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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즈니스> 2024 년 11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수도 누산타라 프로젝트 등 정부 대형 인프라 예산을 일시적으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도디 항고도 공공사업부 장관은 지난 11월 18 일 라흐맛 빰부디와 국가개발기획부 장관과 회의 를 마친 후 이 같이 결정했다며 <경제 비즈니스> 올 상반기 자카르타 외국인 주택시장이 꾸준한 성 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000m2 이상 보유가 가능하다. 3.3. 법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보유는 허가된 사 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적만큼만 허용하고 있 다. 사업 허가서에 허가되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 면적을 명시하여 허가된 면적 이외의 토지 과다 보유를 금하고 있다. 4.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민에게만 허용 하고 있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법적인 주체 및 보 유 목적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 종류를 여러 가 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권리 중 보유 기간 제한(시한)이 없는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 민과 특수 공법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5.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보유를 제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기한부 거 주허가서/KITAS 혹은 고정거주허가서/KITAP 보유자) 및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고 정 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 법인(회사 000m2 이상 보유가 불 가피한 가족 혹은 법인은 정부의 특별 허가를 얻 어야 5 000m2로 제한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5 000㎡ 4.6. 초과 시에는 토지청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51회) 한인뉴스 2025년 11월호 I 67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7.8. 기타 지역 : Rp.10억 8. 외국인이 매입한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본인 이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정부령 및 장관 시행령에는 사용권을 보유 한 외국인 본인이 해당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직 접 거주해야 한다는 규제는 없으며 000대를 기록했다. 아이르랑가는 “전기 자동차의 기술과 관련 000명의 의대생이 졸업하는데 000톤 규모의 우라늄 매장을 활용하기로 하면서 000톤 우라늄 매장… 중·러 원전 기술 도입 검토 지난 6월 21일 “향후 10년간 69.5GW의 발전 설비 용량을 추가하는 정부 로드맵에 원전 개발 이 포함돼 있다”며 “그중 500MW를 원자력으 로 충당할 계획이며 100 억루피아 중 아직 투자하지 않은 2 112톤가량의 우라늄이 매 장돼 있으며 116위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 도했다. 이는 현재 공식 FIFA 랭킹 123위에서 7계단 오 른 수치로 15%(10.3GW) 는 에너지 저장 157.97점 18톤의 금 1945년 독립 후에도 이 식민통치자가 제정한 토 지법을 그대로 사용해 오다가 1960년에야 이르 러서 기존 식민통치자가 제정한 토지법을 폐기시 키고 1945년 독립선언 직후 제정한 헌 법에 “토지와 물과 공중은 국가에 속한다”고 명 시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에게 부동산 보유를 전 면적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경제 개발을 위해 1967년부터 외국 자본에 문호를 개방한 이후 많 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게 되면서 2020년 제5호 정 부 규정에 따라 모든 전자 시스템 제공자(Private Electronic System Operators)는 인도네시아에 서 운영되는 디지털 플랫폼을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2022년부터 보조금연 료의 구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보조금연료 판매 관리 방안 중 하나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것이다. 연료보조금 지급 대상인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등록하게 한 후 보 “8월 17일부터 보조금 석유제품 판매 제한?”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I 13 조금연료를 구매하게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정부는 보조금연료 구매 제한으로 연료 구 매비용이 증가하면 소비자 구매력이 하락할 수 있 다는 우려로 이 계획을 연기해 왔다. 한편 정부는 휘발유 수입을 줄이기 위해 바이오 에탄올을 섞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2024년 1분기에 4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말 했다. 그는 이어 “많은 인도네시아 기업인들이 싱가포 르를 금융 허브로 생각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에는 두 달 연 속 판매 1위를 차지했다. 브라질에서도 누적 판매 50만 대 돌파가 가시화되는 등 글로벌 전략 모델 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현대차는 인도 등 주요 시장에서 크레타 EV(전기 차) 2024년 인벤처 인도네시아의 설문조사 에 따르면 2025 년 6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미국 관세 리스크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21㎡ 이 상의 건축 면적을 가져야 한다. 반면 UN 해비타 트는 한 주거 단위당 3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소비자권익포럼(FKBI) 툴루스 아바 디 대표는 “주택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신체 건강 22만 톤의 구리 음극판 294.4로 0.45% 하락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가예산에서 석유제품의 연 료보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8월17일부터 보조금이 포함된 석유제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자 격을 갖춘 소비자에게만 보조금연료를 제공할 계 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2만4 300만 대와 전기 자동차 200만 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그는 “인도네시아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에너 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전기 차량의 전 환을 통해 실현하고 있으며 327.5에서 7 358조 루피아로 감 소했다. 자카르타종합지수(JCI)도 전주 마감지수 7 400 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8월 기간 외국인 관광객은 992만명이다. 2024년 12월 중에 시작될 예정인 VFS글로벌 의 새로운 e-VoA 플랫폼은 한국을 포함한 97개 e-VoA 대상 국가의 국민들[https://www.imigrasi.go.id/wna/daftar-negara-voa-bvkcalling-visa]이 이용할 수 있다. 두바이에 본사가 있는 아웃소싱 및 기술 서비스 전문업체 VFS글로벌은 전 세계 정부와 외교 공관 들을 지원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비롯한 혁신 기 술을 활용하고 있다. 조만간 인도네시아 여행자들은 출발 전에 온라인 으로 전체 수속을 완료하고 사전 승인된 e-VoA 를 받음으로써 VFS글로벌을 통해 더 빠르고 원활 한 비자신청 과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VoA는 여행에 앞서 VFS글로벌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수 수료를 온라인으로 지불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 다. 신청서를 제출한 여행자들은 출발 전에 이메일 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여행자들은 온라인으로 결제한 다음 전자 게이트 또는 입국 카운터를 통 해 더 원활하고 빠른 입국 절차를 받을 있게 된다. 실미 까림 법무·인권부 차관은 “출입국관리국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양질의 입국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는 국내외 관광객 을 늘리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VFS글로벌을 통해 인도네시아 e-VoA를 신청 한 여행자들은 영어 400만 달 러) 규모 장기소액대출을 탕감하는 규정을 지난 11월 5일 서명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특 히 인도네시아 전역의 농어민 단체의 제안을 듣고 오늘 ‘2024년 제47호 규정’을 서명하여 농업 400만 메트릭 톤으로 추정된다. 세계 최대 구리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는 칠레(1억 9천만 메트릭 톤)이며 400억루피아 를 마저 투자해야 아이폰16 국내 판매권을 얻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은 또 애플이 아이폰16의 국내 판매에 필요 한 국내부품사용률(TKDN) 요건인 40%를 충족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 “인니에 약속대로 투자하겠다” 당국 “아직은…” 한인뉴스 2024년 12월호 I 13 2024년 인도네시아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 컬리어스 (Colliers)가 전망했다. 컬리어스는 올해 3분기 아시아태평양 보고서에서 2024년 인도네시아 경 제성장률을 내수시장 회복과 국제 투자 증가에 힘 입어 5.1%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오피스시장은 높은 공실 률과 낮은 임대료로 인해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으 며 478조 루피아에 비해 12 5.2%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세계 경제가 지정학적 긴장과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견조한 성장세는 이례적이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OECD는 올해 세 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지난 5월 내 놓은 전망 3.1%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OECD는 “글로벌 생산 증가가 유지되고 있고 물 가 상승률(인플레이션)도 완만한 수준을 지속하 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당수 국가에서 가계 구매력이 아직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실 질 임금 상승이 가계 소득과 지출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물가 상승률 완화와 실질 소득 증가 등이 수요를 뒷받침하면서 내년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3.2%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률은 내년 말까지 대부분의 주요 20개 국(G20)에서 목표치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G20의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식품 50 메가와트 태양광 패널 프로젝트 등을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또한 장관 관저 500만 대 도입 목표 차량이 탄소배출 감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새 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은 정부가 전기 차량의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세금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1월에서 7월 사이 전기 자동 차 판매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 해 18 500만 대의 전기 차량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안보 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라흐맛 까이무딘 해양투자조정장관 산하 인프라 투자 담당 차관은 이 같은 목표가 인도네시아의 넷-제로(Net-Zero)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이 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전기 오토바이 1 500만 명의 학 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71조 루피아 규모의 프로그램과 향후 4~5년 안에 식량 자급자족을 달 성하려는 계획이 포함된다. 도디 장관은 “연기된 인프라 프로젝트는 충분 한 자금이 확보되면 재개될 예정”이라며 “적절 한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며 55톤 의 은 650 조루피아의 24.3%에 해당한다. 한편 미국과 유럽에서 최근 중국산 주요 상품들 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75만 명이 싱가포 르 행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834 대가 판매돼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현대차 전체 판매가 소폭 감소(-2%) 한 상황에서 거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2024년 기준 크레타는 현대차 인도네시아 판매량 의 33%를 차지했으며 85만 톤의 황산 부산물을 생산할 계획이다. 미국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이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90일이 지난 후 60일 이내에 담보물을 공매해야한다. 60일 이내에 담 보물을 공매하지 못하면 담보물에 대한 매각권이 관재인에게 넘어가며 AJB를 체결해야 소유권이 매입 자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KITAS 혹은 KITAP을 보 유하지 않은 외국인도 PO 단계에서 AJB 전 단계 까지 매입이 가능하며 ASEAN 대표 부 등) 12.2. 권리 상실 시 처리 사용권 보유자의 법적 신 분이 상기 “12.1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유자격자에게 토지권을 양 도해야 한다. 1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을 경우 해 당 사용권은 실효된다. 12.3. 사용권의 부여 사용권은 국가 소유 토지 Botanica District 8 및 Pondok Indah Residence 등이다. 이들 아파트는 수요가 많 아서 실제로 빈 집을 구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집 주인이 제시하는 임대료도 상당히 높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다른 아파트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아파트 즉 앞 서 언급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아파트들은 여전 히 선택의 폭이 넓다. 콜리어스에 따르면 EU FIFA 랭킹 100위권 진입에 한 걸음 더 다가 섰다. 현지 언론은 독립 축구 통계사이트 Football Ranking의 예측을 인용 GDP 성장을 위해 소비보다 생산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제련소는 272헥타르 부지에 지어졌으며 Inc.) KLM Royal Dutch Airlines) KLM 로열더 치항공 (klm.com 및 KLM 앱 KPPA 등) 1.5. 외국 공관(대사관·총영사관 등) 혹은 국제 기구의 대표부 (UN 기구 등) 1.6. 중앙정부 기관 1.7. 지방정부 기관 2. 외국인의 주택·아파트 보유 자격 요건 2.1. 거주허가(KITAP) 혹은 기한부 거주허가 (KITAS)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2.2. 주택 보유자 외국인 사망 시 Microsoft Corporation) Nike PC와 전화기가 책상 위를 채웠다. 2000년대 들 어서는 스타트업 문화가 확산되면서 넓은 공동 공 간과 자유로운 좌석 배치가 등장했고 PPJB 상태로 전매가 가능 하다. PPJB 상태에서의 전매에는 부동산 양도소 득세가 발생하며 PT Dunia Luxindo) PT Lenovo Indonesia) 등이다. 알렉산더 사바르 디지털공간감독국장은 “6월 17일 기준 PT Philips Indonesia Commercial) Pakubuwono Signature Personnel Guarantee에 보증인의 항변권 포기까지 받아 놓으면 법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채권 회수 보장을 받게 된다. 나. 채무자는 채무 이행 의무가 있으므로 저당권 이나 양도 담보권 제공이 당연하나 Sertifikat 이후 매각 시에는 부 동산 양도세가 발생한다. (다음 호에 계속) 5. 외국인에게 보유를 허용하는 지역별 주택 최 저가 5.1. 자카르타특별주 : Rp.50억 5.2. 반텐주 : Rp.50억 5.3. 서부자바주 : Rp.50억 5.4. 중부자바주 : Rp.50억 5.5. 동부자바주 : Rp.50억 5.6. 족자카르타특별주 : Rp.50억 5.7. 발리주 : Rp.50억 5.8. 서부누사텡가라주 : Rp.30억 5.9. 북부수마트라주 : Rp.20억 5.10. 동부깔리만탄주 : Rp.20억 5.11. 남부술라웨시주 : Rp.20억 5.12. 리아우제도주 : Rp.20억 5.13. 기타 지역 : Rp.10억 6. 외국인에게 보유를 허용하는 주거용 아파트 의 조건 6.1. 개발권 토지에 부여된 사용권 토지에 건축 된 아파트 6.2. 소유권 토지에 부여된 사용권 혹은 건축권 토 지에 건축된 아파트 6.3. 위 6.1항 및 6.2항의 아파트는 특별경제구역 TF) 를 구성한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줄끼풀리 하산 무역장 관은 지난 17일 경찰과 검찰이 포함된 불법 수입 품을 관리·감독할 태스크포스를 조직할 것이라 고 밝혔다. 줄끼풀리 장관은 “불법 수입품 범람에 대응해 강 력한 법집행을 시행할 것”이라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지원을 받아 태스크포스가 가까운 시 일 안에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이어 무역부가 불법수입품과의 전쟁을 위한 내부 전담 “인니 UN UN 해비타트 기준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한다. 2023년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령에 따 르면 보조금 주택은 최소 60㎡의 대지 UNICEF VFS글로벌와 협력해 12월부터 새 전자도착비자 서비스 내달 중 한국어 Z세대의 3분의 2는 향후 3년 내 주택 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응답했다. 가 장 큰 장애 요인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 격이었다. 도시 계획 전문가 안와르 바실 아리핀은 “정 부의 주택 정책은 시장 논리에 치우쳐 있고 eBay ‘경제 수도’로 위상 유지할 것” <정치 “미니 주택은 이런 기 본 기능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미니 주택에 거주하는 인니 “도시 청년용 미니 주택 “부채는 농민들이 발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장애물”이라 고 말했다. 프라보워 대통령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아낌 없는 지지와 협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인프라 개발 “싱 가포르가 최근 5년동안 투자국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23년에 대인도네시아 투자 가 총 154억 달러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디지털 생태계 유지를 위해 등록 의무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기술적 문제나 행정 절 차상 장애에 대한 소명 기회를 열어두고 있으며 “포용적이고 문화적으로 풍부 하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498년이라는 자카르타의 긴 역 사와 유산을 되새기며 “프라보워 대통 령의 지시에 따라 2025년에 계획된 모든 대형 인 프라 자금이 동결되었다”고 말했다. 도디 장관은 어떤 대형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을 지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번 조치는 댐과 교량과 같은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는 만 큼 내년 15조 루피아(약 9억 4777만 달러)의 예 산이 배정된 신수도 누산타라 건설 계획의 미래가 불확실해졌다. 이에 따라 국가예산은 프라보워 정부의 우선 국 정과제인 식량 가스파이프설비 가정 환경에 따라 생산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족 생활 감사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정관에서 확인이 필요 하다. 회사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채무보증서에 서명하면 민법 제1320조에 규정된 계약의 적법 인도네시아법 해설 (338회) 한인뉴스 2024년 10월호 I 63 부하지 못하고 이에 응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채 권자 입장에서는 저당권이나 양도 담보권에 연대 보증 개 발권(HPL) 토지 및 소유권 토지에 부여할 수 있 다. - 국가 소유 토지 혹은 개발권 토지에 대한 사용권 부여 결정권은 국가토지청(Badan Pertanahan Nasional/BPN)에 있다. - 타인 소유의 토지에 사용권을 부여할 때는 반드 시 토지문서 작성관(PPAT)이 소유권자와 사용 자 간에 작성한 '사용권 제공 문서'에 의거해야 하 며 개발권(Hak Ekspoitasi/HE) 등으로 분류 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법적인 주체와 보유 목적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다르게 허 개인적으로 경제 적인 파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연대보증이나 Personnel Guarantee는 일해주고 봉급을 받아 가족 의 생계를 유지하는 임직원이 져야할 짐이 아니고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주/주주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채무자인 회사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 는 경우에 채무보증인은 경제적인 피해와 정신적 인 피해를 면하기 어려움으로 회사의 사주는 회사 의 주인인 아닌 임직원이 회사의 채무 보증을 서 게 하는 일을 삼가야 할 것으로 본다.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조건 미충족으로 하자 보증서가 된다. 마찬가지로 정관에 규정된 주주총회나 감사회의 동의없이 서 명한 채무보증서는 하자 보증서가 된다. (3) 보증인의 주소를 기재한다. 한글 차용증서에 보증인의 성명만 있고 주소는 보이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는 바 혹시라도 법적 처리가 불가피한 경 우에는 보증인의 주소가 분명해야 한다. (4) 분쟁 발생 시 어느 나라(*인도네시아 갱신 25년을 합산하여 총 70년을 일시에 부여할 수 있 다. 12.4.4. 개인 소유 토지: 최장 25년까지 허용되 나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만료 시 PPAT가 작 성한 토지 문서에 근거하여 신규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거주 자의 삶을 위한 설계적 상상력이 부족하다”며 건강을 고려한 디자인이 도 입되며 건축권 건축권(Hak Guna Bangunan/HGB) 건축면적은 21㎡에서 18㎡로 축소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 자문이자 프라보워 대 통령의 동생인 하심 조요하디쿠수모가 이끄는 공 공주택 태스크포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결국 비어 있는 슬럼화된 주거 단지가 될 가 능성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해법은 수직형 공공주택…“주거는 인간 존엄의 시작” FKBI는 정부가 협소주택 건설을 철회하고 경작권(Hak Guna Usaha/HGU) 경쟁력 있 는 가격대를 모두 갖춘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고온다습한 기 후와 비포장도로가 많은 특성을 가진 시장”이라 며 “이를 반영해 고장력 강판 적용 면적을 넓히 고 고속도로 공매대금은 제세 공과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상속인에게 인계한다. 3. 외국인과 결혼한 인도네시아 국민의 부동산 보유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라는 혼인법의 원칙 때문 에 공법인 혹은 사법인)와 토지에 대한 권리 를 보유하는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소유권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남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일본을 상대로 승점을 확보할 경우 공익 사업을 위한 국 가 수용 공증인 혹은 면장 (Camat)을 통해 거래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들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 직접 체결한 문서는 등기가 불가능하다. 13.2. 관련 비용 PPAT 수수료(공증비 포함)는 매매 증서 작성 시 거래가의 약 0.5% ~ 1% 수준 이다. 만약 매매 계약서(PJB)를 먼저 작성할 경 우 해당 공증 비용은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면장 (Camat)을 통해 진행할 경우 통상 약 3% 선을 요구하며 이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12.5.3. 사용권이 실효될 경우 토지를 국가에 반 환해야 하며 과거 자카르타를 이끌어온 지 도자들과 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프라모노 주지 사는 “이 도시는 수많은 발전의 영웅들이 함께 만들 어온 결과이며 관습법으로 조상 대대로 내려온 토지 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토지에 대한 첫 법률은 1870년 네 덜란드 식민 통치 시 식민통치자가 제정했으며 관재인이 공매하여 공매대 금으로 담보권 보유자에게 채무를 우선 상환한다. 공매 대금이 채무액보다 많으면 초과분을 파산재 산에 귀속시키고 광산 개 발 교통 교환 구리 박 구리 케이블 등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구리 제품 이 세계 시장에 호평 받기를 기대한다”며 “더 이 상 원자재로 수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코위는 이어 이 제련소가 가동함에 따라 인도 네시아 경제가 내수소비에 덜 의존하는 데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 서부숨바와에 14억 달러 투자한 구리 제련소 준공 (GDP)의 절반 이상이 내수소비가 차지하고 있다. 조코위는 “내수 소비가 GDP의 56%를 차지하 고 있다. 우리는 이를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 자원 을 가공함으로써 산업화된 선진 경제로 도약하고 국가가 해당 시설물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배상을 거쳐 국가가 인수할 수 있다. 12.11. 반환 의무(개인 및 개발권 토지) 개인 소 유 토지 혹은 개발권 토지의 사용권이 실효되면 국내외 관광산업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당국은 전자도착비자를 간소화하고 효 율을 높이면 올해 자국 외국인 방문객 수가 1 국민 복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적 상실 후 1년 이내 미양도 국제기 구의 대표부 등)에게는 한시적인 토지의 대한 사 용권만 허용하고 있다. 6. 토지에 대한 권리의 종류가 다양하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소유권(Hak Milik/HM) 그 러나 이 조항은 내용이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법조 항은 있지만 실제로는 효력을 보지 못하고 있다. 5. 채무보증 시 유념해야할 사항 가. 보증인의 법적 지위를 기재한다. (1) 개인 자격으로 채무 보증을 하는지 단체/회 사의 대표 자격으로 채무 보증을 하는지 분명하 게 기재한다. 개인 자격으로 채무보증을 서는 경 우에 독신자는 보증인으로 서명만 하면 되나 배우 자가 있는 보증인은 부부 재산 분리를 등기하지 않은 보증인은 반드시 배우자의 보증 동의가 있어 야 한다. 혼인법 제35조와 제36조에 부부의 재산 은 부부 공동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 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배우자의 동의 가 없는 채무보증은 민법 제 1320조에 규정된 계 약의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하자보증이 된 다. 그러나 부부 간에 재산분리 약정을 체결하고 등기한 부부는 재산이 부부공동 소유가 아니고 각 자 소유임으로 상대 배우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 지 않는다. 금전 치용이나 재산 매각에도 마찬가 지이다. 한인동포 간 한글로 작성된 금전차용증서 중 채무자의 배우자의 동의가 없는 한글차용증서 를 종종 본다. 법리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 지 않을 수 없다. (2) 법인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인이 회 사 대표권이 있는지 법인의 정관에서 확인이 필 요하며 그 중 100만 명이 말레이시아 그리고 기타 중소 기업의 부채 탕감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농어민이 1천만∼2천만 루피아(약 89만∼177 만원)에 불과한 소액 미납 부채로 인해 은행 대출 을 거절당하고 있으며 그리고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를 갖춘 주택을 선호한다. 부동산 소유자들은 이미 임대가격을 인상 외국인 유입으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임대료 상승 조짐이 뚜렷이 나타났다. 또한 팬데믹으로 지난 수년 간 임대료가 정체되거 나 하락한 상태인 만큼 시장 가격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의 러닝메이트로 자당의 유숩 함까 후보를 골까르 “까에상 기관 기관 및 지방자치 정부 12.1.4. 종교 및 사회단체 12.1.5.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체 류허가/KITAS 또는 KITAP 보유자) 12.1.6. 인도네시아에 법적 주소를 두고 있는 외 국 법인의 지사(*상사 지사 등) 12.1.7. 외국 정부 혹은 국제기구의 대표부(대사 관 기숙사 기업도 마찬가지이 다. 따라서 선호도가 높은 단지내 주택 임대료는 높은 수요로 인해 지속적으로 내년까지 가격이 조 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 자카르타에서 외국인이 선호하는 아파트 단 지는 Pakubuwono Residence 기업들 은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나머지 24%(16.6GW)는 화석 연료로 충당될 예정이다. 화석연료 비중은 가스 10.3GW 나이키(Nike) 나이키(nike.com 및 Nike 앱 내년 2.2% 성장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5일 발간한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향후 2년간 견고한 내수 성장을 지속해 인도의 경우 올해와 내년 각 6.7%와 6.8% 내년엔 1.3%로 예측됐다. 중국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와 소비자 신뢰 약화가 민간 소비 성장의 발 목을 잡아 올해 4.9% 내년엔 2.2%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OECD는 예측했다. 올해 성장률은 5월 전망치보다 0.1%포 인트 낮아졌다. 일본은 1분기 실적 부진으로 올해 성장률이 지난 5월 추정치(0.5%)보다도 0.6%포인트나 떨어진 -0.1%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강력한 실질 임금 상승률이 긴축 정책의 영향을 상쇄하면서 내 년엔 1.4% 성장률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OECD는 그러나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갈등이 투 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세계 경제 성장이 예 상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또 물가 상승률이 완화하고 노동 시장의 압력이 줄어듦에 따라 정책 금리 인하는 계속돼야 하지만 인하 시기와 범위는 경제 지표에 따라 신중히 결 정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재정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미래의 지 출 압박에 대비하기 위해 각국이 지출은 억제하고 세입은 늘리기 위한 강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주문했다. 20 I 한인뉴스 2024년 10월호 인도네시아가 전기차량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고 9월 19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2륜차를 포함한 1 내년엔 4.5%의 성장률로 네덜란드 식 민통치 350년 동안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과 토지를 수탈당한 뼈아픈 경험을 통해 토지 공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네트워킹과 아이디어 교류의 기회가 자연스럽게 제공된다. 반면 노트북과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반화되었다. 2010년대에는 협업을 위한 브레이크아웃룸과 서 서 일할 수 있는 책상 농어민 장기 소액대출 탕감 규정 서명 14 I 한인뉴스 2024년 12월호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산하 출입국관리국은 최근 글로벌 아웃소싱 및 기술 서비스 전문업체 VFS글로벌(VFS Global)과 협력해 오는 12월부 터 전자도착비자(e-VoA)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출입관리국은 입국 절차를 원활하 게 진행하고 농어민들이 좀 더 숨 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굴랏 마누룽 인도네시아팜오일농민협회 회장은 이번 규정 서명이 정부가 국가 식량 안보를 지원 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며 농업(토지) 기본 원칙에 관한 법률 1960 년 제5호 (UNDANG-UNDANG No. 5 Tahun 1960 Tentang PERATURAN DASAR POKOK- POKOK AGRARIA)를 제정 이래 지난 65년 동안 개정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 토지 농장 높 은 공실률로 인해 임대료 하락 압력을 받는 상황 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2024년 3분기 자카르타의 신규 사무실 공급은 6만 평방미터로 소폭 증가했다. 컬리어스는 이러 한 공급 증가로 기존의 높은 공실률과 맞물려 공 급 과잉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컬리어스는 인도네시아 오피스 시장은 높은 공실 률과 낮은 임대료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조정 국면 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지만 늦어도 만료 2년 전에 연장 신청 을 해야 한다. 12.4.3. 투자 목적: 최초 25년 니켈광산 다른 법령으로 같은 토 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광업사업허가나 조림사 업허가나 양어사업허가 등을 주고 있다. 더욱이 관습법에 따라 지역 사회 단체 혹은 개인에게 토 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단체들이 사무실로 복귀하고 있 지만 대 신 공간 효율성과 주거 품질을 모두 확보할 수 있 는 수직형 공공주택 개발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 고 있다. 툴루스 의장은 “300만 가구 공급 목표 를 인간 존엄을 훼손하면서 달성하려 해선 안 된 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출된 초안에 따르면 더 이상 꿈 아니다” 도시 설계와 상상 력의 실패”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6년 AFC 월 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중국을 1-0으로 꺾으 며 도시철도 기반의 주거 전략(Transit-Oriented Development)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 설계가 필 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카르타의 주거 위기 는 단순한 시장 실패가 아니라 독립기념일에 맞춰 계획대로 완공” 인프라 및 인도네시아축구협회(PSSI) 훈련센터 도 점검했다. 엔뚜스 사장은 “축구협회 훈련센터가 천연 및 인 공 잔디운동장 독일어 돈이 필요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구를 거 동시에 동시에 집 주인들은 세입자의 고용주 뒷좌석 에어컨을 기본 사양으로 채택해 현지 소 비자 만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성 장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크레타를 중 심으로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크레타는 인도와 브라질에서도 뛰어난 실적 을 기록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누적 판매량이 123 만 대를 넘겼으며 등기권리증 원본도 정부에 반납해 야 한다. 12.6. 담보 설정: 사용권 토지는 담보권 설정이 가 능하며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다. 12.7. 권리 양도: 매매 등록 미이행 시 eBay·나이키·레노버 등 플랫폼 차단 경고 Xbox 앱 등록 절차 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알 렉산더 국장은 지속적인 불이행 시 해당 플랫폼에 대한 인도네시아 내 접근을 전면 차단할 수 있다 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4 I 한인뉴스 2025년 7월호 인도네시아 공공주택부가 수도권 청년층을 대상 으로 선보인 ‘미니 주택(tiny home)’ 정책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정부는 저렴하고 실용적 인 도시형 주택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투자 유 치라는 기회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인니 오피스 시장: 성장 잠재력과 과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농어민 및 중소기 업 운영자들의 약 10조 루피아(6억 3 러닝메이트로 자당 후보 내세워 협 력할 것이라고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골까르당 대표가 11일 밝혔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레노버 (Lenovo) 등 7개 주요 글로벌 브랜드에 대해 디 지털 플랫폼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도 네시아 내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발표에서 레노버(lenovo.com 및 Lenovo 앱 루피아화가 미국 달러에 대해 약세를 보이면서 리그 운영 개선 등을 통해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일본과 6월 10일 오후 7시 35분 일본 수이타의 파나소닉 스타디움에서 열리 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3차 예선 C조 최종전을 치른다. 구독·광고 문의 이메일: dailyindo@gmail.com 카카오톡 ID: dailyindo99 이들이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주거지를 떠나게 되면 만기 전 자진 반납 만료 후 최장 20년 연장이 가능하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언급한다. 특히 가짜 뉴스가 흔하게 돌고 있는 왓츠앱(Whatsapp) 그 룹채팅방에서 이 같은 얘기가 유통된다”며 “인 도네시아 정부는 FDI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는 모 든 투자국에 대해 포용적이다”이라고 강조했다. 바흐릴은 “(외국인 투자가) 특정 국가에 의해 독 점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많은 원격 근무자들은 일과 삶의 경계가 흐 려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자문 회사 콜리어스는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가 보편화되었지만 사무실은 여전히 인간의 본질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중요한 공간으 로 남아있다고 매니저(managerial positions)부터 중역급(directorial positions)까지 직책을 수행한다. 최근 자카르타에 오는 외국인들은 주로 가족 없이 독신으로 부임하는 경향을 보이고 면적 또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용이 아닌 다른 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보유는 아직도 불허하고 있다. 1. 인도네시아에서 아파트 소유권 보유가 가능 한 자 1.1. 인도네시아 국민 (Warga Negara Indonesia / WNI) 1.2. 인도네시아 법인 (*주식회사/PT 목표치인 5%에 못 미친다는 전망이 나왔다. OECD 무승부 시 9.08점이 추 가되며 문화 정 체성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카르타의 발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특히 자카르타의 다문화성과 문화적 다양성이 도시의 역동성과 활력을 불어넣 는 원동력이라며 물 및 공중과 법적 주체(자연인 및 법인) 간의 법적인 관계를 결정하는 권리를 보 유하고 있다. 1.3. 국가는 법적 주체와 토지 물 및 공중에 관한 법적인 행위 간의 법적 관계를 결정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 토지법에서 뜻하는 국가는 중앙정부이며 토지 물 및 공중에 관한 절대권이 중앙정부에 있다. 따 라서 지방자치 정부에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관 할하는 부서가 없으며 지방 시/군 단위에 있는 토 지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는 토지사무소(Kantor Pertanahan)는 중앙정부 토지원(Badan Pertanahan Nasional/BPN) 소속이며 물 및 공중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국가 에 있다. 1.1. 국가는 토지 물 및 공중에 대한 목적 물 안보를 지원하는 프로 그램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전국 1 물류 등 다양 한 분야에서 근무하며 미래의 사무실은 단순히 일 하는 공간을 넘어 바 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투자장관이 자국의 FDI는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국가에서 투자를 받 아들이고 있다며 항간의 소문을 일축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 최고의 직접투자 국가 중 하 나이며 반도체 수요 힘입어 올해 2.5% 발리 주도 덴빠사르 시내 학교운동장에 불시착했다. 발리서 헬리콥터 연줄에 감겨 추락… 5명 부상 골까르당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막내아들 까에 상 빵아렙이 오는 11월 자카르타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경우 배터 리 효율을 높이고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저렴한 전기 자동차의 공급과 혜택 등 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전기 차량의 시 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 행 중인 전기 오토바이 버스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 의 Corporate Guarantee 혹은 연대보증을 요구 하고 보증인의 항변권 포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 으며 법인 자격 법집행 기관이 참여하 는 새로 구성될 테스크포스는 불법수입업자의 관 리·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성될 태스크포스는 인도네시아경영자총회 (Apindo) 베스 & 보디 웍스(bathandbodyworks. co.id 보유 및 관리에 대한 결정 및 시행하는 권리를 보 유하고 있다. 1.2. 국가는 토지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갚은 채무액 보증인의 입 장은 다르다. 현지 법인의 경영을 맡은 책임자라 할지라도 사주가 아닌 직원의 신분이 사람은 연 대보증이나 Personnel Guarantee는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채무 상환이 이 뤄지지 않으면 회사 책임자는 물론이며 보증인도 출입국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과 유도요노 전 대통령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새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 했다고 강조했다. 회담 후 두 지도자는 머르데까궁 즈빠라룸서 대 화를 나누었으며 부대 시설 등 현재 공정률 이 99.6% 진행되고 있다”며 “8월 17일 독립기 념일까지 장관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저를 마련 하는 등 목표한 대로 누산타라 프로젝트를 완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부부 간 재산분리 약정서를 체결한 후에만 부 동산 보유가 가능하다. 4. 외국인에게 보유를 허용하는 주택의 조건 신축·세컨핸드 주택·아파트 모두 허용하고 있 다. (구법에서는 신축만 허용되었다.) 4.1. 소유권 토지에 준하는 사용권 토지에 건축 된 주택 4.2. 개발권 토지에 준하는 사용권 토지에 건축 된 주택 4.3. 국유지에 부여된 건축권 토지에 건축된 주택 4.4. 고급 주택 4.5. 1세대당 1필지 토지 보유 허용 면적 최고 2 부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사용권 보유자가 “12.1항”의 법적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분은 일반 순위 채권으로 분류된다. 나.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불법 수입품 감독 위해 경찰·검찰 참여한 태스크포스 꾸린다” 팀을 이미 가동하고 있다며 비공개 회담… “프라보워 지지 선언” <정치 뽄독인다 등 남부자카 르타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들은 자국 커뮤니티가 잘 구축되어 있 는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무실이 자카르타 외곽에 있을 경우에 뽄독인다 지역과 같은 남부 자카르타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카르타 외국인 선호 주택 임대료 상승... 아파트 수요도 증가” 자카르타 주택시장의 외국인은 주로 단독으로 부임하는 아시아인들 인테리어와 시설에 대해 사 무실 사무 공간과 사무실 문화는 하이브 리드 근무가 일반화되며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많 은 회사와 기관 사무실 내에 서 원격 협업을 쉽게 할 수 있는 도구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콜리어스는 사무실과 원격 근무의 조화가 중요 한 시대가 되었다며 사무실은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직원 들의 참여와 팀워크를 촉진하는 장소로 변화했다. 2020년대에는 하이브리드 근무 모델에 맞춰 모 듈형 가구와 적응 가능한 공간이 주를 이루고 사업 권(경작권) 사용권 및 개발권 등으로 분 류해서 부여하고 있으며 사용권(Hak Pakai/ HP) 사회>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최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인도네시아가 충분 한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고 지난 11월 19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담 중 모디 총리와 만난 프라보워는 “인도네시아가 인도와 보건 분야 협력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인도 출신 전문 의사들이 인도네시아 의과대학 에서 교육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프라보워는 “인도네시아는 현재 16만명가량의 의사가 부족하다”며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인 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또 인도 의대 교수를 초청해 국내 대학에서 가르쳐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에 따르면 사회> 한인뉴스 2024년 10월호 I 21 2024년 현재 사회>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I 15 인도네시아 정부가 오는 8월 17일 제79주년 독 립기념일 행사를 수도 자카르타가 아닌 동부칼리 만탄에 건설 중인 신수도 누산타라(IKN)에서 개 최하기로 계획한 가운데 사회> 한인뉴스 2025년7월호 I 15 위까지 상승 가능하며 산업공단 및 기타 경 제구역에 건축된 아파트를 의미한다. 7. 외국인에게 보유를 허용하는 아파트 지역별 최저가 7.1. 자카르타특별주 : Rp.30억 7.2. 반텐주 : Rp.20억 7.3. 서부자바주 : Rp.20억 7.4. 중부자바주 : Rp.20억 7.5. 동부자바주 : Rp.20억 7.6. 족자카르타주 : Rp.20억 7.7. 발리주 : Rp.20억 삶의 질 향상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이트스카이항공사측이 현장에 조사팀을 파견해 사고 경위를 파악 중에 있으며 서부칼리만탄 멜라 위(Melawi)군에는 24 석유 보조금이 국가예산에 배정 된 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석탄 6.3GW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eBay 선택의 여지가 제한적이어서 일반적으로 인 상액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임대료를 선지불 하는 방법은 집주인에게 이익이 되고 소비자 구매력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시행을 미뤘다고 17일 현 지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루훗 빤자이딴 해양투자조정장관은 지난 7 월 9일 “보조금연료가 정확하게 수혜 대상자에 게 혜택이 돌이갈 수 있도록 보조금연료 공급을 제한할 방침이다”라며 “국영 에너지회사 뻐르 따미나(PERTAMINA)가 보조금연료 수혜 대상 을 선별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소형모듈원전(SMR)과 대형원전 <경제 비즈니스> 한인뉴스 2025년7월호 I 13 (LWR) 중 어떤 설계를 택할지 평가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국 등 일부 국가는 대형원전을 채택했지만 수력·바이오매스·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도 풍부하다. 우라늄은 원자로 핵심 연료이지만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에 각 각 250MW씩 배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관 은 이어 “현재 중국·러시아 원전 기술이 후보로 올라와 있으며 시설물 및 건축물 관리와 환경 보존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54회) 한인뉴스 2026년 2월호 I 67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상실 후 1년 이내 미양도 신수도 등 대형 건설 사업 보류 지시” 애플(Apple Inc.)이 인도네시아에 약속한 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 난달 애플이 약속한 금액을 모두 투자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애플의 최신 버전인 아이폰16의 자국 판매를 사실상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산업부 대변인은 지난 11월 21일 애플사의 투자 절차를 확인하고 있다며 실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 사용 권자의 비용으로 지상 구축물 및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여 빈 토지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이행하 지 않을 경우 정부가 철거하며 비용은 전 사용권 자가 부담한다. 단 싱가포르 투 자 금액 중 일부는 인도네시아 기업인의 투자금이 다”라고 덧붙였다. 바흐릴에 따르면 대인도네시아 투자에 있어서 중국과 홍콩은 2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2023년 중국 투자액은 총 74억 달러로 2위를 차 지했다. 홍콩이 65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러나 2024년 1분기에는 홍콩이 중국을 약 2만 달 러가량 앞섰다. 이외에도 네덜란드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약 12억 달러와 13억 달러를 투자해 8위를 차지했 다. 스위스는 2021년에 약 5억 9천만 달러를 투 자하여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도 2023년 순위에서 6위 (33억 달러)로 상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1분기 미국 투자가 총 11억 달러에 달해 4위로 올라섰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 1분기 동안 국내외 투자 합 산에서 249억달러(401조5천억루피아)를 유치 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올해 목표로 삼은 1 아 직 아이폰16의 판매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아이폰16은 지난 9월 20일 글로벌 시장에 출시 가 됐지만 애플의 인도네시아 공식 웹사이트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고 아랍 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 장 높은 수준이라며 기업들의 오피스 수요 감소와 과잉 공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컬리어스는 자카르타 오피스의 월평균 임대료 는 평방미터당 16달러로 아울러 민법은 보증인에게 피해보 상 청구까지 허용하고 있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 하기 전 일지라도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혹은 보증 해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민법 제1843조에 규정되어 있다. (1) 보증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고 피소된 경우 (2) 보증인의 보증을 일정시간이 지나면 보증을 해제해 주겠다고 약정한 경우 (3) 채무가 만기된 경우 (4) 본 채권 채무 약정서에 채무 만기일이 명시되 지 않았는데 약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와 참여를 바 탕으로 자카르타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자카르타 주지사 “자카르타 양어권 및 조어권이 있다. 8. 공중에 대한 권리는 공중 사용권이 있다. 9. 소유권(Hak Milik/HM) 9.1. 소유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의 시한이 없는 상 속되는 권리이다. 9.2.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민과 법정 특수 공법 인에게만 보유를 허용한다.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이 내에 토지를 매각해야 한다. 법정 시한인 1년 이내 에 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며 토지는 국가의 소유가 된다. 9.3. 외국인이 상속 혹은 결혼의 결과로 토지에 대 한 소유권 취득 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 를 매각해야 한다. 법정 시한인 1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며 토지는 국가의 소유가 된다. 9.4.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 할 수 있다(담보 능력이 있다). 9.5. 소유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멸한다. 9.5.1. 공익 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9.5.2. 소유권 보유자가 국가에 반납한 경우 9.5.3. 장기 간 방치한 경우 9.5.4. 상술한 “9.2”항 혹은 “9.3”항에 해당 되는 경우 9.5.5. 지진 양어장 등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업장과 사업장이 있는 현지 원주민 간에 토지에 대한 권 리문제로 갈등이 적지 않은 현지 실정이다. 토지 에 대한 주민 공동소유권은 실정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관습법상의 주민 공동소유권 (Hak Ulayat) 이다. 조상 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이용해 왔거나 벌어 먹어온 임야 등의 토지를 사업자가 중앙정 부 혹은 지방정부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하여 사 업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권리 행사하려면 주민들 에게 정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 해당 토지에 대하 여 토지에 대한 권리 등기 증서가 없고 재산세 납 부 근거가 없더라도 토지법은 주민 공동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3. 토지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며 토지 보유 면적을 제 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52회) 한인뉴스 2025년 12월호 I 63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용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다양하 게 주체에 따라 용도에 따라 세분하고 보유 토지 면적을 제한한 결과 토지에 대한 투기를 제도적으 로 막고 있다. *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토지제도를 도입하면 한 국의 부동산 투기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 7. 물에 대한 권리는 물 사용권 양어장 등)이 모두 토지 위에 있 으며 토지법으로 규정받고 있기 때문에 어업 및 해양 부문 에너지 에너지 가격 하락에 힘입어 올해 5.4%에서 내년 3.3%로 완화할 것이란 게 OECD 전망이다. OECD는 최근 의 유가 하락과 글로벌 식량 가격의 지속적인 완 화가 단기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추가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봤다. 경제 성장률을 지역별로 보면 미국은 인플레이 션 하락에 따른 실질 임금 상승에 힘입어 민간 소 비가 뒷받침되면서 지난 5월 전망과 마찬가지로 올해 2.6%에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미국의 GDP 성장률은 다소 둔화한 1.6%로 예측됐으나 통화 완화 정책이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유럽은 정책 금리 인하와 실질 소득의 추가 회복 에 힘입어 올해 0.7% 에너지부 등이 참여한다. “환경 영향도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에사 웅굴 대학교의 자말루딘 리똥아 정치전문가는 골까르당 내에 리드완 까밀 등 자당 의 후보가 있음에도 아이르랑가 당대표가 까에상 을 지지하는 등 조코위 대통령에 대한 충성은 이 율배반이라고 비판했다. <정치 엑스박스(xbox.com 및 인니 여전히 원격 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결합한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사무실에서의 근무는 여전히 대면 소통과 협업을 통해 생산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 사무실 내에서 즉각적인 피드백과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며 역내 주요 도시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연장 20년 영어 올 상반기에 다양한 국가에 서 온 외국인들이 많았고 올해 세계 경제 3.2% 성장 전망…”인플레 완만” 한인뉴스 2024년 10월호 I 19 서부누사뜽가라주 서부숨바와 지역에 광산 대기 업 암만 미네랄 인터내셔널(Amman Mineral Internasional 올해 연말 첫 구리 음극판을 생산할 예정이다. 암만 미 네랄 제련소는 연간 90만 톤의 구리 농축액을 처 리하며 외 국 정부의 대표 기관인 대사관 외국 의료기관이 인도네시아 현지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 정부/국제기구 대표부가 특정 목적 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한 제한 없이 사용 가 능하다. 12.4.2. 연장 조건: 토지가 부여 목적대로 사용되 고 있어야 하며 외국인들은 신축이고 외국인에게 주거 목적의 부동산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부동 산 개발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1996년부터 외 국인에게 주거 목적의 신축 부동산 보유를 허용하 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주거 목적 신축 혹은 기존 부동산의 토지 권리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부동산 보유 인도네시아는 350년 동안의 네덜란드 식민 통 치의 영향으로 욕실과 소형 거실 용도 원격 근무는 유연한 근무 시간을 제공하고 통근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원자력규 제청(Bapeten) 위 KITAP 혹 은 KITAS를 보유하고 있는 상속인에게 상속이 가능하다. (*상속은 고인의 국적 및 종교에 따라 다르다.) 2.2.1. 외국인 상속인이 KITAS 혹은 KITAP을 보유하고 있으면 상속 등기가 가능하다. 2.2.2. 외국인 상속인이 KITAS 혹은 KITAP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 의무가 있다. 2.2.3.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 네시아 국가가 공매를 진행하며 윌리옷 탄중 에너지광물자원부 차관은 인니 유도요노 총재가 말라리아 퇴치 를 위한 글로벌 연합의 특별고문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역할 분담에 대해 조코위 대통령과 논의했 다고 밝혔다. 유노요노 총재의 민주당은 지난 2월 대선에서 프 라보워 수비안토와 조코위의 장남인 기브란 라까 부밍 라까 부통령 당선인을 지지한 바 있다. 또한 유도요노의 아들 아구스 하리무르띠는 조코위 정 부에서 공간계획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조코위와의 회담에 앞서 유도요노 총재는 자신의 보고르 사저에서 자카르타 주지사 후보인 투쟁민 주당(PDIP)의 쁘라모노 아눙과 그의 러닝메이트 라노 까르노와 만났다. 쁘라모노는 자카르타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주요 인사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났다고 밝혔다. 조코위-SBY 유숩은 자카르타의 주요 아 젠다인 인프라 개발에 풍부한 경험이 있다고 강 조했다. 아이르랑가는 자카르타 골카르당 중앙당사에서 까에상을 만난 자리에서 “인구가 1천만 명이 넘 는 도시로서 자카르타는 세계의 다른 대도시와 경 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카르타 후 보 등록 마감일이 아직 두 달이 남은만큼 후보를 결정하기 전에 다양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당선 가능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까에상 인도네시아연대당(PSI) 대표는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투쟁민주당 총재의 딸인 뿌안 마 하라니 하원의장 및 조코위 정부를 비판해온 무슬 림 기반의 번영정의당(PKS) 간부들과도 회담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은행업 이 역시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12.5. 사용권 보유자의 의무 12.5.1. 법정 공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식 사용 권 취득세(BPHTB)는 약 5%이며 기타 공과금이 추가될 수 있다.) 12.5.2. 사용권 부여 결정서에 명시된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이 중 상당수는 1998년과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생겨난 부채가 대부분이다. 은행들이 이런 부채 상당수를 이미 상각채권으로 처리했으면서도 상환 요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보 니 농어민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 고 결국 사채업자와 같은 더 위험한 대출을 찾게 돼 수백만 명이 이런 오래된 부채에 갇혀 있었다. 이번 규정은 농어민 및 중소기업으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아리프 잠로니 코코아 농민협회 회장은 “농민 들이 겪는 부담이 덜어지길 바란다. 이는 분명히 큰 지원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한도는 아직 논 의되지 않았지만 이 프로젝트는 2026년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인도네시아의 국민들은 매년 약 200만 명이 해외로 의료관광을 떠나며 이 프로젝트를 시공하 고 있는 국영건설사 아디까르야(PT Adhi Karya Tbk) 사장이 “계획 대로 완공할 수 있다”고 확 신했다. 지난 7월 5일 현지 언론 보도에 다르면 엔뚜스 아 스나위 아디까르야 사장은 에릭 토히르 국영기업 부 장관과 고위급 관계자들과 함께 누산타라를 방 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에릭 장관과 수행원들은 대통령궁 이는 의사 의사 부족 인니 이는 전년(24%) 대비 9% 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현지 자동차산업협 회(GAIKINDO)에 따르면 이는 지속 가능한 발 전을 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며 “전기 인니 이는 현재 109위인 베트남 바로 아래 위치다. FIFA 랭킹 116위는 인도네시아가 오랫동안 설 정해온 목표인 ‘톱 100 진입’에 매우 근접한 수 치다. 국가대표팀은 최근 몇 년간 젊은 선수 발굴 과 전술 재정비 이들 기업은 등록 절차 이행과 관련한 적절한 답변이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 다”면서 이들 중 90% 는 단독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택한다. 이러한 추세 는 팬데믹 이후 기업의 주택 임대료 예산이 동결 되거나 최대 30%까지 감소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임대 지역은 사무실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수디르 만 상업중심지역(SCBD)과 자녀들의 학교가 가 까이 있는 찔란닥 이러한 상황은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와 밀접 한 관련이 있다고 평가했다. 컬리어스는 자카르타의 A등급(Grade A) 오피 스 공실률은 25.2%로 이를 이행하기 위해 스리 물야니 이를 이행하지 않은 다수의 외국계 기업에 공식 경고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등록 미이행으로 경고를 받은 기업은 다음과 같 다. 필립스(philips.com 이베이(ebay. com 및 eBay 앱 이어 페루(1억 2천만 메트 릭 톤)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84만 톤의 구리를 생산했으 며 이자 및 관련 경비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보증 인의 구상권) 이제는 국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 다”고 말했다. 이어 라노 카르노 부지사와 함께한 취임 100일 성과를 언급하며 이하 암만 미네랄) 소유의 구리 제련 소가 지난 9월 23일 준공했다. 귀금속 정제소를 포함하며 약 14억 달러(약 21조 루피아)가 투자된 이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기업 인이 소유한 국내 최초의 구리 제련소이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암만 미네랄의 구리 제련소는 인도네시아가 자국의 풍 부한 자원을 국내에서 가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 는 ‘자원 민족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이정표 라고 평가했다. 조코위는 제련소 개소식에서 “구리 판 이후 다시 최장 25 년 갱신이 가능하다. 단 인 도네시아는 파트너 결정에 앞서 글로벌 SMR 사 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기술 선정과 함께 현지 조달(국산화) 비율도 주요 고려 대상인데 인간의 존엄성 전 반을 담는 공간”이라며 인도·인도네시아 향후 2년간 견고한 성장 OECD 인도네시 아에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한인 동 포는 현지 토지제도에 관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 요하다. 인도네시아는 헌법 제33조에 토지와 물 과 공중은 국가에서 장악하며 인도네시아 원전 개발은 정부 정책·타당성 연구 결과에 따라 좌우된다. 윌리옷 차관은 “정부 규제 초안을 마 무리 중이며 인도네시아 정부도 중국 수 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 인니 투자장관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이 독점하지 않아” 14 I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9일 비행 중이던 헬리콥터 가 연줄에 감기면서 추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 가 발생해 조종사 1명과 승객 4명이 크게 다쳤다 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사고 현장에 파견된 교통국 항공국 관계자에 따르 면 화이트스카이항공(Whitesky Aviation) 소속 관광용 헬리콥터(기종: PK-WSP Bell 505)가 발 리 남부 꾸따 지역에서 연줄에 감기면서 추락해 조 종사와 승객 등 5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인도네시아 주요 프로젝트에 중국이 참 여하면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 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에서 자카르타-반둥 고속 철 인도네시아 토지법(Hukum Pertanahan) (3) 지난 호에 이어 12. 사용권(Hak Pakai) 사용권은 국가 혹은 타 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해당 토지로부터 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이다. 12.1. 사용권 보유 가능자 12.1.1. 인도네시아 국적 보유자 12.1.2. 인도네시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인도 네시아 영토 내에 법적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주 식회사 인도네시아 토지법(Hukum Pertanahan) 인도네시아 토지에 관한 실정법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인도네시아 판매 35% 급증…현지 전략모델로 안착 날씨·도로환경 반영한 설계에 ‘국민 SUV’ 부상…전체 판매 비중 33% 차지 인도네시아가 향후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해 서부 칼리만탄에 확인된 24 인도네시아가 외국 병원의 운영에 개방적이 며 인도네시아는 각 5.1% 인도네시아는 최대 110 인니 축구 “FIFA 톱 100 진입 인도네시아섬유협회(API) 및 인니상 공회의소(Kadin) 등 경제 단체들의 정책 제안으 로 이루어졌다. 상공회의소는 저가의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산업 을 보호하기 위해 의류 인도네시아에서는 매년 8 인도네시아의 구리 매장량은 2 인도네시아의 순위는 더 올라 갈 수 있다. 일본에 승리 시 21.58점 인도네시아인과 호 주인 등 관광객 4명이 탑승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 도했다. 지난 2008년 5월 발리 따나롯에서 사누르 해변으 로 향하던 헬리콥터가 연줄에 감기면서 추락할 뻔 한 위기상황을 맞았다. 기종 Bell 206-Cal Ser 사 고 헬리콥터는 프로펠러 축에 연줄이 감기면서 기 체가 심하게 흔들리자 인도에 의사 부족 해결 도움 요청 한인뉴스 2024년 12월호 I 15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앞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올해 초 모스크바를 방 문했을 때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도 같은 요청을 했다. 당시 프라보워는 푸틴에게 인도네시아 청년들을 러시아로 보내 의학을 공부 하게 할 대규모 장학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이라 고 밝혔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또한 모디 총리와의 대화에 서 인도의 다국적 헬스케어 그룹인 아폴로병원 이 이미 바탐 보건·관광 특별경제구역 프로젝트 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며 일본어 일본어 등 7개 언어로 서비스 <정치 임대를 금한 다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를 금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 인도네시아에서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는 통상 아파트 건축이 완료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 난 뒤에 이루어지고 있다. 신축 아파트 매입은 아 파트 매입 의향서(PO) → 매매약정서(PPJB) → 매매증서(AJB) → 보유권 등기(Sertifikat) 의 순서로 진행된다. PO에서 Sertifikat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KITAS 혹은 KITAP 제출은 AJB 체결 시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 요건이다. 아파트 의 소유권은 PO 단계에서 AJB 전 단계까지는 개 발회사에 있으며 임차인들은 개인 자금으로 부족 분을 충당하거나 다른 집을 알아보아야 한다.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대략 80% 정도의 외국인이 예산에 맞춰 다른 주택을 찾는 선택을 한다.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자동차 자유무역구역 자유무역항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출마하면 러닝메이트로 지원” 염두에 두고 있다며 자카르타가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경제 수도’이자 글로벌 도 시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프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는 23일 자카르 타 건립 498주년을 기념해 모나스 광장에서 열 린 공식 행사에서 “자카르타를 세계에서 가장 경 쟁력 있는 도시 50위 안에 들게 하겠다”는 비전 을 제시했다. 그는 “기술 재 생 가능 에너지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설계가 도입되었다. 콜리어스는 앞으로의 사무 공간은 더 유연하고 적응력 있는 형태로 진화할 필요가 있고 재단법인 재단법인/ Yayasan 등) *비법인 단체에게는 보유를 불허한다. 1.3.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허가를 보유한 외국인 (Warga Negara Asing / WNA) 1.4. 인도네시아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 법인 ( 외국 회사의 대표사무소 전 사용권자는 해당 토지를 소유권자 또는 개발권 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설정 시 약정한 사항을 성 실히 이행해야 한다. 13. 부동산 거래문서 작성관(PPAT) 13.1. 거래 증서 작성 부동산 매매는 반드시 부동 산 거래문서 작성관(PPAT) 전기차량 시대 가속화… 2030년까지 1 전년 대비 6% 하락했 고 전문가들과 청년층은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비인간적 공 간”이라고 지적한다. 지난주 자카르타 남부 리뽀몰 누산따라에서 공 개된 모델하우스는 각각 1개 침실형(14㎡/대지 25㎡)과 2개 침실형(23.4㎡/대지 26.3㎡)으로 구성되며 전체적으로 주택 임대시장에 외국인의 활동이 아직 미미하지만 긍정적인 증가 세를 보이고 있다며 점포 정부 당국은 세이프가드(Safeguard)를 포 함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고용한 외국인의 수까지도 고려해서 임대료 협상 을 한다. 하지만 문제는 기업들이 팬데믹 이후 주택 수당 예 산을 줄였고 아직 이를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 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임대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부처 정부는 보조금 주 택의 대지를 기존 60㎡에서 25㎡로 정부는 이 제품에 대한 해외 구매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 산업부 장관은 앞서 애플이 투자하기로 약속한 금액 1조7 정서적 안정 정제된 구리 생산량은 20만 톤 규모이다.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지속적인 강세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하면서 올해 2.5% 제약 조림 조속히 시행해 우라늄 가공을 가능 케 할 것”이라면서 “방사성 물질 관리는 엄격한 감독이 필요한 전문 사업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개발에는 국가연구혁신청(BRIN) 조합 등) 12.1.3. 정부 각 부처 종교/사 회단체 주거 환경 부적합” 정부의 소형 주택 계획에 비판 이어져…“건강·존엄성 위협” 자카르타 주정부가 동부칼리만탄주 누산타라 (IKN)로의 수도 이전 계획과는 별개로 주택 소유자들은 지금이 임대료를 인상 할 적절한 시기로 보고 있다. 공기청정기와 정수 기 그리고 집수리 등 임차인의 여러 가지 요구들 도 임대료를 올리는 요인 중 하나이다. 2023년 이후 외국인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대부 분의 주택 소유자들은 임대료를 5~10% 인상했 다. 특히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는 임대료 가 15~30%까지 올랐다. 콜리어스는 이제 외국인 주택 임대시장은 수요가 많은 시기에 집주인이 주도하고 있다며 외국인 고 객에게 임대 계약을 갱실할 때 임대료 인상에 대 비하라고 귀뜸했다. 세입자들이 적극적으로 임대료 인하 협상을 하더 라도 중국어 중국인 등 아시아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다. 일본인들도 다시 자카르타로 이주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들은 광업 중장기적으로는 디지 털 경제의 성장과 해외 투자 유입이 시장 활성화 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기업들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준 수 요구가 강화되면서 중재원)에 의뢰해서 해결한다고 기재한다. (5) 채무보증서를 일반문서로 작성할지 공정증서 로 작성할지 결정한다. 6. 결언 가. 빌리는 돈을 갚기 위한 보증으로 채무자가 채 권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나 동산에 대 한 양도 담보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왕 왕 추가로 특정인의 Personnel Guarantee 증여 및 상속 을 통한 권리 양도가 가능하다. 12.8. 매매 절차: 사용권 토지의 매매는 반드시 토 지문서 작성관(PPAT)이 작성한 매매증서(AJB) 로 진행해야 한다. 12.9. 사용권의 실효 12.9.1.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만기일이 되면 실효 된다. 따라서 사용권 부동산 매입 시 만기일을 반 드시 유념해야 한다. 12.9.2. 의무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취소 지금은 공공 복지가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프라보워 지난 2월 총선에서 15.29%의 득표율을 보여 투쟁민주당(PDIP)에 이어 2위 정당에 오른 골까르당의 아이르랑가 당 대표는 까에상을 자카르타 주지사 후보로 지지하 며 지난 5일 열린 중국전 승 리로 인도네시아가 15.05 포인트를 추가해 총점 1 지난 7월 17일 아 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은 오는 9월 1 일 공청회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부터 보조금연료의 구매를 제한하 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지난 9월 17일 배포한 “오피스 현황과 문화: 사무공간의 변화’라는 제목의 보고 서에 강조했다. 사무 공간은 1980년대부터 꾸준히 변화해 왔다. 1980년대에는 칸막이로 구분된 좁은 공간에서 대형 PC와 팩스를 사용하며 업무를 처리했다. 1990년대에는 ‘U자형’ 책상이 등장했으며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지 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부동산 컨설팅회사 콜 리어스 레지던셜(Colliers Residential)이 2024 년 상반기 보고서(7월11일 발표)에서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불 방법도 팬데 믹 이전 방식으로 돌아갔다. 임차인은 임대 갱신 과 신규 임대 모두에 대해 2년치 임대료를 한 번에 지불해야 한다. 물론 일부 집주인은 여전히 1년 단 위로 지불하는 방식도 수용한다. 아파트 수요 증가세 지금도 주재원들은 주민 편의시설과 철저한 보안 을 갖춘 전용단지 내 주택을 가장 선호한다. 가족 을 동반한 다국적 기업의 직원들은 잘 알려진 주 거단지 내 주택을 선호하고 지속 가능한 설계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기술 통합 또한 중요한 요소로 직물 등 수입품에 대 해 200% 수입관세를 부과해 달라는 정책 제안을 했고 직원들의 웰빙과 생산성을 높 이는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근무 형태와 오피스 문화 변화에 따른 유연한 사무 공간 설계 미래의 사무실은 관계와 아이디어 교류의 중심지로 변모해야 찌뻐떼 차기 내각 합류 불확실성으로 증시 침체 지완도노를 조코위 정부에서 차관으로 우선 임명 했다. 지완도노는 오는 10월 대통령에 취임한 이 후에도 계속해서 행정부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필라르마스 증권은 이어 글로벌 시장 추세를 반영 하여 아시아 주가 지수가 하락한 것도 IDX에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 도체 수입을 엄격하게 제재하고 나선 것이 시장의 우려를 증폭시켰다고 평가했다. 7월 15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에 IDX 거래액이 8.23% 감소해 전주 거래액 10조 4600억 루피아 에서 9조 6000억 루피아로 떨어졌다. 일평균 거 래 건수도 109만 건에서 100만 건으로 8.12% 감 소했다. 또한 일평균 거래량은 174억1000만주에 서 164억8800만주로 5.3% 감소했다. 이 기간 시가총액은 0.96% 감소하여 전주의 12 차량 주차 공간을 포함한다. 가격은 위치와 면적에 따라 1억 루피 아(약 612만 원)부터 최대 1억 4천만 루피아(약 856만 원)까지 책정됐다. 공공주택국 스리 하르야띠 국장은 “직장 근처 에서 미니멀한 삶을 원하는 젊은 세대 채 무 보 증(PENANGGUNGAN UTANG)(2) (전호에서 계속) 4. 채무보증인과 채무자와의 관계 가.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갚은 경우에는 채 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증인에게 넘어 간다(민법 제1840조). 따라서 보증인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 혹은 양도 담보권을 물려받게 된 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 근저당권이 나 양도 담보권 보유자는 파산선고에 관계없이 근 저당권이나 양도 담보권 목적물을 공매하여 채권 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 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선고일로부터 90일 동 안 담보물 공매를 금하며 채무보증에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천재지변으로 인한 토 지 유실 시 사용권은 실효된다. 12.10. 시설물 철거 의무(국가 소유 토지) 국가 소유 토지의 사용권자가 권리를 연장 혹은 갱신하 지 않을 경우 철강 첫 원자력 발전소 건 설에 중국·러시아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2025~2034년 전력공급기본계획(RUPTL) 관련 체류 기간 및 회사가 2024 년 7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I 11 인도네시아 정부가 불법 수입품 범람을 막기 위 해 수사와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경찰과 검찰이 포 함된 전담 조직의 태스크포스(Task Force 총영사관 최근 수년 사이 가장 높은 순위다. FIFA는 통상 한두 달 간격으로 랭킹을 갱신하며 축산 출자 친환경 인증을 받은 Grade A 사무실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 망했다.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는 2025년에도 도전 과 제와 기회를 동시에 안고 있다. 콜리어스는 높은 공실률과 낮은 임대료라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긴밀한 협력 을 통해 시장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컨설팅 크레타 N라인(고성능 모델)을 선보였으며 크레타는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내구성과 실용성 태양광 등 대규모 사업을 시행했거 나 진행하고 있다. 바흐릴 장관은 지난 7월 11일 서부자바주 자띠낭 오르 지역에 있는 행정대학교에서 열린 세미나에 서 “인도네시아에 외국인투자와 관련해서 얘기 할 때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법적 주체( 자연인 토지에 대한 소 유권만 있는 한국의 토지제도와는 근본적으로 차 이가 많아 한국인에게는 인도네시아 토지법을 이 해하는 데 혼란스럽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나 집과 사업장(공장 토지원의 Head는 토지원 장관이다. 2. 토지법은 토지에 대한 주민의 전통적인 공동 소유권 을 인정하고 있다. 산림 개발 토지의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통신 “신수도 누산타라 트럭은 약 15만 대에 불과하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과 수실로 밤방 유도 요노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비공개 회담을 가진 후 특히 Z세대 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라고 밝혔다. 법·기준 위반 논란…“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다” 하지만 주택 소비자 단체와 도시계획 전문가들 은 이 주택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주택 기준은 물 론 특히 올 하반기에 새 정부가 출범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외국인이 더 증가 할 것으로 기대했다. 12 I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프라보워 수비안토 차기 정부에서 스리 물야니 인 드라와띠 재무장관의 입각이 불확실하다는 전망 이 나오면서 지난주(7/15~19일) 인도네시아 증 권거래소(IDX)의 거래액과 거래량이 5% 이상 감 소하고 시가총액이 1% 가까이 감소하는 등 시장 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지난 18일 프라보워 대통 령 당선인의 조카이자 그의 재정 정책 고문인 토 마스 지완도노를 재무부 차관으로 임명한 게 일정 부분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필라 르마스 인베스트인도 증권이 분석했다. 지완도노 차관을 임명함에 따라 국가 살림을 책임 지고 있고 국제 사회에서 신망이 두터운 스리 물 야니 재무장관이 차기 정부에서 입각이 불투명해 졌기 때문이다. 또 무상급식 프로그램의 시행 계 획은 정부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신용평 가사나 국제기구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프라보워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월 대선에서 무 상급식 프로그램을 공약했고 특히 인도인 특히 특별경제구역(SEZ) 내에서 외국 의료 기관이 현지에 병원 설립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특별경제구역은 투자자들에게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지정된 지역이다. 프라보워는 “우리는 보건 분야를 개방하고 있 으며 팜오일을 에 탄올 생산에 사용할 경우 식용유를 위한 팜오일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돼 시행하지 못 하고 있다. 중국이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독점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자 패배 시에는 3.42점이 차감된다. 만약 일본을 꺾을 경우 프라보워 수비안토 당선인의 새 정부를 전폭 적으로 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유도요노 민주당 총재와 이날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30분간의 비공개 회담을 마친 후 프랑스어 등 7개 언어로 된 전용 이메 일과 실시간 지원을 받아 문의 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VFS 글로벌은 적절한 시기를 통해 핵심 시 장에 더 많은 언어 지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인니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도 검토 중이다. 인도네시아 에서도 향후 다양한 파워트레인 확대를 통해 라인 업을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 ‘크레타’ 한국 한국) 어느 기관(법원 한국어 한국인 해당 사용권은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12.4. 사용권 유효 기간 12.4.1. 국가 토지: 최초 최장 25년이며 해일 현 단계에선 우라 늄 정제·가공 설비 구축 준비가 핵심”이라고 그 는 덧붙였다. 앞서 바흐릴 라하달리아 에너지부 장관은 수마 트라와 칼리만탄을 각 250MW 규모 인도네시아 첫 원전 부지로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재 생·저탄소 에너지 전환 계획의 일환이다. RUPTL에 따르면 추가 설비 69.5GW 중 61%(42.6GW)는 재생에너지 현대자동차의 전략형 소형 SUV ‘크레타(Creta)’가 인도네시아에서 뚜렷 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4월 인도네시아에서 크레타는 총 2 현대적이면서 미니멀한 디자인 현재 기준 목표치는 약 40%다. 정부는 서부칼리만탄 우라늄을 원전 연료로 사 용할 수 있도록 방사성 물질(우라늄 등) 정제·가 공을 허용하는 새 규정도 마련 중이다. 국영 전력 사 PLN의 RUPTL에 따르면 현재 임대료 조정은 새로운 인상이 아니라 원래 임대료를 복원하는 데 더 가 깝다. 임대료 조정이 시작됐고 협업과 집중 작업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 다고 제안했다. 또한 홍수 등으로 인하여 토지가 유실된 경우 다음 호에 계속 3.1. 토지의 공익 기능을 강조하고 공익을 위한 토 지 강제수용을 규정하고 있다. 3.2. 토지 보유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자카르타의 경우 한 가족(직계 존비속 포함) 혹은 한 법인의 보유 면적을 최대 5 화산 폭발 환경 관리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이미 자카르타는 변화를 만들어가 고 있다”며 핵심 분야의 성과를 강조했다. 또한 “자카르타는 과거 순다끌라빠라는 작은 항구에서 시작해 국가의 수도이자 경제 중심지로 성장해 왔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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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란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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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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