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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비용에 대해서는 세무조정하여 익금불 산입 1인 1직 원 칙을 지켜야 한다. 9.9.2. 지도이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유연한 조세 행정 시스템 개혁을 수행하 려면 공정하고 법적 확실성을 지닌 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총 11개 장 484개 조항으로 예시를 포함하여 642 페이지에 방대한 내용으로 크게 7가지 범 주로 나눌 수 있다. 1. 권리 행사 및 납세 의무 이행 9.10.3.2. 공익목적으로 기증받은 재산(“예”. 사원 Coretax 시스템 시행 규정 PMK 81/2024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세금납부 Pembina Pengurus dan Pengawas. (2) Pengecualian atas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Yayasan의 재산을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급여 anggota organ yayas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juga dikenakan pidana tambahan berupa kewajiban mengembalikan uang atau bentuk lain yang dapat dinilai dengan uang kepada Pembina atau honorarium atau honorarium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atau kekayaan yayasan yang dialihkan atau dibagikan. (다음 호에 계속) 9.12. 지도이사 baik dalam bentuk gaji barang dalam hal Pengurus Yayasan : a. bukan pendiri Yayasan dan tidak terafiliasi dan Pengawas; dan b. melaksanakan kepengurusan Yayasan secara langsung dan penuh. (3) Penentuan mengenai gaji dapat ditentukan dalam Anggaran Dasar Yayasan bahwa Pengurus menerima gaji dilarang dialihkan atau dibagikan secara langsung atau tidak langsung dipidana dengan pidana penjara paling lama 5 (lima) tahun. (2) Selain pidana penjara ditetapkan oleh Pembina sesuai dengan kemampuan kekayaan Yayasan.” 9.13. 재산 양도 혹은 급여/사례비 받은 지도이 사.운영이사 maupun honorarium maupun kekayaan lain yang diperoleh Yayasan berdasarkan Undang-undang ini upah 감독 감독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9.13.1. Yayasan 법 제5조에서 금하고 있는 감사하며 조언한다. 9.8.1.2. 감독이사는 정당한 이유를 들어 운영이사 를 하시라도 임시 해임할 수 있다. 운영이사를 임시 해임 시에는 감독이사는 임시 해임일로부터 7일 이 내에 지도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공인회계사의 감사 소 견서를 붙여야 하며 과세 대상과 관련된 기타 서류를 보여주거나 제출할 의무가 있다.(국기 법 제 29조 3항). 요청 일자로부터 1달 이내에 납세자는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 29조 3a항) 상기 규정을 충족시키지 않아 정확한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과세 대상 소득 은 조세법 규정에 의거한 직권으로 계산한다. (제 29조 3b항) 세무조사를 받을 때 필수 구비 서류 중 하나가 총계정원장으로 기록의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데이 타를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세 사업자 확인 교회 금융 자산 특히 해외 금융자산은 12월말 잔액은 꼭 확인을 하여야 하겠다. <끝> 급여 혹은 사례금에 관한 사항을 지 도이사회에서 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정관에 등재 해야 한다. *UU Nomor 16 Tahun 2001 Tentan YAYASAN Pasal 5 (1) Kekayaan Yayasan baik berupa uang 급여 혹은 사례비 지 급 금지 9.12.1. Yayasan의 재산(현금 기록 기업의 합병 김재훈의 세무 TALK 필자가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다 보면 납부해서는 안되는 초과납부세금에 대한 환급 절차 PMK 187/2015 동산 또는 법인 납세 의무자의 소재지에 10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 (제 28조 11항) 장부 및 기타 증빙서의 보관 연한은 10년이라고 하겠다. 법인세 신고시에는 재무제표만 첨부되지만 루피아 화폐 단위를 사용하 여 인도네시아어 또는 재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외국어로 기장되어야 한다. (제 28조 4항) 상기 규정에서 화폐단위는 루피아 묘지 등) 이외에 200억Rupiah 이상 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Yayasan. 9.11. 재단법인의 납세 의무 9.11.1. 영리 목적 사업자와 같은 납세 의무가 있 다. 쓰고 남은 돈은 전액 과세대상이다. 9.11.2. 그러나 양도세 및 재산세 등에 면세 혹은 감세 혜택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50회) 한인뉴스 2025년 10월호 I 67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dengan Pendiri 무 형자산 물건 혹은 자산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추가한다. * Undang-Undang Nomor 16 Tahun 2001 Tentang YAYASAN Pasal 70 (1) Setiap anggota organ Yayasan yang melanggar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5 보고 등에 관한 예시로 구성되어 있다. PMK 81/2024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보고 및 공개 의무 9.10.1. 운영이사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늦어 도 5개월 이내에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야하며 보조 기록 및 기타 서류 또는 전산이나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보관된 회계 장부의 자료 처리 결과를 포함한 기타 기록 및 서류들은 인도네시아에 해당 사업장 또는 개인납 세 의무자의 거주지 부동산 부동산 임대수익은 Final Tax 로 세입자가 10% 원천징수하여 이미 납부한 상태라면 90억 이익에 대하여 세금이 더 발생되 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회계상 100억 수익 부채 사례금 혹은 다른 형태로 지도이사 사례비 혹은 금전으로 계산이 가능한 여하한 형태로도 지도이사 사업활동 사회 혹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감독이는 확정판결 문의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Yayasan의 감독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금한다. 9.8.2. 감독이사 개선 시 보고 의무 감독이사 개선 시 개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9.8.3. 다. 감독이사의 인원 및 임기 9.8.3.1. 법정 최소 인원은 1명이나 한 사람의 독단 적인 결정을 제도적으로 예방하며 서류 또는 소득 설립인 세금 초과납부에 대한 환급 규정 PMK 244/2015 세무는 세법에 따라 기업의 재무 자료 등을 검토하여 세 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세무도 회계 자료를 근거로 세금을 산출하지만 목적이 다르다고 하겠다. 인도네시아 국세기본법 제 28조 7항 세무상은 100억은 해당연도의 비용으 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0억 이익이 나는 것으로 조정이 된다. 또 다른 예로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납세자는 기본적인 장부 세법에서는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를 통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회계장부 방법이 변경 및/또는 적용 회계 연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 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제28조 6항) 회계 장부는 최소한 자산 세법은 실제 집행이 되었 을 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어떤 회사가 임직원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서 한번에 100억 상당액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설정을 하였다. 충당금 설정전에는 50억 이익이 난 상태였는데 충당금 100억 이 들어가다 보니 50억정도가 적자가 난 상황인데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세무는 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된 회계 자료를 가지고 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조 정을 한 후 발생된 이익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라 회계상 적자라도 세무조정 후 이익이 될 수 있다. <끝> 수입과 비용 및 매출과 매입에 관한 기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수입과 비용 및 매출과 매입에 관한 기록으로 구성되어야 하 며 순재산(재산-채무) 증가액이 소득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 아라비아 숫자 언어는 인도네시아어로 사용하여야 하지만 재무부장관의 허 가를 득할 경우 신청한 화폐단위와 다른 외국어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소 회계기간 개시 3개 월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계 장부 또는 보조 기록은 발생주의 또는 현금주의로 기장한다. (제28조 5항) 기업회계기준은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하지만 외국 혹은 제삼자 로부터 5억 Rupiah 이상의 지원을 받은 Yayasan 운영 이사 혹은 감독이사로 겸직을 금하며 운영이 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주거나 받은 자는 징역 최 고 5년에 처한다.(제70조 (1)항) * 위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는 범죄를 저지른 일로 부터 12년이다. 9.1323. 형사 처벌 이외에 Yayasan으로부터 받 은 돈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는 Yayasan에서 출자하거나 설립한 사업체의 이사 회원 혹은 감사회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금한다. 9.10. 연례보고서 작성 운영이사 혹 은 감독이사에게 양도 혹은 지급하는 것을 금한 다.(Yayasan법 제5조 (1)항) 9.12.2. 그러나 예외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운 영이사에게는 급여 혹은 사례비 지급을 Yayasan 의 정관에 등재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Yayasan 의 설립인이 아니며 운영이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재 단법인의 재산 양도 금지 유형자산)을 직접적인 방법 혹은 간접적 인 방법으로 급여 이로 하여금 과세 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익과 비용인식 측면에서는 회계기준과 세무상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회계기준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로 하여금 과세 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제28조 7항) 결국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을 갖추고 복식부기 형태로 기록하여야 하겠다. 회계 처리의 근거가 되는 장부 이자 보상 임대수익이 100억이고 비용은 10 억정도 발생되었다고 할 때 회계상 이익은 90억이지만 자본 재무보고서 사본을 법무부 장 관 및 관련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9.10.3.1. 한 회계연도에 국가 재무보고서를 인도네시아어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무보고서를 지도 이사에게 제출하고 재산세(PBB) 과세 대상 등록 절차 3. 세금 납부절차 적자가 났는데 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느냐는 반 문을 자주 받는다. 회계상 적자이더라도 세법에 맞게 조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발생하는 항목을 설명하곤 한다. 회계는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정보를 회계기준에 따 라 기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전 체 운영이사와 전체 감독이사는 연례 보고서에 반 드시 서명해야 한다. 9.10.2. 년례 보고서를 Yayasan의 게시판에 부착 공고하여야 한다. 9.10.3.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Yayasan은 연례 보고서 중 재무보고서를 인도네시아 표준 회계처 리 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전자 결정 및 문서의 발행 서명 및 전송 절차 2. 납세자 등록 정리하기 위한 기록부로서 주요부와 보 조부로 구분된다. 주요부란 회계장부의 기본이 되는 장부로서 분개장과 총계정원장을 말한다. 분 개장은 거래를 처음 기록하는 장부로서 원시 기록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조세환급 종 교 법(Hukum Agama) (6) (전호에서 계속) 9.8. 감독이사(Pengawas) 9.8.1. 감독이사의 직무 및 책임 9.8.1.1. 운영이사의 Yayasan 운영을 감시 지 도이사회는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 임 확정 혹은 임시 해임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9.8.1.3. 연례보고서에 허위 혹은 숨긴 사실이 발 견되면 모든 감독이사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9.3.1.4. Yayasan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의 귀 책사유가 감독이사에게 있을 때에는 모든 감독이 사는 개인적으로 무한 연대 책임을 진다. 9.8.1.5.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Yayasan 지도이사 혹은 감독 이사와 관계가 없는 자로써 직접 상근자인 운영이 사(비상근 혹은 Part time 운영이사에게는 지급 을 금한다) 찬반 혹은 가부 동수일 때 Yayasan 업무 중단을 피하기 위하여 홀 수인원으로 3명 정도가 적당할 수 있다. 9.8.3.2. 임기는 5년이나 지도이사회에서 하시라 도 해임이 가능하며 연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9.8.4. 외국인의 감독이사 등재 자격 기한부 거주허가(KITAS) 혹은 거주허가서 (KITAP) 보유자로써 외국인 고용허가서(RPTKA) 같은 활동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 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은 감독이사로 등재를 불허하고 있다. 9.9. 겸직 금지 원칙 9.9.1. 어떠한 이유라도 한 사람이 지도이사 초과세액에 대한 환급절차 4. 세무신고서 제출 및 처리 절차 5.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 절차 6. Coretax System 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규칙 7. 문서 양식 예시와 계산 총계정원장은 분개 장에 기록된 거래를 계정과목별로 기록함으로써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인도네시아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자의 회계 장부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개인 납세자 및 법인 납세자에게는 회계 장부 기장의 의무가 있다. (국기법 제28조 1항) 결국 자영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회계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 장부 의무로부터는 제외되지만 보조 기록의 의무를 지닌 납세자로 순소득 계산을 과세표준 으로 계산하는 조세법 규정에 의해 허가된 사업활동 또는 자영업을 하는 개인 납세자와 사업활동이 나 자영업을 하지 않는 개인 납세자는 보조 기록의 의무가 있다. (국기법 제 28조 2항) 상기에 언급된 회계 장부 또는 보조 기록은 신뢰와 명료성 또는 사실성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회계 장부 또는 보조 기록은 인도네시아에서 라틴 문자 통 합 현재 시행되는 아래 규정은 폐지된다. 세무신고서(SPT) 규정인 PMK 243/2014 확장 또는 인수와 관련하여 자산 양도 및 취득을 위한 장부가치 사용에 관한 규정 PMK 52/2017 등은 PMK 81/2024 시행으로 폐기된다. 이와 별도로 개인의 경우 12월말 금융계좌를 잘 관리하여야 한다. 지난 10월에 기고한 세 금 목적을 위한 금융정보 접근 권한 시행령 PMK No. 47 /2024 규정은 주지하여야 하겠다. 개인 연간 소득세 신고는 익년 3월말까지로 연간 수익 뿐만 아니라 12월말 재산 및 채무 상황 도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환급절차 등에 관한 Coretax 시스템 시행령이 지난 10월 18일 공포되었고 회계 장부의 중요성 김재훈 세무사 |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회계장부란 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거래를 기록 회계장부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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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호 66 [인도네시아법 해설 350회] 종교법(Hukum Agama) (6)

2025년 8월호 10 [김재훈의 ‘세무 TALK’] 회계 장부의 중요성

2024년 12월호 10 [김재훈의 ‘세무 TALK’] Coretax 시스템 시행규정 PMK 81/2024

2024년 6월호 9 [김재훈의 ‘세무 TALK’] 회계와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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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란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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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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