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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짜리 빨간 지폐에 두 분의 사진이 있다) 그 다음 날인 1945년 8월 18일 독립준비위원회는 독립연구원 이 초안한 헌법을 공식으로 승인 채택하고 공포했 다. 이 헌법을 인도네시아 역사에서는 1945년 헌 법이라고 부르며 1948년 제2차 침 공을 하고 신생독립국 인도네시아는 족자카르타 로 천도를 하기도 한다. 독립전쟁이 계속되는 동 안 유엔의 중재로 1949년 8월 23일부터 11월 2 일까지 화란의 덴 하그에서 인도네시아 1950년 7월 5일 대통령은 1945 년 헌법을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헌법으로 채택한 다는 비상조치령을 발표하고 즉시 발효시켰다. 법 리상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비상조치 령(Dekrit)으로 헌법을 바꾼다는 것이 어불성설 이지만 당시 인도네시아의 무소부재에 가까운 힘 을 가진 대통령은 비상조치령으로 헌법을 바꿨으 며 이를 부정하고 대항한 정치인이나 학자도 있었 다는 기록도 없다. 1959년 7월 5일 헌법으로 다 시 채택된 1945년 헌법은 수카르노 대통령 집권 기간과 수하르또 대통령 집권 기간에는 절대로 건 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간주되어 개정 운운하면 비 애국자 혹은 불온한 사상을 가진 자로 취급되었 다. 실제로 필자는 가까이 지내는 헌법학 교수에 게 1945년 헌법의 문제점 CCUS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음. 양측 간 낙관의 강력한 상징이 된 PLN 누 산타라 파워 석탄 발전소 운영 책임자 M. 이르완샤 푸트라와 VOGO-ARSTROMA 사장 권정상 간의 굳건한 악수 보고(VOGO) 그룹 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글로벌 플랫폼으로 MOU 체결 시점으로 부터 약 9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구축 완료 및 가동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파일럿 단계의 실 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상업적 규모로의 확대 적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Net Zero 2060’ 목표 부합 및 국가 탄소 감축 전략의 핵심 축 인도네시아 정부는 206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 로(Net Zero Emission) 달성을 국가 목표로 선 언하고 PLN NP 발전 시설 내에 일 일 이산화탄소 포집량 10톤 규모의 파일럿 플랜 VOGO Gr oup Af filiates VOGO ENERGYSOLUTIONS VOGO ENTERTAINMENT VOGO INTERNATIONAL VOGO CONSULTING VOGO FOUNDATION GHCC 20 I 한인뉴스 2026년 5월호 트(Pilot Plant)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로 설 정되었다. 이 시설은 실제 발전소 운영 환경에서 ARSTROMA 분리막 기술의 기술적 성능과 경제 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PLN Nusantara Power · PT VOGO ARSTROMA PT VOGO ARSTROMA INDONESIA 의 분리막 기반 기술은 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 고 소재 고유의 선택적 투과 특성을 활용해 배기 정을 대폭 단순화하여 운영비와 유지보수 부담 을 획기적으로 낮출 뿐만 아니라 ii). 정부통령의 취임선서 수취 iii). 특정한 상황에서 정부통령 선출 및 iv). 정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직무를 맡고 있다. 국 민협의회 의원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국회의원 전원과 지방대표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최소 매 5 년에 한 번씩 열린다.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는 인도네시아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 와 제4대 대통령 구스 두르라는 애칭을 가진 압둘 라흐만 와힛을 탄핵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5. 국회/DPR 국회는 3개의 입법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입법기 관으로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의원으로 구성되 며 “이번 협약은 신재생 에너지를 향한 긍정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 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대표는 “우리는 단순히 한국의 첨단 기 술을 인도네시아에 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 부장적이고 봉건적인 내용을 지적하고 감독결과 에 대하여 국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고등교육·과학기술 교육 및 종교에 관련 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라. 지방대표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교육 및 종교에 관련된 법률 시행 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교육·문 화·산업·첨단기술 교류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인 재 양성을 핵심 축으로 한 Global Leader Talent Development Support Center를 통해 교육과 기술 국 가 예산 국가 예산 국가개발기획(BAPPENAS)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국정자문회(Dewan Pertimbangan Agung/DPA)를 없애고 대신 대통령 휘하에 대통령이 자문회를 구성하며 네덜란드 및 유엔의 대표 간에 회담이 열렸으며 높은 설비 투자 비용과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적 동행. PLN Nusantara Power와 PT VOGO ARSTROMA INDONESIA 관계자들이 2026년 4월 9일 다시 주 단위로 지방대 표 국회의원을 뽑아 지방대표 국회를 결성하게 하 고 있다. 우리의 시각에서는 옥상옥 당사자 간 에 인도네시아 합중국(Negara Republik Indonesia Serikat/RIS) 설립에 합의하여 인도네시아 는 여러 개의 국가로 나뉘고 인도네시아 합중국 헌법에도 합의한다. 인도네시아 합중국 존재 기간 중 1945년 헌법은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k Indonesia) 영토 내에서만 유효했다. (3). 제3공화정 1950년 잠정헌법(1950. 8. 27. 1959. 7. 5.) 인도네시아 합중국 설립 합의는 인도네시아를 식 민통치했던 네덜란드의 강압에 의한 결정이었으 며 당에 소속 되지 않은 무소속의 순수한 지방대표를 선출하여 중앙 입법부에서 지방의 이익을 대표하게 하자는 취지가 지방대표 국회제도이다. 가. 각 주단위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지 방대표를 구성하며 각 주 동일 인원을 선출하며 지방대표회(DPD) 의원의 인원은 국회(DPR) 의 원총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지방대표회는 매년 최소 1회 개회한다. 다. 지방대표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대다수의 인도네시아 국민은 이에 반대하고 단일국가를 원했다. 국민들의 단일 국가 형성 여 망에 부응하여 개별 국가 간에 통합을 이루어져 마지막 단계에는 인도네시아공화국(Republik Indonesia)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건을 강화하고 동인도네시아국(Negara Indonesia Timur)및 동수마트라국(Negara Sumatra Timur)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단일국가를 형성 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1950. 5. 19. 단일국 가로 통합에 합의하고 이를 1950년 잠정헌법으 로 공포하고 다시 단일국가가 되었다. (4). 제4공화정 1945년 헌법으로 복귀(1959. 7. 5. - 1999. 10. 19.) 1950년 잠정헌법은 문자 그대로 임시 헌법이었 다.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헌법국회의원을 선출하 고 1956년 11월 10일 반둥에서 헌법국회가 개원 하고 새 헌법제정을 노력하였으나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통과선인 2/3에 미치지 못하여 국론이 분 열되고 헌정혼란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당시 수까르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헌법국 회가 1945년 헌법을 국가의 헌법으로 채택해달라 는 권유를 헌법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헌법국회에 서 의결선인 2/3에 미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사 태가 계속되자 문화 등 주요 부처로 협력 이 확장되며 국가 전 영역을 아우르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보고 그룹은 에너지·환경·디지털 기술 과 더불어 할랄 산업까지 포괄하는 다층적 협력 체계를 통해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형 협력 구조를 실현하고 있으며 삼권분립이 되어 있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57 회의원으로 구성하며 설비의 모듈화 가 가능해 다양한 규모의 발전소에 유연하게 적용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기술을 ‘K-기후 기술 대응’ 분야에서 한국의 첨단 기술이 국제 협력 무대에서 거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양측이 합의한 협력 구조는 단순한 기술 라이선 스나 설비 수출에 그치지 않고 세금 시(Kota) 및 군(Kabupaten) 단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실증 환경을 통해 ARSTROMA 의 분리막 기술이 기존 방식 대비 경제적 우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번 협력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인도네시 아 정부가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 및 탄소 크레딧(Carbon Credit) 거래제와 같은 정책적 수 단을 통해 CCUS 프로젝트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협력 모델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인뉴스 2026년 5월호 I 19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공사(PT PLN)의 발전 중간지주회사인 PLN 누산타라 파워(이하 PLN NP)가 한국계 탄소 포집 기술 기업인 PT VOGO ARSTROMA INDONESIA(이하 ARSTROMA) 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협력을 위 한 양해각서(MOU)를 공식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CCUS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양국 간 협력의 새로운 실행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 그룹의 인도네시아 협력은 해양수산부(Kementerian Kelautan dan Perikanan)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핵심 산업인 해양·수산 분 야를 기반으로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적 출발점이 되었으며 양국의 기후 변화 대응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적 시너지 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이번 MOU가 제시 한 협력 청사진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다면 예산입법 기능과 감독 기능을 보유 하고 있다. 가. 국회는 매년 최소 1회 개회한다. 나. 모든 법률안은 공동 승인을 얻기 위하여 국회 와 정부가 공동으로 심의한다. 다. 공동 승인을 얻지 못한 법률안은 폐기되며 동 일 회기에 재 상정하지 못한다. 라. 공동승인을 득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이 공동승인을 얻은 지 30일 이내에 대통 령이 법률로 공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발효한다. 마. 모든 국회의원은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그러 나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의 동의를 얻 었을지라도 대통령이 공포를 거부하면 폐기되며 동일 회기에 국회에 재상정하지 못한다. 바. 불가피한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은 비 상조치령을 내릴 수 있으나 대통령은 내린 비상조치령에 대하여 차기 국회에 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 우에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의견 표현 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있다. 6. 지방대표회 / DPD 인도네시아 입법부의 특이한 제도가 지방대표 국 회(DPD)이다. 지방선거구 단위로 국회의원을 뽑 아 국회를 결성하게 하고 용제 열화 및 독성 물질 발생과 같은 부작용이 동반된다. 또한 대규모 설비 규모와 높은 초기 투자비 및 운영비는 상업화를 위한 경제 성 확보에 있어 주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반면 이는 인도네 시아 발전 부문의 탈탄소화 전략을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옮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 MOU 체결식은 지난 4월 9일 자카르타 에 위치한 PLN 누산타라 파워 본사에서 시행되 었다. 이번 행사에는 PLN NP의 이르완샤 푸트 라(M. Irwansyah Putra) 화력발전 운영이사 및 PT VOGO ARSTROMA INDONESIA의 권정상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양 사 간의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수립했다. 분리막 기반 CCUS 기술의 핵심 경쟁력: 기존 방식 대 비 공정 단순화 및 경제성 확보 이번 협력의 핵심은 PT VOGO ARSTROMA INDONESIA가 보유한 분리막(Membrane) 기 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PLN NP 발전소 현장 에 적용하기 위한 잠재력을 검토하는 것이다. 발 명가 신기영 박사가 개발한 이 기술은 기존의 방 식과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접근법을 채택하여 업 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의 방식은 용제 재생 과정에서 막대한 열에 너지를 소비하며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을 추 진하겠다”는 중장기 전략 방향을 명확히 했다. “CCUS 기술 상용화의 관건은 경제성과 정책적 지원 의 병행”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협력의 성공 여부 가 기술적 실증과 더불어 경제성 확보 및 인도네 시아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달려 있다고 분석한 다. CCUS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달성 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 왔다. 하지만 석탄 화력 발전(PLTU)에 대한 의 존도가 여전히 높은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구조상 이번 협력의 상업적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탄소 포집 산업화의 분기점 PLN 누산타라 파워와 PT VOGO ARSTROMA INDONESIA 간의 이번 CCUS 기술 협력 MOU 는 인도네시아 에너지 전환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 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첨단 분리막 기술과 인도네시아 최대 국영 발전 인프라의 결합 은 단순한 양자 간 기업 협력을 넘어 이번 협력의 실증 단계가 성공할 경우 기술 적용 대상이 되는 발전소의 규모는 매 우 방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니 기후 기술 협력의 새로운 모델... 권정상 대표이사 “기술 이전을 넘어 산업 생태계 조성” 이번 협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 기후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적 동행 C arbon C apture U tilization S torage 한인뉴스 2026년 5월호 I 21 활용처 및 저장소 확보 문제로 인해 상용화 속도 가 더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을 체결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선언하며 단체 기념 촬영을 진행함. 이후 산업부와 농업 인 도네시아 영토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인 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인도 네시아 내 생산 시설 구축 계획을 포함한 로컬라 이제이션(현지화)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산업 역 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우리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더불어 국가 산업 자립을 촉진하려는 우리의 약속 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 PLN NP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다수의 석탄 및 가스 화력 발전소(PLTU)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도네 시아는 아세안(ASEAN) 지역의 탄소 포집 기술 허 브로서 위상을 확보하는 동시에 글로벌 청정 에너 지 공급망에서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양측은 이번 MOU를 기점으로 단계별 협력 로 드맵을 이행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2060 넷제 변화 대응 기술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명식에서 권정상 대표 이사는 “오늘 체결한 양해각서는 에너지 전환의 시급성과 자원 최적화라는 두 가지 전략적 방향이 맞닿은 역사적 계기”라며 인도네시아 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장기적 비전으로 확장되고 있다. 보고 그룹은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인도네시아 에너지 전환 새 이정표 PT VOGO ARSTROMA INDONESIA 제공 탄소중립 기술 협력 MOU 체결. PLN NP M. Irwansyah Putra 화력발전 운영이사와 PT VOGO ARSTROMA INDONESIA 권정상 대표이사가 2026년 4월 9일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2) (330회) (전호에서 계속) 라. 독립 이후의 헌법 (1). 제1공화정 1945년 헌법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민족의 지도자 수 까르노(Soekarno)와 무하맛 핫따(Muhamad Hatta)는 인도네시아 민족의 이름으로 독립을 선포했으며(*독립을 선포하는 수까르노와 무하 맛 핫따의 기념 동상이 중부 자카르타 뻐강사안/ Pegangsaan에 서 있으며 Rp.100 인도네시아는 법치 국가이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호는 대 한민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국민에 게서 나온다고 주권재민 사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주권은 인민에 게 있다고 주권의 보유 주체는 인민이라고 규정하 고 있으나 주권의 근원은 밝히지 않고 있다. 주권의 보유 주체에 대한 용어도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통 상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인민(Rakyat)이 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 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구체적인 용어 인 국민(Warga Negara)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3. 입법부(LEGISLATIF) 인도네시아 입법부는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한국식 단원제도 아니고 미국식 양원제도 아닌 특 이한 삼원제이다. 그러나 각각의 기능이 상이하 므로 삼원제라는 호칭보다는 다원제가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다. 입법부는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 / MPR)와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 및 지방대표회(DEWAN PERWAKILAN DAERAH/DPD)로 구성된다.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지 않고 인도네시아의 국가 발전 전략과 긴밀 히 연계된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기술 협력이나 투자 차원을 훌쩍 뛰어넘 어 사람을 세우고 가치와 시스템을 연결하는 과정이며 입법 기능 자연자원 및 다른 경제자 원 개발 및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재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하고 국회와 공동 심의 할 수 있으며 자연자원 및 다른 경제자원 개발 및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재정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단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 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CCUS 기술의 도입은 기존 발전 인프라를 유지하면서도 탄소 배출을 단계 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 하고 있다. PLN NP와 PT VOGO ARSTROMA INDONESIA 간의 이번 협력은 바로 이러한 공백 을 메우는 전략적 이니셔티브로 평가받고 있다. PLN NP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협력 정 신은 단순히 기술 이전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 국가예 산의 20%를 교육비 예산으로 배정해야하며 전체가 41조밖에 되지 않은 간 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제2공화정 인도네시아 합중국 헌법(1949. 12. 27. - 1950. 8. 27.) 인도네시아 역사에 1945년부터 1949년까지는 네덜란드에 대한 독립전쟁 기간으로 기록하고 있 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 후 이틀이 지난 8월 17일 인도네시아는 독립 을 선포한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독 립을 인정하지 않고 재점령하기 위하여 영국군의 지원을 받아 1947년 1차 침공 정부통령 의 심신건강 조건 추가와 정부통령의 선출방법을 간선을 버리고 국민 직접 선거방법을 채택한 것 과 종교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국민의 주권 행사는 헌 법에 의거하며 주권재민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가 인 도네시아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으면 다시는 그러 한 말을 하지 말라는 충고를 들은 적이 있다. 1998 년 5월 수하르또 대통령 하야 후 민주화 개혁을 향한 헌법 개정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주민을 인도네시 아 국민과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 국 국적 보유자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 민에게 국가 수호의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고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 정부와의 관계 중앙정부 와 지방자치 정부와의 관계 즉 지금까지 애매모 호하여 혼란을 빚었던 국군과 경찰의 임무를 국군 은 국방의 임무를 경찰은 치안질서 유지 임무라고 명확하게 그어주고 있다. (다). 2001년 11월 3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은 국민협의회의 위치 및 임무 변화와 지방대 표국회(Dewan Perwakilan Daerah/DPD) 지방자치 정부의 구성 지붕 위에 다 시 지붕을 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인도네시아 사 람들의 의견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다. 당의 공천 을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은 분명히 민선의원이지 만 당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국회의원 자신의 의견 이나 뽑아준 선거구의 이익보다는 소속 당의 이익 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니 최초 로 1999년 10월 19일 1차 헌법 개정이 실현됐다. (5). 과도기 헌법(1999. 10. 19. - 2002. 8. 10.) (가). 1999년 10월 1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x2기 최장 10년으로 제한하 고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들 수 있다. 수하르또의 32년간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해악을 임기 제한 으로 막자는 취지의 개헌이다. (나). 2000년 8월 2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제 실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지 방자치는 주(Propinsi) 탄소 포집 기술 협력MOU 체결 한국 의 최신 기술을 새로운 산업 규모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생태계를 인도네시아에 조성하여 현지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며 기술 이전을 넘어선 산업 파트너십의 비전을 천명했다. PT VOGO ARSTROMA INDONESIA 측도 공식 성명을 통해 “분리막 기반 탄소 포집 기술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내에 새로운 친환경 산업을 구축 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 헌법 개정에 관한 규정을 완화시켰다. *1999년부터 3년간 4차에 걸친 헌법 개정 결과 로 개정 전에 총 41조 77개 항이던 1945년 헌법 은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개혁 여망에 부응하 여 현재 총 78조 199항으로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많은 향상을 이루었다. 2. 국가 정체 및 주권 헌법 제1조는“인도네시아 국가의 형태는 공화국 이며 헌법 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와 사법위원 회(Komisis Yudisial/KY)을 신설했다. (라). 2002년 8월 4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은 국민협의회의 구성을 국회의원과 지방대표국 58 I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4. 국민협의회/MPR 국민협의회는 그 직무를 보면 “헌법의회” 라고 호칭하면 이해가 더 쉬어진다. 국민협의회는 i). 헌법을 제정·개정하고 현지 산업화와 글 로벌 공급망 구축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전략적 프 레임워크로 설계되었다. 협력의 첫 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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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호 18 PLN Nusantara Power · PT VOGO ARSTROMA, 탄소 포집 기술 협력MOU 체결, 인도네시아 에너지 전환 새 이정표

2024년 2월호 56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0) 인도네시아 헌법(2)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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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란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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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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