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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건 120만 톤으로 늘고 국영 식량 조달기관인 불록 (Bulog)의 재고도 사상 최대치인 390만 톤에 달 했지만 2026년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해라기보다 2027년은 5.2%로 내다봤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평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세계은행의 판단 근거는 분명하 다. 민간 소비가 다소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7건 270만 명 이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2025년 말까지 수혜 대상을 8 290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 고 있다. 푸안 마하라니 국회의장은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반드시 평가하고 개 선해야 한다”며 정부에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 다단 힌다야나 국가영양청장은 “이번 사태는 이 례적인 사건이지만 320건으로 집계됐 고 360건으로 보고했다”며 “모 두 5천 건 안팎으로 통계적으로 일관성이 있다” 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379개 등록 급식업 체 중 식품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곳은 312 개뿐이며 500만 명이 넘는 국민을 먹여 살려야 하는 식량 안보를 국가 주권 의 문제로 강조했다. 그러나 식량 카르텔은 이러 한 국가의 목표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들은 시장을 교란하여 소비자와 소규모 농민 모 두에게 피해를 준다. 농민들은 수확기에 힘들게 생산한 농산물을 헐값에 팔아야 하지만 583 개 중 단 34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국 1만개소 보건소가 정기 점검에 나설 것을 촉 구했다. 프라세티요 하디 국가사무처 장관은 “예상치 못한 (식중독) 사태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진심으 로 사과한다”며 피해자 치료 및 관리와 프로그램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 무상급식 식중독 총 5천여 건… 정부 Saldo Anggaran Lebih) 200조 루피아(약 120 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유동성을 은행 시스템에 주입하는 파격적인 계획을 제안했다. 이 계획은 ‘푸르바야노믹스(Purbayanomics)’로 불리 며 ‘식량 카 르텔이 프라보워의 식량 자급자족 목표를 위협한 다(Food cartels threaten Prabowo’s goal of food self-sufficiency)’를 발췌 및 재구성한 인니의 식량 카르텔: 무엇이고 “2026년 인도네시아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소비자들 과 소규모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쌀 생산국 중 하나인 데도 거의 매년 쌀을 수입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쌀 생산량이 3 과도한 이벤트 중심 정책보다는 안전 교차 오염 규제 복잡성 그 리고 비교적 안정적인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이 성장의 하방을 지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낮은 물가와 재정 부양도 가계 소비를 떠받치는 요소로 지목됐다. 그러나 성장률 숫자만으로 낙관하기는 어렵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뚜렷하기 때문 이다. 최근 1년간 고용은 늘었지만 그렇지 않 다면 집행 능력과 제도 설계에 대한 질문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2026년은 인도네시아가 ‘의지의 정치’를 넘어 ‘관리의 정치’로 이동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세안·미국·중국 사이에서 인도네시아식 균형 외교 가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는 이제부터가 관건이다. 최우선 국정과제 무상급식의 난제… 기후와 재난 대응 방안은 정치는 강한 중앙집중형 권력 운영이 유지되는 가운데 그리고 정치 브로커들이 엮여 있 다. 이들은 쌀 글로벌 금리 환경과 루피아 변동성은 여전히 변수다. 재정 지출 확대가 단기 성장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나중에 이 물건들은 가격이 폭등한 채 시장에 다시 등장 한다. 이는 공정한 식품 시스템을 훼손하고 농민 들의 생산 의욕을 꺾는다. 내년 아세안 사무총장 선출은 인도네시아가 역내 리더십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 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아세안 중심성은 외교적 완충지대이자 전략 자산이라는 인 식이 깔려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외교 1년은 ‘결론’보다는 ‘과정’에 가깝다. 외교의 재조정이 선언이 아니 라 구조와 제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 농 민들이 저렴하고 질 좋은 씨앗 농약 대형 공약의 성과가 핵심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우선 국정과제인 무상급식은 2026년 대폭 확대가 예정된 대표적 정책이다. 복지 확대라는 명분은 분명하지만 마늘 무상급식 식중독은 8월에 가 장 많이 발생했으며 물류 병목 현상 물자를 사재기하여 가격을 부풀 렸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물자가 “수상하게” 부족해지고 보건부 보건부의 위생 인증을 받은 곳은 8 부적절 한 식품 보관·조리 부채 60%) 규칙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재정 한도 자체보다는 정부가 채무 의 무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더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가 채무 불이행한 적이 없고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도를 두 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하지만 SAL을 활용한 부양책이 당장 경제에 영 향을 줄 수는 있지만 부패 척결과 국내 생산력 강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함 을 강조했다. 26 I 한인뉴스 2025년 10월호 구독·광고 문의 이메일: dailyindo@gmail.com 카카오톡 ID: dailyindo99 3.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식량 카르텔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 자급자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 부패 척결 및 시장 투명성 확보: 정부는 부패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특히 수입 및 유통 허가 권을 통제하는 정부 기관 내의 부정한 이권 행위 를 근절해야 한다. 또한 부패한 공무원 비료 사업 초기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코다리 비서실장은 “현재 1 사회적 긴장은 증폭될 수 있다.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는 ‘양적 성장’보다는 지속가능성과 지역 분산이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관광을 지역 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계속 활용하겠지만 산사태 새로 생긴 일자리의 상당수는 저임금 부문에 집중됐다. 실질임 금은 2018년 이후 하락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고 생산량 서민들의 고통을 이용해 엄청난 이익을 얻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이 카르텔은 법의 허점과 느슨한 법 집행을 교묘하게 이용해왔다. 그들은 수입 허 가권을 독점하고 설탕 성과의 해가 될 것인가” 논설위원 신성철 2026년 인도네시아는 ‘변화의 약속’이 ‘체감되는 성과’로 옮겨지는지 시험받는 해가 될 가 능성이 크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정부 출범 이후 2년 차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쇠고기 수산 업을 보호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후 화된 관개 시설을 정비하고 새로운 저수지와 운하 를 건설하는 등 대규모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 첨단 기술 도입 및 지원: 스마트 농업과 같은 현 대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 효율을 높이고 수요에 대 한 실시간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장 조작 을 막아야 한다. * 강력한 법 집행: 사재기를 하거나 카르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정치적 간섭 없이 법이 제대로 작동해야만 카르텔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 * 국내 생산 능력 강화: 기존의 농업 수입업자 스리 물야니 전 장관이 약 500조 루 피아를 저축한 결정은 단순히 비축이 아니라 선견 지명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푸르바야 장관은 유동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 만 시민단체는 5 식 약청(BPOM) 등 세 기관의 공식 보고서 에 따르 면 각각 5 식량 분야 협력을 다변화하려 할 것이다. 이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11월 개최한 세미나에서 인도네시아 외교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세미나에서 공통적으로 논설위원칼럼 한인뉴스 2026년 1월호 I 25 제기된 평가는 신중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외교정책을 비교적 중앙집중적으로 운용하면서 협력 파트너와 외교 무대를 다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정책이 얼마나 일관되고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CSIS 연구진은 프라보워 외교의 성격을 ‘직관 중심’이라고 진단했다. 초기 국면에서는 전략 적 감각이 작동했지만 식용유 같은 필 수 식량의 공급량과 가격을 마음대로 조작한다.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 쌀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 이는 식량 카르 텔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2. 식량 카르텔은 왜 문제인가? 식량은 국민들의 생존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 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2억 8 약한 법적 확실 성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지속적인 성장 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푸르바야노믹스’의 등장... 인니 재정 철학의 전환 정치 | 사회 이 기사는 2025년 9월 16일자 자카르타포스 트에 실린 Rokhmin Dahuri의 칼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것이다. 이 칼럼은 오랜 기간 존재해 온 식량 카 르텔이 프라보워 대통령의 식량 자급자족 목표 달 성에 가장 큰 장애물임을 지적하며 에너지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민간 신용 증가 왜 문제이며 외교부의 전문성과 국회의 민주적 감독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외교는 한 개인의 결단만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지역 차원에서는 아세안의 위치가 다시 강조됐다. 인도네시아 외교에서 아세안은 여전히 중심축이어야 하며 위생 관리 미흡 유동성 주입만으로는 성장을 지속할 수 없으 며 이미 10억 인분 이상이 제공 됐다”며 “대부분의 중독 사례는 위생기준에 미 숙한 신규 업체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코다리 비서실장은 “부정부패 없이 이미 선택한 길의 성과와 한 계가 드러나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성과가 축적된다면 안정의 해로 기록될 것이고 이제는 보다 구조화된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교정책 결정 과정 이 소수 참모진에 국한되지 않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무상급식 프로그램과 관련 해 5천 건이 넘는 식중독 사례가 보고되자 인도네시아가 미래에 운신 할 여지를 좁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무료 급식 프로그램 같은 장기적인 재정 압박 요인이 존재하 는 상황에서 일부 알레르기 반 응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발병 보고 가 있었던 급식업체 10곳 중 9곳이 운영을 시작 한지 한 달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수확 후 관리 개선: 식품 가공 및 포장 산업을 강 화하여 음식물 낭비를 줄이고 국내 생산품의 부가 가치를 높여야 한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식량 자급자족 목표는 식량 카르텔을 해체하고 국내 생산자를 지원해야만 달 성할 수 있다. 이는 지도력과 제도의 정직성을 시 험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 는 것이 국가 번영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 이 될 것이다. 1. 식량 카르텔이란? 식량 카르텔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복잡하 게 얽힌 집단이다. 이 거미줄에는 상인 재고 전면 적인 평가와 개선을 명령했다고 9월 22일 현지 언 론이 보도했다. 무하맛 코다리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회 견에서 “대통령 직속 영양청(BGN) 정치·외교·경제· 사회 전반의 논의는 점차 비전보다는 집행과 결과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글로벌 불확실성 속 견실한 경제 성장 전망… 분명치 않은 외교 노선 경제 측면에서 인도네시아는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환율과 물가 안정이라는 이중 과제 를 안고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성장률 5% 안팎을 가정하고 있지만 조달 투명성 중숙련 일자리는 저숙련·고숙련 일자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가계 소비의 회복력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외교 측면에서 인도네시아는 비동맹적 실용 외교 노선을 유지하며 방산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과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16일 세계은행(World Bank)이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2025년과 2026년 성장률을 각각 5% 지금까지 13조 루 피아(약 7억 9천만 달러)가 집행돼 2 지역 공동체와의 조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지역별 집행 역량 문제는 여전히 논쟁 의 소지가 크다. 2026년은 이 정책이 상징적 공약을 넘어 제도화된 국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를 가르는 해가 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기후와 재난 문제가 일상적 의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홍수 축산업 투자와 수출이 이를 상쇄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 부펀드 다난타라(Danantara)를 통한 공공투자 확대 특히 서부자바에서 집중적으 로 보고됐다. 조사 결과 평가·개선 지시 령이 중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표준작업 지침과 위생 인증을 제대로 준수한다면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2025 년 9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데일리인도네시아 한인뉴스 2025년 10월호 I 25 인도네시아가 신임 재무장관인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를 맞이하면서 재정 정책의 큰 변화를 겪 고 있다. 이는 전임 장관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가 추구했던 긴축과 보수적 관리에서 성장 중심의 적극적 유동성 활용으로 재정 철학이 전환되었음 을 상징한다. 푸르바야 장관은 취임 첫 청문회부터 경기 둔 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누적 잉여 재정자금(SAL 해안 침 수와 같은 현상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에 대규모 복 지·인프라 사업이 현장 관리 부실이나 환경 문제와 결합될 경우 현재의 성장을 촉진하는 대신 미래의 운신 폭 을 좁힐 수 있다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다. 수년간 예산 집행 잔액인 SAL은 누적되어 중앙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유휴 현금에서 나올 가능성 이 가장 높다. 전임 장관 시절에는 이 SAL이 글 로벌 변동성이나 재정 충격에 대비한 ‘비상 자금 (rainy-day fund)’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푸 르바야 장관은 이 자금을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보 다는 적극적인 부양책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 환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200조 루피아를 은행에 투입하면 화폐 유 통 속도에 따라 약 500조 루피아의 유동성(GDP 의 약 2%)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는 이 자금이 단순히 은행에 머물지 않고 신용 및 회사채로 흘러가 실물 경제로 직접 유입되도록 유 도할 계획이다. 푸르바야 장관은 재정 한도(적자 3% 환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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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호 24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2026년 인도네시아, 성과의 해가 될 것인가

2025년 10월호 24 [데일리인도네시아] 월간 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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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란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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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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