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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군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기 직전인 1945년 8월 12일 일본군 사 령관 데라우치 히사치 해군제독이 독립준비위원 회(Paniti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PPKI) 설립을 승인하고 수까르노를 위원장 으로 임명하였다. PPKI는 21명으로 구성되었으 며 실제로는 짧은 기간만 존재했다. 인도네시아의 BPUPKI와 PPKI의 설립 과정과 구성원을 보면 일본이 BPUPKI와 PPKI를 설립한 의도가 인도 네시아의 진정한 독립을 위한 배려라기보다는 패 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종전 후 장기적으로 다분히 일본의 국익을 염두에 두고 인도네시아 독립을 지 원해준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정식 식민지로 편입시키고 i) 1848년 인도네시아를 다스리는 법률(Algemene Bepalingen van Wetgeving/AB)을 채 택하고 주민을 유럽계 주민과 원주민을 구분하여 다른 법을 적용시켰다. ii) 그 후 1854년 네덜란드는 새 법(Regering Reglement/RR)을 채택하여 유럽계도 원주민도 아닌 아랍계 주민 (2). 인도네시아 중재원의 판정은 접수일로부터 최장 180일이다. 다. 소송 경비상의 차이 (1). 소송은 변호사비 이외에 다른 경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현재 실정이나 (2). 중재는 공개를 금한다. 공개하여 회사의 비 한인뉴스 2025년 2월호 I 67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5. 중재 조건 가. 중재는 (2). 중재는 공식 법정 중재비만 부담하면 된다. 중재원에게는 뇌물을 줘서 판정에 영향을 미치려 고 한다면 착각이며 (2). 중재는 채권 채무를 유발시키는 상거래 (2). 중재는 청구자 혹은 피청구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2). 중재원의 판정문은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바. 재판 과정 공개여부상의 차이 (1). 모든 소송은 공개원칙이며 1999년 10월 1차 개정 2000년 8월 2차 개정 2001년 11월 3차 개정 2002년 8월 4차 개정을 하였다. 1999년부 터 2002년까지 3년 간이 인도네시아 민주화 역사 에 격변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중에 2001년의 3 차 헌법 개정은 1945년 건국이후 56년 만에 처음 으로 민주주의 초석을 놓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의 권력을 민주주의의 원칙인 입 법부 2월 10일에는 남 부 깔리만딴의 반자르마신(Banjarmasin)을 점 령하고 33 년 동안 군부 통치를 한 Orde Baru 정권의 수하르 또(Soeharto) 대통령 하야 이후 모든 대통령은 계 속해서 개혁을 추진했으며 3월 1일에는 남부 수마뜨라의 빨렘방 3월 8일 서부 자바 반 둥(Bandung)에서 네덜란드군 육군 사령관으로 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아 인도네시아를 점령했 다. 일본 점령군은 인도네시아를 3등분하여 군통 치를 실시했다. 서부 수마뜨라의 부낏 띵기(Bukit Tinggi)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5군단이 수마뜨 라를 통치했으며 AJB)는 반드 시 토지 문서 작성관이 작성해야 한다. 당사자 간 에 임의로 체결한 계약서로는 명의 변경이 불가 능하다. 대부분의 PPAT는 공증인(Notaris) 업 무를 겸하고 있다. Camat(면장)도 PPAT 업무 를 수행할 수 있으나 수수료가 더 비싼 편이다. 다 만 K해운은 화물선 K17호 가 나포된 후 현지 대리점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 하고 수습에 나섰다고 한다. 한국 정부에서도 관할 부처 장관이 현지 관세청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냈 고 K해운의 P상무는 ‘참고인’에 불과했다. 여기에는 K해운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현지 로펌의 법률 의견서에 따르면 RR 혹은 IS는 엄밀한 의미에서 헌법이 아니고 네 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통치하기 위하여 제 정한 법률이며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 령으로써 네덜란드의 식민 통치를 받는 350 여년 동안 네덜란드의 헌법아래 놓여 있었다. 다. 일본 통치 기간의 헌법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에 있 는 진주만 공격 5시간 후 인도네시아를 통치하 고 있는 네덜란드 총독은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 였다. 그러나 일본은 파죽지세로 동남아를 점령 하기 시작하여 1942년 1월 12일 북부 깔리만딴 의 따라깐(Tarakan)을 점령하고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인 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이다). 인도네시아1945년 헌 법 제1조 3항은 인도네시아가 법치국가임을 명시 하고 있다. 2024년 10월 20일 인도네시아 제 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군인 출신 쁘라보워 수비안또 (Prabowo Subianto) 대통령의 국정 공약이 국민 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98년 5월 20일 “국가에서 내리 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하며 “변호사님 “인도네 시아에는 저유황 선박유가 없으니 인근 국가에 들 러 기름을 채우라”는 지시를 덧붙였다. 문제는 행선지였다. 현지 해운청이 발급한 출항 허가서상의 목적지는 인근 국가가 아닌 인도네시 아 내의 다른 항구(S항)였다. 선장은 본사의 지시 에 따라 인근 국가로 향했지만 가공 감사원(Badan Pengawas Keuangan/BPK) 감사원)에게 법률 분야에 관하여 해 당 기관의 요청 혹은 대법원의 자의로 법률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의 고위국가기관에 대 한 유권해석 제도는 대부분의 고위 국가기관의 수 장 및 주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 간에 정치적 인 이해관계에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그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권력 자에 의해 악용되면 합법적으로 정치적인 경쟁관 계에 있는 상대를 탄압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 는 위험한 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나. 대법원에 상고 절차 (1). 하급법원의 판결문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 고를 원하는 소송 당사자는 개인 밀수범 은 징역 1~10년과 벌금 50억 루피아에 처해지지 만 건설 건축 경륜이 있 는 법조인 경제가 발전하여 경험 계속하여 발릭 빠빤(Balikpapan) 계약 혹은 합작투자에 한한다. 3. 중재대상 당사자 간에 채권채무를 유발시키는 국내나 국 제간의 모든 거래 혹은 계약은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 거래 혹은 계약 양태 기준 동산 계약내용이 실정법이나 사 회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원 인무효라고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밀이 일반에게 공개되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나 합의서에 중재합의 조항이 없 으면 고등법원 고등법원은 주 단위에 있고 자카르타에 모든 법원을 총괄하는 대법원이 있다. 5. 법원의 재판 원칙 가. 모든 재판은 “유일신 신앙에 근거하여 공정 하게” 재판한다. 의역을 하면 판사는 신을 대리 공급 관세 전문가 등을 이 미 신문했다고 밝혔다. 특히 K해운 본사에서 온 P 상무에 대해서는 자카르타에서 관세청 본청 수사 관이 별도로 신문한 조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 러나 이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기에 자신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방검찰청으로 발길을 옮겨 담당 검사를 만났 다. 검사는 이미 선장을 기소한 상태였다. 필자는 간곡한 요청 끝에 형사 파일과 공소장을 검토할 수 있었다. 서류상 선장은 ‘개인 밀수 피고인’ 신분 이었고 관세청 감시관 광 고 구금 구금 혹은 재판 한 공무원은 형사 처벌한다. 아. 법원은 근거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된 소 송의 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소송이 청구되면 이 유불문 하고 반드시 재판을 해야 하는 의무가 판 사에게 부여 되어 있다). 자. 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부 는 반드시 최소 3명이상으로 구성한다. 차. 형사재판에는 반드시 검사가 참석해야하며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새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법치국가 실현은 현실적으 로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법치를 국정 철학으로 삼고 국가와 민족을 돌보겠다는 새 대통령의 국정 공약에 기대를 걸어 본다. 법치 국가는 어떠한 제 도와 상황이 되어야 하는지 국민의 권리가 신장하고 국민협의회 밑에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 대통령 (Presiden) 국정자문회(Dewan Pertimbangan Agung/DPA)와 대법원(Mahkamah Agung/ MA) 등 이상 다섯 개의 국가 기관을 동등한 위 치에 뒀으나 국제무역전문가 국회 국회(DPR) 및 지 방대표국회(DPD)로 군법) 군사 법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권력의 시녀로써 앞장서 왔다고 비판받은 직능 대표 당연직 국민협의회 의원도 없 애 버림으로써 권력의 핵인 대 통령의 권한이 군주제 국가의 군주의 권력 못지않 게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 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헌법은 삼권분립은 되었으나 상호 견제 기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1. 인도네시아의 헌법 변천사 가. 네델란드 식민통치 이전의 헌법 인도네시아를 350 여년 동안 식민통치한 네덜란 드가 인도네시아에 들어오기 전에 인도네시아는 수 많은 섬에 산재한 부족국가의 형태이었으며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14.1.2. 토지에 대한 권리 종류를 확인한다. 건축 권(HGB)이나 사용권(HP)인 경우 권리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잔존 기간 확인이 필수적이다. ( 단 그러 나 인도네시아의 현실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최 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판결이 비법적인 사항에 영향 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아무도 부인하기가 힘들다. 아직도 많은 사람은 사법부에 대하여 유전무죄 무전 유죄 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사법부의 구성 사법부는 크게 둘로 나눠서 대법원 및 산하 법원 과 헌법재판소로 구성돼 있다. 4. 사법부의 조직 사법부는 지방법원 금 전대여 급하게 개혁을 밀어붙 이다가 기득권층과 충돌로 2년 집권 후 탄핵을 당 해 대통령직에서 타의로 물러난 이슬람 성직자였 던 압두 라만 와힛 구스두르 (Abdurrahman Wahid Gusdur)대통령 기술인 기술제휴 기업인 깔리만딴 납품하는 하청업체는 중재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상황이다. 다. 보험거래에서도 네덜란드 통치 시 네덜란드 학자들이 인도네시아 전체를 19개의 관습법 지역 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나. 네덜란드 식민통치 기간의 헌법 네덜란드는 처음에는 동인도회사(Verenigde Oost-Indische Compagne/VOC)를 통하여 인도 네시아를 다스렸으나 경제 교류와 인적교류가 증가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65 (Palembang)을 점령하고 네덜란드계 이외의 유럽인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한 국가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을 출신지별로 나눠 계열로 구분하고 계열에 따라 다른 법을 적용시켰다. AB 노동 노동법원 누구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체크한다. 15.1.3. 실제 등기 발급 가능 여부를 공증인을 통 해 토지사무소에 문의한다. 15.1.4. 주택 단지 가옥이나 아파트는 처음에 회 사 명의로 모등기(Sertifikat Induk)가 발급된 후 다시 페리를 타 고 2시간을 더 이동해서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 었다. 이미 해가 저물어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교도소 면회가 가능했다. 면회실에서 마주한 선장의 모습은 처참했다. 육 체적 다행히 재판부는 필자의 간곡한 요청 과 정황을 참작하여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과 벌 금 50억 루피아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 검사를 설 득해 항소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형은 그대로 확 정되었다. 선장은 지방 교도소에서 복역하며 모범수 심사 를 통과했고 당사자끼리 약정한 사항 그 자체가 양자 를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 의 합의 사항일지라도 당장 매매 증서(AJB) 를 체결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권리와 의무 를 약정하는 매매 약정서(PPJB)를 먼저 체결한 다. 대금을 완불했다는 내용으로 PPJB를 체결하 고 소유권을 넘겨주기도 하는데 대 법원 이상 3심과 또 재심청구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2). 중재는 중재원 단심으로 되어있다. 중재원의 판정문은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 고 있다(final and binding). 나. 해결에 요하는 시간상의 차이 (1).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상 많은 시 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청구 소송과 파산 선고 청구 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은 통상 2-3년 씩 걸리고 있으나 대리점 대법원 대통령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이 그동안의 간선제에 서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Susilo Bambang Yudoyono(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 통령은 2004년 국민이 직접 선출한 첫 대통령이 며 소속된 정당이 입법부에서 군소정당임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적 인 내용으로 개정된 헌법과 국민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대한 염원덕택 때문이다. 개정 전에 헌법 에는 삼권분립이 없이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MPR)가 국가의 최고 기 관으로서 국민주권을 대행하며 대통령이 탄핵되자 부통령에 서 대통령으로 취임한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 (Megawati Soekarnoputri 도급 도매 동부 자바를 중심으로 했던 마자빠힛(Majapahit) 왕국 과 중부 자바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마따람 (Mataram) 왕국이 있었으나 동생의 소 식 앞에서는 간절함을 감추지 못했다. “제 동생은 K해운 소속 화물선의 선장입니다. 최근 국경 해역에서 원광석 밀수출 현행범으로 관 세청 감시반에 체포되어 등기 권리 증서가 없다면 매도자에 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확실히 이해한 후에 매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5.1. 등기 권리 증서 부재 시 확인 사항 문의 시 대부분 “이미 신청하여 수속 중”이라고 설명한 다. 이때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5.1.1. 신청을 담당한 공증인의 연락처를 요구 한다. 15.1.2. 등기 권리 신청 접수증을 확인하고 등기 증서가 없는 관습법 토지(Girik)를 매입 할 때는 해당 토지의 이력을 잘 아는 Camat을 이 용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말루꾸를 통치했다. 일본군이 인도네시아를 통치 한 약 3년 반 동안 네덜란드 식민정부 하에서 설 립된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기능을 상실했으며 치 안기능유지와 종교법원 정도가 명맥을 유지했다. (1) 그러나 패전의 징후가 보이는 1945년 5월 28일 일본군은 인도네시아 독립연구원(Badan Penyelidik Usaha-Usah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 BPUPKI)을 설립했다. BPUPKI의 구성은 원장 은 인도네시아인 매 입자 부담. 16.2. 부동산 임대차 시 세금 부동산 임대소득세 로 임대비의 10%가 발생한다. 17. 토지 문서 작성관(Pejabat Pembuat Akta Tanah/PPAT) 부동산 매매 증서(Akta Jual Beli 매도자 부담. 16.1.2. 부가가치세(VAT): 신규 부동산 거래 시 11% 부과. 16.1.3. 고급 주택 특소세: 시가 Rp.200억 이상일 경우 세율 20%. 16.1.4. 고급 아파트 특소세: 시가 Rp.100억 이상 일 경우 세율 20%. 16.1.5. 부동산 취득세(BPHTB): 세율 5% 매입자 명의로 분할하여 등기한다. 15.2. 관습법으로 인정받는 부동산(Tanah Hak Milik Adat)의 경우 15.2.1. 구 지방건설세(현 재산세) 관계 서류인 기릭(Girik)을 확인한다. 15.2.2. 리/동사무소에 비치된 대장을 확인한다. 15.2.3. 매도자 명의와 기릭(Girik)상 명의의 일 치 여부를 확인한다. 15.2.4. 기릭 보유 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모든 재판은 법원서기가 배석하여 판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카. 형사 재판은 피고 참석 재판을 원칙으로 하나 법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다. 타. 모든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법 에 정한 바에 따라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 파. 소송 사건 선고를 위한 재판부 판사 간의 협의 내용은 비밀에 속한 사항이므로 비공개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2. 인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인가? 1945년 헌법 제1조 3항은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으로 인도네시아는 법치국 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350년 간 화 란의 장기 식민 통치의 결과로 대륙법계 국가가 되 어 있어서 상기 “가”항의 대륙법계 국가의 법치국 가 기준으로 봐서 물건을 납품했 는데 물건대금을 받지 못하여 물어볼 때마다 형식적인 답변만 늘어 놓습니다. 회사만 믿고 있다가는 동생이 큰 변을 당할 것 같아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필자는 곧장 선장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났다.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2시간을 날아가 국경 지 역 공항에 내린 뒤 미국계 주민 민법상의 계약자유원칙 에 따라 민사소송물 제기할 경우에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반드시 반드시 그 위험성을 상부에 보고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한 반박장 반박장 및 재 판에 관계된 모든 서류를 대법원에 이첩해야한다. 사. 재심 청구에 대한 재판 : 상술한 상고심 재판 절차와 동일하다. 아.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재심을 청 구할 수 있는 자는 소송 당사자 법 원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 조항에 따라 관할권 이 법원에 있지 아니하고 법에 관 련된 사항에 대하여 예측이 가능해지고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법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면 법인(회사) 밀수범으로 처리될 경우 벌금이 100억 루피아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밀수에 이 용된 선박 자체가 몰수된다는 규정이 있었다. 6만 톤급 대형 화물선인 K17호의 몰수를 막기 위해 법치국가(Negara Hukum)(3) (전호에서 계속) (9). 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고위 국가기관(국민협 의회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 도네시아의 사법 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법원의 공정한 재판이 법치국가의 상징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는 가장 기본적이 며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치국가의 기준이 지역 에 따라 사상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되며 그 기준 을 달리하고 있다. 가. 대륙법제도 (Civil Law)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1).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2). 국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 력이 분리 혹은 배분되어 있어야 한다. (3). 국가에서 내리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할 수도 있다. 아. 중재 대상상의 차이 (1). 소송의 대상은 광범위 하나(민사. 형사 보증 등 나. 거래 혹은 계약행위 기준 상행위 보험 등 다. 거래 혹은 계약외형 기준 무역 보험을 드는 사람의 입장에 서는 부동산 부동산 매각에 관한 주주총회 승인서가 있는지 확인한다. 15. 등기 권리 증서가 없는 부동산의 매입 인도네시아에는 등기 증서가 없는 부동산이 여전 히 많은 실정이다. 고급 아파트를 등기 권리 증서 없이 개발회사와 매입자 간에 체결한 매매 약정 서(PPJB)만으로 거래하거나 부위원장 2( 이)명 부정부패 부정부패척결법원 부통령 분 쟁이 생긴 다음일지라도 분쟁해결 에 관하여 중재합의 조항이 있으면 어느 한 당사 자가 계약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라도 뽄띠 아낙(Pontianak)을 점령하고 사 법위원회(Komisi Yudisial/KY) 및 헌법 재판소 (Mahkamah Konstitusi/MK)로 구성시켰다. 아 울러서 2004년부터는 그 전에 투표를 거치지 않 고 임명 형식으로 국정 최고의 기관인 국민협의회 에서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대리인 노릇 을 해 온 군부/경찰 당연직 국민협의회 의원직을 없애 버렸으며 사기 혹은 가짜 증거물에 의거 내려졌으며 확정 판결문 선고 후에 거짓말 사기 혹은 가짜 증거물을 제시한 상대에 게 형사법정에 의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2). 확정 판결문이 내려진 후에 사기 혹은 가짜 증거물의 발견 혹은 유죄 확정 판결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시기부터 (2). 새로운 증거물이 발견되고 발견 사실을 판사 앞에서 선서한 날부터 (3). 확정 판결문의 내용이 청구하지 않은 내용 이나 청구한 것보다 더 많은 내용으로 판결됐거 나 청구한 부분이 아무 설명도 없이 판결되지 않 은 확정 판결문이 소송 당사자들에게 송달이 완료 된 시기부터 (4). 판결문에 판사의 중대한 착오 혹은 명약관화 한 중과실이 있는 확정판결문이 소송당사자들에 게 송달이 완료된 때부터 바. 재심 청구 절차 (1). 재심청구는 대법원에하나 재심청구서는 사 건을 판결했던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시킨다. 사마린다(Samarinda) 사법부 및 감사원 이상 4개로 분립시키고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나. 영미법제도(Common Law) 국가의 법치국 가 기준 (1). 법 지상주의(법이 최고의 기준이라는 주의) 가 실현되어 있어야 한다. (2). 국민의 법률상의 지위가 동등해야 한다. (3).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다. 사회주의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재산 공유가 국민복지 달성에 이르는 유일한 방 법이며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는 실질적인 요건 은 아직은 갖춰지지 않았다고 봐야할 것이다 사법부는 대법원(MA) 상 업 상고 청구를 접수한 관할 지방법원은 등록을 받은 지 7일 이내에 상고 청구 등록 접수 사실을 피상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2). 상고인은 상고 청구를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 한지 14일 이내에 관활 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 출할 의무가 있으며 상고장을 접수한 관할 지방 법원은 상고장을 접수한지 30일 이내에 상고장 사본을 피상고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3). 상고장을 받은 피상고인은 상고장 사본을 법 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지 14일 이내에 상고장에 대한 반박장을 지방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피상고인이 상고장에 대하여 반박장을 내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피상고인이 반박장을 제 출하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상고인의 주장을 받아 들인다는 대단히 불리한 판결을 초래할 수 있으므 로 피상고인이 재판을 계속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반박장 제출은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다. (4). 상고장과 반박장을 접수한 관할 지방법원은 피상고인으로부터 반박장을 접수한지 30일 이내 에 상고장 상기 “가”항의 형식적인 요건 은 다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상속권 자 전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55회) 한인뉴스 2026년 3월호 I 67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18. 부동산 매매 약정서(PPJB) 등기 권리 증서가 없거나 상속인 혹은 적법 한 재심 청구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3). 확정판결문의 내용이 청구하지 않은 내용으로 판결했거나 더 많이 판 결한 경우 (4). 청구한 부분의 일부분이 아무런 설명 없이 판결되지 않은 경우에 (5). 동일 법원 혹은 같은 심급의 법원 에서 소송 당사자 및 소송 사건이 같은 사건을 다르게 판결한 경우에 (6). 판결문에 판사의 중대한 착오 혹 은 명약관화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마. 재심 청구 시한 “라”항의 이유로 재심청구 허용 시한은 다음 상황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1). 거짓말 상업법원 상품판매 서 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서 볼 수 있는 국 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서기 1(한)명 및 부서기 1(한)명을 두며 서류상으로는 허 가된 항로를 이탈해 원광석 4.5만 톤을 싣고 밀수 출하려 한 셈이 된 것이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발 생한 모든 법적 책임을 선장 개인의 독단적인 행 동으로 전가했다. 공판은 화상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었다. 필자는 재판장인 지방법원장과 담당 검사를 차례로 만나 사건의 특수성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사 는 선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억 루피아를 구 형했으나 선박 대리점 지점장 설립 정관 및 변경된 정관 전체를 검토 해야 한다. 정관상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가 매도 증서에 서명하는지 세계 만 국은 하나같이 자국이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 국 가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세무법원 소매 등 4. 중재 대상 가. 상대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나. 상대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다. 상대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 수까르노 초대 대통 령의 딸) 여자 대통령 수색 혹은 압류 당할 수 없다. 마. 피의자 수선 수출입 알선 술라웨시의 마까사르(Makasar)에 본부를 두 고 해군 제2 남부해전단이 술라웨시 시/군 FKUB 자문회에 관한 사항은 별 도로 주지사 규정으로 정한다. 6.3. 종교 건물 건축에 관한 사항 6.3.1. 종교 건물 건축은 해당 동/리/촌 지역 주민 의 종교 분포에 근거하여 실제적으로 필요한 종교 건물 건축을 조건으로 하며 시/군 FKUB의 인원은 최다 17명으로 한다. 6.1.3.2. 주 시/군 내에 있는 종교(6대 종 교에 한함)는 종교 당 최소 1(한)명의 FKUB 위 원이 있어야 한다. 6.1.3.3. FKUB에 위원장 1(한) 명 시/군 종교 인구 분포 비율로 FKUB 인원을 구성하며 주 시/군 혹은 주 경계선 주민 의 분포를 참고로 한다. 한인뉴스 2025년 6월호 I 65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6.3.4. 종교건물 건축 허가 신청은 종교건물 건축 위원회가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군수 는 접수일로부터 최장 90(구십)일 이내에 건축허 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6.4. 종교건물이 아닌 건물을 종교 건물로 임시 사 용 허가 절차 6.4.1. 종교건물이 아닌 건물을 종교건물로 임시 적으로 사용하려면 시장/군수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6.4.2. 신청서 구비 요건 6.4.2.1. 신청서 6.4.2.2. 건물주의 사용 동의서 6.4.2.3. 동/리장의 서면 추천서 6.4.2.4. 시/군 FKUB에 보고서 6.4.2.5. 종교부 시/군 종교실장에게 서면 보고서 6.4.3. 임시 사용허가서 발급 요건 6.4.3.1. 종교부 시/군 종교실장의 소견서 6.4.3.2. 시/군 FKUB의 소견서 6.4.4. 임시사용허가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2(이)년이며 발급권한을 Camat(구청장/면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6.3.2. 종교 건물은 행정 구비 요건 및 건축물에 관한 기술적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 6.3.3. 종교건물 건축은 상술한 행정구비 요건과 기 술요건 이외에 다음의 특별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6.3.3.1. 종교건물을 이용하는 해당 지역주민 최 소 90(구십)명의 명단 및 주민등록증을 지역 관 계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것. 6.3.3.2. 종교건물 건축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 로 동/리장이 확인한 해당 지역 주민 최소 60(육 십)명의 동의서. 6.3.3.3. 종교부 시/군 종교실장의 서면 추천서 6.3.3.4. 시/군 FKUB의 서면 추천서 7.3.3.5. 종교건물을 이용하는 해당 지역주민 최 소 90(구십)명의 명단 및 주민등록증을 지역 관 계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됐으나 종교건물 건축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동/리장이 확인한 해당 지역 주민 최소 60 (육십)명의 동의서를 확보하 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교건물 건축 부지가 마련되도록 의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6.3.3.7. FKUB의 추천서는 FKUB 위원 간의 합 의 후 반드시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 시/군에 FKUB 자문회를 구성한다. 6.2.1. FKUB 자문회의 임무 6.2.1.1. 종교인 간의 화합 유지를 위한 지방 자치 단체장의 정책 수립 지원 6.2.1.2. 종교인 간의 화합 유지와 관련하여 FKUB와 지방 자치단체 간의 협력 및 지방 자치 단체 기관들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6.2.2. 주 FKUB 자문회원은 주지사가 임명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6.2.2.1. 회장 : 부주지사 6.2.2.2. 부회장 :종교부 지방청장 6.2.2.3. 서기 : 주 정치 및 민족통합원장 6.2.2.4. 회원 :관련 기관장들 6.2.3. 시/군 FKUB 자문회원은 시장/군수가 임명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6.2.3.1. 회장 : 부시장/부군수 6.2.3.2. 부회장 : 종교부 시/군 종교실장 6.2.3.3. 서기 : 시/군 정치 및 민족통합원장 6.2.3.4. 회원 :관련 기관장들 6.2.4. 주 신탁 안녕과 공공질서를 문란 케해서는 안 되며 관계 법규에 저촉이 되어서도 안 된다. 해당 동/리/촌 종교인의 필요가 충족되 지 않는 경우에는 면 양자가 그 해결을 중재 원에 의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 당사 자 간에 중재조항이나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가 불가능하다. 나. 물건이나 용역을 납품받는 회사는 변수가 많은 일반법원을 선호할 것이나 여타 지역 출신 서양인 연장 및 갱신은 가능하다.) 14.1.3. 도시계획안 확정 이후 발급된 등기에는 도시계획선이 등기에 표시되어 있다. 14.1.4. 권리 등기 증서 원본을 공증인이 시/군 토 지사무소에 제출하여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14.2. 건축허가서(IMB/PBG) 오래된 건물은 IMB를 체크하고 연재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329회) 헌법은 한 국가의 조직과 운용을 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법이다. 인도네시아는 1945년 8월 17일 독 립선언 직후 공포한 1945년 헌법이 잠깐 동안 중 단된 이외에는 현재까지도 그 기본 골격을 유지하 고 있다. 1997년 7월 시작된 환란과 국민의 민주 화에 대한 강한 염원의 결과로 32년 동안 군부를 대표하여 철권통치를 한 Suharto(수하르토) 대 통령이 1998년 5월 하야한 후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 든 회원 국가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다(2014년 8 월 현재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 수는 150개 국가 이다). 인도네시아 중재법에 근거하여 외국계 중개 회 사는 매입자나 임차인에게도 수수료를 받는 경우 가 있다. 한국과 달리 수수료를 지불하는 쪽의 입 장을 더 대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 다. AREBI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수료는 매매 시 거래액의 2.5% 외국동양인계 주민은 유럽계 혹은 원주민에 속하지 않은 동양계 주민을 의미하고 운송 원주 민계 및 외국 동양인계로 구분하였다. 유럽계 주 민은 네덜란드인 원주민은 유럽계 혹은 외국동양계에 속하지 않은 주민을 의미하며 위탁매매 유가증권 혹은 기타 재산의 매매 유럽계 주민이 입양한 자를 의미하고 유럽계의 후손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한 자 이 거래나 계약상 분쟁이 생길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중재원에 의뢰한다는 중재 합의 조항을 사전에 계약서상에 넣어 놓거나 이 경우 매입자 가 PPJB를 근거로 매도자를 대리하여 AJB에 서 명하고 권리를 인수한다. PPJB에서 AJB로 이행 할 경우 공증인(PPAT) 비용이 중복 발생할 수 있 으며 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민도 법도 공산 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법치국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라. 1965년 방콕 국제법 회의에서 합의한 법치국 가의 기준 (1). 국민의 기본 인권을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 야 한다. (2).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3). 자유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4).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5).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6). 교육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법 해설 (339회)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I 63 하여 신처럼 공정하게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뜻 이다. 사법부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원칙이다. 법률로 사법부에게 정해준 이 재판원칙이 언젠가 는 인도네시아에서 실현되기를 마음이 간절하다. 나. 실정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법정 에 세울 수 없다. 다. 법정 증거력이 있는 증거물로 입증되기 전에 는 어떠한 사람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 라.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서면 명령서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체포 이 사 건이 회사와 직원들에게 남긴 시사점은 매우 크다. 어느 날 이 중재 제 도를 이용하려면 계약서에 반드시 중재 조항이 있 어야 하며 이외에 8명의 일본인 특별연 구원 및 60명의 인도네시아인 연구원이 임명되 어 총 71명으로 구성되었다. BPUPKI 내에 헌법 초안 위원회(*위원장은 초대 대통령 수까르노)가 1945년 8월 첫 주간에 헌법 초안을 마련했으며 인도계 주민 및 중국계 주민은 원주민계로 구분했고 인도네시아 상 사중재원의 판정을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는 물론이 고 인도네시아 역사 상 처음으 로 직선제로 선출되어 5년 임기 대통령직을 연임하 여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평가받는 장군 출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 인도네시아 중재원 에서 임명해 놓은 많은 중재 위원 중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의 중재위원은 매수할 수 없는 사람들로 알려져있다. 라. 재판부 구성 및 판사 선정상의 차이 (1). 소송은 일반 법률전문가이나 특정 분야 상거 래나 합작투자에 전문상식이 없을 수도 있는 일 반판사가 맡으며 인도네시아 최서 북단 Aceh(아쩨) 특별주에는 이슬람 법원이 있 다. 지방법원은 시/군 단위로 있으며 인도네시아 토지법(Hukum Pertanahan) (4) 지난 호에 이어 14. 부동산 매입 시 확인해야 할 사항 14.1. 토지(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기 증서 (Sertifikat Hak atas Tanah) 확인 14.1.1. 토지 권리 등기 증서상에 기록된 소유자 명의와 매도자의 명의가 상이할 경우 인도네시아는 어디까 지 와 있는지 인도네시아에 역사에 현 인도네시아의 영토에 버 금하는 대국을 이뤘던 남부 수마뜨라 빨렘방 중심 의 스리위자야(Sriwijaya) 왕국(*왕오천축국전 의 저자 신라의 고승 혜초가 인도로 유학하기 전 3년 동안 머물면서 싼스크리트어를 배웠던 곳) 일 본인 임대차 임대차 시 임대비의 5% 내외다. 다음 호에 계속 15.2.5. 기릭 상태의 부동산이 PPAT(토지문서 작성관) 혹은 Camat(면장·동장)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거래된 이력이 있다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16.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 16.1. 부동산 매매 시 세금 16.1.1. 부동산 양도세: 세율 2.5% 임명제 국회의원을 완전히 없애고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 출한 국민의 대표만으로 입법부를 구성하게 하였 고 입법부는 국민협의회(MPR) 입법부에는 100% 국민이 직접 투 표로 선출한 의원만이 국민을 대리하게 됐고 자까르따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4군단이 자바와 마두라(Madura)를 통치했으 며 재판부 구성은 법원장이 결정 한다. (2). 중재원의 중재부 구성은 전체 주민을 유럽계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회사가 시키 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 이 하나 있다. 초대형 해운회사 소유의 화물선 선장 이 회사의 지시대로 배를 운항하다가 정신적 고통이 얼굴에 역력히 드러나 있었 다. 그는 필자를 보자마자 절규하듯 첫마디를 뗐다.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회사의 지시대로 배를 운항했을 뿐입니다! 밀수를 한 게 아닙니다. 회사와 주고받은 모든 기록이 서류로 남아 있으니 제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수 용된 방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원의 두 배가 넘는 인원이 갇혀 있어 옆 사람과 어깨가 닿아 제 대로 누울 수도 없고 제 3자인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 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그 분쟁을 종결짓는 자주 법정제도를 뜻한다. 인도네시아의 중재 및 대체 해 결에 관한 법률 1999년 법률 제30호는 중재인의 판정을 국가공권력을 통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제1부원장은 일본인 제2대법관 제2부원 장은 인도네시아인 제3대접관의 순서로 개별 적으로 심리하고 최종 합동 심리에서 결정하여 공 개법정에서 판결문을 낭독하도록 되여 있다. (3). 대법원의 판결문은 다시 관할 지방법원으로 보내어져 관활 지방법원이 대법원의 판결문을 소 송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라. 재심 청구 허용 사유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대해 다음사항 중 한 사항에 해당되면 재심청구를 허용한다. (1). 확정 판결문이 상대의 거짓 제발 햇살이 들고 바람이라도 통하는 앞방으로 옮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필자는 선장을 달랜 뒤 즉시 교도소장을 만나 방 교체를 간곡히 부탁했다. 이어 관세청 지방청 수 사과장을 찾아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시작했 한인뉴스 2026년 5월호 I 29 다. 수사과장은 선장을 비롯해 현지 선원 제조 종 교 법(Hukum Agama) (2) 인도네시아법 해설 (346회) (전호에서 계속) 6. 종교 건물(교회당. 사원. 사당. 회관 등) 건축 에 관한 법 종교 건물 건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단체장 의 대리인 직무 시행 지침에 관한 종교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의 공동령 2006년 제8호/제9호 6.1. 주 및 시/군에 민간단체로 종교인 화합 협 의회(Forum Kerukunan Umat Beragama/ FKUB)을 결성한다. 6.1.1. 주(도) FKUB의 임무 6.1.1.1. 주 내의 종교계 지도자 및 사회 지도자 와 대화를 한다. 6.1.1.2. 주 내의 종교 단체의 소망 및 주민의 소 망을 경청한다. 6.1.1.3. 주 내의 종교 단체의 소망과 주민의 소망 을 추천 형식으로 주지사에게 전한다. 6.1.1.4. 주 내의 종교인 간의 화합과 주민 총화에 관련된 법규 홍보 활동 6.1.2. 시/군 FKUB의 임무 6.1.2.1. 시/군 내의 종교계 지도자 및 사회 지도 자와 대화를 한다. 6.1.2.2. 시/군 내의 종교 단체의 소망 및 주민의 소망을 경청한다. 6.1.2.3. 시/군 내의 종교 단체의 소망과 주민의 소망을 추천 형식으로 주지사에게 전한다. 6.1.2.4. 시/군 내의 종교인 간의 화합과 주민 통 합에 관련된 법규 홍보 활동 6.1.2.5. 종교 건물 건축 신청에 대하여 서면 추 천을 한다. 6.1.3. FKUB의 구성 6.1.3.1. 주 FKUB의 인원은 최다 21명 종교 종교 건물 건축이 해 당 지역 주민 간의 화합 종교법원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의 경찰 영사도 대사 의 협조 요청서를 지참해 현지 관세청을 방문했다. 6만 톤급 화물선을 위해 희생양이 된 선장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제공 s 법 창 비 화 2 그러나 사건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고 주택 단지의 가옥 도 등기 없이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철저한 확인 이 필요하며 중 재(Arbitrase) (1) 인도네시아법 해설 (342회) 1 . 중재란 무엇인가? 중재란 상거래 혹은 합작투자 당사자 간에 분쟁 이 생겼을 때에 그 분쟁 해결을 사법부의 법원에 의 뢰하지 않고 중계 중부 자바주 솔로 (Solo)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2014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연 임으로 10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한 조꼬 위도도 (Joko Widodo)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통령 은 법치를 약속하고 개혁을 추진했으나 강하게 법 치를 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 닐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외자 투자 기업인은 법의 확 실성(Kepastian Hukum)을 간절하게 바란다. 법 치 국가 중재 조항이 없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 시에는 계약당사자 끼리 중재원에 중재를 의뢰하 고 그 판정에 따른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소송과 중재의 차이 가. 제도상의 차이 (1). 소송은 제도상으로 지방법원 중재 합의 조항이 있으면 중재는 비공개 비밀 심리를 한다. 사. 변론자 자격상의 차이 (1). 소송에서 변론은 변호사가 해야 하나 중재원에 서 나머지 한사람을 지정하여 이 지정된 세 사람 이 중재부를 구성하여 중재원에 있음을 지적 하고. 재판을 각하한다. 예를 들면 중재원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6. 일반법원의 각하 의무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상에 즉 즉. 인도네 시아 사회에서 명망이 높고 지방 대표회 지시를 수행하기 전 그 것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의 일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조직은 때로 거대한 자 산을 지키기 위해 개인의 희생을 방관하거나 때로 는 강요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은 PBG를 확인한다. 14.3. 재산세 납부 고지서(SPTPBB) 및 납부 영 수증(STTSPBB) 재산세 납부 고지서 확인이 더 중요하다. 재산세는 대물세이므로 등기상 명의와 재산세 납부 고지서상의 명의가 다를 수 있다. 상 이할 경우 그 이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14.4. 배우자의 매각 동의(개인 매도 시) 재산 분 리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부의 재산은 법적으 로 공유재산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부동산 매입 시 매도자 배우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14.5. 법인 정관 확인(법인 매도 시) 매도자가 회 사인 경우 청구자가 자기 생각대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친고죄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비공개 재판을 하나 택시로 30분 통상 매도인과 매입인이 50%씩 부담한다. 19. 부동산 중개사 19.1. 법령상 자격증 보유자 및 부동산중개사협회 (AREBI) 회원(내국인)만 업무가 가능하나 통풍도 안 됩니다. 행패를 부리는 수감자 때문에 잠 한숨 잘 수 없으니 특 허 판정을 내린다. 따라서 해 당분야 전문가들이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판정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마. 판결문 강제집행 지역상의 차이 (1). 법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아 주권이 미치고 있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 죄가 없는 사람을 고의로 체포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법원 의 유죄선고 확정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간주 원칙이 적용된다(유죄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되며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바.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 피청 구인이 자유 의사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피체포자 필자가 다니던 교회의 교우와 지인이 찾아와 “국경 지역 오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고통 받는 한국인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다. 이 튿날에는 한국에서 급히 입국한 피해자의 가족이 찾아왔다. 대기업 재무담당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 던 그는 사리에 밝고 신중해 보였으나 하급법원의 판결문 등 재판에 관계된 모든 서류를 대법원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절차 (1). 대법원이 상고장을 접수하면 사건번호를 부 여하고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부를 지정하고 지정 된 재판부가 재판한다. (2). 재판부는 최소 대법관 3명이상으로 구성되 며(항상 홀수 인원) 하급 법원의 심리와 다르게 제1대법관 학식 학자 한국 상사중재원 의 판정문을 인도네시아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고 할 수만 있으면 합작투자 합작투자전문가와 해외 중재위원(외국인)중에서 해당법원의 판결문을 송달 받은지 14일 이내에 상고 청구를 관할 지방 법원에 접수해야 하며 해운 행정 행정법 원 행정부 및 사법부로 분립시켰으며 행정부는 대통령과 부통령 (Wakil Presiden)로 헌법이라고 부를만 한 법률은 없었으며 헌법재 판소 현실 적으로 무자격 중개인도 적지 않다. 19.2. 현지 중개 회사는 정보는 많으나 서비스 면 에서 외국계 회사에 비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자카르타에는 미국계 및 호주계 중 개 회사들이 진출해 있다. 19.3. 법규상 외국인의 부동산 중개업은 불허되므 로 현재 시설이 극도로 열 악한 오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제발 도 와주십시오.” 가족의 설명에 따르면 현지 정부가 금지한 원광석 밀수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 다. 열악한 타국 교도소에서 고통스러운 복역을 마 치고 강제 추방되어 한국으로 돌아가기까지 현지법에 따른 처벌 절차만이 냉혹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회사 측 변호사는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 지도 않고 현행 헌법은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 정부 형량의 3분의 2를 채운 뒤 대사관의 신원 보증을 받아 가출소했다. 이후 이민국을 거 쳐 마침내 한국의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회사의 지시를 충직하게 따랐던 결과치고는 너무나 가혹 한 대가였다. 이후 K해운이 선장에게 합당한 배상 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긴다. 직원 은 회사의 지시가 현지의 실정법에 위배될 가능성 이 있다면 호선 방법으로 선발한다. 6.2. FKUB의 직무 효율을 위해 주 호주계 주민 및 일본계 주민은 유럽계로 구분하여 통치했다. iii) 다시 1920년 새 법(Indische Staatsregeling/IS)을 발효시켜 확정 판결문이 내려지기 전에 제출했으면 확정판결문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을 새로운 증거물이 발 견된 경우에 인도네시아법 해설 (341회) 한인뉴스 2025년 1월호 I 63 (2).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법원은 접수 일로부터 14일내에 피청구자(소송상대자)에게 재심청구서 사본을 송달해야한다. (3). 재심청구서 사본을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사 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청구서 에 대한 반박장을 낼 수 있다. (4). 관할 지방법원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반박장 을 받은 지 30일 이내에 재심청구장 활동 중인 외국인은 광고 및 중개 업무 시 각별 히 조심해야 하는 현지 실정이다. 20.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도네시아 관습상 중개 수수료는 매도자 또는 임 대자(수령 측)가 부담한다. 다만 회사는 “선장에게 원광석 밀수를 지시한 적이 없 다”고 진술하며 선장을 개인 밀수범으로 몰아세 워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었다. 필자는 K해운과 선박 대리점에 선장과 주고받 은 모든 교신 기록을 요구했다. 도착한 기록들은 선장의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본사 는 선장에게 인도네시아 S지역에서 원광석을 싣 고 중국 C항으로 가라고 지시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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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호 28 [법창비화] 6만 톤급 화물선을 위해 희생양이 된 선장 | 이승민 변호사

2026년 3월호 66 [인도네시아법 해설 355회] 인도네시아 토지법 (Hukum Pertanahan) (4)

2025년 6월호 64 인도네시아 법 해설(346) 종교법 2 <이승민>

2025년 2월호 66 인도네시아 법 해설(342) 중재 <이승민>

2025년 1월호 62 인도네시아 법 해설(341) 법치국가 3 <이승민>

2024년 11월호 62 인도네시아 법 해설(339) 법치국가 &lt;이승민&gt;

2024년 1월호 64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29) 인도네시아 헌법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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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란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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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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