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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과세기간까지 광고세와 지하수세에 적용되며 2023년 12월 과세기간까지 음식 및/또는 음료에 대한 지방세 2024년 7월 8일부터 8월 18일까지 납부할 경우 원금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고 2024년 7월 8일부터 9 월 30일까지 시행되는데 2024년 8월 19 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할 경우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연체금 등에 대한 행정 제재도 철폐한다. 2024년 과세연도까지 PBB-P2 2024년 재산세(PBB) 할인 규정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PBB-P2 는 Pajak Bumi dan Bangunan Pedesaan dan Perkotaan 으로 농촌 및 도시의 토 지 및 건물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농업 Bahasa Negara Lambang Negara & Lagu Negara) 22.1. 인도네시아의 국기는 “Sang Merah Putih(적백기)”이며 가공하고 가족 거 소의 자유가 있으며 건물 보유세 라고 할 수 있다. PBB-P2는 지방세로서 각 지방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자카르타 경제적으로 약하고 능력이 없는 계층 이 인간으로써 존엄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돌 봐야 하며 고문을 받지 않는 권리 과학 교육을 선택할 권리가 있 으며 국가는 “Indonesia Raya(위대한 인도네시아)”이다 22.2. 인도네시아어 사용 의무 인도네시아 국민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 제의 성장과 안정 국가의 경비로 초등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낙 후된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교육을 모든 분야보다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정책이 채택되어 200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전체 국가 예산의 최 소 20%(이십 퍼센트)를 교육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헌법 제31조에 규정하고 있다. 20.2. 수많은 섬과 수많은 부족으로 구성된 다양 한 문화 배경을 가진 국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헌법에 지역 문화 존중과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21. 경제(Ekonomi) 인도네시아의 헌법 조항만 보면 인도네시아의 경 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보기가 힘들다. 경제 의 기본 틀을 가족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잡고 주 요한 분야와 많은 사람의 생활필수품에 관련된 분 야는 국가에서 주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어 국어는 “Bahasa Indonesia(인도네시아어)”이며 국장 및 국가(Bendera Negara 국장은 아래 부분에 “Bhinneka Tunggal Ika(다양속에 통일)”이라 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 “Garuda Pancasila(건 국 5대 이념을 상징하는 독수리상)”이며 국적을 선택 할 권리가 있으며 근로관계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19.8. 참정권 : 각 사람은 참정권의 기회를 동일하 게 가지고 있다. 19.9. 국적권 : 각 사람은 국적권을 가지고 있다. 19.10. 선택권 : 각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신 앙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수 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본적 인권을 위협하는 공포로부터의 안 전감과 보호감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5. 고통으로부터 자유와 망명권 : 각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고문과 학대로 부터 자유 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정치적인 망명을 받을 권 리가 있다. 19.16. 심신 편안·거소·환경·보건권 : 각 사람 은 심신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기술 노예가 되지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I 57 와 물과 지하자원은 국가에서 주관하며 국민 복리 를 위해 최대한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중함을 기본으로 하며 대중을 위한 보건 시설과 제 시설에 대 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 국기 땅그랑에 대한 2024년 PBB-2P 규정을 살 펴보자. 1. 자카르타 재산세(PBB) 감면 규정 : 작년에 이어 자카르타 주정부에서는 자카르타 주지사령으로 재산세 감면 규정을 공표하였다. 2024년 6월 4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2024년 과세연도에 대한 PBB를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24년 9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PBB 를 납부하면 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2013년 과세연도부터 2023년 과세연도까지의 PBB 연체금에 대해서도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PBB 연체금을 2024년 6월 4일부터 2024년 8월 31월까지 납부 하면 PBB 원금의 10% 경감 및 행정 과태료가 면제된다. 2024년부터 9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원금의 5% 경감 혜택 및 행정 과태료가 면제된다. 작년과 동일하게 https://pajakonline.jakarta.go.id/esppt/input 에 접속해서 고지서를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I 9 Download 받아서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지만 금액은 할인된 금 액으로 출력되지는 않는다. 출력된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납 부할 때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위의 QR code 를 scan 하여 QRIS 로 납부할 경우에는 할 인된 금액으로 표시가 되며 그 금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와 별개로 조건이 충족될 경우 PBB 100%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명예 발전 발전하는 권리와 폭력과 차별로 부터 보 호받을 권리가 있다. 19.4. 자기 개발권 : 각 사람은 기초적인 필요를 갖추고 자기 재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버카시 법 앞에서 인격체로써 인정받는 권리 및 소급법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는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이다. 19.21.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 : 각 사람은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가 있다. 19.22. 전통문화권 : 전통적인 사회의 문화적인 주체성과 권리는 시대의 발전에 맞게 보호한다. 19.23. 국가의 책임 : 기본적 인권의 보호 법인 및 단체는 계약서를 인도 네시아어로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외국어로 만 체결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 할 수 있으니 모든 계약서는 인도네시아어와 외국인이 이해하 는 외국어로 작성하는 것이 현지법으로 보호를 받 는 적법한 방법이다. 한국인이 인도네시아 개인 혹은 법인과 계약을 체결 시 인도네시아어와 영 어 보 유하고 보관하고 삶 의 질적 향상과 인간으로서 번영을 위하여 교육을 받 을 권리가 있으며 성 장하고 소통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4. 보호권 : 각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 숙박 서비스에 대한 지방세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 한국 헌법의 경제 조항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국가는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봐야 하며 신앙권 실행 및 충족은 국가 양심 및 생각권 예술 및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5. 단체권리 행사권 : 각 사람은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단체로 권리를 행사 하여 자기 개발을 꾀할 수 있다. 19.6. 평등권 : 각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19.7. 근로권 : 각 사람은 근로의 권리가 있으며 예술 및 오락서비스에 대한 지방세에도 적용된다. 3. Tanggerang PBB 규정 땅그랑은 조기 납부에 대한 할인 제도는 현재까지 규정되지 않 았다. 2024년 재산세(PBB-P2)는 2024년 9월 30일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기한 경과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4. 기타 지역 PBB-P2 는 각 지역별로 공지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웹사 이트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끝 이용하고 이중언어로 체결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않는 권리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6) (334회) (전호에서 계속) 19. 기본적 인권(Hak Asasi Manusia) 인도네시아 헌법에 기본적 인권의 주체를 “각 사 람”으로 표시하고 있다. 국민은 물론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기본적 인 권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에 천부인권설을 수용하고 있다. 19.1. 생존권 : 각 사람은 생존하고 생존과 생활을 유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19.2. 결혼권 및 후손권 : 각 사람은 적법한 혼인 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후손을 낳는 권리를 가 지고 있다. 19.3. 어린이의 권리 : 각 어린이는 생존하고 임업 및 광업 사업활동을 제외한 농촌 및 도시의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 자신의 신앙에 따라 예배 를 드릴 권리가 있으며 자카르타 주지사령 16/2024호(Peraturan Gubernur DKI Jakarta 16/2024) 제 7조 1항을 규정을 참고하였으면 한다. 2. Kota Bekasi 재산세(PBB) 감면 규정 : Bekasi 시 Gani Muhamadi 시장 대행은 인도네시아 건국 70주 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한 다고 언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재산세(PBB-P2)를 조기 납 부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별개로 한시적으로 지방 세 연체에 대한 벌과금 등 행정제도를 철폐하는 세제 인센티브 도 제공된다. 우선 재산세 (PBB-P2) 인센티브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며 전달하고 전체 국민을 위하여 사회보장 제도를 개발 해야 하며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고 좋 은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7. 동등 기회권 : 각 사람은 평등과 공정을 달 성하기 위해 동일한 기회를 받기 위해 편의와 특 별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19.18. 사회 보장권 : 각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살 기위한 자기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회 보 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19.19. 사유 재산권 : 각 사람은 사유 재산권이 있 으며 각 사람의 사유재산권은 법으로 보호한다. 19.20. 불가침 기본적 인권 : 생존권 주거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 며 주차 서비스에 대한 지방세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체면 출국 및 귀국의 권리가 있다. * 헌법은 신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위 법 령에서는 이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종교를 믿으라고 권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규 정하고 있다. 19.11. 의사 표현권 : 각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 라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2. 결사·집회권 : 각 사람은 단체를 조직하 고 집회를 결성하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가 있다. 19.13. 정보권 : 각 사람은 자신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통제 또는 활용하는 토지 및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 특히 행정부의 책임이다. 19.24. 별도 법률 제정 : 민주법치국가의 원칙에 입각하여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 호한다. 19.25. 타인의 기본적 인권 존중 의무 : 각 사람 은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질서 유 지를 위하여 타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야 하 는 의무가 있다. 20. 교육 및 문화(Pendidikan & Kebudayaan) 20.1.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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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도네시이아 현지에서 "서바이벌 인도네시아어 초급과정" "제1권"과 "제2권"의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립니다. 현지에서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제 개인 카톡(아이디: kimjonglan)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참고로, 현재 현지에서 인쇄와 제본 중이니, 5월부터는 발송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권당 Rp 150.000입니다.…
쫑란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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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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