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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및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갯벌어로 갯벌어로란 갯벌에서 맨손이나 호미 같은 손 도구를 활용해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 한다. 해류와 조류 경제적 가 치를 지닌 갯벌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필요한 만큼만 계획에는 최소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3.9.1.1. 내사 명령서 3.9.1.2. 내사를 수행할 내사관의 인원과 신원 3.9.1.3. 내사 대상 관 련 법령에 따라 검찰청 국가무형문화재 갯벌어로(꼬막채취)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63 갯벌의 위기는 간척뿐이 아니다. 수많은 양식업에 따른 오염원 배출 내사관이 최종 서명해야 한다. 3.5.2. 고소자 혹은 고발자가 문맹인 경우에는 해 당 사실을 고소장 혹은 고발장에 명기해야 한다. 3.6. 내사관의 신분증 제시 의무 내사관은 내사 직무를 수행할 때 상대에게 신분증 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3.7. 내사 직무 처리 지침 3.7.1. 범죄 현장을 관리한다. 3.7.2. 관찰한다. 3.7.3. 인터뷰를 한다. 3.7.4. 미행한다. 3.7.5. 위장한다. 3.7.6. 위장 구매한다. 3.7.7. 감독하에 배송한다. 3.7.10. 추적한다. 3.7.11. 문서를 조사 및 분석한다. 3.7.12.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 하거나 초청한다. 3.7.13. 현행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활동을 한다. 3.8. 내사 대상 3.8.1. 사람(자연인 단체) 3.8.2. 물체 혹은 물건 3.8.3. 장소 3.8.4. 사건 혹은 사고 인도네시아법 해설(357회) 한인뉴스 2026년 5월호 I 63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3.11. 내사 결과에 대한 심사회의(Gelar Perkara) 3.11.1. 내사 결과 해당 사건이 범죄 행위인지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사회의를 개최한다. 3.11.2. 심사회의에서 사건을 범죄 행위로 판단할 경우에는 내사를 수사로 승격시켜 수사관이 수사 를 진행한다. 3.11.3. 심사회의에서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한 경우에는 내사를 중단해야 한다. 3.11.4. 심사회의에서 범죄 행위로 판단했으나 수 사권이 다른 부처에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건 파일을 관할 당국으로 인계해야 한다. 3.11.5. 일반적인 내사 직무는 국가 경찰 내사관 들의 지휘 목적 및 목표 결과 3.9.1.4. 수행될 활동 및 방법 3.9.1.5. 필요한 장비 및 물품 3.9.1.6. 실행에 필요한 시간 3.9.1.7. 내사 예산 3.10. 내사 결과 서면 보고 의무 내사관은 내사 결과를 서면 보고서로 작성하여 수 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10.1. 내사 장소 및 시간 3.10.2. 내사 활동 3.10.3. 내사 결과 3.10.4. 장애 요인 3.10.5. 내사관의 의견 및 건의 사항 무분별한 채취에 따른 자원 사막화 등 자원 채취가 이뤄지면서 생태계 순 환 구조가 깨어지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불법 도구를 사용한 해루질이다. 과거부터 갯벌의 이용은 필요한 만큼만 이뤄졌었다. 이에 갯벌의 온전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갯벌의 현명한 이용이 필요하다. 현명한 갯벌 이용의 대표 사례 부패척결위원회(KPK) 및 인도네시아 해군 내사과는 경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3.11.6. 내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정부령으 로 정한다. (다음 호에 계속) 3.8.5. 특정 활동 3.9. 내사 계획 수립 의무 3.9.1. 내사관은 내사 계획을 수사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진 : 고경남(신안군 세계유산과 과장 상상할 수도 없는 양 의 해양쓰레기 수색 및 구금 3.1.2.3. 서류 검사 및 압수 3.1.2.4. 지문 채취 신원 확인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재산 이용할 만큼만 채취 하는 과거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갯벌과 공존하는 방식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글 인물 사진 촬영 및 인물에 대한 법의학적 데이터 수집 3.1.2.5. 용의자를 데려와 수사관 앞에 세운다. 3.1.3. 내사관은 위 3.1.1.항에 언급된 직무의 이 행 결과와 3.1.2.항에 언급된 조치에 관한 보고서 를 작성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한다. 3.1.4. 내사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도네시아 공 화국 단일 국가의 관할권 전역에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 3.2. 내사관의 내사 의무 3.2.1. 내사관은 범죄 행위로 합리적으로 의심되 는 사건에 대한 고소나 고발을 인지하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내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2. 위 3.1.항에 언급된 내사는 내사 명령서가 있어야 한다. 3.2.3. 현행범인 경우에는 수사관의 명령을 기다 리지 않고 즉시 위 3.2.1.항 및 3.2.2.항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3.3. 내사관의 보고 의무 내사관은 위 3.2.1.항 및 3.2.3.항에서 규정한 조 치에 관하여 공식 보고서를 작성해서 수사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3.4. 고소자.고발자 서명 의무 서면으로 제출한 고소장 및 고발장에는 고소자 또 는 고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3.5. 구두 고소 혹은 구두 고발 시 공동 서명 의무 3.5.1. 내사관이 내용을 기록하고 고소자 혹은 고 발자가 서명한 후 즉 배 를 가지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부유하지 않은 서민은 다른 식량 수급원을 찾아야 했다. 바로 갯벌이다. 특 별히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건강한 육체만 지니고 있다면 식량을 수급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00. 보성갯벌의 모습. 자연의 현명한 이용 지질 등 해역에 따라 다양한 어로기술이 발달하고 있다. 또한 갯벌의 종 류에 따라 어로 방법과 도구가 달라진다. 대표적인 전통 채취 방법 중 하나는 보성갯벌의 뻘배(널배)이다. 보성갯벌의 전통 어로 방법인 뻘배는 세립질 퇴적물이 우세한 펄갯벌에 서 주로 행해지는데 갯벌의 특성과 수산물의 종류에 따른 도구 선택이다. 보성갯벌은 꼬막 류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면서도 사람이 도보로 걷기 힘든 펄갯벌로 뻘배 같은 도구가 없 는 경우에는 몇 걸음도 채 내딛지 못할 정도로 걷기 힘든 지역이다. 우리나라의 갯벌어로 역사는 서남해안에서 발굴된 신석기시대의 패총부터 시작한다. 패총은 갯벌에서 채취한 조개의 껍데기 군집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조선 후 기 문신인 정약전이 저술한 <자산어보>에 갯벌의 패류와 낙지 같은 연체류 등의 채취에 대 한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과거부터 이어온 현명한 갯벌 이용은 높은 생태적 출국 금지 통신 및/또는 전자 매체를 통해 접수한다. 3.1.1.1. 정보와 증거를 검색하고 수집한다. 3.1.1.2. 의심스러운 사람을 검문할 수 있으며 신 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3.1.1.3. 여성 및 취약 계층의 특별한 요구 사항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3.1.1.4. 관련 시설 및/또는 연계 서비스를 제공 한다. 3.1.1.5.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취 한다. 3.1.2. 내사관은 수사관(Penyidik)의 명령에 따 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1.2.2. 체포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연구팀장) 형사소송법(Kitab Undang-Undang Hukum Acara Pidana/KUHAP)(2) (전호에서 계속) 3. 내사(Penyelidikan) 3.1. 내사관(Penyelidik)의 직무 3.1.1. 범죄 행위에 관한 고발이나 고소를 서면 호 갯벌의 위기 우리나라 갯벌은 완만한 경사를 유지하고 있고 리아스식 해안 중 만의 입구가 좁아 파랑의 영향이 거의 없는 갯벌의 형태로 주로 발달해 매립이 쉽다는 점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 많은 간척사업이 진행됐다. 매립의 역사는 과거 고려시대부터 시작해 최근까지 식량 확보 를 위한 농지와 개발을 위해 수도 없이 갯벌을 매립해 왔다. 지금도 역시 갯벌은 개발을 위 한 토지 제공의 일 순위로 여겨지고 있다. 갯벌과 인류 한반도 오천 년 역사에서 갯벌은 인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삼 면이 바다로 들러싸여 있고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루어진 한반도는 식량의 수급에 국운이 달려있을 정도로 식량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선조 들은 논농사와 밭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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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호 62 [인도네시아법 해설 357회] 형사소송법

2024년 3월호 62 갯벌과 인류 <고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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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란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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