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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gurus(운영이사)와 Pengawas(감독이 사)가 있으며 Yayasan의 기구에 설립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9.5.2. Yayasan의 조직으로는 Pembina(지도이 사) Yayasan의 필요에 따라 지도이사 “네가 나를 죽여? 그래 “만취 상태여서 그날 밤 무 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짧 게 대답했다. 나는 “그러시군요. 변호사의 도움 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라고 말하며 명함을 주 고 바로 일어섰다. 다음 날 가만 안 두면 어쩔 거냐?”라며 맞섰다. “그러면 너 나 한테 죽어” 가장 낮은 형법 조항을 적용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신문조서 에 서명한 후 자리를 나섰다. 2~3주 후 감독이사 혹은 Yayasan의 직원과 관련 있는 여하한 단체와의 모 든 계약 체결을 금한다. 연례 보고서에 허위 혹은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 운영이사 전원은 연대 책임을 진다. Yayasan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건물 검사가 1년 6개월(18개월)을 구형하자 현지 일간지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임에도 구형량이 낮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구형보다 높은 20개월을 선고했다. 선고 후 나는 숙부에게 전화를 걸어 “20개월은 너무 긴 것 같 다. 1년만 살도록 처리하겠다”라고 전했다. 인도 네시아는 독립기념일과 크리스마스 감형 제도가 있고 고아원 교회 구속된 청년에게서 도와줄 수 있느냐는 전화가 왔다. 나는 “예 권리 및 의무사항을 검 토·평가하여 다음 해의 정책 기본 자료로 삼는다. 9.6.2. 지도이사 선출 방법 설립인(Pendiri)은 지도위원이 될 수 있다. 지도이사회에서 Yayasan에 기여가 많은 자라고 평가된 자로서 지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여하한 이유에 의하든지 지도이사 1명도 없을 때 에는 운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의 공동 회의에서 지도이사를 선임한다. 9.6.3. 지도이사의 인원법정 최소 인원은 1명이 나 Yayasan의 본질이 비영리 단체임을 감안할 때 지도이사의 인원을 1명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 찬반 혹은 가부 동수일 때 Yayasan 업무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홀수 인원이 바람직하며 귀책사유가 운영이사에게 있을 때에는 전체 운영 이사가 개인적으로 무한 연대 책임을 진다. 법원의 확정 판결문에 의하여 Yayasan 그렇게 낭비하면 되겠느냐. 그럴 거면 한국으로 돌아가라”며 자주 싫은 소리를 하곤 했다. 그날도 만취한 상태에서 술기운을 빌려 주정을 부린 것이다. 잠결에 일어난 사촌 매제는 홍 씨의 행패에 “또 지랄이냐 그의 몸은 이미 축 늘어져 있었다. 응급실 의사는 검진 후 이 미 사망했다고 선언했다. 회사는 홍 씨를 자카르타 지방경찰청에 고발하고 대사관에 보고했다. 신문을 마치고 나는 수사관에게 간곡히 부탁했 다. “피의자는 만취 상태에서 언쟁 중 살의 없이 순간적인 실수를 저질렀으며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으니 나는 변호인으로 입회하여 통역을 수행했다. 피의자의 이름은 홍길동(가명) 나이는 30세였다. 전북 남원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의 5남 1녀 중 막 내로 태어나 고향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부산의 몰 딩 공장에 취직해 기술을 배운 숙련공이었다. 3년 전 땅어랑 공단의 한국계 몰딩 회사에 취업해 주로 신발 몰딩을 만들며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해왔다. 사고 당일 나한테 계속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평소 홍 씨는 술과 유흥으로 돈을 낭비하는 사촌 매제를 못마땅하게 여겨왔다. “가족을 떠나 타국 에서 힘들게 번 돈을 저축해야지 다부진 몸 매에 의지가 굳어 보이는 인상이었다. 경찰영사는 구속된 청년에게 “이제부터는 변호사님이 도와 주실 것입니다”라고 간단히 소개만 하고 자리를 떴다. “왜 구속됐습니까?”라고 질문하니 그는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왜 기억 이 없느냐”고 묻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짤막하게 답변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튿날 아 침 일찍 수사관을 찾아가 피의자에게 심경의 변화 가 보인다고 전하며 신문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했 다. 정작 피의자는 면회하지 않고 돌아왔다. 오후 에 수사관으로부터 내일 오전 10시에 신문을 속 개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다음 날 신문이 속개되 었고 동문회 마침내 기다리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아들을 바르게 가르치려 했던 아버지의 참사랑과 숙부의 엄격한 애정 덕분 에 그는 성실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만취 상태 에서 고인의 모욕적인 언사와 도발에 흥분해 분별 력을 잃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보인다. 사건 후 피 의자가 고인을 살리려 병원을 전전한 정황도 참작 된다.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도 있는데 모범수로서 형기의 3분의 2를 채우면 가석 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하기로 했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고 반대급부를 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나는 “가족과 상의해 야 하니 연락받는 대로 다시 뵙겠다”라고 답했다. 즉시 홍 씨의 아내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검사의 제안을 전달했다. 이틀 뒤 홍 씨의 아내와 막내 숙부가 사무실을 찾아왔다. 볕에 그을린 얼 굴의 전형적인 농사꾼 모습이었다. 회의실로 안내 하자 숙부는 질부에게 “내가 변호사님과 상의할 테니 자네는 밖에 있게”라며 자리를 분리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숙부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 제 조카가 사람이 될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조카 를 징역 좀 살게 해주십시오.” 놀란 내가 “얼마나 살아야 사람이 되겠습니 까?”라고 묻자 숙부는 단호하게 답했다. “1년 만 살게 해주십시오. 결혼하고 딸도 하나 있는데 여전히 연로하신 부모님과 처자식 속을 썩이고 있 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철이 들어야 합니다. 제가 홍길동의 아버지인 큰 형님과 상의하고 내린 결정 입니다. 조카가 사람이 되도록 꼭 징역을 살게 해 주십시오.” 숙부는 간곡히 부탁하고 이튿날 한국 으로 돌아갔다. 나는 담당 검사를 찾아가 가족들의 의사를 전달 하고 협조를 구했다. 구속 상태에서 공판이 시작 되었고 부서 기이사 부회계이사 등을 선임할 수 있다. 운영이사는 지도이사회에서 선임 혹은 해임한다. 운영이사의 법정 임기는 5년이나 지도이사회에서 다르게 조정할 수 있으며 사회 혹 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운영이사는 판결문 발효일 로부터 5년 동안 다른 Yayasan의 운영이사로 선 임되는 것을 금한다. 9.7.3. 운영이사 개선 시에는 개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새 운영이사의 성명을 법무부 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7.4. 외국인의 운영이사 등재 자격기한부 거주 허가(KITAS) 혹은 거주 허가서(KITAP) 보유 자로서 외국인 고용 허가서(RPTKA/NOTIFIKASI) 같은 활동 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 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운영이사로 등재를 불허한다. (다음 호에 계속) 사회단체 생년월일 및 국적 9.5. 재단법인의 기구 9.5.1. Yayasan을 설립한 설립자(Pendiri) 는 Yayasan 설립과 동시에 임무가 완료되며 Yayasan에 대하여 여하한 권리나 의무가 없으며 서기이사 1명 및 회계이사 1명 은 법정 최소 인원이다. 필요에 따라 부회장 서기이사 및 회계이사)이 공동으로 연대 책임을 진다. Yayasan의 지도이사 서기이사(Sekretaris) 및 회계이사 (Bendahara) 이상 최소 3명이어야 한다. 따라서 Yayasan의 임원의 법정 최소 인원은 지도이사 1 명 선교단체 수사관의 신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 어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영사와 함께 지방경찰청 유치장을 찾아가 면회한 청년은 30세 정도로 보였으며 시설 아파트 입주자 조합 양로원 업종별 조합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연간 사업 및 결산 보고 승인 외국인의 Yayasan 설립 참여에 관한 사항을 별도 정부령으로 정한다고 되 어 있다. 상당한 수의 공증인들이(특히 지방 공증 인들) 외국인의 Yayasan 설립 참여를 왕왕 거부 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견해이며 운영이사 운영이사 3명 및 감독이사 1명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 선임 및 해임 결정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 선출 및 개선 방법 9.4.7. 지도이사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권리 및 의무 9.4.8. Yayasan 기구의 회의 개최 방법 9.4.9. 정관 개정 방법 9.4.10. Yayasan의 합병 및 해산 9.4.11. 청산 잔존 자산 사용 혹은 인계 방법 9.4.12. 지도이사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성명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인원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Pembina(지도이사)를 설립자(Pendiri)로 호칭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른 호칭이 아니다. 70 I 한인뉴스 2025년 9월호 이사로 등재를 불허한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지도이사로 등재를 허용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여 권 사본과 외국 주소만 있으면 지도이사로 등재 가 가능하다. 9.7. 운영이사(Pengurus) 9.7.1. 운영이사의 최소 인원 및 임기 운영이사회장 1명 운영이사는 운영이사회장(Ketua Pengurus) 운영이사의 임기에 관계없이 지도이사회에서 즉시 해임할 수 있다. 운영이사 중 최소 1명은 인도네시아 국민이 어야 한다. 9.7.2. 운영이사의 직무 및 책임 지도이사회에서 결정한 Yayasan의 기본 정책에 따라 Yayasan을 운영한다. 여하한 형태로도 Yayasan을 지급 보증인으로 세 우는 것을 금한다. Yayasan의 재산 양도는 반드시 지도이사회의 사 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운영이사가 제삼자의 유익을 위하여 Yayasan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금한다. Yayasan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인 자격을 얻 기 전에 운영이사가 Yayasan 명의로 행한 모든 법률 행위에 대하여 운영이사 전원(운영이사장 이 새끼야!” 라고 도발했고 이상 5명이 며 인도네시아 거주 중인 외국인이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 국인도 인도네시아 외무부의 추천으로 Yayasan 설립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배타적인 인도네 시아의 현실 자선 분야에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바쳐진 재산으로 설립되고 법무부 장관으로부 터 법인 자격 승인을 얻은 주인이 없는 집단을 말 한다. 재단법인은 어느 누구의 소유권도 인정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공유(Public ownership)이다. 즉 장비 장학회 등 거의 모든 비영리 분야에 활동이 가능하다. 9.1.2. 개신교 재단법인에게는 영리 목적 사업 허 가는 주지 않는다. 9.2. 외국인도 재단법인 설립 가능 Yayasan법 제9조 1항과 5항에 의하면 외국인(자 연인 혹은 법인) 단독으로 혹은 내국인(자연인 혹 은 법인)과 함께 공동으로 Yayasan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재단 법인의 기본 정책 결정 정관에 규정한 대로 연 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지도이사회에서 판단하기에 운영이사가 Yayasan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시에는 제 조카를 징역 살게 해주십시오 - 어느 숙부의 간절한 부탁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사건이 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의 경찰영사가 사전 약속 없이 아침 일 찍 사무실로 찾아왔다. 한국 청년 한 명이 살인 혐 의로 자카르타 지방경찰청에 구속된 지 일주일이 되었는데 종 교 종 교 법(Hukum Agama) (5) 9. 개신교 재단법인의 정부에 등록 의무 모든 개신교 재단(Yayasan Keagamaan Kristen)은 종교성(Kementerian Agama) 개신교청 (Direktorat Jenderal Bimbingan Masyarakat Kristen)에 등록 의무가 있다. 개신교 재단법인 이란 설립 정관에 재단의 설립 목적이 사회 종친 회 주소 주식회사 혹은 개인 명의로 병원이나 학교 혹은 학원의 사업 허가를 받으면 영리 사업으로 간주된다. Yayasan법은 Yayasan 설립인이나 정관에 등재된 이사에게 어떠한 명목 으로도 이익 배당을 금한다고 엄하게 규정하고 있 다. Yayasan의 정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Yayasan의 재산(토지 주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정한 목적 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집단 즉 사단법인과 대 조되는 집단이다. 사단법인은 주식회사와 같은 영 리법인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좁은 의미의 사단법인이 있으나 재단법인은 100% 비영리 법 인이다. 종교단체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사무실로 찾 아왔다. 그는 “수사 파일을 검토해 보니 직업 직업훈련원 직원 상조회 체육 분야 최소 3명에서 5명~9명 정도가 적당하다. 9.6.4. 외국인의 지도이사 등재 자격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은 기한부 거주 허가(KITAS) 혹은 거주 허가서(KITAP) 보유자로서 외 국인 고용 허가서(RPTKA/NOTIFIKASI) 같은 활동 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 다. 따라서 활동 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지도 9.4. 재단법인 설립 정관 필수 사항 9.4.1. Yayasan의 이름 및 법적 소재지 9.4.2. 설립 목적 및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활동 하는 분야 9.4.3. 존재 기간 9.4.4. 최초 기금(현금 혹은 현물) 9.4.5. 재정 확보 방법 및 재산 이용 9.4.6. 지도이사 출생지 취미단체 탁아소 특히 인허가를 내주는 관공서의 배 타적인 관료주의를 감안하여 외국인 단독으로 Yayasan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내국인과 공동으 로 설립하거나 신뢰하는 내국인 단독으로 설립하 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실정이다. 외국인이 설립 하는 Yayasan의 최초 자산은 최소 Rp.1억이다. 9.3. 재단법인 설립 법정 최소 인원 1인(자연인 혹은 법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사망자의 유언에 의해서도 설립이 가능하다. 예 를 들면 죽기 전에 “내 유산으로 장학 재단 혹은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운영하는 사회사업 재단을 만들어 달라”고 유언하면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 이 고인의 뜻을 따라 Yayasan을 설립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49회) 한인뉴스 2025년 9월호 I 69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9.6. 지도이사(Pembina) 9.6.1. 지도이사의 직무 Yayasan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정관 개정 학 원 등 영리 추구를 위한 직접 상행위는 금하고 있 다. 법에서는 병원이나 학교 혹은 학원의 사업 허 가를 재단법인(Yayasan) 명의로 받으면 비영리 사업으로 간주하나 학교 학술단체 학원 한번 죽여봐 라!”라는 고성이 오갔다. 격분한 홍 씨는 1층 부 엌으로 내려가 식칼을 들고 돌아왔다. 사촌 매제는 배를 내밀며 “어디 한번 찔러봐라 합병 혹은 해산을 결 정한다. Yayasan의 재산 양도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 한다. 운영이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속하지 않은 Yayasan의 모든 직무를 수행한다. 매년 최소 1회 이상 지도이사 회의를 개최해야 하 며 지난 1년 동안의 자산 향우회 현금 등) 전부 혹은 일부를 자신이나 자신의 가 족에게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혹은 법 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징역 최장 5년에 처한다고 Yayasan법 제70조에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9.1. 개신교 재단법인의 활동이 가능한 분야 9.1.1. 비영리 모든 분야에 활동이 가능하다. 학 교 홍 씨는 “찌르라면 내가 못 찌를 줄 알아!”라고 외치며 그의 복부를 찔러버렸다.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제공 s 법 창 비 화 한인뉴스 2026년 3월호 I 29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매제의 모습에 홍 씨는 그 제야 정신이 들었다. 그는 경비원을 불러 매제를 부 축해 택시에 태우고 새벽 3시경 동네 의원을 찾았 다. 하지만 의사는 시설이 부족하니 큰 공립병원으 로 가라고 일러주었다. 새벽 4시경 군 공립병원에 도착해 매제를 내리려 상체를 안았을 때 홍 씨는 임직원 9명과 한국 식당에 서 회식을 했다. 술을 즐기지 않는 이들은 기숙사 로 바로 귀가했으나 홍 씨는 자카 르타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나는 교회 전도사님과 함께 면회를 가서 그를 격려했다. 성실히 복역하 여 모범수 심사를 통과하고 대사관의 신원보증을 받으면 남은 형기는 밖에서 보낼 수 있으니 희망 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다. 전도사님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 홍길동 씨는 교도소 안에서 9개월을 성실히 복 역하며 모범수로 평가받았다. 대사관 신원보증과 법무부 심사를 통과하여 나머지 기간은 외부 하숙 집에서 머물며 형기를 마쳤고 홍 씨를 포함해 술을 좋아하 는 이들은 가라오케에서 2차 자리를 가졌고 새벽 2시경 만취 상태로 기숙사에 돌아왔다. 홍 씨는 1 층 자신의 방으로 가지 않고 2층에 있는 동갑내기 사촌 매제의 방으로 향했다. 그는 방문을 발로 걷 어차며 “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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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호 28 [법창 비화] 제 조카를 징역 살게 해주십시오 | 이승민 변호사

2025년 9월호 68 [인도네시아법 해설 349회] 종교법 5 | 이승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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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란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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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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