수가 적은 데 비해 한 학급당 두 명의 담임을 배 정되어 있어 학생 한 명 한 명 세심한 교육 지도 가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학부모들과의 교류 도 활발하다. 가장 매력적인 것은 DSJ에서 교육을 받고 Abitur 자격을 갖는 외국인 학생들은 독일 공립 대학 에서 학비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2살반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영어를 주로 사용하고 혼인 여부 등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요건을 명시하지 말 것을 기업에 권고했다. 정부 는 “이러한 조건은 구직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평 가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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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호 59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 인도네시아 고용 패러다임의 전환

2025년 4월호 56 독일 교육제도와 인니독일국제학교 DSJ <조은아>

2024년 2월호 56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0) 인도네시아 헌법(2)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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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란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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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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