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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000 여 조항 에 이르는 민법뿐이 아니고 000.- 벌금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000.-(이천 오백만 루삐아)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공법 혹은 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을 고의로 위반했거나 과실로 위반했거나 모두 불 법행위에 해당되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 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 생한다. 형법이나 공법의 형벌 조항을 어긴 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사법의 조항을 어 긴 사람은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불법행위의 범위 종전에는 법규에 하도록 되어 있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행위를 한 경우 를 불법행위로 규정 2023) 2023년 4월 2023)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성실한 세금 신고와 납세를 위해 늘 노력하 고 있지만 2025년 8월 26~27일 “예”를 들면 신문에 사과 광고 혹은 원상 회복 등을 명할 수 있다. 4. 손해 배상의 범위 불법행위가 민법상의 해야 할 사항을 하지 않았거 나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했거나 주어야 하는 것 을 주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초불확실성 시대 건축법 경영컨설턴트 로 구성된 조직으로 과세 방식과 행정 절차 과실 이란 일정한 사항이나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도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해 사항이나 사실을 발생 하게 한 경우를 뜻 한다. 형사에서는 고의만을 처 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실에 대해서는 상황 에 따라 다르게 적용시키고 있다. 그러나 민사에 서는 고의이거나 과실이거나 상관없이 불법행위 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 게 손해 배상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3. 불법행위의 법적인 효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민법 제 1365 조). 피해자의 재산권 흑 은 인격권을 배상해야 한다. 민사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인 계약 관 계로 보고 있으므로 관세법 광고비 그 결과 인도네시아편을 출판까 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아토즈컨설팅그룹은 회계사 그 발언으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는 판 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기분을 나쁘게 했다고 꼭 인도네시아법 해설 (335회) 한인뉴스 2024년 7월호 I 59 예 훼손의 경우에는 손해 배상과 명예 회복에 필 요한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비 용이란 어떠한 사항이나 사실이 발생시킬 때까지 지출된 실제적인 금전 지출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유명 가수와 계약하고 음악쇼를 하기 위하여 장소와 설비를 임대하는데 지출된 비용 긴급조치법 대통령령 또 는 한국 기업에 취업한 신입 직원들에게 실제로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실무형 교재를 구상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주요 용 어와 회사 양식을 한-인니어로 병기하여 설명하는 책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표 현과 문서들이 많고 명 명예훼손 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우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미 얀마에 지사를 두고 아세안 진출 한국 기업들의 현지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판 당시는 한-인니 수교 50주년이던 해였고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타인에 게 피해를 끼친 자는 민사 계약을 어긴 것처럼 피 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 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의 경우와 비슷하 다. 따라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나 법령에 규정 하고 있지 않으나 사회 미풍양속을 어긴 행위 등 도 불법행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불법행위의 범 위가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다. 소송을 청구하 는 경우에는 소송청구 이유가 불법행위PMH)인 지 계약위반(Wanprestasi)인지 분명하게 명시 해야 한다. 2.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사람의 행위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불법 행위 성립 요건에 해당된다. 가. 행한 행위가 법규에 저촉된다. 민법은 인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거의 모든 관계 를 규정하고 있다.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의 권 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죽은 사람의 유산 처리 방법도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 규정 되어 있는 사항들 베트남 베트남편이 출간된 ‘해외 창업 길라 잡이’ 시리즈의 인도네시아편을 제가 맡아 마무리해 줄 수 있겠느냐는 요청이었습 니다. 초안 원고를 전달받아 보완 작업을 진행했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성장 전략”을 주제로 특강 을 진행하며 인도네시아 외식업의 미래 대응 방 향을 제시했다. 이어 김재훈 조세 변호사는 “코 어텍스 현시점 & 외식업 관련 세법” 강연을 통 해 인도네시아 외식업체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세무 정보를 전달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김 정호 수석 파스트리 셰프가 최신 디저트 트렌드 를 소개하고 시연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둘째 날인 27일에는 KOSME(중기청) 컨퍼런스 룸에서 실무 중심 매장 운영 컨설팅과 정회원 간 담회가 진행됐다. 현장 방문을 포함한 맞춤형 컨 - 박형희 대표·김재훈 대표·김정호 셰프 복잡하고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는 인도네시아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세무 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한 정보가 충 분하지 않아 불법행위 혐의로 걸리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귀에 걸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조항이라는 뜻에서 “쓰레기통 조항”이라고 부 르고 있다. 소위 “All catches” 조항들이다. 민 법 제 1365 조는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손해를 당한 사람에게 배상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행위(Perbuatan Melawan Hukum/PMH)(1) 인도네시아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 우스겟 소리로 “Keranjang Sampah(쓰레기 통)”이라고 불리 는 법률 조항이 몇 개 있다. 민법 제 1365 조 불법행위를 협의로 규정 했으나 지금은 법규에 정해진 사항을 어긴 불법행 위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사회의 보편타당성이 있 는 기준(Kepatutan)을 어긴 행위 불이익을 당하거나 심지어 기업이 존폐 위기에 처하는 사례도 적지 않 게 보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세법은 한국과 유사한 부분도 있으나 상법 설팅을 통해 정회원 매장 대표들은 매출 개선과 서비스 혁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공유했다. 오 후 간담회에서는 회원 간 정보 교류와 향후 협의 회 활동 방향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참석자들은 인도네시아 외식업계의 변화 흐름을 체감하며 세금 문제는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 업들에게 항상 잠재적 위험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물론 세무상 발생할 수 있는 모 든 경우를 한 권의 책에 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출 기업 들이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손해 및 이자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예”를 들면 권총강도를 만난 택시운전기사가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면 책조항에 해당된다. 그러나 1997. 7. 하순에 발생 한 환난(Foreign Exchange Fluctuation) 같은 사건은 불가항력으로 받아드려지지 않으며 환난 으로 인한 불법행위는 가해자는 피해를 당한 자에 게 손해를 배상의무가 있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위 법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나 물적 증거물이 있 어서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했을지라도 손해에 대 한 입증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다. 다.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고의란 자기가 행할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행한 것을 의 미하며 손해 및 이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손해 및 이자를 배상하지 않아 도 좋다는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생명 손해 배상의 범위를 비용 스테이지 제작비 시/군 조 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어기면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 켰다.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사람을 치인 경우에 고의 가 없을지라도 운전 부주의 과실로 불법행위를 행 하였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의 무를 지게 되며 실무 적 용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까다로운 법 해석과 세무 공무원들의 낮은 납세자 권리 보호 의식까지 더해지면서 실질적인 경 영 개선과 네트워크 확장의 기회를 얻었다. 외식 업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단순한 강연을 넘어 싱가포르편 아파트 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법률 업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26일 외식업 경영과 혁신 전략 제시 - 한식진흥원과 협약 체결로 한식 세계화 발판 마련 2025 인도네시아 외식업 협의회 명사초청 아카데미 성료 이로 인해 불필요한 시행착오 를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불 편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이자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한 날로부터 완전하게 손해 배상을 받는 날까 지의 손해 배상 청구 총액에 대한 이자를 의미한 다. 이자율의 기준은 민법에서는 연리 6%로 되여 있으나 인건비 등 음악쇼 준비에 들어간 비용 등이다. 손해란 유명 가수가 약속 시간에 출 연하지 않아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즉 입장료 손해와 음악쇼 도중에 광고를 내어 보내 광고주로 부터 받기로 되여 있는 광고료를 받지 못한 공고 료 손해를 뜻하며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필독서 2선: 세무와 창업의 정석 김재훈 세무사 |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1. 『알기 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명지출판사 인도네시아 세법을 보다 정확 히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2. 『해외 창업 길라잡이 – 인도네시아편』 (새론출판사 인도네시아 외식업계 관 계자와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2025 명사초청 아카데미’가 자카르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 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외식업 환경 속에서 지 속 가능한 성장 전략과 실전 운영 노하우를 공유 하고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은 더 이상 선택 이 아닌 사실상 필수로 여겨지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진출을 계획하 거나 현지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 책 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김재훈의 세무 TALK 한인뉴스 2026년 2월호 I 43 3. 향후 출간 계획... 한-인니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가이드 앞선 두 권의 책이 세무와 창업이라는 실무 중심 분야였다면 장관령 정 부령 정 조 혹은 안전을 위해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비용 주 식회사법 주님의 교회 비전홀에서 열린 포럼 에는 외식업 종사자와 교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형희 한국외식정보(주) 대표는 “격변하는 경 영환경과 외식산업 트렌드” 주조례 즉 청장령 출입국 관리법 제 50 조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허가해준 체 류 허가목적과 다르게 체류한 외국인은 최고 5( 오) 년 징역형 혹은 최고 Rp.25 출입국 관리법 제 50 조를 근거로 출입국 관리법 위반혐의로 걸면 캄보디아 태국에서 열린 우리아토즈컨설팅그룹 모임에서 한규성 대표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미 홍콩편 토지법 피해자는 그 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국 세 혹은 지방세 체납의 경우에 법정 체납 이자율 이 월 2%로 되여 있는 등 이유를 들어 실제 월 2%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명예 훼손의 경우에 는 정신적인 피해이며 피해의 기준이 상당히 주관 적인 점 때문에 금전 피해 배상 판결은 상당히 다 양하다고 할 수 있다. 5.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민법 제 1245 조는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는 비용 피해자에게는 손해 배상 청구권 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법규에 명시된 불법행위일 지라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에는 손 해 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한 경우에 하라고 규정된 사항을 하지 않 아도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하지 말라고 규정된 사항을 해도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2 한-인니 간 실무 소통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향후 출간 계획의 방향입니다. 한국 대학의 인도네시아학과 학생들 향후에는 전혀 다른 영역의 책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연 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학 한국어학 과 학생들 헌법 형 법 제 335 조 및 출입국 관리법 제 50 조 등이다. 민법 제 1365 조를 걸어 소송을 걸거나 형법 형법 제 335 조는 “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최 고 1(일)년 징역형 혹은 최고 Rp.4 형법 제 335 조를 걸어 입건시키거나 홍콩과 태국 본사를 중심으로 싱가포르 회원사들이 당장 적용 가능한 실전 노하우 를 나누는 장이 됐다”며 “앞으로도 교민 외식업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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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호 42 [김재훈의 ‘세무 TALK’]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필독서 2선

2025년 9월호 28 2025 인도네시아 외식업 협의회 명사초청 아카데미 성료

2024년 7월호 58 인도네시아 법 해설(335) 불법행위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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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란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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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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