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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m2 이상 보유가 가능하다. 3.3. 법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보유는 허가된 사 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적만큼만 허용하고 있 다. 사업 허가서에 허가되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 면적을 명시하여 허가된 면적 이외의 토지 과다 보유를 금하고 있다. 4.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민에게만 허용 하고 있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법적인 주체 및 보 유 목적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 종류를 여러 가 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권리 중 보유 기간 제한(시한)이 없는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 민과 특수 공법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5.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보유를 제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기한부 거 주허가서/KITAS 혹은 고정거주허가서/KITAP 보유자) 및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고 정 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 법인(회사 000m2 이상 보유가 불 가피한 가족 혹은 법인은 정부의 특별 허가를 얻 어야 5 000m2로 제한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5 000㎡ 4.6. 초과 시에는 토지청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51회) 한인뉴스 2025년 11월호 I 67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7.8. 기타 지역 : Rp.10억 8. 외국인이 매입한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본인 이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정부령 및 장관 시행령에는 사용권을 보유 한 외국인 본인이 해당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직 접 거주해야 한다는 규제는 없으며 1945년 독립 후에도 이 식민통치자가 제정한 토 지법을 그대로 사용해 오다가 1960년에야 이르 러서 기존 식민통치자가 제정한 토지법을 폐기시 키고 1945년 독립선언 직후 제정한 헌 법에 “토지와 물과 공중은 국가에 속한다”고 명 시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에게 부동산 보유를 전 면적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경제 개발을 위해 1967년부터 외국 자본에 문호를 개방한 이후 많 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게 되면서 3 년 후인 2026년 1월 2일 발효시켰다. 이어 2025 년 12월 17일에는 신 형사소송법(Kitab Undang- Undang Acara Pidana/KUHAP) 법률 2025년 20호를 공포하여 2026년 1월 2일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신 형법의 내용은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범죄자에게 어떠한 형벌을 내려 야 하는지를 규정한 기존의 강제 조치에 벌금형 카테고리를 대폭 확장하였으며 AJB를 체결해야 소유권이 매입 자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KITAS 혹은 KITAP을 보 유하지 않은 외국인도 PO 단계에서 AJB 전 단계 까지 매입이 가능하며 ASEAN 대표 부 등) 12.2. 권리 상실 시 처리 사용권 보유자의 법적 신 분이 상기 “12.1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유자격자에게 토지권을 양 도해야 한다. 1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을 경우 해 당 사용권은 실효된다. 12.3. 사용권의 부여 사용권은 국가 소유 토지 EU KPPA 등) 1.5. 외국 공관(대사관·총영사관 등) 혹은 국제 기구의 대표부 (UN 기구 등) 1.6. 중앙정부 기관 1.7. 지방정부 기관 2. 외국인의 주택·아파트 보유 자격 요건 2.1. 거주허가(KITAP) 혹은 기한부 거주허가 (KITAS)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2.2. 주택 보유자 외국인 사망 시 PPJB 상태로 전매가 가능 하다. PPJB 상태에서의 전매에는 부동산 양도소 득세가 발생하며 Pengurus(운영이사)와 Pengawas(감독이 사)가 있으며 Sertifikat 이후 매각 시에는 부 동산 양도세가 발생한다. (다음 호에 계속) 5. 외국인에게 보유를 허용하는 지역별 주택 최 저가 5.1. 자카르타특별주 : Rp.50억 5.2. 반텐주 : Rp.50억 5.3. 서부자바주 : Rp.50억 5.4. 중부자바주 : Rp.50억 5.5. 동부자바주 : Rp.50억 5.6. 족자카르타특별주 : Rp.50억 5.7. 발리주 : Rp.50억 5.8. 서부누사텡가라주 : Rp.30억 5.9. 북부수마트라주 : Rp.20억 5.10. 동부깔리만탄주 : Rp.20억 5.11. 남부술라웨시주 : Rp.20억 5.12. 리아우제도주 : Rp.20억 5.13. 기타 지역 : Rp.10억 6. 외국인에게 보유를 허용하는 주거용 아파트 의 조건 6.1. 개발권 토지에 부여된 사용권 토지에 건축 된 아파트 6.2. 소유권 토지에 부여된 사용권 혹은 건축권 토 지에 건축된 아파트 6.3. 위 6.1항 및 6.2항의 아파트는 특별경제구역 UN UNICEF Yayasan의 기구에 설립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9.5.2. Yayasan의 조직으로는 Pembina(지도이 사) Yayasan의 필요에 따라 지도이사 감독 및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독이사 혹은 Yayasan의 직원과 관련 있는 여하한 단체와의 모 든 계약 체결을 금한다. 연례 보고서에 허위 혹은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 운영이사 전원은 연대 책임을 진다. Yayasan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개 발권(HPL) 토지 및 소유권 토지에 부여할 수 있 다. - 국가 소유 토지 혹은 개발권 토지에 대한 사용권 부여 결정권은 국가토지청(Badan Pertanahan Nasional/BPN)에 있다. - 타인 소유의 토지에 사용권을 부여할 때는 반드 시 토지문서 작성관(PPAT)이 소유권자와 사용 자 간에 작성한 '사용권 제공 문서'에 의거해야 하 며 개발권(Hak Ekspoitasi/HE) 등으로 분류 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법적인 주체와 보유 목적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다르게 허 개별 법률에 따라 수사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의미한다. 2.5. 수사(Penyidikan)는 수사관이 범죄의 진상 을 밝히고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2.6. 부수사관(Penyidik Pembantu)은 인도네시 아 공화국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사를 수행 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2.7. 내사관(Penyelidik)은 경찰관 혹은 법률에 따라 임명된 기타 공무원으로 내사를 수행할 권한 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2.8. 내사(Penyelidikan)란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단계에서 정식 입건 전 범죄 행위로 의심되는 사건을 확인하여 갱신 25년을 합산하여 총 70년을 일시에 부여할 수 있 다. 12.4.4. 개인 소유 토지: 최장 25년까지 허용되 나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만료 시 PPAT가 작 성한 토지 문서에 근거하여 신규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건물 건축권 건축권(Hak Guna Bangunan/HGB) 경작권(Hak Guna Usaha/HGU) 계획에는 최소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3.9.1.1. 내사 명령서 3.9.1.2. 내사를 수행할 내사관의 인원과 신원 3.9.1.3. 내사 대상 고아원 공매대금은 제세 공과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상속인에게 인계한다. 3. 외국인과 결혼한 인도네시아 국민의 부동산 보유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라는 혼인법의 원칙 때문 에 공법인 혹은 사법인)와 토지에 대한 권리 를 보유하는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소유권 공익 사업을 위한 국 가 수용 공정성 공증인 혹은 면장 (Camat)을 통해 거래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들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 직접 체결한 문서는 등기가 불가능하다. 13.2. 관련 비용 PPAT 수수료(공증비 포함)는 매매 증서 작성 시 거래가의 약 0.5% ~ 1% 수준 이다. 만약 매매 계약서(PJB)를 먼저 작성할 경 우 해당 공증 비용은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면장 (Camat)을 통해 진행할 경우 통상 약 3% 선을 요구하며 이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12.5.3. 사용권이 실효될 경우 토지를 국가에 반 환해야 하며 공평성의 원칙과 법정 절차에 따라 형사 사건을 접수 관 련 법령에 따라 검찰청 관습법으로 조상 대대로 내려온 토지 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토지에 대한 첫 법률은 1870년 네 덜란드 식민 통치 시 식민통치자가 제정했으며 광산 개 발 교환 교회 구금 국가가 해당 시설물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배상을 거쳐 국가가 인수할 수 있다. 12.11. 반환 의무(개인 및 개발권 토지) 개인 소 유 토지 혹은 개발권 토지의 사용권이 실효되면 국민 복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적 상실 후 1년 이내 미양도 국제기 구의 대표부 등)에게는 한시적인 토지의 대한 사 용권만 허용하고 있다. 6. 토지에 대한 권리의 종류가 다양하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소유권(Hak Milik/HM) 권리 및 의무사항을 검 토·평가하여 다음 해의 정책 기본 자료로 삼는다. 9.6.2. 지도이사 선출 방법 설립인(Pendiri)은 지도위원이 될 수 있다. 지도이사회에서 Yayasan에 기여가 많은 자라고 평가된 자로서 지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여하한 이유에 의하든지 지도이사 1명도 없을 때 에는 운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의 공동 회의에서 지도이사를 선임한다. 9.6.3. 지도이사의 인원법정 최소 인원은 1명이 나 Yayasan의 본질이 비영리 단체임을 감안할 때 지도이사의 인원을 1명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 찬반 혹은 가부 동수일 때 Yayasan 업무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홀수 인원이 바람직하며 귀책사유가 운영이사에게 있을 때에는 전체 운영 이사가 개인적으로 무한 연대 책임을 진다. 법원의 확정 판결문에 의하여 Yayasan 기관 기관 및 지방자치 정부 12.1.4. 종교 및 사회단체 12.1.5.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체 류허가/KITAS 또는 KITAP 보유자) 12.1.6. 인도네시아에 법적 주소를 두고 있는 외 국 법인의 지사(*상사 지사 등) 12.1.7. 외국 정부 혹은 국제기구의 대표부(대사 관 기존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던 수백 개의 형사처벌 조항을 실효시키고 신 형법 체계로 통합 했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신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1. 신 형사소송법의 구성 신 형사소송법은 총 23장 369조로 구성되어 있다. 1.1. 제1장: 총칙 1.2. 제2장: 내사 및 수사 1.3. 제3장: 공소 1.4. 제4장: 회복적 사법 절차 1.5. 제5장: 강제 조치 1.6. 제6장: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 1.7. 제7장: 증인 내사관이 최종 서명해야 한다. 3.5.2. 고소자 혹은 고발자가 문맹인 경우에는 해 당 사실을 고소장 혹은 고발장에 명기해야 한다. 3.6. 내사관의 신분증 제시 의무 내사관은 내사 직무를 수행할 때 상대에게 신분증 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3.7. 내사 직무 처리 지침 3.7.1. 범죄 현장을 관리한다. 3.7.2. 관찰한다. 3.7.3. 인터뷰를 한다. 3.7.4. 미행한다. 3.7.5. 위장한다. 3.7.6. 위장 구매한다. 3.7.7. 감독하에 배송한다. 3.7.10. 추적한다. 3.7.11. 문서를 조사 및 분석한다. 3.7.12.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 하거나 초청한다. 3.7.13. 현행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활동을 한다. 3.8. 내사 대상 3.8.1. 사람(자연인 네덜란드 식 민통치 350년 동안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과 토지를 수탈당한 뼈아픈 경험을 통해 토지 공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농업(토지) 기본 원칙에 관한 법률 1960 년 제5호 (UNDANG-UNDANG No. 5 Tahun 1960 Tentang PERATURAN DASAR POKOK- POKOK AGRARIA)를 제정 이래 지난 65년 동안 개정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 토지 농장 늦어도 만료 2년 전에 연장 신청 을 해야 한다. 12.4.3. 투자 목적: 최초 25년 다른 법령으로 같은 토 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광업사업허가나 조림사 업허가나 양어사업허가 등을 주고 있다. 더욱이 관습법에 따라 지역 사회 단체 혹은 개인에게 토 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단체) 3.8.2. 물체 혹은 물건 3.8.3. 장소 3.8.4. 사건 혹은 사고 인도네시아법 해설(357회) 한인뉴스 2026년 5월호 I 63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3.11. 내사 결과에 대한 심사회의(Gelar Perkara) 3.11.1. 내사 결과 해당 사건이 범죄 행위인지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사회의를 개최한다. 3.11.2. 심사회의에서 사건을 범죄 행위로 판단할 경우에는 내사를 수사로 승격시켜 수사관이 수사 를 진행한다. 3.11.3. 심사회의에서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한 경우에는 내사를 중단해야 한다. 3.11.4. 심사회의에서 범죄 행위로 판단했으나 수 사권이 다른 부처에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건 파일을 관할 당국으로 인계해야 한다. 3.11.5. 일반적인 내사 직무는 국가 경찰 내사관 들의 지휘 도청 동문회 등기권리증 원본도 정부에 반납해 야 한다. 12.6. 담보 설정: 사용권 토지는 담보권 설정이 가 능하며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다. 12.7. 권리 양도: 매매 만기 전 자진 반납 만료 후 최장 20년 연장이 가능하고 면적 또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용이 아닌 다른 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보유는 아직도 불허하고 있다. 1. 인도네시아에서 아파트 소유권 보유가 가능 한 자 1.1. 인도네시아 국민 (Warga Negara Indonesia / WNI) 1.2. 인도네시아 법인 (*주식회사/PT 목적 및 목표 결과 3.9.1.4. 수행될 활동 및 방법 3.9.1.5. 필요한 장비 및 물품 3.9.1.6. 실행에 필요한 시간 3.9.1.7. 내사 예산 3.10. 내사 결과 서면 보고 의무 내사관은 내사 결과를 서면 보고서로 작성하여 수 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10.1. 내사 장소 및 시간 3.10.2. 내사 활동 3.10.3. 내사 결과 3.10.4. 장애 요인 3.10.5. 내사관의 의견 및 건의 사항 무죄 문서 검사 물 및 공중과 법적 주체(자연인 및 법인) 간의 법적인 관계를 결정하는 권리를 보 유하고 있다. 1.3. 국가는 법적 주체와 토지 물 및 공중에 관한 법적인 행위 간의 법적 관계를 결정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 토지법에서 뜻하는 국가는 중앙정부이며 토지 물 및 공중에 관한 절대권이 중앙정부에 있다. 따 라서 지방자치 정부에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관 할하는 부서가 없으며 지방 시/군 단위에 있는 토 지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는 토지사무소(Kantor Pertanahan)는 중앙정부 토지원(Badan Pertanahan Nasional/BPN) 소속이며 물 및 공중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국가 에 있다. 1.1. 국가는 토지 물 및 공중에 대한 목적 반환 및 배상 1.14. 제14장: 손해배상 사건과 합병 재판 1.15. 제15장: 공판 조사 1.16. 제16장: 일반적 구제책 1.17. 제17장: 특별 구제책 1.18. 제18장: 법인 혹은 비법인 단체 사업자 범 죄 처리 1.19. 제19장: 판결 집행 1.20. 제20장: 판결 집행 감독 1.21. 제21장: 정보통신기술 재판 제도 1.22. 제22장: 경과 규정 인도네시아법 해설(356회) 한인뉴스 2026년 4월호 I 65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2.11. 기소(Penuntutan)란 검사가 형사 사건을 관할 지방 법원으로 이송하여 판사가 심리하고 판 결을 내리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12. 판사(Hakim)는 형사 사건을 접수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 자격 병원 보유 및 관리에 대한 결정 및 시행하는 권리를 보 유하고 있다. 1.2. 국가는 토지 복권 부부 간 재산분리 약정서를 체결한 후에만 부 동산 보유가 가능하다. 4. 외국인에게 보유를 허용하는 주택의 조건 신축·세컨핸드 주택·아파트 모두 허용하고 있 다. (구법에서는 신축만 허용되었다.) 4.1. 소유권 토지에 준하는 사용권 토지에 건축 된 주택 4.2. 개발권 토지에 준하는 사용권 토지에 건축 된 주택 4.3. 국유지에 부여된 건축권 토지에 건축된 주택 4.4. 고급 주택 4.5. 1세대당 1필지 토지 보유 허용 면적 최고 2 부서 기이사 부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사용권 보유자가 “12.1항”의 법적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부패척결위원회(KPK) 및 인도네시아 해군 내사과는 경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3.11.6. 내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정부령으 로 정한다. (다음 호에 계속) 3.8.5. 특정 활동 3.9. 내사 계획 수립 의무 3.9.1. 내사관은 내사 계획을 수사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부회계이사 등을 선임할 수 있다. 운영이사는 지도이사회에서 선임 혹은 해임한다. 운영이사의 법정 임기는 5년이나 지도이사회에서 다르게 조정할 수 있으며 사 무실 사면 등을 포함한 판사의 공식 발표를 의미한다. 2.19. 판사의 사면(Putusan Pemaafan Hakim) 이란 피고인의 유죄가 입증되었으나 범죄의 경중 과 상황을 고려하여 형벌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했음을 발표하는 선언이다. 2.20. 법적 구제(Upaya Hukum)란 판결에 불복하 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 사업 권(경작권) 사용권 및 개발권 등으로 분 류해서 부여하고 있으며 사용권(Hak Pakai/ HP) 사회 혹 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운영이사는 판결문 발효일 로부터 5년 동안 다른 Yayasan의 운영이사로 선 임되는 것을 금한다. 9.7.3. 운영이사 개선 시에는 개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새 운영이사의 성명을 법무부 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7.4. 외국인의 운영이사 등재 자격기한부 거주 허가(KITAS) 혹은 거주 허가서(KITAP) 보유 자로서 외국인 고용 허가서(RPTKA/NOTIFIKASI) 같은 활동 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 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운영이사로 등재를 불허한다. (다음 호에 계속) 사회단체 산업공단 및 기타 경 제구역에 건축된 아파트를 의미한다. 7. 외국인에게 보유를 허용하는 아파트 지역별 최저가 7.1. 자카르타특별주 : Rp.30억 7.2. 반텐주 : Rp.20억 7.3. 서부자바주 : Rp.20억 7.4. 중부자바주 : Rp.20억 7.5. 동부자바주 : Rp.20억 7.6. 족자카르타주 : Rp.20억 7.7. 발리주 : Rp.20억 상고할 수 있는 권리 및 사법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다음 호에 계속 2. 형사소송법의 주요 용어 정의 형사소송법에서 사용하는 핵심 용어의 정의는 다 음과 같다. 2.1. 수사관(Penyidik)은 인도네시아 국가경찰 소 속 수사관 생년월일 및 국적 9.5. 재단법인의 기구 9.5.1. Yayasan을 설립한 설립자(Pendiri) 는 Yayasan 설립과 동시에 임무가 완료되며 Yayasan에 대하여 여하한 권리나 의무가 없으며 서기이사 1명 및 회계이사 1명 은 법정 최소 인원이다. 필요에 따라 부회장 서기이사 및 회계이사)이 공동으로 연대 책임을 진다. Yayasan의 지도이사 서기이사(Sekretaris) 및 회계이사 (Bendahara) 이상 최소 3명이어야 한다. 따라서 Yayasan의 임원의 법정 최소 인원은 지도이사 1 명 석방 선교단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의미한다. 2.9. 검사(Jaksa)는 법에 따라 형사 사건 기소 및 법원의 판결을 수행하는 특별한 직무를 맡은 일반 공무원을 의미한다. 2.10. 기소관(Penuntut Umum)은 피의자를 기 소하고 판사의 판결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 검사 를 의미한다. 수색 수색 및 구금 3.1.2.3. 서류 검사 및 압수 3.1.2.4. 지문 채취 시설 시설물 및 건축물 관리와 환경 보존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54회) 한인뉴스 2026년 2월호 I 67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상실 후 1년 이내 미양도 신원 확인 실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 사용 권자의 비용으로 지상 구축물 및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여 빈 토지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이행하 지 않을 경우 정부가 철거하며 비용은 전 사용권 자가 부담한다. 단 심리 아파트 입주자 조합 압수 양로원 양어권 및 조어권이 있다. 8. 공중에 대한 권리는 공중 사용권이 있다. 9. 소유권(Hak Milik/HM) 9.1. 소유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의 시한이 없는 상 속되는 권리이다. 9.2.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민과 법정 특수 공법 인에게만 보유를 허용한다.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이 내에 토지를 매각해야 한다. 법정 시한인 1년 이내 에 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며 토지는 국가의 소유가 된다. 9.3. 외국인이 상속 혹은 결혼의 결과로 토지에 대 한 소유권 취득 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 를 매각해야 한다. 법정 시한인 1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며 토지는 국가의 소유가 된다. 9.4.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 할 수 있다(담보 능력이 있다). 9.5. 소유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멸한다. 9.5.1. 공익 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9.5.2. 소유권 보유자가 국가에 반납한 경우 9.5.3. 장기 간 방치한 경우 9.5.4. 상술한 “9.2”항 혹은 “9.3”항에 해당 되는 경우 9.5.5. 지진 양어장 등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업장과 사업장이 있는 현지 원주민 간에 토지에 대한 권 리문제로 갈등이 적지 않은 현지 실정이다. 토지 에 대한 주민 공동소유권은 실정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관습법상의 주민 공동소유권 (Hak Ulayat) 이다. 조상 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이용해 왔거나 벌어 먹어온 임야 등의 토지를 사업자가 중앙정 부 혹은 지방정부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하여 사 업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권리 행사하려면 주민들 에게 정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 해당 토지에 대하 여 토지에 대한 권리 등기 증서가 없고 재산세 납 부 근거가 없더라도 토지법은 주민 공동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3. 토지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며 토지 보유 면적을 제 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52회) 한인뉴스 2025년 12월호 I 63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용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다양하 게 주체에 따라 용도에 따라 세분하고 보유 토지 면적을 제한한 결과 토지에 대한 투기를 제도적으 로 막고 있다. *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토지제도를 도입하면 한 국의 부동산 투기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 7. 물에 대한 권리는 물 사용권 양어장 등)이 모두 토지 위에 있 으며 토지법으로 규정받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 조합 여성 및 고령 자의 권리 1.8. 제8장: 변호사 및 법률 지원 1.9. 제9장: 조서 1.10. 제10장: 서약 1.11. 제11장: 법원의 재판권 1.12. 제12장: 연관 재판 1.13. 제13장: 손해배상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연간 사업 및 결산 보고 승인 연장 20년 외 국 정부의 대표 기관인 대사관 외국 정부/국제기구 대표부가 특정 목적 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한 제한 없이 사용 가 능하다. 12.4.2. 연장 조건: 토지가 부여 목적대로 사용되 고 있어야 하며 외국인에게 주거 목적의 부동산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부동 산 개발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1996년부터 외 국인에게 주거 목적의 신축 부동산 보유를 허용하 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주거 목적 신축 혹은 기존 부동산의 토지 권리 외국인의 Yayasan 설립 참여에 관한 사항을 별도 정부령으로 정한다고 되 어 있다. 상당한 수의 공증인들이(특히 지방 공증 인들) 외국인의 Yayasan 설립 참여를 왕왕 거부 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견해이며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부동산 보유 인도네시아는 350년 동안의 네덜란드 식민 통 치의 영향으로 용도 운영이사 운영이사 3명 및 감독이사 1명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 선임 및 해임 결정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 선출 및 개선 방법 9.4.7. 지도이사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권리 및 의무 9.4.8. Yayasan 기구의 회의 개최 방법 9.4.9. 정관 개정 방법 9.4.10. Yayasan의 합병 및 해산 9.4.11. 청산 잔존 자산 사용 혹은 인계 방법 9.4.12. 지도이사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성명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인원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Pembina(지도이사)를 설립자(Pendiri)로 호칭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른 호칭이 아니다. 70 I 한인뉴스 2025년 9월호 이사로 등재를 불허한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지도이사로 등재를 허용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여 권 사본과 외국 주소만 있으면 지도이사로 등재 가 가능하다. 9.7. 운영이사(Pengurus) 9.7.1. 운영이사의 최소 인원 및 임기 운영이사회장 1명 운영이사는 운영이사회장(Ketua Pengurus) 운영이사의 임기에 관계없이 지도이사회에서 즉시 해임할 수 있다. 운영이사 중 최소 1명은 인도네시아 국민이 어야 한다. 9.7.2. 운영이사의 직무 및 책임 지도이사회에서 결정한 Yayasan의 기본 정책에 따라 Yayasan을 운영한다. 여하한 형태로도 Yayasan을 지급 보증인으로 세 우는 것을 금한다. Yayasan의 재산 양도는 반드시 지도이사회의 사 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운영이사가 제삼자의 유익을 위하여 Yayasan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금한다. Yayasan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인 자격을 얻 기 전에 운영이사가 Yayasan 명의로 행한 모든 법률 행위에 대하여 운영이사 전원(운영이사장 위 KITAP 혹 은 KITAS를 보유하고 있는 상속인에게 상속이 가능하다. (*상속은 고인의 국적 및 종교에 따라 다르다.) 2.2.1. 외국인 상속인이 KITAS 혹은 KITAP을 보유하고 있으면 상속 등기가 가능하다. 2.2.2. 외국인 상속인이 KITAS 혹은 KITAP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 의무가 있다. 2.2.3.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 네시아 국가가 공매를 진행하며 이 역시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12.5. 사용권 보유자의 의무 12.5.1. 법정 공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식 사용 권 취득세(BPHTB)는 약 5%이며 기타 공과금이 추가될 수 있다.) 12.5.2. 사용권 부여 결정서에 명시된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이상 5명이 며 이후 다시 최장 25 년 갱신이 가능하다. 단 인도네시 아에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한인 동 포는 현지 토지제도에 관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 요하다. 인도네시아는 헌법 제33조에 토지와 물 과 공중은 국가에서 장악하며 인도네시아 거주 중인 외국인이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 국인도 인도네시아 외무부의 추천으로 Yayasan 설립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배타적인 인도네 시아의 현실 인도네시아 토지법(Hukum Pertanahan) (3) 지난 호에 이어 12. 사용권(Hak Pakai) 사용권은 국가 혹은 타 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해당 토지로부터 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이다. 12.1. 사용권 보유 가능자 12.1.1. 인도네시아 국적 보유자 12.1.2. 인도네시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인도 네시아 영토 내에 법적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주 식회사 인도네시아 토지법(Hukum Pertanahan) 인도네시아 토지에 관한 실정법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인물 사진 촬영 및 인물에 대한 법의학적 데이터 수집 3.1.2.5. 용의자를 데려와 수사관 앞에 세운다. 3.1.3. 내사관은 위 3.1.1.항에 언급된 직무의 이 행 결과와 3.1.2.항에 언급된 조치에 관한 보고서 를 작성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한다. 3.1.4. 내사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도네시아 공 화국 단일 국가의 관할권 전역에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 3.2. 내사관의 내사 의무 3.2.1. 내사관은 범죄 행위로 합리적으로 의심되 는 사건에 대한 고소나 고발을 인지하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내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2. 위 3.1.항에 언급된 내사는 내사 명령서가 있어야 한다. 3.2.3. 현행범인 경우에는 수사관의 명령을 기다 리지 않고 즉시 위 3.2.1.항 및 3.2.2.항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3.3. 내사관의 보고 의무 내사관은 위 3.2.1.항 및 3.2.3.항에서 규정한 조 치에 관하여 공식 보고서를 작성해서 수사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3.4. 고소자.고발자 서명 의무 서면으로 제출한 고소장 및 고발장에는 고소자 또 는 고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3.5. 구두 고소 혹은 구두 고발 시 공동 서명 의무 3.5.1. 내사관이 내용을 기록하고 고소자 혹은 고 발자가 서명한 후 일반 공무원 수사관 또는 법률에 따라 수사 권한을 부여받은 특정 수사관을 의미한다. 2.2. 경찰 수사관(Penyidik Kepolisian)이란 법 률에 따라 수사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인도네 시아 공화국 경찰 소속 공무원을 의미한다. 2.3. 일반 공무원 수사관(Penyidik Pegawai Negeri Sipil/PPNS)은 법률을 근거로 수사를 수 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일반 공무원을 의미한다. 2.4. 특정 수사관(Penyidik Tertentu)은 국가경 찰이나 일반 공무원(PPNS) 이외의 기관 소속 공 무원으로서 임대를 금한 다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를 금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 인도네시아에서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는 통상 아파트 건축이 완료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 난 뒤에 이루어지고 있다. 신축 아파트 매입은 아 파트 매입 의향서(PO) → 매매약정서(PPJB) → 매매증서(AJB) → 보유권 등기(Sertifikat) 의 순서로 진행된다. PO에서 Sertifikat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KITAS 혹은 KITAP 제출은 AJB 체결 시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 요건이다. 아파트 의 소유권은 PO 단계에서 AJB 전 단계까지는 개 발회사에 있으며 자선 분야에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바쳐진 재산으로 설립되고 법무부 장관으로부 터 법인 자격 승인을 얻은 주인이 없는 집단을 말 한다. 재단법인은 어느 누구의 소유권도 인정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공유(Public ownership)이다. 즉 자유무역구역 자유무역항 장비 장애인 장학회 등 거의 모든 비영리 분야에 활동이 가능하다. 9.1.2. 개신교 재단법인에게는 영리 목적 사업 허 가는 주지 않는다. 9.2. 외국인도 재단법인 설립 가능 Yayasan법 제9조 1항과 5항에 의하면 외국인(자 연인 혹은 법인) 단독으로 혹은 내국인(자연인 혹 은 법인)과 함께 공동으로 Yayasan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재단 법인의 기본 정책 결정 재단법인 재단법인/ Yayasan 등) *비법인 단체에게는 보유를 불허한다. 1.3.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허가를 보유한 외국인 (Warga Negara Asing / WNA) 1.4. 인도네시아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 법인 ( 외국 회사의 대표사무소 재판 및 판결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법 공무원을 의미한다. 2.13. 재판(Mengadili)은 판사가 자유 전 사용권자는 해당 토지를 소유권자 또는 개발권 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설정 시 약정한 사항을 성 실히 이행해야 한다. 13. 부동산 거래문서 작성관(PPAT) 13.1. 거래 증서 작성 부동산 매매는 반드시 부동 산 거래문서 작성관(PPAT) 점포 정관에 규정한 대로 연 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지도이사회에서 판단하기에 운영이사가 Yayasan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시에는 정부 부처 조림 조사 조합 등) 12.1.3. 정부 각 부처 종 교 종 교 법(Hukum Agama) (5) 9. 개신교 재단법인의 정부에 등록 의무 모든 개신교 재단(Yayasan Keagamaan Kristen)은 종교성(Kementerian Agama) 개신교청 (Direktorat Jenderal Bimbingan Masyarakat Kristen)에 등록 의무가 있다. 개신교 재단법인 이란 설립 정관에 재단의 설립 목적이 사회 종교/사 회단체 종친 회 주소 주식회사 혹은 개인 명의로 병원이나 학교 혹은 학원의 사업 허가를 받으면 영리 사업으로 간주된다. Yayasan법은 Yayasan 설립인이나 정관에 등재된 이사에게 어떠한 명목 으로도 이익 배당을 금한다고 엄하게 규정하고 있 다. Yayasan의 정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Yayasan의 재산(토지 주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정한 목적 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집단 즉 사단법인과 대 조되는 집단이다. 사단법인은 주식회사와 같은 영 리법인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좁은 의미의 사단법인이 있으나 재단법인은 100% 비영리 법 인이다. 종교단체 증여 및 상속 을 통한 권리 양도가 가능하다. 12.8. 매매 절차: 사용권 토지의 매매는 반드시 토 지문서 작성관(PPAT)이 작성한 매매증서(AJB) 로 진행해야 한다. 12.9. 사용권의 실효 12.9.1.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만기일이 되면 실효 된다. 따라서 사용권 부동산 매입 시 만기일을 반 드시 유념해야 한다. 12.9.2. 의무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취소 직업 직업훈련원 직원 상조회 징역형을 벌금형 으로 교체하거나 형량 협상을 가능하게 했다. 또 한 기소 유예 협정 제도를 도입하고 판사의 사면 권 및 회복적 사법 절차 등을 포함했다. 범죄의 종 류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있는 범죄자는 징역 대 신 벌금이나 원상 복구 및 피해 배상으로 죗값을 치를 수도 있다. 이는 일각에서 자본주의 형법이 라 부를 수 있을 만큼 큰 변화다. 정부는 신 형법 및 신 형사소송법과 더불어 형사 조정법 2026년 법률 1호를 2026년 1월 2일 발 효시켜 천재지변으로 인한 토 지 유실 시 사용권은 실효된다. 12.10. 시설물 철거 의무(국가 소유 토지) 국가 소유 토지의 사용권자가 권리를 연장 혹은 갱신하 지 않을 경우 체육 분야 총영사관 최소 3명에서 5명~9명 정도가 적당하다. 9.6.4. 외국인의 지도이사 등재 자격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은 기한부 거주 허가(KITAS) 혹은 거주 허가서(KITAP) 보유자로서 외 국인 고용 허가서(RPTKA/NOTIFIKASI) 같은 활동 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 다. 따라서 활동 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지도 9.4. 재단법인 설립 정관 필수 사항 9.4.1. Yayasan의 이름 및 법적 소재지 9.4.2. 설립 목적 및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활동 하는 분야 9.4.3. 존재 기간 9.4.4. 최초 기금(현금 혹은 현물) 9.4.5. 재정 확보 방법 및 재산 이용 9.4.6. 지도이사 출 국 금지 등의 형태로 수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15. 수사적법심사(Praperadilan)는 수사관의 수사 행위 또는 검사의 기소 행위에 관하여 제기된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지방 법원의 권한이다. 2.16. 형량 협상(Plea Bargain)은 피고인이 유죄 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형량을 줄이 는 법적 장치를 의미한다. 2.17. 기소 유예 협정(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은 검찰이 기업을 가해자로 지목한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기소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의미한다. 2.18. 법원 판결(Putusan Pengadilan)은 공개 법정 심리에서 이루어지는 유죄 출국 금지 출생지 출자 취미단체 탁아소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법적 주체( 자연인 토지에 대한 소 유권만 있는 한국의 토지제도와는 근본적으로 차 이가 많아 한국인에게는 인도네시아 토지법을 이 해하는 데 혼란스럽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나 집과 사업장(공장 토지원의 Head는 토지원 장관이다. 2. 토지법은 토지에 대한 주민의 전통적인 공동 소유권 을 인정하고 있다. 산림 개발 토지의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통신 및/또는 전자 매체를 통해 접수한다. 3.1.1.1. 정보와 증거를 검색하고 수집한다. 3.1.1.2. 의심스러운 사람을 검문할 수 있으며 신 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3.1.1.3. 여성 및 취약 계층의 특별한 요구 사항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3.1.1.4. 관련 시설 및/또는 연계 서비스를 제공 한다. 3.1.1.5.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취 한다. 3.1.2. 내사관은 수사관(Penyidik)의 명령에 따 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1.2.2. 체포 특히 인허가를 내주는 관공서의 배 타적인 관료주의를 감안하여 외국인 단독으로 Yayasan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내국인과 공동으 로 설립하거나 신뢰하는 내국인 단독으로 설립하 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실정이다. 외국인이 설립 하는 Yayasan의 최초 자산은 최소 Rp.1억이다. 9.3. 재단법인 설립 법정 최소 인원 1인(자연인 혹은 법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사망자의 유언에 의해서도 설립이 가능하다. 예 를 들면 죽기 전에 “내 유산으로 장학 재단 혹은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운영하는 사회사업 재단을 만들어 달라”고 유언하면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 이 고인의 뜻을 따라 Yayasan을 설립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49회) 한인뉴스 2025년 9월호 I 69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9.6. 지도이사(Pembina) 9.6.1. 지도이사의 직무 Yayasan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정관 개정 판결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2.14. 강제 조치(Upaya Paksa)란 법 집행을 목적 으로 체포 피해자 학 원 등 영리 추구를 위한 직접 상행위는 금하고 있 다. 법에서는 병원이나 학교 혹은 학원의 사업 허 가를 재단법인(Yayasan) 명의로 받으면 비영리 사업으로 간주하나 학교 학술단체 학원 합병 혹은 해산을 결 정한다. Yayasan의 재산 양도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 한다. 운영이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속하지 않은 Yayasan의 모든 직무를 수행한다. 매년 최소 1회 이상 지도이사 회의를 개최해야 하 며 지난 1년 동안의 자산 해당 사용권은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12.4. 사용권 유효 기간 12.4.1. 국가 토지: 최초 최장 25년이며 해일 향우회 현금 등) 전부 혹은 일부를 자신이나 자신의 가 족에게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혹은 법 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징역 최장 5년에 처한다고 Yayasan법 제70조에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9.1. 개신교 재단법인의 활동이 가능한 분야 9.1.1. 비영리 모든 분야에 활동이 가능하다. 학 교 형사소송법(Kitab Undang-Undang Hukum Acara Pidana/KUHAP)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2023 년 1월 2일 신 형법(Kitab Undang-Undang Pidana/KUHP) 법률 2023년 1호를 공포하고 형사소송법(Kitab Undang-Undang Hukum Acara Pidana/KUHAP)(2) (전호에서 계속) 3. 내사(Penyelidikan) 3.1. 내사관(Penyelidik)의 직무 3.1.1. 범죄 행위에 관한 고발이나 고소를 서면 홍수 등으로 인하여 토지가 유실된 경우 다음 호에 계속 3.1. 토지의 공익 기능을 강조하고 공익을 위한 토 지 강제수용을 규정하고 있다. 3.2. 토지 보유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자카르타의 경우 한 가족(직계 존비속 포함) 혹은 한 법인의 보유 면적을 최대 5 화산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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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호 62 [인도네시아법 해설 357회] 형사소송법

2026년 4월호 64 [인도네시아법 해설 356회] 형사소송법

2026년 2월호 66 [인도네시아법 해설 354회] 인도네시아 토지법 (Hukum Pertanahan) (3)

2025년 12월호 62 [인도네시아법 해설 352회] 인도네시아 토지법 (Hukum Pertanahan)

2025년 11월호 66 [인도네시아법 해설 351회]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부동산 보유

2025년 9월호 68 [인도네시아법 해설 349회] 종교법 5 | 이승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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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란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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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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