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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세무 전망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최근 몇 년간 인도네시아는 국제 기준 준수와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세무 환경을 크게 변화시켜 왔다. 이러한 변화는 202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장 큰 변화는 PMK No.81/2024를 통해 1 월 1일부터 적용되는 Coretax 시스템 도입을 꼽을 수 있고 이후 부가세 인상 등으로 아래와 같 이 2025년도 세무전망을 예상해 본다. 1. Coretax 시스템 도입 PMK No. 81/2024 에 따라 2025년부터 세금신고 계좌번호 계좌에 관련된 소득 계좌잔액 금융 거래를 철저히 신고해야 한다. 금융정보를 포함한 세무 데이터를 정확히 관리해야 한다. 조세 회피 가능성이 실시간 모니터링되므로 세무 관리에 신중해야 한다. 2. 부가세(PPN) 인상 원고 마감일 현재 구체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지만 금융 회사의 기본 정보 등이다. 또한 국내 금융 자료도 시스템화 되면서 작년부터 세무 신고 자료와 금융 정보간 불일치에 대한 이슈 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3월은 개인소득세 신고 기간인데 금융기관 및 기타 관 련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가 가능하다. ● 납세자가 주의할 점 요약 : 소득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납세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최근 이슈 중 하나는 과거 은행에 제출했던 재무제표와 세무 당국에 신고된 자료 불일치로 인 해 소명 요청이나 은행 자료를 근거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인도네시아가 아닌 국외 (한국 다국적 기업과 고소 득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세수증대를 위한 여러 정책들 세수증대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25년 인도네시아 조세환경은 디지털화와 국제 규정 준수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자는 디지털 시스템 활용 능력을 높이고 디 지털 기반이 강화되어 해외 계좌 및 자산 정보가 더 철저히 관리되고 사치품에 대하여 부가세율이 11%에 서 12%로 인상될 예정이다. 3.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예정으로 올해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한국은 2024년부터 시행 을 하고 있고 OECD 주도하에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국가들이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으로 인도네시아도 이를 준수하기 위해 올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국제 조세 협력 및 정보 교환 강화. 인도네시아는 2018년부터 AEOI (다국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가 시행되고 있지만 새로운 규정에 맞 춰 철저히 대비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세금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중요해질 것이다. . <끝> 세금 목적을 위한 재무 정보 접근 권한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익을 줄여서 제출 하려고 하고 소득 신고서 작성시 직 전년도말 재산 및 부채 내역을 기입하여야 한다.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 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내역에 포함하여야 한다. 인니 세무당국의 소득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직 전년도 순재산 증가액이 신고한 소득 과 비교하는 시스템으로 순재산증가액이 소득보다 높을 수 없기 때문에 차액분은 탈루 소득 으로 간주된다. 개인소득세 신고 시 항상 소득과 순재산증가액을 비교하여야 하고 신고하는 재산 내역도 꼭 확인을 하여야 한다. (끝) 싱가폴 등)에 예치한 금융 자산이 인니 세무 당 국에서 알고 추징을 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 이는 2017에 인도네시아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AEOI)에 가입하여 2018년부 터 시행함으로써 2017년 5월 8일 대통령긴급명령 1/2017호를 시행함으로써 세무당국에서 는 모든 금융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취득한 금융정보를 국가간 교환하고 있다. 여기서 금융정보는 금융계좌 소유자의 신분에 대한 정보 오류 및 탈세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세무 당국은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정교한 세무 관리가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납세자의 금융정보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는 최대한 이익을 높여서 제출 하려 하지만 이런 경우 자산 거래 내역 등을 보다 정교하게 추적할 수 있고 특히 세수 증대를 위한 정책들이 강 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에게 2025년도를 세무 전망에 대해 묻는다면 환급 등이 전면 디지털화 되어 납 세자의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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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란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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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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