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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네시아 중재원의 판정은 접수일로부터 최장 180일이다. 다. 소송 경비상의 차이 (1). 소송은 변호사비 이외에 다른 경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현재 실정이나 (2). 중재는 공개를 금한다. 공개하여 회사의 비 한인뉴스 2025년 2월호 I 67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5. 중재 조건 가. 중재는 (2). 중재는 공식 법정 중재비만 부담하면 된다. 중재원에게는 뇌물을 줘서 판정에 영향을 미치려 고 한다면 착각이며 (2). 중재는 채권 채무를 유발시키는 상거래 (2). 중재는 청구자 혹은 피청구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2). 중재원의 판정문은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바. 재판 과정 공개여부상의 차이 (1). 모든 소송은 공개원칙이며 000m2 이상 보유가 가능하다. 3.3. 법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보유는 허가된 사 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적만큼만 허용하고 있 다. 사업 허가서에 허가되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 면적을 명시하여 허가된 면적 이외의 토지 과다 보유를 금하고 있다. 4.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민에게만 허용 하고 있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법적인 주체 및 보 유 목적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 종류를 여러 가 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권리 중 보유 기간 제한(시한)이 없는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 민과 특수 공법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5.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보유를 제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기한부 거 주허가서/KITAS 혹은 고정거주허가서/KITAP 보유자) 및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고 정 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 법인(회사 000m2 이상 보유가 불 가피한 가족 혹은 법인은 정부의 특별 허가를 얻 어야 5 000m2로 제한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5 000만톤을 돌파했다. 2022년 7월 서울에서 인 도네시아 국영 철강회사 크라카타우스틸과 철강 생산능력 확대 및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사업 참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조코 위도도 대 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했다. 포스코와 크라카 타우스틸은 향후 5년간 공동으로 35억 달러를 투 자해 크라카타우포스코(PT Krakatau-POSCO) 의 제 2고로와 냉연공장 신설을 추진한다. 크라 카타우포스코는 포스코와 크라카타우스틸이 합작 한 일관제철소로 수도인 자카르타 북서쪽으로 약 100Km 거리의 찔레곤(Cilegon)에 위치해 있다. 현재 연산 300만 톤 규모의 고로 1기와 후판공 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크라카타우스틸의 현물출 자를 통해 열연공장도 갖출 예정이다. 포스코와 크라카타우스틸은 크라카타우포스코에 고로 1기 를 추가로 건설해 연간 조강량을 6백만 톤 이상으 로 대폭 확대하고 025 명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현지 체 류자들은 1998년 5월 폭동 이전에 12만여 명이나 체류했지만 이후 2만 명 규모로 줄면서 025명이 단계적으로 해 고되었다. 서부자바주 PT Yamaha Music Indonesia에서 는 약 400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으며 036명에 이른다. 푸안은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고용시스템이 경 제구조 변화와 디지털화의 도전에 아직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이다”라고 평가했다. 2025년 초 해고 사례 2025년 초 국영 인도네시아 라디오방송 라디오 (RRI)와 TV 방송(TVRI)에서도 발생했다. 이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정부의 예산 절감 정책 의 결과로 100 만 달러 114대에서 4월 3 148조 루피아) 규모로 177대) 1945년 독립 후에도 이 식민통치자가 제정한 토 지법을 그대로 사용해 오다가 1960년에야 이르 러서 기존 식민통치자가 제정한 토지법을 폐기시 키고 1968년 한국외환은행( 현 KEB하나은행) 자카르타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1980년대 후반은 제2차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 에 진출하는 시기다. 1988년부터 한국 신발과 봉 제 기업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인도네시아에 쏟 아져 들어오자 2000년대 후반기부터 시작된 인도네 시아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 다. 1980년대 초반부터 태동하기 시작한 한인 슈 퍼마켓은 무궁화를 시작으로 도라지 2005년 이후 제3차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러시가 이어진다. 시의적절하게 KEB하나은행은 2007년 현지 은행을 인수해 현지법인을 설립한 다. 신한은행은 2016년에 신한인도네시아은행 200개였으나 200만명 에 달하는 실업자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했으 며 200억 루피아에서 2 201 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2017년에 각각 15 2019년 이후 공공 기관 채용서류에서 사진·혼인 여부·연령 기입 란을 없앴다. 싱가포르(2021 Fair Employment Guidelines 강화) 2020년 두 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KB부코핀은행의 지분율을 67%까지 확대하며 경 영권을 확보했다. 최근 수년간 동안 한국계 은행이 앞다퉈 인도네 시아에 진출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대출 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예대마진률이 한국보다 3배 정도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시중은행의 예대 마진률은 약 1.17%p에 불과한 반면 2021년 기준 49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 9월 한국타이어 는 서부자바주 브까시 지역에 있는 공단에 총 3억 5300만달러(약 3800억원)를 투자해 1단계 완공 한 인도네시아 공장은 승용차용 타이어 2022년 회장에 선출된 데 이어 최근 회 원사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연임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그는 2028년까지 다시 한번 인도네시아 한인 경제계를 이끌게 되었으며 2024 년 10월 파산 선언 이후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 고 해고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2024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2024 대선 결산... 인도네시아 향배는 논설위원칼럼 논설위원 신성철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결선투표가 진행될 것이라는 정치전문가들의 예측을 뒤엎고 2024 이달의 시사상식 1. 멀티레이블 멀티레이블란 ‘다채로운’을 뜻하는 multi와 ‘ 음반사’를 뜻하는 ‘label’이 합쳐진 용어로 2024년 4분기 이후 일부 중견 건설사 및 리츠(REITs) 자산 운용사들이 다시 유동성을 확보하며 부동산 편입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거시 지표’와 ‘시장 심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2025년 1월부터 4 월 말까지 해고된 노동자는 총 24 2026년까지 현지 생산을 개시 해야 하는 정부 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올해 1~4월 기간 에 도요타의 시장점유율은 33.2%로 1위를 기록 했다. 이어 다이하쓰 (17.1%) 혼다 (9.9%) 미쓰 비시 (8.3%) 스즈키 (7.1%)이며 2만5천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 회사의 현지 총자산은 163억 달러(약 21조 5천억원)에 이른다. 2010년 전후에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들의 인도 네시아 투자가 이어진다. 롯데마트가 2008년 10 월에 인도네시아 마크로(Makro) 19개점을 인수 3. 자본·기술집약산업 진출 시기: 제1차 성숙기(2003~2017년) 한인뉴스 2024년 12월호 I 51 글: 신성철(<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저자) 하며 우리나라 유통업체로서는 최초로 인도네시 아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2010년 8월 직접 투 자 방식을 통해 수도 자카르타에 간다리아 시티점 (Gandaria City)을 오픈했고 3 년 후인 2026년 1월 2일 발효시켰다. 이어 2025 년 12월 17일에는 신 형사소송법(Kitab Undang- Undang Acara Pidana/KUHAP) 법률 2025년 20호를 공포하여 2026년 1월 2일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신 형법의 내용은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범죄자에게 어떠한 형벌을 내려 야 하는지를 규정한 기존의 강제 조치에 벌금형 카테고리를 대폭 확장하였으며 3.3% 시장점유율로 6위에 올랐다. GAIKINDO 가 집계한 총 45개 브랜드의 1~4월 도매 판매량은 256 30%씩 투자해 설립한 크라카타우포스코가 연간 생산능력 300만톤 규모의 동남아 최초 일관 제철소를 완공해 가동한지 4년만에 누적 판매량 1 335개 와 13 368대 400개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롯데마트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대표적인 한 국기업이 투자한 유통기업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8년 말 대형마트 ‘마크로’ 19개 점을 인수 하며 국내 유통업계에서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시 장에 진출했다. 2019년 12월 롯데마트는 중부자 바주 뜨갈 지역에 인도네시아 50호점을 열었다. 롯데마트는 인도네시아 유통업계 역시 온라인 중 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10대 도시 대형 점 포와 중소 도시 거점 점포를 연결해 전국적인 물 류 네트워크로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롯데그룹은 2013년 6월 자카르타 메가꾸닝안 지역의 복합단 지인 ‘찌뿌뜨라 월드 자카르타‘에 복합쇼핑몰 인 ‘롯데쇼핑 에비뉴점‘을 오픈했다. 유통산업에서 현지 한인이 운영하는 유통기업과 슈퍼마켓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 유통기업들은 먼 타국에서 한인들의 식생활을 책임져 주었을 뿐 만 아니라 4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400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465대) 496대로 급증했다. 반면 스즈 키는 같은 기간 동안 점진적인 감소세를 보였고 514 대로 524대를 판매하며 인 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EV 브랜드가 되었다. 다른 중국 브랜드들도 상위권에 올랐다. 체리 (2 7.7% 감소했다. 일본 브랜드는 하이브리드에 집중 전기차 판매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700만 달러로 역대 최 고치를 달성했다. EBITDA는 이자 7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금융사들이 난립해 있다. 더욱이 인 도네시아 현지 은행들의 독점 체제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의 엄격한 감독은 외국계 은행 에게는 어려운 여건이다. 한국계 은행들은 현지 진출 초기에 현지에 진출 한 한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금융 영업에 초 점을 맞췄다. 2007년 KEB하나은행이 현지 소매 은행인 빈땅마눙갈은행(PT Bank Bintang Manunggal)을 인수를 시작으로 이후에 진출한 한국 계 은행들도 인수·합병을 통해 현지화 전략으로 리테일(소매) 영업을 확대하는 등 변신하고 있다. 한인뉴스 2024년 12월호 I 53 최근 인도네시아 금융산업에서 디지털 뱅킹을 확 대되면서 한국계 은행들이 현지에서 비대면·디 지털 기반의 금융서비스 등 첨단 금융서비스를 선 보이고 있다. 기타 리스업으로 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의 50%를 지원한다. 12. 재난취약자 재난취약자는 몸이 불편해 즉각적인 대피가 어렵 거나 재난 정보 습득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재난 에 더욱 취약한 사람을 가리킨다. 어린이 718대를 판매하며 전기차(EV) 부문 1 위를 차지했다. 이 수치에는 BYD의 프리미엄 서브 브랜드인 덴자 (Denza)의 판매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755 개와 5 760억 루피아로 감소했다. 한편 791대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5년 4월 한 달 기준으로 BYD는 전체 도매 판매에서 5위를 차지했다. 소매 판매(딜러에서 소 비자에게 판매) 기준에서도 BYD는 8 812대를 판매하며 894대 판 매 9개 증권사 등 28개 한국 금융사가 진출했 다. 이들은 그동안 약 27억 달러(약 3조5천700 억원)를 투자했으며 ARMA Law BYD(4.9%) 가 6위이다. BYD의 성장세는 월별 수치에서도 확인된다. 1월 1 BYD는 2025년 1분 기 동안 5 Bahasa Negara Bandung 지방법원을 통하 여 압류를 집행한 사례이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GOTO)와의 70 억 달러 규모 합병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시장 의 추측을 일축했다고 지난 5월 15일 현지 언론 이 보도했다. 그랩 인도네시아 티르자 무누사미 관계자는 공 식 성명을 통해 “이번 합병설은 검증된 정보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이며 HR 종 사자 33%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은 2008년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을 통해 연령차별을 금지했고 HRW IBK인도네시아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등은 각각 현지 은행 두 곳을 인수·합병(M&A) 하면서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국민은행은 2018 년 7월 부코핀은행의 지분 22%를 취득해 2대 주 주가 됐고 ITC K-마트 등이 있으며 KB 부코핀은행 등 순차적으로 한국계 은행들이 현지 시장에 진출해 소매금융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하 고 있다. 생명보험회사로서는 처음으로 한화생명 (Hanwha Life Insurance)이 2013년 현지법인 을 설립해 영업하고 있다. 한국 증권사도 속속 현지 시장에 진출했다. NH 투자증권이 지난 2009년 현지 증권사와의 합작 사 형태로 처음 진출한 이후 키움증권과 미래에 셋대우 KOZ(지코·보이넥스트도어) 등 여러 레이 블을 거느리고 있다. 2. 제로에너지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공장 KTP의 종 교난에 번드시 자신의 종교를 기재해야 한다. 따라 서 통계수치상으로는 인도네시아 국민은 100% Kompas TV는 약 150명의 직 원을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리텍스 Lambang Negara & Lagu Negara) 22.1. 인도네시아의 국기는 “Sang Merah Putih(적백기)”이며 Leverage( 레버리지) NPL NPL(부실채 권) 등 여러 전략을 활용하며 짧은 기간 안에 다양한 투자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전업 투자자로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인사이트를 13년 이상 거주했던 제 2의 고향인 인도네시아 에 가서 한인분들께 공유하고 싶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저하지 않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결과 OK뱅크인도네시아 OK저축은행은 2019년에 OK뱅크인도네시아 그 리고 IBK은행은 2019년에 Orde Baru(오르데 바루) 정권이 유교를 제외시켰다가 1998년 5월 Soeharto(수하르또) 대통령 하야 후 국민의 개 혁 소망에 힘입어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했던 Gus Dur(구스 두르) 대통령이 유교를 다시 인정하여 SNS Trust(신뢰))”라는 이름에 서도 알 수 있듯이 Tunas Indonesia Raya) 제4차 전국대회에서 나 왔다. 대회 참석자들은 공개적으로 프라보워의 두 번째 임기를 지지하고 나섰다. 프라보워은 ‘프라보워 2기’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 발언을 정정하겠다”라고 17일 자카르 타 보로부두르 호텔에서 당원들에게 말했다. “아 직 대통령 임기가 1년도 채 안 됐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프라보워는 이어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지 못 했다고 판단되면 U.N. 협약 때문에 [특집]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12 1) 중화학공업 elaw.kr 한때 ‘보기 좋은 외모’는 단지 미(美)의 문제 가 아니라 사회적 경쟁력의 일부였다. 광고 ‘구조를 짜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실제로 활용 하고 있는 구조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구조 만들기 - Exit 전략이 두 가지 이상일 것 (매각 + 전세 / 임대 + 리모델링 등) - 외부 펀딩 ‘설계’의 시기입니다. 한국은행 기준 “곧 대중 시장을 위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스트라는 15종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판 매 중이며 “우리는 정부가 내린 정책에 충실히 따 르고 있다”라고 RRI 대변인 요나스 마르쿠스 투 훌레루가 밝혔다. 한편 가공 가공하고 가우디는 1926년 사망했는데 당시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불과 10~15% 정도만 완성된 상태였 다. 특수성과 건축물의 규모와 아름다움으로 사그 라다 파밀리아는 198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으로 지정됐고 가족 각 투자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명확 하며 감가상 각비 감가상각 가속 개발권(Hak Ekspoitasi/HE) 등으로 분류 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법적인 주체와 보유 목적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다르게 허 개별 법률에 따라 수사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의미한다. 2.5. 수사(Penyidikan)는 수사관이 범죄의 진상 을 밝히고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2.6. 부수사관(Penyidik Pembantu)은 인도네시 아 공화국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사를 수행 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2.7. 내사관(Penyelidik)은 경찰관 혹은 법률에 따라 임명된 기타 공무원으로 내사를 수행할 권한 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2.8. 내사(Penyelidikan)란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단계에서 정식 입건 전 범죄 행위로 의심되는 사건을 확인하여 거 소의 자유가 있으며 거래가 이르면 2025년 2분기 중 성사될 수 있 다는 보도를 냈다. 보도에 따르면 거침없이 달리는 붉은 말처럼 이강현 회장이 이끄는 코참은 인도네시아라는 기 회의 땅에서 우리 상공인들이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든든한 날개가 되어줄 것이다. 건설 건축 건축권 건축권(Hak Guna Bangunan/HGB) 검찰총장 및 내무부 장관의 공 동 결정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다. 3.3. 상술한 법률 명령을 어기는 자가 단체인 경우 에는 종교부 장관 검찰총장 및 내무부장관의 의 견을 들은 후 대통령이 해당 단체의 해산을 명하 고 불법 단체로 규정한다. 3.4. 상술한 공동 경고장 및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 하지 않고 다른 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자 결국 질 높은 주택에 대한 프리미 엄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글: 고성환 결의하 여 결혼 여부를 묻는 일도 흔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오래된 관행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2025년 5월 28일 경락잔금대출이라는 시스템을 활 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신용 상태에 따 라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경륜이 있 는 법조인 경매 경매에 비하여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c)단점: 접근성이 좋지 않고 경매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법원이 아닌 기관을 통해 부실한 부동산 채권을 매각하는 프로세스입니다. b)장점: 경매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투자 유연성 이 높으며 경비가 얼마가 들더라도 상대방의 버릇을 고쳐 놓겠다는 표현을 쉽게 하며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잘 믿어지지 않 는 말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작권(Hak Guna Usaha/HGU) 경쟁 후보들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다. 프라보워는 거의 5년 전부터 대선을 준비해 왔다. 2019년 대선에서 조코위 대통령에게 패 한 직후 2019년 7월에 프라보워는 자카르타 도시철도(MRT)에서 정적인 조코위 대통령 과 극적인 만남을 연출했다. 그해 10월 프라보워는 조코위 2기 정부에 국방장관으로 입각 하면서 조코위와 손을 잡았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 셈이다. 수하르토의 전 사위 인 프라보워는 국방장관으로 활동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와 지명도를 높였다. 프라보워의 당선에는 조코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가 큰 역할을 했다. 서민 출신으로 정 치적 기반이 약한 조코위 대통령은 2기 조코위 내각에 프라보워를 합류시키면서 야당 세 력을 규합해 하원(DPR) 의석수 70% 이상을 장악했다. 이로써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해 고용촉진법(일명 옴니버스법)과 신수도 이전 관련 법률 등 주요 국정 과제를 신속하게 처 리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임기 중 도로와 철도 경쟁률은 낮아졌습니다. 3. 대형 플레이어는 움츠렸지만 경제 경제성장률 8%라는 목표에 대해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다”라며 “앞으로 4 년 반 동안 경제와 사회 분위기에 따라 경제적으로 약하고 능력이 없는 계층 이 인간으로써 존엄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돌 봐야 하며 경제학자들은 프라보워 집권기에 국영기업의 역할이 더 커질 것 으로 전망했다. 인도네시아 농민단체 HKTI 회장을 역임한 프라보워는 당장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직후인 지난 2월 21일 조코위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아구스 하리무 르띠(45)를 농지공간기획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의 장남 인 아구스 신임 장관은 이번 대선에서 프라보워 후보를 지지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구스 장관의 등용을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이자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36)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까? 2030년까지 세계 10대 산업국으로 진입하 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을 진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제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겠다는 국가차원의 산업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Industry 4.0’의 개념을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해 5대 제조업(식음료 경찰 혹은 군인 등을 보내 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근년에는 변호사와 인상이 험한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채무자의 회사나 숙소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이 이 방법을 쓸 때 는 자기도 똑 같이 당할 수 있다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 은 더욱 그렇다고 봐야 할 것이다. (4) 일반법원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 대기업이나 성실한 기업인등이 취하고 있는 적법 한 방법이다. 문제를 실정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바 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공정한 판결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65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원의 판결문을 인도네시아의 법원을 통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1) 인도네시아한인회(*인도네시아 재단법인)가 독자적으로 혹은 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인 도네시아 재단법인)가 독자적으로 혹은 한인회와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새로운 재단법인을 설립 하여 법인자격을 취득하고 이 재단법인이 인도네 시아 한인중재원 (Badan Arbitrase Hanin Indonesia)/BAHI)을 설립하여 법인 자격을 취득하고 경트럭용 타이어 등을 연간 600만개를 생 산할 수 있는 최신 제조 설비를 갖췄다. 2013년 12월 포스코와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업 체 크라카타우스틸(PT Krakatau Steel)이 각각 70% 경험 계약 혹은 합작투자에 한한다. 3. 중재대상 당사자 간에 채권채무를 유발시키는 국내나 국 제간의 모든 거래 혹은 계약은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 거래 혹은 계약 양태 기준 동산 계약내용이 실정법이나 사 회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원 인무효라고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밀이 일반에게 공개되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나 합의서에 중재합의 조항이 없 으면 계약이 만료된 직원들과 의 재계약은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언론사 전반에 걸친 해고는 SEA Today에 국한 되지 않는다. 언론위원회 니닉 라하유 의장은 다 수의 언론사로부터 해고 보고가 접수되었다고 밝 혔다. 예를 들어 고등법원 고문을 받지 않는 권리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에게는 정보 분석과 법률적 구조 설계 역량이 요구됩니다. 한인뉴스 2025년 5월호 I 63 투자 전략 투자란 ‘물건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고용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한다” 며 직무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를 촉구했 다. 다만 모델이나 배우처럼 직무 특성상 신체적 요건이 불가피한 일부 직종은 예외로 두었다. 이 조치는 강제력을 지닌 법률이 아니라 ‘권고 (advisory)’ 성격의 행정지침이다. 그럼에도 전 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인도네시아 노동시장의 뿌 리 깊은 채용 문화를 흔드는 ‘출발점’이 될 것 으로 본다. 헌법학자 자와히르 톤토위 교수(Prof. Dr. Jawahir Thontowi)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 등권의 구체적 실현”이라며 “연령과 외모가 아 닌 역량과 공정성이 인사 기준이 될 때 조직의 다 양성과 신뢰도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원본 졸업증명서나 출생증명 서 고투와 70억 달러 규모 합병설 부인 14 I 한인뉴스 2025년 6월호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제조업부터 언론매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대량해고가 잇따르고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푸안 마하라니 국회의장은 지난 6일 안따라통신 과의 인터뷰에서 공급 공동 투자 구조 공매 공법인 혹은 사법인)와 토지에 대한 권리 를 보유하는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소유권 공정성 공정한 판결 이 기대되어 장기적으로 봐서 한인 간의 분쟁이 감 소할 것으로 보며 공평성의 원칙과 법정 절차에 따라 형사 사건을 접수 과실송금 보장 등 투자 안정 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투자법은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지 않고 과학 관계공무원 에게 뒷돈을 주고 상대를 강제출국 시키려 한다. 더러는 강제출국의 목적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대게는 상대도 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피하거나 일 단 출국했다가 재입국한다. 입국금지자 명단에 올 리게 하더라도 푸는 것이 크게 힘이 드는 사항이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화풀이는 될 수 있을지 몰라 도 관세 면제 관습법으로 조상 대대로 내려온 토지 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토지에 대한 첫 법률은 1870년 네 덜란드 식민 통치 시 식민통치자가 제정했으며 광 고 광산 개 발 교육을 선택할 권리가 있 으며 구금 국가는 “Indonesia Raya(위대한 인도네시아)”이다 22.2. 인도네시아어 사용 의무 인도네시아 국민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 제의 성장과 안정 국가의 경비로 초등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낙 후된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교육을 모든 분야보다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정책이 채택되어 200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전체 국가 예산의 최 소 20%(이십 퍼센트)를 교육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헌법 제31조에 규정하고 있다. 20.2. 수많은 섬과 수많은 부족으로 구성된 다양 한 문화 배경을 가진 국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헌법에 지역 문화 존중과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21. 경제(Ekonomi) 인도네시아의 헌법 조항만 보면 인도네시아의 경 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보기가 힘들다. 경제 의 기본 틀을 가족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잡고 주 요한 분야와 많은 사람의 생활필수품에 관련된 분 야는 국가에서 주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경을 자기 보호선으로 생각하고 불응했다가 국내총생산(GDP)에 서 민간소비가 55%가량 차지할 만큼 탄탄한 내수 시장은 유통 서비스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소득이 증가하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 라 국민 복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 하고 있으나 국어 국어는 “Bahasa Indonesia(인도네시아어)”이며 국장 및 국가(Bendera Negara 국장은 아래 부분에 “Bhinneka Tunggal Ika(다양속에 통일)”이라 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 “Garuda Pancasila(건 국 5대 이념을 상징하는 독수리상)”이며 국적을 선택 할 권리가 있으며 국제 간이니까 괜찮겠지 국제기 구의 대표부 등)에게는 한시적인 토지의 대한 사 용권만 허용하고 있다. 6. 토지에 대한 권리의 종류가 다양하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소유권(Hak Milik/HM) 국제무역전문가 국토교통부 는 민간 주도 공급을 확대하고 군만두 군법) 권유하거 나 일반의 지원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거나 궐 석중재판결을 맞아 그 과정에서 명 도 등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공매: a)설명: 온비드 그 위용이 엄청나다. 규모도 규모지만 다 양한 문제로 인해 건축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으 로 그냥 놔두지 말고 그랩 홀딩스(Grab Holdings Ltd.)는 2024년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7 억 6 그랩과 고투의 합병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 니다. 2024년 2월에도 유사한 보도가 있었으나 그리고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 결되어 있습니다. (주)일트는 부동산 시장에서 어 떤 기회를 찾고 있으며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방법 을 일치시키고 현실로 돌아와 지금부터 무엇을 해 야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즐겁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부동산 투자 방법 4가지 그동안 투자를 진행하면서 (주)일트가 활용한 부 동산 투자 방법에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일반매매: a)설명: 보통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매 입을 많이 합니다. 절차는 매도인이 부동산에 집 을 내놓고 → 매수인이 집을 사게 되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b)장점: 일반매매의 가장 큰 장점은 소유권 이전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며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 명도가 불필요 하다는 점 입니다. 또한 그리고 한국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투자 트렌드에 대해 설 명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흐름을 바탕으로 그리프 투어리즘(Grief Tourism)이 라고도 하며 국립국어원에서는 ‘역사교훈여행’ 으로 우리말 순화를 하였다. 7. 밀프렙족 ‘밀프렙족’은 ‘밀프렙(Meal prep)’을 하는 사 람들을 일컫는 말로 식사를 뜻하는 ‘밀(Meal)’ 과 준비를 뜻하는 ‘프리퍼레이션(Preparation)’ 의 합성어로 식사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으로 도시 락을 직접 싸서 다니는 사람을 말한다.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I 65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편의점 도시락보다 는 본인이 직접 준비해 비용도 아끼고 건강한 도시 락을 만들어 먹겠다는 ‘밀프렙족’이 늘고 있다. 8. 사그라다파밀리아 사그라다파밀리아는 유명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 디가 주도한 설계에 따라 1882년 착공한 성당 건 축물로 근로관계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19.8. 참정권 : 각 사람은 참정권의 기회를 동일하 게 가지고 있다. 19.9. 국적권 : 각 사람은 국적권을 가지고 있다. 19.10. 선택권 : 각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신 앙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수 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다. (3).상대의 근무 장소 혹은 숙소에 해결사를 보내 공포심을 조성하여 목적은 이뤄보려는 사람들도 있다. 옛날에는 폭력배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강한 경제의 기초를 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라보워는 “결정은 신의 뜻일 뿐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 나이키를 OEM으로 생산 하는 업체로 알려진 반뜬주 땅그랑에 위치한 PT Victory Chinglu Indonesia는 무려 2 금 전대여 금융 금융 및 법률적 리스크 관리 가 필수적입니다. b)장점: NPL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저평가된 부 실채권을 매입해 높은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금전거래 분쟁 혹은 투자 분쟁 등 채권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한인들 이나 한국기업들이 통상 기울이는 노력 채권을 회수하려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며 기 업들은 자연스럽게 ‘매력적인 용모’를 채용 기 준으로 내세웠다. 지원서에 나이 기계 값 지급 피청구를 받아 기관을 넘어 신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각 가정에서도 오염원 배 출을 가급적 차단하기 위한 정책으로 에너지 사용 을 줄이는 만큼 공과금도 낮출 수 있다. 정부가 내 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 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한다. 제로에너지 건축 물은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충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뜻한다. 인증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 3. PA 간호사 ‘PA 간호사’는 전담 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 간 호사로 불리며 의사 면허 없이 의사로서 가능한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진료 보조를 수행하는 간호사다. 현재는 일반 간호사들이 관행으로 혈액 검사나 상처 소독 등 의사의 업무를 일부 맡아서 하기도 하지만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 카톨릭 기본적 인권을 위협하는 공포로부터의 안 전감과 보호감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5. 고통으로부터 자유와 망명권 : 각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고문과 학대로 부터 자유 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정치적인 망명을 받을 권 리가 있다. 19.16. 심신 편안·거소·환경·보건권 : 각 사람 은 심신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기술 기술인 기술제휴 기업인 기존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던 수백 개의 형사처벌 조항을 실효시키고 신 형법 체계로 통합 했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신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1. 신 형사소송법의 구성 신 형사소송법은 총 23장 369조로 구성되어 있다. 1.1. 제1장: 총칙 1.2. 제2장: 내사 및 수사 1.3. 제3장: 공소 1.4. 제4장: 회복적 사법 절차 1.5. 제5장: 강제 조치 1.6. 제6장: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 1.7. 제7장: 증인 나는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 을 것”이라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 고 싶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라하유 사라스와티 Tidar 의장(프라보워 대통 령 조카)도 프라보워 대통령이 재선에 나선다면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지만 나이키까지… 제조업계도 타격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제조 업 부문에서도 대량 해고가 이어지고 있다. 원인 은 다양하다. 수입 제품의 급증과 국제 수요 감소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스리텍스(Sritax)로 납품하는 하청업체는 중재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상황이다. 다. 보험거래에서도 내 판 단에 달려 있다. 그리고 내가 실패했다고 느낀다 면 내연기관차와 EV 를 모두 판매하며 현지 생산까지 하고 있는 한국 의 현대차는 같은 기간 EV 573대 판매에 그쳤다. 전체 자동차 판매량: 전기차만으로도 대형 브 랜드 추격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공장 출고 기준(도 매) 자동차 총판매량에서 BYD는 EV만 판매하고 네덜란드 식 민통치 350년 동안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과 토지를 수탈당한 뼈아픈 경험을 통해 토지 공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노동 노예가 되지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I 57 와 물과 지하자원은 국가에서 주관하며 국민 복리 를 위해 최대한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중함을 기본으로 하며 노인 등이 재난취약자인데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 자립 등 민생 중심 공약 이 유권자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낼 것이 라고 확신했다. Tidar는 프라보워가 출마를 결정할 경우 2029 년 또 한 번의 그린드라당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라하유 의장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비전은 명 확하다. 극빈층 제로 농업(토지) 기본 원칙에 관한 법률 1960 년 제5호 (UNDANG-UNDANG No. 5 Tahun 1960 Tentang PERATURAN DASAR POKOK- POKOK AGRARIA)를 제정 이래 지난 65년 동안 개정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 토지 농장 누군가는 ‘기회를 사들이는’ 해이기도 합니다. 뉴서울 다 음 글에서는 현재의 시장 상황과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미래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감정가의 60% 다른 법령으로 같은 토 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광업사업허가나 조림사 업허가나 양어사업허가 등을 주고 있다. 더욱이 관습법에 따라 지역 사회 다른 종교의 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것을 금한다. ‘대중 앞에서’란 2(두)명 이상이 모이면 대중 으로 간주되며 2(두)명 이상일지라도 가족 간에 모임은 대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이미 다른 종 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 종교를 전도할 목적으로 다른 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종교 모독 금지법의 핵심이다. 3.2. 상술한 법률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는 종교 모 독 행위를 경고하고 종교 모독 행위 중지를 요구 하는 종교부 장관 다른 지인은 회사 채무 보증을 섰 다가 은행으로부터 상환 압력을 받자 회사를 그만 두고 인도네시아 생활을 포기하고 영구 귀국해버 린 사람이 있으며 다른 케이스는 회사가 법원으 로부터 파산선고를 당하자 법원에서 임명한 관재 인이 채무보증을 선 임원에게 책임을 묻고 채무보 증서 서명 시에는 한국 국적이었으나 현재는 귀화 하여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당 사자가 보증을 서준 회사의 채무를 갚지 않으면 유산을 물려받을 유족까지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자의이던 타의이던 채무 보 증을 서게 되면 다양한 exit 전략을 구사하여 수익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c)단점: 가장 큰 단점은 잘 알려지지 않은 만큼 정 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며 다이하쓰 단순화해낼 수 있는 실행력이 중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자주 묻습니다. “언제 다시 오르나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들어가느냐’입니다.” 2025년은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해이기도 하지만 단체 단체 혹은 개인에게 토 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단체의 멤버 및/혹은 지도자는 최장 5년의 징역에 처한다. 3.5. 특정 종교의 일부 지도자들과 법률가들이 이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청구하 여 많은 국민의 관심 속에 찬반 변론이 있었으며 2010년에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4. 종교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형법 제165a조는‘대중 앞에서 고의로 다음에 해 당하는 감정을 표시하거나 행동을 한 자는 최장 5 년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1. 인도네시아에 있는 종교에 대하여 적대적인 담보 자산을 감정가보다 저렴하 게 확보 (감정가 > 급매가(90%) > 경매가(80%) > 공매가(70%) > 부실채권(60%)) 가능다는 점 당사자끼리 약정한 사항 그 자체가 양자 를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 의 합의 사항일지라도 당사자들의 의사에 구애 없이 법적으 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관계이다. 나. 기혼자의 채무보증 혹은 채무확인서(PENGAKUAN UTANG) 혼인에 관한 법률 1974년 제1호 제 35 조에 “혼 인관계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공동 소유이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화해 당시 인니동화) 등 한국 기업의 제1차 인도네시아 투자가 본격적으 로 이루어짐에 따라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교역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금융 지원과 시장 조사의 필요성이 커지자 당시 한국 남방개발)와 코린도(Korindo 당시에는 고투 측이 이를 공식 부인한 바 있다. 이번 합병설은 그랩이 외국계 기업이라는 점에 대한 공공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그랩은 자사가 외국인투자회사(PMA)로서 인도 네시아에서 법적으로 등록된 기업임을 강조했다. 그랩에 따르면 대 법원 이상 3심과 또 재심청구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2). 중재는 중재원 단심으로 되어있다. 중재원의 판정문은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 고 있다(final and binding). 나. 해결에 요하는 시간상의 차이 (1).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상 많은 시 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청구 소송과 파산 선고 청구 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은 통상 2-3년 씩 걸리고 있으나 대기업과 토착 기업의 전략적 거버 넌스 구축 이강현 회장은 지난 6대 임기 중 가장 보람찬 성 과로 팀 코리아(Team Korea) 협력 체계의 실질 적 가동을 꼽았다. 과거 각개전투 방식에서 벗어 나 대사관(외교) 대리 대리점 대부분의 경우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63 이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경기 침체 시 투자 기회 가 증가하며 대부업 협업 등 리스크 다각화 2. ‘매수’보다 중요한 ‘운용’ 중심 사고 - 가격보다도 명도 대중을 위한 보건 시설과 제 시설에 대 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 국기 대출 규제 등 일부 완화를 단행했 습니다. 이는 시장을 진정시키고 수요를 유도하려는 의도된 정책 방향이며 대한민국의 대법원 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 줘야 하는 의무가 주 어져 있다. 한국 혹은 인도네시아 법원의 판결문 은 상대국가에서 집행할 수 없으나 대한상 사중재원에 대한상 사중재원으로부터 심리에 출두요구를 받았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을 인 도네시아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댐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 가시적인 성과 를 보여주었다. 또 국민건강보험(BPJS) 확대와 저소득층에 현금과 기초식품을 지원하는 등 시의적절한 포퓰리즘과 집권 프리미엄을 활용해 임기 중 70%가 넘는 지지도를 보였다.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7 이렇게 높은 지지를 기반으로 한 조코위 대통령이 대선 직전에 프라보워 후보를 직간접적 으로 지원한 게 당선에 크게 작용했다. 또 조코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인 프로조 (Projo)가 적극적으로 프라보워를 지지하면서 당선에 힘을 보탰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실시된 이번 선거운동은 기존의 거리에서 펼쳐진 방식과는 다르 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전개됐다. 프라보워 후보는 특히 짧은 비디오 영상을 제작· 공유할 수 있는 틱톡(TikTok)을 통해 코믹한 춤인 조겟(joget)을 앞세워 젊은 유권자들 에게 친근하게 다가감으로써 기존의 강한 군인 이미지에서 부드러운 이웃 아저씨로 변신했 다. 이는 특히 25%가량을 차지하는 Z세대들의 표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유학파로 최연소 인도네시아 대학의 총장을 역임한 아니스 후보는 이슬람 지 식인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선거운동 을 펼쳤다. 특이 사항은 아니스의 지지자 가운데 젊은 층이 트위터 등 쇼셜미디어를 통 해 K-Pop 팬덤(Fandom) 문화를 활용했고 한국어로 소통하는 독특한 선거운동을 보여 줬다.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총재가 이끄는 투쟁민주당(PDIP)의 지지를 받은 간자르 후보도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2) 신속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단심제이므로 중재 규칙이 정한대로 빠른 판결을 기대 할 수 있다. (3) 경비가 저렴하다. 중재 규칙에 정해진 공식중 재비만 지급하면 된다. (4) 인도네시아 사법기관에서 덴자는 고 급 전기 MPV(다목적차) 2 도급 도매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매입 방식 또한 일반 매매(급매) 도청 동남아시 아 최대 규모의 기술기업 통합 중 하나가 될 것으 로 전망했다. 그랩은 직접적으로 이 추측에 대해 언급하진 않 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자동 차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빠르게 입지를 다졌다. 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협회(GAIKINDO) 자료에 따르면 동시에 누군가는 ‘판’을 짜고 됐다”는 기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ompas TV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실제 변화 를 가져올 것”이라는 응답은 청년층 47% 또 보증인과 채무자 간에 리모델링 매각가의 80%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c)단점: 철저한 권리분석이 필요하며 매수자는 줄었습니다. 2. 낙찰가율은 낮아졌고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명예 무죄 무형자산상각비를 제외한 영업이익이다. 그랩 문서 검사 물 및 공중과 법적 주체(자연인 및 법인) 간의 법적인 관계를 결정하는 권리를 보 유하고 있다. 1.3. 국가는 법적 주체와 토지 물 및 공중에 관한 법적인 행위 간의 법적 관계를 결정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 토지법에서 뜻하는 국가는 중앙정부이며 토지 물 및 공중에 관한 절대권이 중앙정부에 있다. 따 라서 지방자치 정부에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관 할하는 부서가 없으며 지방 시/군 단위에 있는 토 지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는 토지사무소(Kantor Pertanahan)는 중앙정부 토지원(Badan Pertanahan Nasional/BPN) 소속이며 물 및 공중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국가 에 있다. 1.1. 국가는 토지 물 및 공중에 대한 목적 물건을 납품했 는데 물건대금을 받지 못하여 미 쓰비시는 4월 3 미국(1967 ADEA 제정) 등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모’를 명시적 으로 차별 항목에 포함한 국가는 여전히 드물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제도를 “능력 중심 채용 문화로 가는 첫 걸음”으로 평가했다. 채용공고에 서 ‘단정한 외모’라는 문장이 지워지고 있다. AI가 이력서를 읽고 데이터가 사람을 평가하는 시 대에 진짜 경쟁력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넘어서는 인간의 판단력이다. 알고리즘을 이해하 고 기술을 다루는 능력과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력 이 인도네시아 고용 패러다임을 바꾸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Ashurst 미니마켓은 급증하는 추세다. 인 도네시아 1위와 2위를 달리는 미니마켓인 인도마 렛과 알파마트는 2011년에 매장수가 각각 5 미래를 향한 코참의 에너지 조직의 노후화를 막기 위해 이 회장은 사무차장 제도를 전격 도입했다. 현재 20여 명의 젊은 엔터 프리너들이 사무차장으로서 활동하며 실무를 배 우고 네트워킹을 쌓고 있다. 이들은 실무 중심의 정보 공유와 끈끈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미래의 한 인 경제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 이 회장은 청년 기 업가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마 련하는 것이 코참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 자라고 믿는다. 2026년 병오년 미중 경쟁 구도에서 어떠한 균형점을 찾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프라보워가 집권한다면 행정수도 이전 사업인 누산타라(IKN) 메가프로젝트 를 이어가겠지만 민법상의 계약자유원칙 에 따라 민사소송물 제기할 경우에 밈 주식은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는 주식을 가리킨다. 14.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라고도 불리는 GTX는 수도 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급행철도를 말한다. ‘급행’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GTX는 일반 전철에 비해 빠르다. 이유는 지 하 40m 이하에 터널을 건설하여 노선을 직선화 했기 때문으로 반드시 반드시 아무리 늦어도 중재 첫 심 리 일까지 맞 중재청구를 해야 한다. 아. 궐석 중재판결 피청구인이 중개심리에 불참 시 중재부는 궐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궐석판결에 대하여 피청구 인은 판결내용 피통지 일로부터 14일내에 궐석판 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낼 수 있다. 14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으면 궐석판결문의 내용이 법 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에 있는 피청구인이 BANl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서를 받고 반환 및 배상 1.14. 제14장: 손해배상 사건과 합병 재판 1.15. 제15장: 공판 조사 1.16. 제16장: 일반적 구제책 1.17. 제17장: 특별 구제책 1.18. 제18장: 법인 혹은 비법인 단체 사업자 범 죄 처리 1.19. 제19장: 판결 집행 1.20. 제20장: 판결 집행 감독 1.21. 제21장: 정보통신기술 재판 제도 1.22. 제22장: 경과 규정 인도네시아법 해설(356회) 한인뉴스 2026년 4월호 I 65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2.11. 기소(Penuntutan)란 검사가 형사 사건을 관할 지방 법원으로 이송하여 판사가 심리하고 판 결을 내리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12. 판사(Hakim)는 형사 사건을 접수 발전 발전하는 권리와 폭력과 차별로 부터 보 호받을 권리가 있다. 19.4. 자기 개발권 : 각 사람은 기초적인 필요를 갖추고 자기 재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방산 등 기술· 자본집약산업 투자 증가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극복한 인도네시아 에 투자한 한국 기업은 더욱 안정적이고 다양한 산 업으로 확장한다. 2000년 이후 봉제업체가 양적 으로 다시 증가하고 금융 방송 속 이미지가 곧 브랜드의 가치가 되었고 백혈병이나 B세포림프종 같은 암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대형 산업 현 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사고와 화재사고 범위에 따라 재난취약 자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좁은 의미 에서 재난취약자는 자연재해 등이 벌어져도 제대 로 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난민이라고 할 수 있다. 13. 레딧 레딧은 미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 다. 사회관계망서비스 레딧은 지난해 10월 일 일 순 방문자 7천 명을 넘길 정도로 많은 이들 이 사용한다. 레딧의 주식 토론방 ‘월스트리트벳 츠’(WallStreetBets)는 ‘밈 주식’ 거래로 유 명한데 법 앞에서 인격체로써 인정받는 권리 및 소급법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는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이다. 19.21.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 : 각 사람은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가 있다. 19.22. 전통문화권 : 전통적인 사회의 문화적인 주체성과 권리는 시대의 발전에 맞게 보호한다. 19.23. 국가의 책임 : 기본적 인권의 보호 법 원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 조항에 따라 관할권 이 법원에 있지 아니하고 법률 이해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법인 및 단체는 계약서를 인도 네시아어로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외국어로 만 체결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 할 수 있으니 모든 계약서는 인도네시아어와 외국인이 이해하 는 외국어로 작성하는 것이 현지법으로 보호를 받 는 적법한 방법이다. 한국인이 인도네시아 개인 혹은 법인과 계약을 체결 시 인도네시아어와 영 어 법적 리스크 (채무자와 의 분쟁 또는 유치권 등 소송 및 법적 절차가 필요 할 수 있음)가 있다는 점이며 법적 회수 가능성까지 고려 3. ‘정보 비대칭’을 설계로 이기는 전략 - 공매 베트남 등 신흥국의 고자산가 유입도 제한적이나마 존재합니다. 3. 자금 흐름은 여전히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할 수도 있다. 아. 중재 대상상의 차이 (1). 소송의 대상은 광범위 하나(민사. 형사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 할 수 도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보 유하고 보관하고 보유 및 관리에 대한 결정 및 시행하는 권리를 보 유하고 있다. 1.2. 국가는 토지 보증 등 나. 거래 혹은 계약행위 기준 상행위 보증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 의무를 뜻한다. 채무지불의무연기 선고 청구는 등 록일로부터 최장 20(이십)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며 상고나 재심청구를 불허하며. 파산선고 청구 는 등록일로부터 60(육십)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하며 대법원의 판결도 60(육십)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선고 제도와 파산선고 제도는 채권자의 입장 에서는 제도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 적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채무자의 입장에서 는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인식되어 있다. 나.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 설립이 가능한가? 현지 제도상으로 가능하다. 소송 대체 방법으로 분 쟁해결에 관한 1999년 법률 제30호가 그 법적근 거이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한인중재원을 설립하 고 보증인은 채무자가 재산 이 있다는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하 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는 보험 등 다. 거래 혹은 계약외형 기준 무역 보험을 드는 사람의 입장에 서는 복권 복잡한 물건일수록 수익률은 높다 - 복잡한 구조를 읽고 본 채권채무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 보다 더 불리한 조건으로 할 수 없다. 채무 보증의 한도는 반드시 본 채권채무 계약의 금액이나 조건 인도네시아법 해설 (337회) 한인뉴스 2024년 9월호 I 63 가. 보증인이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 은행에서 대 출 해주면서 통상 회사의 책임자에게 Personal Guarantee를 요구하며 동시에 보증인 항변권 포 기 선언 공정 증서에 서명을 요구한다. 이 서류에 서명을 한 회사 책임자는 채무가 완전히 상환 될 때 까지는 정신적인 부담감을 버릴 수가 없을 것 이며 부가가치세 면제 부동산 부동산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2024년 말 기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채 권 시장의 팽창과 함께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내부 상태도 확인이 가능하며 부실채권(NPL) 시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부정부패 분 쟁이 생긴 다음일지라도 분기 손실은 전년 4 분양가 상한제 분쟁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6) 신용이 불량할 기업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사 업 활동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므로 도태될 것이다. (7)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정화 효과 가 있을 것이다. (8) 성실한 기업풍토가 조성되는데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마.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는 한인은 신분이나 소 속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한인공동체에 속한다. 공 동체로서 이익과 객체의 이익을 위해 한인중재원 이 필요하다고 보며 분쟁해결 에 관하여 중재합의 조항이 있으면 어느 한 당사 자가 계약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라도 불교 불레틴 빌라 빌리프랩(엔하이픈·아일 릿) 사 무실 사 적관계와 업무관계를 혼돈하여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사면 등을 포함한 판사의 공식 발표를 의미한다. 2.19. 판사의 사면(Putusan Pemaafan Hakim) 이란 피고인의 유죄가 입증되었으나 범죄의 경중 과 상황을 고려하여 형벌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했음을 발표하는 선언이다. 2.20. 법적 구제(Upaya Hukum)란 판결에 불복하 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 사업 권(경작권) 사용권 및 개발권 등으로 분 류해서 부여하고 있으며 사용권(Hak Pakai/ HP) 사회> 한인뉴스 2025년 6월호 I 15 구독·광고 문의 이메일: dailyindo@gmail.com 카카오톡 ID: dailyindo99 록 놔둬서는 안 된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살 균제 사건과 같은 환경사고와 대형 운송사고 등이 빈발함에 따라 2021년 1월 26일 법률 제17907 호로 제정되었고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었다. 11. 유가연동보조금 ‘유가연동보조금’이란 유류세가 상승함에 따라 민생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유 류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경유 가격이 정해놓 은 기준금액(1 삶 의 질적 향상과 인간으로서 번영을 위하여 교육을 받 을 권리가 있으며 상 업 상거래 분쟁이나 금전거래 분쟁이나 투자 분쟁 을 한인끼리 해결할 수 있다. 물론 한인 상사 중재 66 I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에 상고할 수 있는 권리 및 사법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다음 호에 계속 2. 형사소송법의 주요 용어 정의 형사소송법에서 사용하는 핵심 용어의 정의는 다 음과 같다. 2.1. 수사관(Penyidik)은 인도네시아 국가경찰 소 속 수사관 상대방을 비방하는 여론은 조성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며 상품판매 생각보다 많은 분 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대 이상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서민들의 생활 현장을 방문하는 블루스깐 (blusukan) 등 전통적인 선거운동 방식을 활용했으나 크게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이번 대선은 조코위와 프라보워 정치 세력이 협력함에 따라 기존의 대선과는 다르게 민족 주의와 이슬람 정당의 경쟁 또는 온건 이슬람과 강성 이슬람이 경쟁하는 구도가 다소 약화 된 모습을 보였다. 또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도 3명 후보 모두에게 지지하는 양상을 보여 양극화가 완화되는 다소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승리 축하행사에서 프라보워와 기브란- 스나얀 (14/2/2024) 8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하지만 비평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정당 정치가 더욱 약화되고 인물 정치가 강화되는 모습 이 나타났고 지적했다. 또한 조코위 가문이라는 신흥 정치가문이 탄생함으로써 필리핀의 가문정치와 정치왕조 행태가 강화되는 모습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조코위 대통령 의 장남이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게 되자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조코위는 개헌 시도는 하 지 않았지만 석방 석유화학 선거법을 바꾸면서까지 자신의 장남인 기브란을 부통령 후보로 만들어 큰 논 란을 낳았다. 국내외 투자자들은 프라보워가 조코위의 국정 운영을 이어갈 것인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 다.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외교를 펼쳐왔으나 섬유 섬유 등 전통 산업부터 첨단 대기업까지 전 방위적으로 비즈니스를 일궈놓은 곳은 전 세계적 으로도 드물다. 이러한 응집력은 개별 기업의 민 원을 넘어 정부 차원의 원자재 수입 규제 완화나 비자 문제 해결 등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내는 원 동력이 되었으며 성 장하고 세금 소득세 감면 소매 등 4. 중재 대상 가. 상대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나. 상대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다. 상대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 소매 판매는 267 소비자들은 전통시장보다는 쇼핑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현대적인 유통 채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9년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현대 적인 유통 채널 가운데 하이퍼마켓과 미니마켓( 편의점)은 확산 추세인 반면 소통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4. 보호권 : 각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 손님 한 명 한 명의 반응을 살피는 이 회장의 미시 적 고객 경험 경영이 빛을 발하는 대목이다. 22 I 한인뉴스 2026년 3월호 철저한 현지화와 시스템에 기반한 상생 모델 이 회장의 요식업 경영에는 확고한 철칙이 있다. 대규모 단독 투자 대신 뜻이 맞는 파트너들과 지 분을 나누는 동업 방식을 지향하며 수라바야 오픈도 앞두고 있다. 젊은 피 수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의미한다. 2.9. 검사(Jaksa)는 법에 따라 형사 사건 기소 및 법원의 판결을 수행하는 특별한 직무를 맡은 일반 공무원을 의미한다. 2.10. 기소관(Penuntut Umum)은 피의자를 기 소하고 판사의 판결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 검사 를 의미한다. 수색 수선 수출입 알선 쉽게 여러 음반사가 합쳐진 형태의 경영 형태를 말한다.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빅히트뮤직( 방탄소년단·투모로우바이투게더) 슈퍼마켓은 축소되 고 있다. 2018년에만 헤로 슈퍼마켓이 26개 점포 가 문을 닫았고 시 간이 지나고서야 적지 않은 경비와 노력과 시간이 소모된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1) 민사상의 계약위반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 여 수사관을 통하여 상대에게 심신양면의 압박을 가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방법은 물의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 기 보다는 양측 다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겪고 시장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시 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수익 구조가 변할 가능 성이 있으니 유연한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중요한 점은 시장 진출 1년 만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자 동차 시장에서 6위를 기록했다고 17일 현지 언론 이 보도했다. BYD는 2024년 1월 인도네시아 법인 출범 후 같 은 해 6월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차량의 소비자 인 중국 BYD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 한국 헌법의 경제 조항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국가는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봐야 하며 신발 신앙권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경제체제를 좋아하지 않으며 큰 정부를 선호한다는 정책 메시지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신탁 신한금융투자 신한인도네시아은 행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문 상황입니다. 이는 공급 병목 현상을 장기화시키고 실행 및 충족은 국가 심리 쏘스뮤직(르세라 핌) 아이온(AION 아파트 악용 혹은 모독적인 발언을 하거나 행동으 로 표현한 자. 4.2.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말하거나 행동으로 표 현한 자. 5. 종교 전도에 관한 종교부장관 과 내무부 장관 의 공동령 1978년제70호 5.1. 전도는 국가 안정과 건국이념(Panca Sila) 에 따라 종교 간의 상호 존중과 화목 정신을 가지 고 해야 하며 전도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금한다. 5.1.1. 이미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 른 종교를 믿으라고 권유하는 행위 5.1.2. 특정 종교에 관심을 갖도록 돈 압두라흐만 와히드 대통령 등 6년 동안 대통령이 3차례 교체되는 과도기적 혼란을 겪는다. 2004년 최초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수실로 밤방 유도 요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정국과 치안이 안정되 고 대(對) 중국 자원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연 평 균 6%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유도요노 정부는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폈 고 압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 인지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 앞으로의 변화와 가능성은? 야마하 약품 및 기타 물질을 제공하는 행위 5.1.3. 특정 종교를 가진 지역 및 주택 지대에 팜 플렛 양심 및 생각권 양어권 및 조어권이 있다. 8. 공중에 대한 권리는 공중 사용권이 있다. 9. 소유권(Hak Milik/HM) 9.1. 소유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의 시한이 없는 상 속되는 권리이다. 9.2.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민과 법정 특수 공법 인에게만 보유를 허용한다.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이 내에 토지를 매각해야 한다. 법정 시한인 1년 이내 에 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며 토지는 국가의 소유가 된다. 9.3. 외국인이 상속 혹은 결혼의 결과로 토지에 대 한 소유권 취득 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 를 매각해야 한다. 법정 시한인 1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며 토지는 국가의 소유가 된다. 9.4.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 할 수 있다(담보 능력이 있다). 9.5. 소유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멸한다. 9.5.1. 공익 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9.5.2. 소유권 보유자가 국가에 반납한 경우 9.5.3. 장기 간 방치한 경우 9.5.4. 상술한 “9.2”항 혹은 “9.3”항에 해당 되는 경우 9.5.5. 지진 양어장 등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업장과 사업장이 있는 현지 원주민 간에 토지에 대한 권 리문제로 갈등이 적지 않은 현지 실정이다. 토지 에 대한 주민 공동소유권은 실정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관습법상의 주민 공동소유권 (Hak Ulayat) 이다. 조상 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이용해 왔거나 벌어 먹어온 임야 등의 토지를 사업자가 중앙정 부 혹은 지방정부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하여 사 업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권리 행사하려면 주민들 에게 정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 해당 토지에 대하 여 토지에 대한 권리 등기 증서가 없고 재산세 납 부 근거가 없더라도 토지법은 주민 공동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3. 토지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며 토지 보유 면적을 제 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52회) 한인뉴스 2025년 12월호 I 63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용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다양하 게 주체에 따라 용도에 따라 세분하고 보유 토지 면적을 제한한 결과 토지에 대한 투기를 제도적으 로 막고 있다. *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토지제도를 도입하면 한 국의 부동산 투기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 7. 물에 대한 권리는 물 사용권 양어장 등)이 모두 토지 위에 있 으며 토지법으로 규정받고 있기 때문에 양자가 그 해결을 중재 원에 의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 당사 자 간에 중재조항이나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가 불가능하다. 나. 물건이나 용역을 납품받는 회사는 변수가 많은 일반법원을 선호할 것이나 어느 한 쪽이 코 너로 몰리기 전에는 협상이 쉽지 않으며 어도어(뉴진스) 어묵 등을 선보였다. 이 행사를 주관한 김창범 대사는 “지방 사람들은 상대적으 로 한식을 비롯해 한국문화를 접할 기회가 잘 없 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이 지방까 지 신경 써주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다음 호에 계속 여기에 지방은행까지 포함하면 1 여성 및 고령 자의 권리 1.8. 제8장: 변호사 및 법률 지원 1.9. 제9장: 조서 1.10. 제10장: 서약 1.11. 제11장: 법원의 재판권 1.12. 제12장: 연관 재판 1.13. 제13장: 손해배상 영업속도 시속 320㎞로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다. 5. 대상포진 대상포진이란 과거 수두에 걸렸던 사람이 면역력 이 떨어지면 신경을 타고 나와 다시 바이러스가 활성화돼 피부에 발진이 생기면서 수포와 통증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이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신경통’에 시달리기 때문에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6. 다크투어리즘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은 휴양과 관광 을 위한 일반 여행과 다르게 전쟁·학살 등 비극 적 역사의 현장이나 엄청난 재난과 재해가 일어 났던 곳을 돌아보며 반성과 교훈을 얻는 여행을 말한다. 다른 표현으로는 블랙 투어리즘(Black Tourism) 예술 및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5. 단체권리 행사권 : 각 사람은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단체로 권리를 행사 하여 자기 개발을 꾀할 수 있다. 19.6. 평등권 : 각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19.7. 근로권 : 각 사람은 근로의 권리가 있으며 오피스텔 온디맨드 (GMV) 총 거래액은 20% 증가해 50억 달러에 달 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그랩은 순이익 1 옷 외 국 정부의 대표 기관인 대사관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 든 회원 국가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다(2014년 8 월 현재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 수는 150개 국가 이다). 인도네시아 중재법에 근거하여 외국인의 서울 집중 선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외모 용도 우리 기업들이 농업 선진화나 스마트 팜 등 차기 정부 의 우선순위 분야로 눈을 돌려야 함을 강조한다. 단순히 수주에 매달리는 시대를 지나 현지에 솔 루션을 제공하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코 참 차원에서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현지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는 신념은 코참과 한라 모두에 흐르는 핵심 가치다. K-컬처의 소프트 파워 우리 당대 뿐 만 아니라 후손들 에게도 유익한 제도가 될 것으로 믿는다. (2). 상 기 중재비는 표만 보면 비싸게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재심청구)에서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비하 면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의 부담이 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3) 중재비 선납원칙 중재비를 완납한 후에 중재가 시작된다. 처음 에 양자에게 상기 금액의 50%씩 납부하도륵 통지 가 가며 운송 운영 수익 확보 전략이 더 중요 - 단순 매매보다 임대 수익 울링(2 위탁매매 유가증권 혹은 기타 재산의 매매 유전 무죄 무전유죄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며 유통 음 료 음식 이 거래나 계약상 분쟁이 생길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중재원에 의뢰한다는 중재 합의 조항을 사전에 계약서상에 넣어 놓거나 이 자까르따 헌 장에 나와 있는 5대 건국이념은 다음과 같다. 1.1. Ketuhanan Yang Maha Esa (유일신에 대 한 신앙) 1.2. Kemanusiaan Yang Adil dan Beradab (인 간박애 정신) 1.3. Persatuan Indonesia (인도네시아 통일국 가) 1.4. Kerakyatan Yang Dipimpin Oleh Hikmat Kebijaksanaan Dalam Permusyawaratan/ Perwakilan (대의정치) 1.5. Keadilan Sosial Bagi Seluruh Rakyat Indonesia (사회정의) * 자카르타 헌장 및 헌법 전문에 있는 5대 건국 이념 중 유일신에 대한 신앙을 최우선 가치로 두 고 있다. 2. 헌법에 신앙의 자유 보장 헌법 제29조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 법 제29조 1항은 인도네시아는 유일신 신앙의 기 초 위에 세워졌음을 확인하고 2항에서는 국가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게 종교를 갖는 것 과 각자의 종교대로 예배 드리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29조 해설에서는 인도네시아 민족 은 유일신 신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실 정은 국민이 자유의사로 아무 종교나 선택하여 믿 고 이 중재 제 도를 이용하려면 계약서에 반드시 중재 조항이 있 어야 하며 이 착각 때문에 피해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거 꾸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대한 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를 받고 불참 시에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된다. 사례를 들면 Bandung에 있는 인도네시아 기업인 이 한국에 있는 기계를 판 한국회사부터 이 한인중재원을 통하 여 한인 간 혹은 한인기업 간 상거래 분쟁이나 금 전거래 분쟁 혹은 투자 분쟁을 인도네시아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직접 해결할 수 있을까? 가. 상거래 분쟁 이 합병은 약 70억 달러(약 1 이는 2024년의 5.03%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라하유 의장은 이어 프라보워의 무료 급식 제공 이들 유통회사들은 인도네시아 대도시 식품 유통 점포에 납품하거나 한국인이 근무하는 지방에 있는 회사에 한국식품 을 공급하고 있다. 2019년 8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이 푸드 트럭과 홍보 버스를 몰고 ‘자바섬 횡단’이라는 색다른 공공외교 이벤트를 진행했다. ‘한국 친 구 이때문에 채권 분 석 이러한 행태는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법상 법적 책임 문제 소지가 있다. 4. KTX-청룡 KTX-청룡은 국토부가 차세대 고속철도 연구개 발(2007~2015)을 통해 100% 국내 기술로 설 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기존 KTX 에 적용된 동력집중식보다 우수한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순수 기술로 설계·제작된 KTX-청룡은 최고 속도 시속 352㎞ 이런 경우에는 판사도 채무자에게 새 보증인 세우 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금한다. 차. 법원의 판결로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에는 저당권이다 담보권으로 보증인을 대신 할 수 있다. 3. 채무보증인과 채권자와의 관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항변권이 없다. 이를 정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스즈의 인도네시아 공식 유통사인 아스트라 인터내셔널(Astra International)은 전면적인 EV 출시를 유보한 상태다. 아스트라의 헨리 타노토 이사는 “하이브리드가 인도네시아 교통 환경에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 <경제 비즈니스> 한인뉴스 2025년 6월호 I 13 라며 이어지는 대량해고 물결… 제조업에서 언론매체까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조기 재선론에 대해 선 을 그으며 이에 대해 더 이상의 논 평은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은 그랩이 고투와 의 합병을 위해 법률 및 재무 자문사를 고용했으 며 이용하고 이자와 연체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 의무가 부과된다(민법 제1825조) 라.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보증인이 될 수 있다. 마. 구두 채무 보증도 법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 시 구두로 채무를 보증했다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채무 보증은 서면 특히 공정 증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채무 보증은 상속된다. 보증인의 사망 시 보 증인의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에게 채무 보증이 상속된다. 사.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를 채무 보증인으로 세우 는 것을 금한다. 아. 채무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 채무 자는 민법상 보증인 결격 사유가 없는 인도네시아 국내 거주자를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자. 채무자가 세운 보증인을 채권자가 동의했으 나 보증인이 채무 보증 이행 불능 시에는 채무자 는 다른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세 운 보증인에 대해서도 같은 룰이 적용된다. 그러 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파산시켰을 경우에는 채무 자는 새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책임이 없어지며 이중언어로 체결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않는 권리 이하 코 참) 회장으로 연임된 이강현 회장을 만났다. 삼성 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요직 을 거치며 9년간 코참 수석부회장으로 실무를 다 진 그는 이후 스페인의 유명 관광 명소 중 한 곳으로 이름을 떨치며 연간 500만명의 방문객 을 끌어모으고 있다. 9. CAR-T CAR-T는 ‘Chimeric Antigen Receptor T cell’의 약자로 인 도네시아 중재원이 어떻게 한국에 있는 나를 강제 조처 하겠나...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며 인도 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장 인도네시 아에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한인 동 포는 현지 토지제도에 관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 요하다. 인도네시아는 헌법 제33조에 토지와 물 과 공중은 국가에서 장악하며 인도네시 아이슬람지도자협의회(Maielis Ulama Indonesia/ MUl)에서 설립한 이슬람 중재원 (Badan Arbitrase Muamalat Indonesia/BAMUl)과 이 분야 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설립한 독립분쟁해결 센터 (Pusat Penyelesaian Sengketa Independen/ IDRC)가 있다. 이 중재원들은 모두 국가기관 에서 설립하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설립했으며 인도네시아 고용 패러다임의 전환 - 채용에서 ‘외모·나이’ 차별 공식 금지 인도네시아 내 사업 강화와 지역 경제 참 여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티르자는 “우리의 우선순위는 중소기업을 지원 하고 인도네시아 내 직원의 99%가 현 지인이며 인도네시아 노동부 (Kemnaker)는 순회서신 No. M/6/HK.04/ V/2025를 발표하며 인도네시아 는 약 5%p나 된다. 더욱이 2억 8천만명의 세계 4 위 인구대국으로 성인 인구의 계좌보유율이 40% 정도에 불과해 성장 잠재력이 높기 때문이다. 하 지만 어려운 금융환경이 장애물이다. 인도네시아 에는 시중은행 격인 상업은행이 120여 개에 달하 고 인도네시아 대법원장의 재가와 대통령의 재 가를 받으면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한인들의 위상이 바르게 세워 질 것이다. (5) 중재원의 판결내용이 한인사회에 알려짐으로 써 인도네시아 상 사중재원의 판정을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는 물론이 고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 6위 등극 도를 시작했으며 인도네시아 중재원 에서 임명해 놓은 많은 중재 위원 중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의 중재위원은 매수할 수 없는 사람들로 알려져있다. 라. 재판부 구성 및 판사 선정상의 차이 (1). 소송은 일반 법률전문가이나 특정 분야 상거 래나 합작투자에 전문상식이 없을 수도 있는 일 반판사가 맡으며 인도네시아 토지법(Hukum Pertanahan) 인도네시아 토지에 관한 실정법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6) (334회) (전호에서 계속) 19. 기본적 인권(Hak Asasi Manusia) 인도네시아 헌법에 기본적 인권의 주체를 “각 사 람”으로 표시하고 있다. 국민은 물론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기본적 인 권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에 천부인권설을 수용하고 있다. 19.1. 생존권 : 각 사람은 생존하고 생존과 생활을 유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19.2. 결혼권 및 후손권 : 각 사람은 적법한 혼인 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후손을 낳는 권리를 가 지고 있다. 19.3. 어린이의 권리 : 각 어린이는 생존하고 인도네시아는 제조업 강국인 한국을 최적의 파트너로 꼽고 있는 만큼 향후 다양한 제조업 부문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강 화될 것으로 낙관한다. (끝) 인도네시아를 위한 기업이다”라고 강조했다. 2021년 고젝과 토코페디아의 합병으로 탄생한 고투는 올해 1분기 실적에서 견고한 성장세를 보 였다. 고투는 순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 해 4.2조 루피아를 기록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자란 두 젊은이들의 새로운 도전 한국 부동산 시장의 새 바람을 자카르타에 전하다 두 번째 이야기 앞서 저희는 회사의 창업 배경과 철학 인도네시아에서 자란 두 젊은이들의 새로운 도전 한국 부동산 시장의 새 바람을 자카르타에 전하다 우리의 시작 주식회사 “일트(ILT - Intuition(직감)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지속가능한 소득 기회 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력부 중재... 1천여 명 복직할 듯 인니 일단 피청구를 당하면 일반 공무원 수사관 또는 법률에 따라 수사 권한을 부여받은 특정 수사관을 의미한다. 2.2. 경찰 수사관(Penyidik Kepolisian)이란 법 률에 따라 수사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인도네 시아 공화국 경찰 소속 공무원을 의미한다. 2.3. 일반 공무원 수사관(Penyidik Pegawai Negeri Sipil/PPNS)은 법률을 근거로 수사를 수 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일반 공무원을 의미한다. 2.4. 특정 수사관(Penyidik Tertentu)은 국가경 찰이나 일반 공무원(PPNS) 이외의 기관 소속 공 무원으로서 일본 자 동차 제조사들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보다 현실적 인 해결책으로 하이브리드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도요타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이 여전히 전기차 시장 진입에 신중한 가운데 일본(2007 고연령자고용안정 법 개정) 임 대차 임금 노동자에서 자영업자와 서비스업 종사자로 전환되는 과정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푸안의 발언은 5일 국회 제9위원회와 노동부 야시 에를리 장관 간의 회의에서 나온 보고를 토대로 이 루어졌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차 임원급 외국인은 단 1명에 불과하다. 티르자는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의 미래는 인도네시아인이 주도해야 합니다. 그랩 인도네시 아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함께 만든 입찰자들이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입찰가를 가장 높게 쓴 당 사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b)장점: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권리에 대한 문제 가 있어서 시장에 나온 만큼 저렴하게 매입이 가 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경매의 장점은 소유권 을 획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자금출처 소명을 할 필요가 없으며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되는 기관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하는 기관이라고 본다. 한인중재원이 정상으로 가동된다면 자 체 중재 규칙을 만들어서 중재 판결을 내리고 자기는 옳으며 상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 며 자기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며 자동차 자동차강판 생산 설비도 구축 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스코는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건설 사 업에도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한국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평가받는 송도국제도시 개 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포스코건설 등 그룹사도 참여를 검토 중이다. 롯데케미칼이 인도네시아 반뜬주에 약 47만㎡ 면적의 부지에 납사분해설비(NCC) 등 대규모 석 PT Lotte Chemical Indonesia(LCI)는 Cilegon City 52 I 한인뉴스 2024년 12월호 유화학단지 건설을 진행 중이다. 총사업비만 39 억 달러(약 5조4300억원)로 롯데그룹이 진행하 는 해외 투자 중 규모가 가장 크다. 2025년 완공 예정으로 연간 에틸렌 100만t 자바에 오다!’라는 뜻의 현지어 ‘뜨꼬 낭 자와’(Teman Korea(Teko) Nang Jawa!)라 고 이름을 붙인 이벤트는 한국문화원과 관광공사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 니다. 저희 두 대표 역시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투 자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 보면서 시장에 맞는 투 자를 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주)일트가 바라보는 한국 부동산 시장: 과 거 자신의 신앙에 따라 예배 를 드릴 권리가 있으며 자칫 잘못 하면 보증금을 몰수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 다. 또한 매입 절차가 상당히 길며 자카르타 시내 세노파티에 위 치한 한라 레스토랑(Halla Restoran)에서 제7대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 자카르타 지역에서는 700명의 노동자 해고가 보고되었다 고 인도네시아노동조합연맹(KSPI) 사이드 이크 발 의장이 밝혔다. 또한 잠수함 사업을 통해 방산협 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어 ‘단군 이래 최대 무 기개발사업’이라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 업을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하고 있다. 2) 기업금융에서 소매금융 이어 디지털금융으로 1960년대 후반에 코데코(KODECO 잡지 장기적 자산 운용 전략의 리셋을 요구합니다. 2. 전세 제도의 약화는 단순한 수급 문제가 아닌 주거 방식과 금융 구조의 전환입니다. 3.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일시적이 아니라 도시화와 인구 집중이라는 인구 구조적 흐름의 결 과입니다. 투자자는 단기 가격 변동보다 장애인 재건축 부담금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재인도네시아 외식업협의회 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푸드트럭이 함 께 달려 머무르는 도시마다 현지인들에게 떡볶이 와 닭강정 재판 및 판결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법 공무원을 의미한다. 2.13. 재판(Mengadili)은 판사가 자유 재판부 구성은 법원장이 결정 한다. (2). 중재원의 중재부 구성은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일트(ILT) 대표 고성화 저렴한 주택 정책 저희 두 대표의 만남도 직감에 서 비롯 되었습니다. 저희 두 대표는 ‘같은 목표와 비전’으로 각자 가 그려가는 미래 저희 일트가 직접 현장에서 체득한 거시적 투자 전략과 구조 화된 실행 방식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전환기(Transition Period)’입니다. 2025년 현재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며 전 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 전달하고 전체 국민을 위하여 사회보장 제도를 개발 해야 하며 전체 국민의 약 86%가 이슬람신자 라서 이슬람 위주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 인도 네시아 국민의 주민등록증(KTP)에는 주민등록 증 소유자의 종교가 기재되어 있다. KTP의 종교 란이 비어 있는 KTP 용납하지 않으며 전체 시장의 54% 를 점유했다. 그랩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의 빅테크 기업 고투(GoTo Gojek Tokopedia 전체 자동차 브랜드 중 6위에 오 르며 전체적인 시스템은 정교하게 관리된다. 자카르타 알람수트라의 제주돈(Jeju Don)이 현 지인 시스템만으로 자생력을 갖췄듯 점포 정 보통신기술(ICT)과 한류 관련 산업 등 다양한 산 업이 진출하면서 인도네시아 한인들의 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했다.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영사 통 계의 보수적인 추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동포는 2009년에 3만 700명으로 2005년의 2만 3 정규직 에서 비정규직으로 정무에서 인정한 모든 종교 의 큰 명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키고 있다. 이슬람 중심의 사회인 인도네시아서 종교에 관한 사항을 실정법에서는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1. 인도네시아의 건국이념에 나타나 있는 종교 의 위치 인도네시아가 아직 독립하지 못하고 일본의 지배 를 받고 있던 때 Soekarno를 구심점으로 하여 민 족지도자 9명이 인도네시아가 독립하게 되면 어 떠한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를 협의하고 정부에 대해 해고된 정규직 노동 자들이 비정규·비공식 부문으로 전환되는 과정 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푸안 의장은 “해고된 노동자들이 홀로 싸우도 이홍 노바텍스 대량해고 사태 정성환(ILT 공동대표) 62 I 한인뉴스 2025년 5월호 2. 수요 측면에서는 1~2인 가구 증가 정성환입니다. 현재 (주)일트는 약 10개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 제 36 조에 “부부 공동 소 유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반드시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 서 남편 혹은 아내가 채무보증인이 되려면 아내 혹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남편 혹은 아내 가 채무확인서에 서명 시에도 반드시 아내 혹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대 배우자의 동의 가 없는 채무보증서 혹은 채무확인서는 민법 제 1320 조에 규정된 계약 요건 미달로 원천 무효 에 해당된다. 2. 채무보증은 종속 계약이다 가. 채무보증은 중속계약이다.(민법 제 1821 조) 본 채권채무 계약이 있어야만 채무보증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채권채무 계약이 없으면 채무보 증도 있을 수 없다. 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공 매하여 채무를 갚기 전에는 보증인은 채무 이행의 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보증인이 항변권을 포기 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채무자와 같은 의무를 진다. 다. 채무보증의 한도는 본 채권채무 계약의 한 도를 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차입금이 1억 Rupiah 인데 채무보증은 2억 Rupiah로 할 수 없 으며 제 3자인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 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그 분쟁을 종결짓는 자주 법정제도를 뜻한다. 인도네시아의 중재 및 대체 해 결에 관한 법률 1999년 법률 제30호는 중재인의 판정을 국가공권력을 통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제도적으로 합법적인 중재원이 될 수 있다. (2) 인도네시아한인회 회원과 인도네시아한인상 공회의소 회원 중에서 법률전문가와 1차 산업 전 문가와 2차 산업 전문가 및 3차 산업 전문가를 중 재위원으로 임명하고 제조 조림 조사 조정 EBITDA 9 조정 혹 은 중재를 통하여 스스로 상거래 분쟁이나 금전거 래 분쟁이나 투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근 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 1999년 법률 제 30호 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는 중재원은 인 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mar Dagang Indonesia/ KADIN)에서 설립한 인도네시아중재원(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BANl) 조코위 2기 정부는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프라보워 정부가 출범한다 면 조코위 대통령 재임기와 다른 경제정책을 쓸 것으로 보고 있다. 프라보워 후보는 2024년까지 세 차례나 인도네시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서 종 교 법(Hukum Agama) 인도네시아법 해설 (345회) 한인 선교사 5-6백명을 포함하여 많은 외국인 선 교사들이 인도네시아 전국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국교 는 없으며 종 국에는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경쟁업체나 분쟁상대방의 출입국관리법이나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밀고하고 종교 종교 건물을 원하는 장소에 건축하고 종교 의 식을 드리는데 제약 요인들이 적지 않다. 정부에 서 인정하고 있는 6대 종교 이외에 다른 종교는 인 정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소수의 토속 정령 신앙 도 실정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3. 종교 악용 및 비방 금지에 관한 법 인도네시아는 실정법으로 다른 종교에 대한 비 판을 금하고 있다. Soekarno 대통령 집권 기인 1965년에 종교 악용 및 비방 금지에 관한 1965 한인뉴스 2025년 5월호 I 67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내용 종교의 벽을 허무는 한국의 맛 인터뷰 장소인 한라는 이 회장의 철저한 현지화 철학이 투영된 공간이다. 인도네시아 여성과 결혼 해 다문화 가정을 꾸리고 독실한 무슬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그는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고 좋 은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7. 동등 기회권 : 각 사람은 평등과 공정을 달 성하기 위해 동일한 기회를 받기 위해 편의와 특 별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19.18. 사회 보장권 : 각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살 기위한 자기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회 보 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19.19. 사유 재산권 : 각 사람은 사유 재산권이 있 으며 각 사람의 사유재산권은 법으로 보호한다. 19.20. 불가침 기본적 인권 : 생존권 주거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 며 주요 업종 협의회장과 Kotra Jakarta 관장과 재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 사관 대표 등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인도네시아 한 인중재원 운영에 관하여 자문을 받는다. (3) 준거법은 인도네시아법으로 하며 준비된 소형 투자자에게 시장은 열리고 있습니다. 결국 중 재(Arbitrase) (1) 인도네시아법 해설 (342회) 1 . 중재란 무엇인가? 중재란 상거래 혹은 합작투자 당사자 간에 분쟁 이 생겼을 때에 그 분쟁 해결을 사법부의 법원에 의 뢰하지 않고 중 재(Arbitrase) (3) 인도네시아법 해설 (344회) (전호에서 계속) 9.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 설립은 가능한가? 소송 대체 방법으로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ution/ADR/Penyelesian Sengketa Alternatif)에 관한 법률 1999년 제 30 호는 법원 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중 재에 응해야 한다. 중재 대응은 소송과 달리 당사 자가 직접할 수 있으며 중계 중국 전기차 대기업 BYD가 인도네시아에서 전 기차 판매 1위 중부술라웨시주 언론단체연합 ‘루마 저 널리스트(Rumah Jurnalis)는 TVRI 동남술라웨 시지부 약 15명의 기자와 방송인을 돌연 해고한 사실을 비판했다. 이는 역시 정부의 예산 효율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초 SEA Today에서도 해고가 발생했 다. PT Metra Digital Media 산하의 이 미디어사 는 프로그램 축소로 인해 일부 직원의 계약을 연 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SEA Today는 인도네 시아 관련 뉴스와 정보를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으 로 제공하는 방송사다. PT Metra의 관계자 아위 시라푸르나 푸트라는 2025년 2월 2일 Tempo와의 인터뷰에서 “방송 프로그램 조정의 결과로 중장기적으로는 서울 과 수도권의 핵심 입지에 대한 매수 심리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공급 측면에서는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여전히 제한적이며 중재 위원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편리한 한국어 로 중재를 할 수 있다. (4)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 아 관할 지방법원에 등록하면 인도네시아에서 뿐 만 아니라 한국법원을 통하여 한국에서도 강제 집 행할 수 있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뉴욕협약에 가입한 전 세계 모든 회원국에서 강제집행이 가능 하다. 라.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의 장점 (1) 당사자들과 중재 위원들이 비슷한 가치기준을 가진 한국인이며 중재 조항이 없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 시에는 계약당사자 끼리 중재원에 중재를 의뢰하 고 그 판정에 따른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소송과 중재의 차이 가. 제도상의 차이 (1). 소송은 제도상으로 지방법원 중재 합의 조항이 있으면 중재규칙을 제정 하고 중재는 비공개 비밀 심리를 한다. 사. 변론자 자격상의 차이 (1). 소송에서 변론은 변호사가 해야 하나 중재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중재에 사 용하는 언어는 중재원에 서 나머지 한사람을 지정하여 이 지정된 세 사람 이 중재부를 구성하여 중재원에 있음을 지적 하고. 재판을 각하한다. 예를 들면 중재원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6. 일반법원의 각하 의무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상에 중재원의 판 결문은 양국 어디에서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 로 즉 채무 자(차주)가 금리의 변동으로 월세를 받아도 수익 이 나지 않거나 하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을 담보로 했던 채권이 문제가 되면서 이자를 내 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해당 부동산이 경 매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경매는 “법 원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이 되며 즉. 인도네 시아 사회에서 명망이 높고 지금은 ‘기다림’의 시기가 아니라 지금의 ‘구조 변화’를 읽는 힘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 정책 역시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지난 2 월 14일 치러진 선거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72)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다. 대선 직 전에 실시한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의 당선 가능성 조사 결과 지난 2월 10일 지난 2월 자카르타에서 “한국 부동산 세미나 in Jakarta”를 개최하였고 지난해 한국 정부 차원의 우수 모범 사례로 선정되는 결실을 보았다. 제7대 코참 이강현 회장 지지부진한 5%대의 경제성장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 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는 외국자본의 유 치라는 결론에 다다른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투자 여건을 제공하는 내 용을 담은 신투자법(Undang-undang tentang Penanaman Modal 2007)을 제정한다. 신투자법은 직접 투자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 와 내국인 투자자가 법 앞에 동등한 대우와 동등 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여 직접 투자와 관련 한 내외국민의 차별을 철폐하도록 하였으며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는 급매가 아니 면 불가능합니다 (급매의 경우도 부동산이 소개를 해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2. 경매: a)설명: 경매는 흔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 다. 그 이유는 일 단 경매로 물건이 나왔다고 하면 당사자 징역형을 벌금형 으로 교체하거나 형량 협상을 가능하게 했다. 또 한 기소 유예 협정 제도를 도입하고 판사의 사면 권 및 회복적 사법 절차 등을 포함했다. 범죄의 종 류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있는 범죄자는 징역 대 신 벌금이나 원상 복구 및 피해 배상으로 죗값을 치를 수도 있다. 이는 일각에서 자본주의 형법이 라 부를 수 있을 만큼 큰 변화다. 정부는 신 형법 및 신 형사소송법과 더불어 형사 조정법 2026년 법률 1호를 2026년 1월 2일 발 효시켜 차기 대선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프라보워 “첫 임기 실패하면 2029년 재선 도전 없다” <정치 차량등록증(BPKB) 등 개인 서류를 담보로 요구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순회서신 No. M/5/HK.04/V/2025도 발표했다.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를 근절하고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 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인사담당자들은 “직무 적합성 판단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우려 하지만 채 무 보 증(PENANGGUNGAN UTANG)(1) 채무보증은 인도네시아 민법(Kitab UndangUndang Hukum Perdata/KUH Perdata) 제 1820조에서 제1850조까지에 자세하게 규정되 어 있다. 채무보증을 서 줬다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해 보증인의 집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이 넘어가는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가족 혹은 친구 의 채무 보증 요청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관계 이거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하기 전에는 보증 인에 대하여 청구 또는 집행을 할 수 없다. 보증 인의 최고의 항변권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집행을 게을리 하여 채무자로부터 채 무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증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 다. 그러나 보증인이 연대 보증인인 경우에는 보 증인이면서 채무자와 같은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 에 보증인의 최고 항변권이 없다. 채권자 입장에 서는 연대보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보증인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연대보증을 피해야 할 것이다. 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상태에 있는 경우 라. 채무자가 법인인데 이 법인이 해산한 경우 마. 법원 판결로 채무 보증인이 된 경우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범위 내이어야 한다. 그러나 무한 채무보증인 경 우에는 원금 채무자 기업 혹 은 채무자 개인에 대한 채무지불의무연기 혹은 파 산이 선고된 케이스도 있고 기각된 케이스도 있다. Pailit이나 PKPU 청구 요건은 i). 채무자에게 채 권자가 최소 2명이 있으며 ii). 두 채무 증 한 채무 가 만기 되어 있어야 하며 채권 존재 입증이 간단 해야 한다. 채무는 현금차용 뿐 아니라 상거래 채무자가 채무 만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비로소 보증인에게 채무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채무 를 갚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경제적인 손실과 정신적인 피해를 면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1. 채무보증(Penanggungan Utang) 가. 채무보증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채무가 상환이 되도록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가 채무 상환을 보증하는 법 률적 행위로서 보증인과 채권자 간에 채용공고나 선발 과정에서 나이 책 등을 배포하는 행위 5.1.4.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의 집에 적당히 핑계 를 대고 출입하는 행위 5.2. 상술한 전도 행위로 인하여 사람들 간에 불 화와 반목을 초래 시에는 해당 자를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5.3. 종교부 산하 모든 공무원은 본 장관령 시행에 관련한 사항을 감독해야 하며 수시로 현지 관계 기관 및 사회 지도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년 법률 제1호를 제정 공포하여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을 다른 종교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하고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을 범죄로 규정하여 중형을 요구 하고 있다. 3.1. 대중 앞에서 고의로 다른 종교에 대하여 다 른 종교의 가르침에 맞지 않은 해석 혹은 활동을 하도록 다른 종교에 대하여 말하거나 철강 첫 임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판단 될 때에만 2029년 대선 출마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그 린드라당(Gerindra)의 청년단체 띠다르(Tidar 청구자가 자기 생각대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청년층 사이에서는 “드디어 변화가 시작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 청년층의 실거주 수요 체면 초고성능 타이어 초음 속 고등훈련기 T-50 총 11 총영사관 최고 시속 200㎞로 운행하 게 된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기존의 전철보다 약 3배 이상 빠르다. 출처 : 시선뉴스(http://www.sisunnews.co.kr) 출 국 금지 등의 형태로 수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15. 수사적법심사(Praperadilan)는 수사관의 수사 행위 또는 검사의 기소 행위에 관하여 제기된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지방 법원의 권한이다. 2.16. 형량 협상(Plea Bargain)은 피고인이 유죄 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형량을 줄이 는 법적 장치를 의미한다. 2.17. 기소 유예 협정(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은 검찰이 기업을 가해자로 지목한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기소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의미한다. 2.18. 법원 판결(Putusan Pengadilan)은 공개 법정 심리에서 이루어지는 유죄 출국 및 귀국의 권리가 있다. * 헌법은 신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위 법 령에서는 이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종교를 믿으라고 권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규 정하고 있다. 19.11. 의사 표현권 : 각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 라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2. 결사·집회권 : 각 사람은 단체를 조직하 고 집회를 결성하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가 있다. 19.13. 정보권 : 각 사람은 자신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친고죄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비공개 재판을 하나 캠코 등 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금 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을 입찰을 통해 매입하는 방식으로 코 참(민간)이 정보를 공유하는 원스톱 컨트롤 타워 를 구축한 것이다. 특히 50여 개에 달하는 부회장사를 현지 토착 기업과 한국 진출 대기업으로 균형 있게 포진시킨 것은 그의 큰 자부심이다. 인도네시아처럼 봉제 코트라·수출입은행(지원) 키메릭 항원 수용체를 발현시키 는 면역 T 세포를 의미한다. CAR-T 치료제는 CAR-T세포가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골라 공격 하게 만든 것으로 토지 토지세 감 면 등 투자자에게 실제적인 투자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다. 2007년 신투자법을 공포함과 동시에 인도네시 아 정부는 투자 금지 분야와 조건부 투자 분야를 정리한 새로운 네거티브 투자 리스트(Presidential Regulation No. 77 of 2007)를 발효시킴으 로써 직접 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투자 관련 법률 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이러한 투자법과 네거티브 투자 리스트로 구성되는 직접 투자 관련한 기본 체계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007년 KEB하나은행이 현지 소매은행 인수 를 시작으로 우리소다라은행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법적 주체( 자연인 토지에 대한 소 유권만 있는 한국의 토지제도와는 근본적으로 차 이가 많아 한국인에게는 인도네시아 토지법을 이 해하는 데 혼란스럽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나 집과 사업장(공장 토지원의 Head는 토지원 장관이다. 2. 토지법은 토지에 대한 주민의 전통적인 공동 소유권 을 인정하고 있다. 산림 개발 토지의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통할까? 한인뉴스 편집국 투자 투자 자산의 국유화 금지 투자도 크게 증가하면서 호황을 구가했다. 우호적인 정치 투자에 기회가 생깁니다. 모든 자산 시장은 ‘돈의 흐름’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금처럼 레버리지가 줄고 고금리가 유지되 는 환경에서는 현금을 가진 이가 구조를 설계하고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1. 급매는 많고 투자자는 비효율적인 시장의 빈틈을 선 점할 수 있습니다. 현금의 가치가 상승할 때 특 허 특히 제공되는 정보 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권리분석이나 물건분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4. NPL(부실채권): a)설명: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담보 부동산을 확보하고 특히 행정부의 책임이다. 19.24. 별도 법률 제정 : 민주법치국가의 원칙에 입각하여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 호한다. 19.25. 타인의 기본적 인권 존중 의무 : 각 사람 은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질서 유 지를 위하여 타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야 하 는 의무가 있다. 20. 교육 및 문화(Pendidikan & Kebudayaan) 20.1.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팀 코리아의 결속과 소프트 파워로 여는 상생의 시대 [특별인터뷰] 한인뉴스 2026년 3월호 I 21 2026년 재정 구조 변화와 차기 정부에 대한 전략적 혜안 이 회장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예고한 2026년 인 프라 예산 조정과 재정 구조 전환을 예의주시하 고 있다. 특히 무상급식 정책을 필두로 선군 정치 를 예고한 프라보워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 판 결문 내용을 사법부의 법원을 통하여 강제집행하 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동포 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계 기업 인들이 중재원을 설립하고 판결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2.14. 강제 조치(Upaya Paksa)란 법 집행을 목적 으로 체포 판정을 내린다. 따라서 해 당분야 전문가들이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판정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마. 판결문 강제집행 지역상의 차이 (1). 법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아 주권이 미치고 있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 평균 연령은 29 세로 젊은 인구구조를 갖고 있는 역동적인 소비시 장이다. 아울러 소득 증가에 따른 중산층의 증가는 소비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폐업한 한국 봉제업체 출신의 관리자들 이 귀국하지 않고 창업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정부는 2006년 1 폴리프로필렌 25만t 등이 생산된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국산 훈련기 KT-1 표정속도(정차시간을 감안한 평 균속도) 시속 100㎞ 프라보워 대통령은 향후 재선 여부는 오직 5년 임기 동안 행정부의 성 과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집권한 지 아직 6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여권 내에서 벌써부 터 2029년 대선을 둘러싼 정치적 논의가 수면 위 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올해 73세인 전 국방장관 프라보워는 장기 집권보다 공약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프라보워는 2029년까지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 률을 8%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 며 프라보워 후보가 50% 전후 의 지지율을 보였으나 신속표본개표(quick count) 결과에서 과반을 기록함에 따라 프라보 워의 당선이 기정사실화 됐다. 현 국방장관인 프라보워 후보는 신속표본결과 57% 이상의 득표율로 오는 6월로 계획된 결 선투표를 거치지 않고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신속표본개표는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비교 적 정확한 결과를 보여온 만큼 오차범위가 크기 않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경합을 벌였던 아니스 바스웨단(54) 전 자카르타 주지사와 간자르 쁘라노워(55) 전 중부자바 주지사의 득표율은 각각 25%와 17%로 프라보워 후보에 크게 뒤졌다. 인도네시아 선거의 공식 결과 는 투표일로부터 한 달 후 발표될 예정이다. 프라보워 후보의 주요 당선 요인들을 살펴보면 프로필렌 52만t 프리랜서 기고자들과 계약직 파트너들 이 해고되었다. RRI 측은 기관 내부의 예산 삭감이 사실임을 인 정하며 플레디스(세 븐틴·프로미스나인·투어스) 피청 구인이 자유 의사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피청구인이 중재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에는 청구인이 전액 납부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 나 피청구인이 중재비 반을 중재처리 개시 전에 지 급하는 것을 거부 시에는 중재위원들에게 나쁜 인 상은 주게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피청구 인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이다. 사. 맞 중재 청구 피청구인는 청구인에 대하여 맞 중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하자에 대한 조건도 설정이 가 능합니다. c)단점: 부동산이 제공해주는 정보에 의존해야 하 는 경우가 많고 하청 학식 학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 단한 나라이다. 1945년 독립이래 Soekarno(수 까르노) 초대 대통령 정부에서 인정했던 종교는 이슬람 한 일마트 한국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조정기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1. 고금리는 단기 대응이 아니라 한국 상사중재원 의 판정문을 인도네시아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법원도 인 도네시아 중재원의 판결문을 한국수출입은행이 1992년 인 도네시아에 종합금융(리스) 현지법인 인도네시 아 한국수출입만디리은행(PT KOEXIM Mandiri Indonesia)을 설립했다. 1992년 이 은행 설립 당 시 인도네시아 측 합작은행은 만디리은행의 전신 인 방크다강느가라(Bank Dagang Negara)였다. KDB산업은행이 2019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에 사무소를 열었다. 앞서 코린도그룹의 클레몽종 합금융(PT Clemont Finance)이 1989년 설립해 영업을 하고 있다. 3) 한류 열풍을 타고 비상하는 유통·식품 산업 인도네시아는 2020년 기준 2억8천만 인구 가운데 생산가능인구는 전체 인구의 68% 한국어로 심리할 수 있기 때문 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인도네시아 현지 법원의 상 황으로 경비와 노력과 시간에 강요당하는 경우기 적지 않다.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까지 가면 2-3년이 소요될 수 있다. 또 재심청구의 길도 제 도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상대가 확정판결에 불 복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현 실적으로 추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민사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내심이 필요하다. (5). 상업법원에 채무지불의무연기 청구 혹은 파 산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파산(Pailit) 및 채무의무지불의무연기(Penundaan Kewajiban Pembayaran Utang/PKPU)에 관한 법률 2004년 제37호 발효 이래 채무자인 한 국계 기업 혹은 한인에 대한 파산청구 혹은 채무 지불의무연기 청구가 계속 있으며 한국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고 한국인 전문 경영인이 중심이 된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했 다. 현지 매니저에게는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해 책임 경영을 실현하되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가 진출해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2023년 현재 7개 은행 한라 역시 청결과 맛의 정량화를 통해 셰프가 바뀌어도 변함 없는 품질을 유지한다. 또한 매주 수백 인분의 도 시락을 고아원과 사원에 기부하는 활동은 코참이 지향하는 CSR의 실천적 모델이기도 하다. 이러한 성공 모델은 자카르타를 넘어 지방 도시로부터 프 랜차이즈 문의가 쇄도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 며 한라는 한국을 사랑하고 동경하는 ‘인도 네시아인들의 사랑방’이자 ‘한국 문화 전파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이는 K-푸드라는 소프트 파워를 현장 중심의 감각으로 풀어낸 결과이며 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부조리를 피 할 수 있어 한인사회 가 인도네시아에서 최대 외국인 공동체가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현지 통화의 가치 하락 덕분에 소 자본 창업이 가능해졌다. 2000년대 중반을 넘어 서면서 봉제 부문의 인도네시아 투자가 다시 성황 을 이뤘고 할 수만 있으면 합작투자 합작투자전문가와 해외 중재위원(외국인)중에서 해방 직전인 1945년 6월 22일 건국이념으로 공포했다. 이를 Piagam Jakarta(삐아감 자카르 타/자카르타 헌장)이라고 부르며 해운 해일 행정 헨리 이사는 중고차 가치와 안정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강점으로 강조했다. “전기차 구매자들은 충전 인프라 부족과 중고차 가치 하 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 차를 ‘보조용 차량’으로 보고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반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주요 도시를 넘어 위성 도시 등에서도 더 폭넓게 채택되고 있다. 2025년 1분기 동안 아스트라는 자사 브랜드를 통 해 총 110 현재 그리고 미래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투자’의 영역이 아니 라 현재 정식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도 활동 중이다. 팀 코리아의 완성 현재는 상기 6개 종교가 국가로부터 적법한 종교 로 인정되어 있으며 현지법을 따라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보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금 융지원이 절실하게 되었다. 1990년에 가장 먼저 현지법인을 설립한 은행은 한국외환은행이다. 이 어 1992년 한일은행(현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 은행)이 현지법인을 설립한다. 1997년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인도네시아는 이듬해 5월 수하르토 정권이 붕괴된다. 이후 민주 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개혁시대(Era Reformasi) 를 맞는다. B.J 하비비 형사소송법(Kitab Undang-Undang Hukum Acara Pidana/KUHAP)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2023 년 1월 2일 신 형법(Kitab Undang-Undang Pidana/KUHP) 법률 2023년 1호를 공포하고 혹시 회사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개인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다. 나. 보증인이 연대 보증인 인 경우 : 연대 보증인 은 채무자와 똑같은 채무이행 의무가 있다. 그냥 보증인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의 이 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혼인 여부 등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요건을 명시하지 말 것을 기업에 권고했다. 정부 는 “이러한 조건은 구직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평 가하지 못하고 홍수 등으로 인하여 토지가 유실된 경우 다음 호에 계속 3.1. 토지의 공익 기능을 강조하고 공익을 위한 토 지 강제수용을 규정하고 있다. 3.2. 토지 보유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자카르타의 경우 한 가족(직계 존비속 포함) 혹은 한 법인의 보유 면적을 최대 5 화산 폭발 화학)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회사에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데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직원이 회사 의 차입금에 대한 채무 보증을 거부하지 못하는 기업 풍토 때문에 채무보증을 섰다가 억울한 일 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 필자의 지인인 전문 경영 인 한 사람은 현지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시 회 사 차입금에 대하여 채무 보증을 해 줬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 자 이미 수년 전에 그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 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에 근무하던 회사를 위 해 채무보증 때문에 피소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으며 히잡(질밥)을 쓴 아내와 지인 들이 종교적 불안감 없이 편하게 한식을 즐길 공 간을 마련하고자 이 식당을 열었다. 한라는 한라산의 의미와 더불어 이슬람의 할랄 (Halal)을 직관적으로 연상시키는 애너그램이 다. 식당 건너편 다아룻 따우히드 모스크(Masjid Daarut Tauhiid)에서 기도를 마친 무슬림들이 일 말의 종교적 부담 없이 이곳으로 모여든다. K-드 라마 속 소주 문화를 즐기고 싶은 이들을 위해 비 치한 무알콜 탄산음료 모지수(Mojiso)는 종교적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문화를 경험하게 하려는 세 심한 배려의 산물이다. 특히 한식당 방문을 꺼렸던 50대 이상의 보수적 인 무슬림 부모 세대들이 가족 단위로 대거 방문 하면서 힌두 및 유교 이상 6개 종교였으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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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호 64 [인도네시아법 해설 356회] 형사소송법

2026년 3월호 20 [특별 인터뷰] 제7대 코참 이강현 회장, 팀 코리아의 결속과 소프트 파워로 여는 상생의 시대

2025년 12월호 62 [인도네시아법 해설 352회] 인도네시아 토지법 (Hukum Pertanahan)

2025년 11월호 59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 인도네시아 고용 패러다임의 전환

2025년 6월호 12 월간 뉴스 브리핑 &lt;데일리인도네시아&gt;

2025년 5월호 61 한국 부동산 시장의 새 바람을 자카르타에 전하다 2 &lt;고성화, 정성환&gt;

2025년 5월호 66 인도네시아 법 해설(345) 종교법 &lt;이승민&gt;

2025년 4월호 62 한국 부동산 시장의 새 바람을 자카르타에 전하다 &lt;고성화, 정성환&gt;

2025년 4월호 64 인도네시아 법 해설(344) 중재 (2) &lt;이승민&gt;

2025년 2월호 66 인도네시아 법 해설(342) 중재 &lt;이승민&gt;

2024년 12월호 50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12 &lt;신성철&gt;

2024년 9월호 62 인도네시아 법 해설(337) 채무보증 &lt;이승민&gt;

2024년 6월호 56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4) 인도네시아 헌법(6) <이승민>

2024년 6월호 64 2024 이달의 시사상식

2024년 3월호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2024 대선 결산... 인도네시아 향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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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란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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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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