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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ANl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위원들 중에서 BAMUl는 인도네시아 이슬람지도자 협의회(Majelis Ulama Indonesia/MUl)에서 설 립했으며 BANl에서 지명한 중재위원이 중 재부장이 된다. (3).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중재위원을 지명하지 않으면 BANl에서 직권으로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의 중재위원을 지명한다. 종종 피청구인측에서 중 재를 기피할 목적으로 중재위원 지명을 하지 않는 데 BANl의 판결문은 최종적인 것으로 쌍방에 대하 여 구속력을 가진다” (2). 표준 영문 중재조항 “예” “All disputes Bandung 지방법원을 통하 여 압류를 집행한 사례이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CT 검사 등을 추가로 받은 뒤 결과를 종합 하여 CT 등을 통해 내부 장기의 상태를 시각화합니다. w유전자 검사: 유전적 요소를 분석하여 질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연구합니다. 치료중시 w정확한 진단: 현대 기술을 이용해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IDRC는 이 분야에 뜻을 가진 개인들이 설립했다. 이 중에서 Indoensia in Accordance with the BANl’s rules.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the parties concerned” (3). 표준 인도네시아어 중재조항 “예” “Semua sengketa yang timbul dari perjanjian ini akan diselesaikan dan diputuskan oleh 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 (BANI) menurut peraturan administrasi dan peraturan- peraturan prosedur arbitrase BANI MRI U.N. 협약 때문에 Uang keputusannya mengingat para pihak yang bersengketa controversies in relation to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r for the breach ther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or contract out of sebagai keputusan dalam tingkat pertama dan terakhir” 다. 중재청구 등록 한인뉴스 2025년 3월호 I 65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정할 수 있으며 shall be finally sattled by Indonesian National Board of Arbitration (BANI) in Jakarta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 행에 관한 UN 협약(일명 New York협약)”에 의 거하여 각 장기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 을 목표로 합니다. <치료방법> w침술: 인체의 경혈에 침을 놓아 기의 흐름을 조절합니다. w한약: 자연에서 유래한 약재를 조합하여 개개인의 환자 체질에 맞게 처방합니다. w뜸: 뜸을 사용하여 경혈을 뚫어주고 경우에 따라 서는 약물이 장기간의 독성을 갖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한약과 화학요법을 적절히 병용하면 치료효과를 높이고 화학요법 약물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연세가 70이 넘으신 인도네시아 할아버님께서 위암 판정을 받고 위절제술을 받으신 후 기력이 약해 약물치료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죽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가스차고 속이 더부룩해서 식사를 제대로 못한다. 우선 식사만 제 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찾아오셨습니다. 한약 복용 후 입맛을 되찾으시고 전보다 속이 많이 편해 지셨다며 좋아하셨고 교류 등을 통해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와 자신의 체질에 맞는 생 활패턴을 만들어 감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영위해 나갑 니다. w계절과 환경: 계절과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인체는 변화하고 적응해 나갑니다. 계절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수면패턴이나 음식섭취와 운동방법 등 을 바꾸어 행함으로써 건강한 인체를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글: 미르한의원 원장 서상영 32 I 한인뉴스 2025년 2월호 서양의학 (Western Medicine) <철학 및 이론> w과학적 접근: 질병의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실험과 연구를 통해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를 중요시 여깁니다. 또한 국경을 자기 보호선으로 생각하고 불응했다가 국제 간이니까 괜찮겠지 궐 석중재판결을 맞아 균형을 맞춥니다. w기공: 호흡과 운동을 통해 내부 에너지를 조절하고 보충합니다. <진단방법> w생활한의학4 참조 예방중시 w균형과 조화: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그냥 놔두지 말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시면서 기력을 되찾으시고 회사에 다시 출근 하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이후 다시 병원에 약물항암치료 받으시러 가시고 다시 뵙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의 질병관리는 치료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고통받는 시 간을 줄여주어 환자분들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돕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서의와 전통의학 이 명확히 분류되어 있고 그리고 다섯 가지 요소(목 그에 맞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w응급치료: 급성 질환과 중증 질병에 대해 신속한 치료를 제공합니다. 각 의학 체계는 독자적인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 기계 값 지급 피청구를 받아 기술전문가 기와 혈의 순환을 촉진합니다. w추나요법: 손과 여러 인체부위를 사용하여 경혈을 마사지하여 뭉친 곳과 정체되어있는 기혈순 환을 자극하고 기타 전 문가 내분비과 등 여러 과를 돌 아다니며 공부하면서 가장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환자분들의 사망 장면일 것입니다. 바이탈 사 인(vital sign은 환자의 건강상태를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혈압 대법원장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대학 강단에서 수업하시는 교수님들께서 병원진료도 같이 보는 시스템이라 본과와 실습과 정에서 많은 이점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한약과 양약을 같이 복용했을 때 그 효과가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양약과 한약을 같이 복용해도 되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대한민국의 대법원 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 줘야 하는 의무가 주 어져 있다. 한국 혹은 인도네시아 법원의 판결문 은 상대국가에서 집행할 수 없으나 대한상 사중재원에 대한상 사중재원으로부터 심리에 출두요구를 받았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을 인 도네시아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더 이상 법적으로 싸워볼 수 있는 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4). 현재 BANI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위원은 인 도네시아의 명망있는 법률 전문가(변호사 독성이 비교적 커서 신체의 면역기능의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며 동공 상태 둘째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감소시키고 예방하는 것이며 만성적인 담낭결석 맥박 명상 반드시 아무리 늦어도 중재 첫 심 리 일까지 맞 중재청구를 해야 한다. 아. 궐석 중재판결 피청구인이 중개심리에 불참 시 중재부는 궐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궐석판결에 대하여 피청구 인은 판결내용 피통지 일로부터 14일내에 궐석판 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낼 수 있다. 14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으면 궐석판결문의 내용이 법 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에 있는 피청구인이 BANl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서를 받고 방사선요법과 한약요법을 병용하는 목적으로 첫째는 방사선에 대한 민감성 을 높여서 치료효과를 증강시키는 것이고 방사선치료 등 양방병원에서 치료하는 것과 동일하게 아무런 제재없이 합법적으로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방과 양방이 엄격히 분리된 한국과 비교했을 때 의학도 실리를 추구한다고 생각했습니 다. 공산당의 창시자 마오져뚱이 남긴 말 중에 “흰색 고양이든 검은색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 면 된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실리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뜻에 서 한 말입니다. 제가 지켜본 중의병원(=한국의 한방병원)에서는 의사의 4진(전통한의학4편 참고)을 통해 일 차적으로 검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X-ray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 할 수 도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병의 예방을 꾀하는 연구 또한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으며 부작용 없는 천연성분을 이용한 미용과 회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더욱더 이러한 콜라보는 가속화되고 강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방과 한방은 분명 각기 다른 성격의 치료방법과 진단방법 그리고 다른 이론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무엇이 더 좋다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부작용을 줄이면서 인체의 치유회복 속도를 높이 는 연구는 분명 계속될 것입니다. 부족해진 에너지와 혈액을 보충함으로써 사설단체에서 설 립된 사립단체들이다. BANl는 인도네시아 상공회 의소(Kamar Dagang dan Industri/KAD1N)에 서 설립했고 산소포화도 등)이 불안정하여 상황에 따라 두 가지를 적절히 조합 하는 통합의학적 접근이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2년간의 병원실습 과정에서 심혈관병동 서의는 급성질환 셋째는 방사선치료 후 효과를 견고히 하고 재발과 전이를 예방하여 장기 생존 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화학요법은 전신적인 요법으로 암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화학약물은 선택적 작용이 부족하고 소화내과 수)를 기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w기(氣): 생명의 근본이라 여기고 있으며 시간 간격을 1-2시간 거리를 두 고 복용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본디 전통의학은 만성질환에 더 큰 이점을 가지고 있고 시스템으로 나누어 분석합니다. <치료방법> w약물치료: 화학적으로 합성된 약물을 사용하여 병을 치료합니다. w수술: 수술을 통해 병변을 제거하거나 교정합니다. w방사선 치료: 암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방사선을 사용합니다. w재활치료: 신체 기능의 회복을 돕기 위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포함합니다. <진단방법> w혈액검사: 혈액을 분석하여 질병과 건강 상태를 파악합니다. w영상검사: X-ray 신부전증 신체 기능을 복구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암환자의 경우 심장병 아직도 거즈에 남아있는 핏 자국이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한인뉴스 2025년 2월호 I 33 韓方 일반적으로 수술환자의 경우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하더라도 회복이 잘되어야 예전같이 기력과 기능을 인체가 수행 할 수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자연 에서 유래되고 추출되는 물질을 이용해 치료와 항노화 암 암병동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환자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강심장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간경화로 사망하신 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본 횟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분 들의 끝은 모두 각혈(피를 토하는 것)을 하시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여러 주사제와 심폐소생술 그리고 전기 충격기 이런 장면을 목격하고 있자면 불안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일반법정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 여야 한다. 왜냐하면 온 몸에 분포되어 있는 기의 불균형이 질병의 원인이라 봅니다. w장부변증론치(藏府辨證論治): 내부 장기와 그 기능을 중시하고 외과수술 외국에 있는 외국인 전문가가 있다. 이 중에 서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중재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바. 중재비 (1). 공식 중재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BANl의 사무처에 서면으로 중재청 구등록은 해야 하며 등록 시 필요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서명 혹은 상호 외부의 간섭 없이 중재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도록 법무부 장관 운동 원활하게 흐르는 것을 중요시하고 응급환자 치료에 더 큰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의사들의 인식 속에는 아직 동양과 서양의학의 만남에 대한 고민은 적 어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의 트랜드는 전통의학과 양의학의 콜라보를 통한 치료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AI가 단시간에 신약물을 개발하고 로봇이 수술하는 시대가 가까워 졌지만 이 착각 때문에 피해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거 꾸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대한 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를 받고 불참 시에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된다. 사례를 들면 Bandung에 있는 인도네시아 기업인 이 한국에 있는 기계를 판 한국회사부터 이것을 결합하여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서 치료하니 효 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한국도 조금씩 한방과 양방을 결 합하려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생활한의학 5 한방 지난 호에 이어 한인뉴스 2025년 2월호 I 31 아래는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의 차이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의학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철학 및 이론> w음양오행론: 우주와 인체의 모든 현상을 음과 양 이는 불이익을 초래 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슬람 중재원 (Badan Arbitrase Muamalat Indonesia/ BAMUl)와 독립분쟁해결센터(Independent Dispute Resolution Center/Pusat PenyelesaianS engketa Independen/lDRC)가 있다. 이 기 관들은 모두 정부기관이 아니고 인 도네시아 공화국 자카르타에 소재한 인도네시아 중재원(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 BANl)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며 인 도네시아 중재원이 어떻게 한국에 있는 나를 강제 조처 하겠나...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며 인도네 시아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중재기관이 다. BANI는 법적으로는 사립단체이지만 그 기능 은 국내외적으로 공적 기능을 인정받아 그 판결문 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가. BANI의 중재 영역 : 모든 분야의 상거래나 합 작투자가 중재영역에 해당된다. 나. 중재 기본 조건 사전에 계약서 내용 중에 중재조항을 기재하거 나 사후라도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한 분쟁을 해 결하기 위하여 BANl에 중재를 청구한다는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1). 표준 한글 중재 조항 “예” “이 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인도네시아 중재원(Indonesian National Board of Arbitratio/Badan Arbitrase Nasinal Indonesia/BANl) 인도네시아법 해설 (343회) (전호에서 계속) 7. 인도네시아의 중재기관 한국에 대한상사중재원(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이 있듯이 인도네시아에 도 중재기관이 있다. 즉 인도네시아에 이미 진출해 있는 자국기업이나 개인사업자 일단 피청구를 당하면 일반 주사요법 일반법정은 지방법원-고등 법원-대법원의 삼심급제에 재심청구의 길이 열려 있는데 비해 장기간의 추적 관찰로 누적된 객관적 데이터를 신뢰합니다. 인체 각각의 장기를 기능과 역할로 세부화 하고 장중첩증 접수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라. 중재처리 규정 중재는 BANl의 중재처리규칙에 따라 처리된다. 그러나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합의 시에는 합의 내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마 중재부(재판부) 구성 및 중재위원 지명 (1). 중재부는 중재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정년퇴직 판사 및 검사 등) 정맥 주사요법 주소 혹은 연락처 (2). 분쟁내용 설명 (3). 청구내역 (요구사항) (4). 중재조항이 들어있는 계약서 사본 혹은 중 재 청구합의서 (5). 제3자에게 위임시에는 위임장 (6). 중재위원 지명 혹은 BANl에 지명 의뢰의사 표시 (7). 등록비 지급영수증 사본 (8). 중재청구 처리거부 중재조항이나 중재청구합의서가 없으면 BANI 는 중재처리를 거부하며 중 재에 응해야 한다. 중재 대응은 소송과 달리 당사 자가 직접할 수 있으며 중국은 이미 ‘중서의결합과’라는 학과가 있었고 중재 청구를 당하면 중재는 한번 판결이 내려지면 이 판결 문이 대법원의 최종확정판결문과 같아서 중재원의 판 결문은 양국 어디에서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 로 청구인와 피청구인이 각각 1명의 중재위원은 지 청구액(단위:루삐아) 중재비(%) 청구액(단위:루삐아) 중재비(%) 10억 미만 10 500억 3 10억 10 1000억 2 25억 9 2500억 1.5 50억 8 5000억 1 75억 7 1조 0.8 100억 6 2조 0.6 150억 5 2조 이상 0.6 250억 4 66 I 한인뉴스 2025년 3월호 (2). 상기 중재비는 표만 보면 비싸게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 대법원-재심청구)에서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경 비에 비하면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의 부담이 크다 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3). 중재비 선납원칙 중재비를 완납한 후에 중재가 시작된다. 처음 에 양자에게 상기 금액의 50%씩 납부하도륵 통 지가 가며 체온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양약처방 취미 치질 등 난 이도가 높지 않은 수술들은 중의병원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 한방병원 에서는 보기 드문 간염 침치료와 한약처방 + 양약처방이나 주사제 등을 처방하였습니다. 응급환자의 경우 대부분 양방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토 폐결핵 등 중증환자들도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이 많은 중재위원을 검토 해보고 자기에게 유리한 중재위원은 지명하여 싸 워야 한다. 중재라는 부드러운 용어를 쓰고 있지 만 피청구인이 중재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전액 납부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중재비 반을 중재처리 개시 전 에 지급하는 것을 거부 시에는 중재위원들에게 나 쁜 인상은 주게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피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 이다. 사. 맞 중재 청구 피청구인는 청구인에 대하여 맞 중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법원도 인 도네시아 중재원의 판결문을 한국에서도 중재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 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한방병원 에서 MRI 한방의 결합 25년 전 중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한방치료를 병행하면 예후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침과 뜸 한약은 수술 후 수술부위의 상처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뭉쳐있는 조직이나 어혈을 풀어 주고 현실은 일반법원에서 쓰고 있는 소송법절차대 로 중재처리가 진행이 되므로 법정공방과 차이가 없으며 혈액검사 호흡 호흡내과 혹은 한국에 있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도네 시아 중재원(BANI)에 대하여 설명한다. 8.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 BANI는 1977.12.3. 설립됐으며 화 회복이 더디거나 회복이 잘 안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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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호 64 인도네시아 법 해설(343) 중재 (2) &lt;이승민&gt;

2025년 2월호 30 [서상영의 한방칼럼 22] 생활 한의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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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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