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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ANl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위원들 중에서 1945년 헌 법 3 년 후인 2026년 1월 2일 발효시켰다. 이어 2025 년 12월 17일에는 신 형사소송법(Kitab Undang- Undang Acara Pidana/KUHAP) 법률 2025년 20호를 공포하여 2026년 1월 2일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신 형법의 내용은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범죄자에게 어떠한 형벌을 내려 야 하는지를 규정한 기존의 강제 조치에 벌금형 카테고리를 대폭 확장하였으며 33 년 동안 군부 통치를 한 Orde Baru 정권의 수하르 또(Soeharto) 대통령 하야 이후 모든 대통령은 계 속해서 개혁을 추진했으며 BAMUl는 인도네시아 이슬람지도자 협의회(Majelis Ulama Indonesia/MUl)에서 설 립했으며 BANl에서 지명한 중재위원이 중 재부장이 된다. (3).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중재위원을 지명하지 않으면 BANl에서 직권으로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의 중재위원을 지명한다. 종종 피청구인측에서 중 재를 기피할 목적으로 중재위원 지명을 하지 않는 데 BANl의 판결문은 최종적인 것으로 쌍방에 대하 여 구속력을 가진다” (2). 표준 영문 중재조항 “예” “All disputes Bandung 지방법원을 통하 여 압류를 집행한 사례이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IDRC는 이 분야에 뜻을 가진 개인들이 설립했다. 이 중에서 Indoensia in Accordance with the BANl’s rules.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the parties concerned” (3). 표준 인도네시아어 중재조항 “예” “Semua sengketa yang timbul dari perjanjian ini akan diselesaikan dan diputuskan oleh 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 (BANI) menurut peraturan administrasi dan peraturan- peraturan prosedur arbitrase BANI K해운은 화물선 K17호 가 나포된 후 현지 대리점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 하고 수습에 나섰다고 한다. 한국 정부에서도 관할 부처 장관이 현지 관세청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냈 고 K해운의 P상무는 ‘참고인’에 불과했다. 여기에는 K해운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현지 로펌의 법률 의견서에 따르면 U.N. 협약 때문에 Uang keputusannya mengingat para pihak yang bersengketa controversies in relation to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r for the breach ther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or contract out of sebagai keputusan dalam tingkat pertama dan terakhir” 다. 중재청구 등록 한인뉴스 2025년 3월호 I 65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정할 수 있으며 shall be finally sattled by Indonesian National Board of Arbitration (BANI) in Jakarta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인 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이다). 인도네시아1945년 헌 법 제1조 3항은 인도네시아가 법치국가임을 명시 하고 있다. 2024년 10월 20일 인도네시아 제 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군인 출신 쁘라보워 수비안또 (Prabowo Subianto) 대통령의 국정 공약이 국민 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98년 5월 20일 “국가에서 내리 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하며 “네가 나를 죽여? 그래 “만취 상태여서 그날 밤 무 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짧 게 대답했다. 나는 “그러시군요. 변호사의 도움 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라고 말하며 명함을 주 고 바로 일어섰다. 다음 날 “변호사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 행에 관한 UN 협약(일명 New York협약)”에 의 거하여 “인도네 시아에는 저유황 선박유가 없으니 인근 국가에 들 러 기름을 채우라”는 지시를 덧붙였다. 문제는 행선지였다. 현지 해운청이 발급한 출항 허가서상의 목적지는 인근 국가가 아닌 인도네시 아 내의 다른 항구(S항)였다. 선장은 본사의 지시 에 따라 인근 국가로 향했지만 가만 안 두면 어쩔 거냐?”라며 맞섰다. “그러면 너 나 한테 죽어” 가장 낮은 형법 조항을 적용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신문조서 에 서명한 후 자리를 나섰다. 2~3주 후 각 판사의 재판 근 거가 명확하게 공개되어 감독 및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별 법률에 따라 수사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의미한다. 2.5. 수사(Penyidikan)는 수사관이 범죄의 진상 을 밝히고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2.6. 부수사관(Penyidik Pembantu)은 인도네시 아 공화국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사를 수행 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2.7. 내사관(Penyelidik)은 경찰관 혹은 법률에 따라 임명된 기타 공무원으로 내사를 수행할 권한 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2.8. 내사(Penyelidikan)란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단계에서 정식 입건 전 범죄 행위로 의심되는 사건을 확인하여 개별 신문을 원칙으로 하되 필 요시 대질 신문할 수 있음. 4.9.2. 증인은 타인의 압력이나 어떠한 형태의 강 요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대로 진술해야 함. 4.10. 피의자의 권리 4.10.1.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진술 전 자신의 권리를 사전에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개인 밀수범 은 징역 1~10년과 벌금 50억 루피아에 처해지지 만 검사 혹은 법원 입회서기가 소송의 당사자 혹은 변호사와 가족 관계 혹은 배 우자 관계(이미 이혼 했을지라도)에 있으면 해당 소송 처리 업무에서 물러나야 한다. 판사 혹은 법 원 입회서기가 소송중인 사건에 직접 혹은 간접으 로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소송 처리 업무 에서 물러나야 한다. 저. 상기 “어”항을 어기고 선고된 판결문은 무 효이며 관련 판사 혹은 법원 입회 서기는 관련 법 규에 따라 행정 혹은 형사처벌에 처한다. 6. 법원 판결문의 집행 가. 형사사건 판결문은 검사가 집행한다. 나. 형사사건 판결문의 집행은 관활 지방법원장 이 감독한다. 다. 민사사건 판결문은 관활 지방법원장의 지휘 하에 법원 서기와 집달리가 집행한다. 라. 판결문은 인간애와 공정에 기준하며 집행한다. 7.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헌 법에 맞게 입법이 되였는지 여부 검사가 1년 6개월(18개월)을 구형하자 현지 일간지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임에도 구형량이 낮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구형보다 높은 20개월을 선고했다. 선고 후 나는 숙부에게 전화를 걸어 “20개월은 너무 긴 것 같 다. 1년만 살도록 처리하겠다”라고 전했다. 인도 네시아는 독립기념일과 크리스마스 감형 제도가 있고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할 의무가 있음. 4.7. 녹화 4.7.1. 범죄 혐의자 조사는 전 과정에 걸쳐 CCTV 카메라로 녹화하며 검찰청 경제가 발전하여 계획에는 최소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3.9.1.1. 내사 명령서 3.9.1.2. 내사를 수행할 내사관의 인원과 신원 3.9.1.3. 내사 대상 고등법원은 주 단위에 있고 자카르타에 모든 법원을 총괄하는 대법원이 있다. 5. 법원의 재판 원칙 가. 모든 재판은 “유일신 신앙에 근거하여 공정 하게” 재판한다. 의역을 하면 판사는 신을 대리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 법원에 상고를 하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실효한 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 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으면 지방법원의 판 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되며(*확정판결문이라는 뜻 은 판결문 내용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판결문 이라는 뜻이다)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 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확 정판결문이 된다. 소송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의 판결문으로 끝나지 알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면 대법원 판결문이 확정 판결문이 되어 승소한 측은 대법원의 판결문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최종판 결문이므로 더 이상의 재판은 없는 것이 당연하나 법은 대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조건부로 재심청 구를 허용하고 있다. 즉 고소·고발을 접수한 수사·내사 관은 접수증을 즉시 발부해야 함. 4.2.4. 고소·고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수사관의 상급자나 감독기관 에 고발할 수 있음. 4.2.5. 직무 수행 중 법령이나 윤리강령을 유탈· 위반한 수사·내사관에게는 규정에 따라 행정· 윤리·형사 제재를 할 수 있음. 4.3. 수사 중단 4.3.1. 수사 중단 시 1일 이내에 검찰 공정성 공증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증인만 을 뜻한다. 인도네시아에 공증인 자격증이 없는 가짜 공증인은 없으나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 람이 변호사 행세를 하는 경우는 더러 있는 현지 실정이다. (다음 호에 계속) 공평성의 원칙과 법정 절차에 따라 형사 사건을 접수 관 련 법령에 따라 검찰청 관세 전문가 등을 이 미 신문했다고 밝혔다. 특히 K해운 본사에서 온 P 상무에 대해서는 자카르타에서 관세청 본청 수사 관이 별도로 신문한 조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 러나 이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기에 자신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방검찰청으로 발길을 옮겨 담당 검사를 만났 다. 검사는 이미 선장을 기소한 상태였다. 필자는 간곡한 요청 끝에 형사 파일과 공소장을 검토할 수 있었다. 서류상 선장은 ‘개인 밀수 피고인’ 신분 이었고 관세청 감시관 교수 구금 구금 혹은 재판 한 공무원은 형사 처벌한다. 아. 법원은 근거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된 소 송의 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소송이 청구되면 이 유불문 하고 반드시 재판을 해야 하는 의무가 판 사에게 부여 되어 있다). 자. 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부 는 반드시 최소 3명이상으로 구성한다. 차. 형사재판에는 반드시 검사가 참석해야하며 구두 고소·고발은 수사관이 기록 후 당사자와 수사·내사관이 함께 서명함. 4.2.3. 고소인·고발인이 문맹인 경우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구속된 청년에게서 도와줄 수 있느냐는 전화가 왔다. 나는 “예 구청장령 국경을 자기 보호선으로 생각하고 불응했다가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새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법치국가 실현은 현실적으 로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법치를 국정 철학으로 삼고 국가와 민족을 돌보겠다는 새 대통령의 국정 공약에 기대를 걸어 본다. 법치 국가는 어떠한 제 도와 상황이 되어야 하는지 국민의 권리가 신장하고 국민협의회의 결의사항 국제 간이니까 괜찮겠지 국회에서 입법한 법 률 군사 법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군사법원 및 종교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 복하고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상고(Kasasi)에 대하여 최종 판결을 하는 일이다. 일반 사건은 지 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재판이 진 행된다. 그러나 특별법원 또는 일반법원의 판결 문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판결내용은 지방법원에 서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올 라간다.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기하기 위해 3심 제가 원칙이나 신속한 재판을 요하는 특별법원의 판결이나 특별한 판결 내용에 한하여 2심제를 채 택하고 있다. (2). 대법원은 재심청구에 대한 판결을 한다. 일 반 사건인 경우에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 급법원인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면 지방법원의 판 62 I 한인뉴스 2024년 12월호 (3). 대법원은 재판 관활권에 대하여 판결을 한다. 하급 법원 간에 재판 관활권에 대하여 분쟁이 나 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한다. 수년 전에 세무법 원이 행정부인 재무부의 관활 하에 있을 때에 궐 석중재판결을 맞아 그냥 놔두지 말고 그러 나 인도네시아의 현실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최 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판결이 비법적인 사항에 영향 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아무도 부인하기가 힘들다. 아직도 많은 사람은 사법부에 대하여 유전무죄 무전 유죄 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사법부의 구성 사법부는 크게 둘로 나눠서 대법원 및 산하 법원 과 헌법재판소로 구성돼 있다. 4. 사법부의 조직 사법부는 지방법원 그렇게 낭비하면 되겠느냐. 그럴 거면 한국으로 돌아가라”며 자주 싫은 소리를 하곤 했다. 그날도 만취한 상태에서 술기운을 빌려 주정을 부린 것이다. 잠결에 일어난 사촌 매제는 홍 씨의 행패에 “또 지랄이냐 그의 몸은 이미 축 늘어져 있었다. 응급실 의사는 검진 후 이 미 사망했다고 선언했다. 회사는 홍 씨를 자카르타 지방경찰청에 고발하고 대사관에 보고했다. 신문을 마치고 나는 수사관에게 간곡히 부탁했 다. “피의자는 만취 상태에서 언쟁 중 살의 없이 순간적인 실수를 저질렀으며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으니 급하게 개혁을 밀어붙 이다가 기득권층과 충돌로 2년 집권 후 탄핵을 당 해 대통령직에서 타의로 물러난 이슬람 성직자였 던 압두 라만 와힛 구스두르 (Abdurrahman Wahid Gusdur)대통령 기계 값 지급 피청구를 받아 기술전문가 기존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던 수백 개의 형사처벌 조항을 실효시키고 신 형법 체계로 통합 했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신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1. 신 형사소송법의 구성 신 형사소송법은 총 23장 369조로 구성되어 있다. 1.1. 제1장: 총칙 1.2. 제2장: 내사 및 수사 1.3. 제3장: 공소 1.4. 제4장: 회복적 사법 절차 1.5. 제5장: 강제 조치 1.6. 제6장: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 1.7. 제7장: 증인 기타 전 문가 나는 변호인으로 입회하여 통역을 수행했다. 피의자의 이름은 홍길동(가명) 나이는 30세였다. 전북 남원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의 5남 1녀 중 막 내로 태어나 고향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부산의 몰 딩 공장에 취직해 기술을 배운 숙련공이었다. 3년 전 땅어랑 공단의 한국계 몰딩 회사에 취업해 주로 신발 몰딩을 만들며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해왔다. 사고 당일 나한테 계속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평소 홍 씨는 술과 유흥으로 돈을 낭비하는 사촌 매제를 못마땅하게 여겨왔다. “가족을 떠나 타국 에서 힘들게 번 돈을 저축해야지 내사관이 최종 서명해야 한다. 3.5.2. 고소자 혹은 고발자가 문맹인 경우에는 해 당 사실을 고소장 혹은 고발장에 명기해야 한다. 3.6. 내사관의 신분증 제시 의무 내사관은 내사 직무를 수행할 때 상대에게 신분증 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3.7. 내사 직무 처리 지침 3.7.1. 범죄 현장을 관리한다. 3.7.2. 관찰한다. 3.7.3. 인터뷰를 한다. 3.7.4. 미행한다. 3.7.5. 위장한다. 3.7.6. 위장 구매한다. 3.7.7. 감독하에 배송한다. 3.7.10. 추적한다. 3.7.11. 문서를 조사 및 분석한다. 3.7.12.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 하거나 초청한다. 3.7.13. 현행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활동을 한다. 3.8. 내사 대상 3.8.1. 사람(자연인 노 동법원 노동법원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일이 줄어들고 다른 배석 판사 다부진 몸 매에 의지가 굳어 보이는 인상이었다. 경찰영사는 구속된 청년에게 “이제부터는 변호사님이 도와 주실 것입니다”라고 간단히 소개만 하고 자리를 떴다. “왜 구속됐습니까?”라고 질문하니 그는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왜 기억 이 없느냐”고 묻자 다시 페리를 타 고 2시간을 더 이동해서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 었다. 이미 해가 저물어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교도소 면회가 가능했다. 면회실에서 마주한 선장의 모습은 처참했다. 육 체적 다행히 재판부는 필자의 간곡한 요청 과 정황을 참작하여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과 벌 금 50억 루피아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 검사를 설 득해 항소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형은 그대로 확 정되었다. 선장은 지방 교도소에서 복역하며 모범수 심사 를 통과했고 단체) 3.8.2. 물체 혹은 물건 3.8.3. 장소 3.8.4. 사건 혹은 사고 인도네시아법 해설(357회) 한인뉴스 2026년 5월호 I 63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3.11. 내사 결과에 대한 심사회의(Gelar Perkara) 3.11.1. 내사 결과 해당 사건이 범죄 행위인지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사회의를 개최한다. 3.11.2. 심사회의에서 사건을 범죄 행위로 판단할 경우에는 내사를 수사로 승격시켜 수사관이 수사 를 진행한다. 3.11.3. 심사회의에서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한 경우에는 내사를 중단해야 한다. 3.11.4. 심사회의에서 범죄 행위로 판단했으나 수 사권이 다른 부처에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건 파일을 관할 당국으로 인계해야 한다. 3.11.5. 일반적인 내사 직무는 국가 경찰 내사관 들의 지휘 대법원 및 산하 법원과는 법적인 문제 가 발생했을 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 에 놓여 있다. 대법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인 도네시아 대법원에 관해 살펴본다. 인도네시아법 해설 (340회) 한인뉴스 2024년 12월호 I 61 결문은 실효하며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대하여 같은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재심 청구를 허용하고 있으며 대법원장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대통령령 대통령이 탄핵되자 부통령에 서 대통령으로 취임한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 (Megawati Soekarnoputri 대한민국의 대법원 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 줘야 하는 의무가 주 어져 있다. 한국 혹은 인도네시아 법원의 판결문 은 상대국가에서 집행할 수 없으나 대한상 사중재원에 대한상 사중재원으로부터 심리에 출두요구를 받았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을 인 도네시아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 하. 모든 선고는 반드시 공개 선고하여야 한다. 비 공개 선고는 무효이다. 거. 일반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는 민간인과 군 사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는 군인이 관련된 형사 사건은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 나 특정한 사건은 대법원장은 군사법원에서 재판 을 명할 수 있다. 너. 모든 판결문은 그러한 판결을 내리는 명확한 이유와 법적 근거를 명기하며 더 이상 법적으로 싸워볼 수 있는 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4). 현재 BANI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위원은 인 도네시아의 명망있는 법률 전문가(변호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짤막하게 답변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튿날 아 침 일찍 수사관을 찾아가 피의자에게 심경의 변화 가 보인다고 전하며 신문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했 다. 정작 피의자는 면회하지 않고 돌아왔다. 오후 에 수사관으로부터 내일 오전 10시에 신문을 속 개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다음 날 신문이 속개되 었고 도청 동생의 소 식 앞에서는 간절함을 감추지 못했다. “제 동생은 K해운 소속 화물선의 선장입니다. 최근 국경 해역에서 원광석 밀수출 현행범으로 관 세청 감시반에 체포되어 동장령/면장령 마침내 기다리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아들을 바르게 가르치려 했던 아버지의 참사랑과 숙부의 엄격한 애정 덕분 에 그는 성실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만취 상태 에서 고인의 모욕적인 언사와 도발에 흥분해 분별 력을 잃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보인다. 사건 후 피 의자가 고인을 살리려 병원을 전전한 정황도 참작 된다.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도 있는데 모든 재판은 법원서기가 배석하여 판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카. 형사 재판은 피고 참석 재판을 원칙으로 하나 법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다. 타. 모든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법 에 정한 바에 따라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 파. 소송 사건 선고를 위한 재판부 판사 간의 협의 내용은 비밀에 속한 사항이므로 비공개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2. 인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인가? 1945년 헌법 제1조 3항은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으로 인도네시아는 법치국 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350년 간 화 란의 장기 식민 통치의 결과로 대륙법계 국가가 되 어 있어서 상기 “가”항의 대륙법계 국가의 법치국 가 기준으로 봐서 모범수로서 형기의 3분의 2를 채우면 가석 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하기로 했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고 목적 및 목표 결과 3.9.1.4. 수행될 활동 및 방법 3.9.1.5. 필요한 장비 및 물품 3.9.1.6. 실행에 필요한 시간 3.9.1.7. 내사 예산 3.10. 내사 결과 서면 보고 의무 내사관은 내사 결과를 서면 보고서로 작성하여 수 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10.1. 내사 장소 및 시간 3.10.2. 내사 활동 3.10.3. 내사 결과 3.10.4. 장애 요인 3.10.5. 내사관의 의견 및 건의 사항 무죄 문 맹인 경우 읽어준 후 지장 날인함. 4.11.3. 당사자가 서명이나 지장 날인을 거부하 는 경우 문서 검사 물어볼 때마다 형식적인 답변만 늘어 놓습니다. 회사만 믿고 있다가는 동생이 큰 변을 당할 것 같아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필자는 곧장 선장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났다.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2시간을 날아가 국경 지 역 공항에 내린 뒤 미성년자법원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반대급부를 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나는 “가족과 상의해 야 하니 연락받는 대로 다시 뵙겠다”라고 답했다. 즉시 홍 씨의 아내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검사의 제안을 전달했다. 이틀 뒤 홍 씨의 아내와 막내 숙부가 사무실을 찾아왔다. 볕에 그을린 얼 굴의 전형적인 농사꾼 모습이었다. 회의실로 안내 하자 숙부는 질부에게 “내가 변호사님과 상의할 테니 자네는 밖에 있게”라며 자리를 분리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숙부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 제 조카가 사람이 될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조카 를 징역 좀 살게 해주십시오.” 놀란 내가 “얼마나 살아야 사람이 되겠습니 까?”라고 묻자 숙부는 단호하게 답했다. “1년 만 살게 해주십시오. 결혼하고 딸도 하나 있는데 여전히 연로하신 부모님과 처자식 속을 썩이고 있 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철이 들어야 합니다. 제가 홍길동의 아버지인 큰 형님과 상의하고 내린 결정 입니다. 조카가 사람이 되도록 꼭 징역을 살게 해 주십시오.” 숙부는 간곡히 부탁하고 이튿날 한국 으로 돌아갔다. 나는 담당 검사를 찾아가 가족들의 의사를 전달 하고 협조를 구했다. 구속 상태에서 공판이 시작 되었고 반드시 그 위험성을 상부에 보고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한 반드시 아무리 늦어도 중재 첫 심 리 일까지 맞 중재청구를 해야 한다. 아. 궐석 중재판결 피청구인이 중개심리에 불참 시 중재부는 궐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궐석판결에 대하여 피청구 인은 판결내용 피통지 일로부터 14일내에 궐석판 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낼 수 있다. 14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으면 궐석판결문의 내용이 법 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에 있는 피청구인이 BANl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서를 받고 반장령 의 순위이다. 이 순위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한 법 률(*행정부의 긴급조치령은 한시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과 동등순위이다)이하 그러니까 정부 령부터 반장령까지의 법규가 상위법에 저촉됐는 지 여부를 대법원에서 판결한다. (5). 대법원은 대법원 산하 모든 법원의 직무를 감 독하며 법관/판사를 지휘 감독하며 견책한다. 그 러나 하급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관여는 엄하게 금한다. (6).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해군이 나포한 외국선 박과 적재물의 몰수에 대한 분쟁 재판은 대법원에 서 1심과 최종심으로 한다. 예를 들어 외국 어선 이 인도네시아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로를 하다가 혹은 수산물 수송선이 불법 수송을 하다가 인도네 시아 해군에 대하여 나포되고 몰수되는 분쟁이 일 어나면 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이 1심이자 최종 심판인 재판을 한다. (7).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써 사면을 주기 전에 대 법원에게 사면에 관하여 법률 소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법률 소견을 제공한다. (8). 대법원은 변호사와 공증인에 대한 감독을 한 다. 변호사 혹은 공증인이 범법을 하는 경우에 대 법원은 소속 단체의 의견을 수렴 후에 해당 변호 사 혹은 공증인을 파면 혹은 정직시킬 수 있다. 여 기서 지칭하는 변호사는 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 는 변호사 반환 및 배상 1.14. 제14장: 손해배상 사건과 합병 재판 1.15. 제15장: 공판 조사 1.16. 제16장: 일반적 구제책 1.17. 제17장: 특별 구제책 1.18. 제18장: 법인 혹은 비법인 단체 사업자 범 죄 처리 1.19. 제19장: 판결 집행 1.20. 제20장: 판결 집행 감독 1.21. 제21장: 정보통신기술 재판 제도 1.22. 제22장: 경과 규정 인도네시아법 해설(356회) 한인뉴스 2026년 4월호 I 65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2.11. 기소(Penuntutan)란 검사가 형사 사건을 관할 지방 법원으로 이송하여 판사가 심리하고 판 결을 내리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12. 판사(Hakim)는 형사 사건을 접수 배석판사 배석판사 및 법원서기가 서명한다. 더. 법원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재판하며 법사위원회는 대법관 임명 추천과 판사징계 에 관한직무를 수행한다. 8. 대법원(Mahkamah Agung/MA) 상술한 헌법재판소와 법사위원회 직무 이외의 사법부의 모든 직무는 대법원과 산하법원이 수행 한다. 따라서 우리 교민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 와 법사위원회와는 실질상으로 별다른 이해관계 가 없으나 법에 관 련된 사항에 대하여 예측이 가능해지고 법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면 법인 법인(회사) 밀수범으로 처리될 경우 벌금이 100억 루피아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밀수에 이 용된 선박 자체가 몰수된다는 규정이 있었다. 6만 톤급 대형 화물선인 K17호의 몰수를 막기 위해 법치국가(Negara Hukum)(2) (전호에서 계속) * 소송 사건 선고를 위한 재판부 판사 간의 협의 내용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 도네시아의 사법 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법원의 공정한 재판이 법치국가의 상징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는 가장 기본적이 며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치국가의 기준이 지역 에 따라 사상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되며 그 기준 을 달리하고 있다. 가. 대륙법제도 (Civil Law)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1).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2). 국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 력이 분리 혹은 배분되어 있어야 한다. (3). 국가에서 내리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하며 변 호사 혹은 법원 입회서기와 가족관계 혹은 배우자 관계(이미 이혼 했을지라도)가 있으면 배석 판사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어. 재판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 할 수 도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복권 부정부패척결법원 부정부패척결위원회(KPK) 부패척결위원회(KPK) 및 인도네시아 해군 내사과는 경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3.11.6. 내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정부령으 로 정한다. (다음 호에 계속) 3.8.5. 특정 활동 3.9. 내사 계획 수립 의무 3.9.1. 내사관은 내사 계획을 수사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불응 시 재소환하거나 관련 공무원에 게 구인(동행)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4.5.3.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거나 고의로 조사를 회피하는 경우 사건에 대하여 각 판사가 재판부 협의회 에서 제기한 의견을 공개하면 사면 등을 포함한 판사의 공식 발표를 의미한다. 2.19. 판사의 사면(Putusan Pemaafan Hakim) 이란 피고인의 유죄가 입증되었으나 범죄의 경중 과 상황을 고려하여 형벌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했음을 발표하는 선언이다. 2.20. 법적 구제(Upaya Hukum)란 판결에 불복하 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나. 영미법제도(Common Law) 국가의 법치국 가 기준 (1). 법 지상주의(법이 최고의 기준이라는 주의) 가 실현되어 있어야 한다. (2). 국민의 법률상의 지위가 동등해야 한다. (3).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다. 사회주의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재산 공유가 국민복지 달성에 이르는 유일한 방 법이며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는 실질적인 요건 은 아직은 갖춰지지 않았다고 봐야할 것이다 사법부의 부조리 사설단체에서 설 립된 사립단체들이다. BANl는 인도네시아 상공회 의소(Kamar Dagang dan Industri/KAD1N)에 서 설립했고 상고할 수 있는 권리 및 사법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다음 호에 계속 2. 형사소송법의 주요 용어 정의 형사소송법에서 사용하는 핵심 용어의 정의는 다 음과 같다. 2.1. 수사관(Penyidik)은 인도네시아 국가경찰 소 속 수사관 상기 “가”항의 형식적인 요건 은 다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상업법원 서류상으로는 허 가된 항로를 이탈해 원광석 4.5만 톤을 싣고 밀수 출하려 한 셈이 된 것이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발 생한 모든 법적 책임을 선장 개인의 독단적인 행 동으로 전가했다. 공판은 화상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었다. 필자는 재판장인 지방법원장과 담당 검사를 차례로 만나 사건의 특수성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사 는 선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억 루피아를 구 형했으나 석방 선박 대리점 지점장 세 무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금하며 세계 만 국은 하나같이 자국이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 국 가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세무 법원 세무법원 세무법원 의 판결문은 확정 판결문이라는 법규 때문에 모든 납세의무자들이 세무법원의 판결에 승복을 했다. 그러나 세무법원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추징 선 고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세무법원의 판결에 불복 하여 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 의 세무법원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세무법원의 판 결문이 확정판결 문이므로 세무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항소를 불허하고 있었으나 이 납세의무자 는 세무법원은 그 본질이 행정 법원이므로 행정법 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고 주장하고 항고를 하여 법원 간에 관활권 문제 에 대하여 분쟁과 논란이 있었을 때에 대법원은 납세의무자의 주장을 받아드린 적이 있다. 이와 같이 법원 간에 관활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법원은 이를 판결한다. (4). 대법원은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이하의 법규 가 상위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결한다. 군 인에게 대장에서 이등병까지의 계급의 순위가 있 는 것처럼 모든 법규는 계급의 순위가 있다. 인 도네시아 법규의 계급의 순위는 최상위법이 빤짜 실라(Pancasila/건국 5대 이념)이며 수까르노 초대 대통 령의 딸) 여자 대통령 수사 종결 과정 에 국가 경찰수사관을 참관시켜야 함. 4.4. 수사 병합 혹은 수사 분리 수사관은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사건을 병합하거 나 분리할 수 있음. 4.5. 소환 및 출두 의무 4.5.1. 수사관은 피의자 및 증인을 신문하기 위 해 소환할 권한이 있으며 수사·기소 단계 및 변호인· 판사의 요청에 따른 법정 심문도 녹화 대상임. 4.7.2. 감시카메라 녹화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정부령으로 제정함. 수사관 은 피의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조서에 기록해 야 함. 4.10.2. 인도네시아어 미구사자에게는 통역사를 준비해야 하며 수사관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문조서 에 기록해야 함. 다음 호에 계속 범죄 행위 ③법률상 수사 불가 ④동일 사건에 대 한 법원의 확정판결 있음 ⑤공소시효 소멸 ⑥피의 자 사망 ⑦형사 고소 취하 ⑧회복적 사법 메커니 즘을 통한 해결 ⑨제2급 벌금형 범죄의 최고 벌금 납부 ⑩최장 1년 이하 징역 또는 제3급 벌금형 범 죄에 대한 제4급 벌금 납부. 4.3.3. 민간인 공무원 수사관(PPNS) 또는 특별 수사관이 수사를 중단하는 경우 수사관은 별도 소 환 없이 대상자가 있는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수 사할 수 있음. 4.6. 기소 의무 ※ 기소: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의 재판을 법원에 요청하는 행위임. 수사 중단의 유효성 심사 청구가 지방법원에 접수 되어 ‘수사 중단 무효’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수사관의 신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 어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영사와 함께 지방경찰청 유치장을 찾아가 면회한 청년은 30세 정도로 보였으며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의미한다. 2.9. 검사(Jaksa)는 법에 따라 형사 사건 기소 및 법원의 판결을 수행하는 특별한 직무를 맡은 일반 공무원을 의미한다. 2.10. 기소관(Penuntut Umum)은 피의자를 기 소하고 판사의 판결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 검사 를 의미한다. 수색 수색 및 구금 3.1.2.3. 서류 검사 및 압수 3.1.2.4. 지문 채취 수색 혹은 압류 당할 수 없다. 마. 피의자 시/군 조례 시장/ 군수령 신문 과정에는 변호인 등이 반드시 입회함. 4.8.2. 수사관이 위협이나 함정 유도질문을 하는 경우 변호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신원 확인 심리 압수 여성 및 고령 자의 권리 1.8. 제8장: 변호사 및 법률 지원 1.9. 제9장: 조서 1.10. 제10장: 서약 1.11. 제11장: 법원의 재판권 1.12. 제12장: 연관 재판 1.13. 제13장: 손해배상 오히려 일반법정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 여야 한다. 왜냐하면 외국에 있는 외국인 전문가가 있다. 이 중에 서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중재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바. 중재비 (1). 공식 중재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BANl의 사무처에 서면으로 중재청 구등록은 해야 하며 등록 시 필요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서명 혹은 상호 외부의 간섭 없이 중재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도록 법무부 장관 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민도 법도 공산 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법치국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라. 1965년 방콕 국제법 회의에서 합의한 법치국 가의 기준 (1). 국민의 기본 인권을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 야 한다. (2).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3). 자유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4).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5).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6). 교육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법 해설 (339회)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I 63 하여 신처럼 공정하게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뜻 이다. 사법부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원칙이다. 법률로 사법부에게 정해준 이 재판원칙이 언젠가 는 인도네시아에서 실현되기를 마음이 간절하다. 나. 실정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법정 에 세울 수 없다. 다. 법정 증거력이 있는 증거물로 입증되기 전에 는 어떠한 사람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 라.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서면 명령서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체포 이 사 건이 회사와 직원들에게 남긴 시사점은 매우 크다. 어느 날 이 새끼야!” 라고 도발했고 이 재심청구에 대한 재 판이 대법원의 중요한 직무중의 하나이다.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가. 대법원의 직무 (1). 대법원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 는 직무는 모든 하급법원(지방법원 이 착각 때문에 피해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거 꾸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대한 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를 받고 불참 시에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된다. 사례를 들면 Bandung에 있는 인도네시아 기업인 이 한국에 있는 기계를 판 한국회사부터 이는 불이익을 초래 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를 조서에 기록 해야 함. 4.1.3. 공소검사와 협력하여 피의자의 유죄 인정 진술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를 조서에 기록해 야 함. 4.2. 고발 의무 4.2.1. 범죄 공모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즉시 수사관이나 내사관에게 고발할 의무가 있음. 4.2.2. 서면 고소·고발장에는 고소인·고발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며 이슬람 중재원 (Badan Arbitrase Muamalat Indonesia/ BAMUl)와 독립분쟁해결센터(Independent Dispute Resolution Center/Pusat PenyelesaianS engketa Independen/lDRC)가 있다. 이 기 관들은 모두 정부기관이 아니고 이의 제 기 내용은 신문조서에 기록해야 함. 4.9. 증인 신문 4.9.1. 법정 불출석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선 서 없이 신문하며 인 도네시아 공화국 자카르타에 소재한 인도네시아 중재원(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 BANl)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며 인 도네시아 중재원이 어떻게 한국에 있는 나를 강제 조처 하겠나...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며 인도네 시아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중재기관이 다. BANI는 법적으로는 사립단체이지만 그 기능 은 국내외적으로 공적 기능을 인정받아 그 판결문 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가. BANI의 중재 영역 : 모든 분야의 상거래나 합 작투자가 중재영역에 해당된다. 나. 중재 기본 조건 사전에 계약서 내용 중에 중재조항을 기재하거 나 사후라도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한 분쟁을 해 결하기 위하여 BANl에 중재를 청구한다는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1). 표준 한글 중재 조항 “예” “이 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인도네시아 역사 상 처음으 로 직선제로 선출되어 5년 임기 대통령직을 연임하 여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평가받는 장군 출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 인도네시아 중재원(Indonesian National Board of Arbitratio/Badan Arbitrase Nasinal Indonesia/BANl) 인도네시아 최서 북단 Aceh(아쩨) 특별주에는 이슬람 법원이 있 다. 지방법원은 시/군 단위로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어디까 지 와 있는지 인도네시아법 해설 (343회) (전호에서 계속) 7. 인도네시아의 중재기관 한국에 대한상사중재원(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이 있듯이 인도네시아에 도 중재기관이 있다. 즉 인도네시아에 이미 진출해 있는 자국기업이나 개인사업자 인물 사진 촬영 및 인물에 대한 법의학적 데이터 수집 3.1.2.5. 용의자를 데려와 수사관 앞에 세운다. 3.1.3. 내사관은 위 3.1.1.항에 언급된 직무의 이 행 결과와 3.1.2.항에 언급된 조치에 관한 보고서 를 작성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한다. 3.1.4. 내사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도네시아 공 화국 단일 국가의 관할권 전역에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 3.2. 내사관의 내사 의무 3.2.1. 내사관은 범죄 행위로 합리적으로 의심되 는 사건에 대한 고소나 고발을 인지하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내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2. 위 3.1.항에 언급된 내사는 내사 명령서가 있어야 한다. 3.2.3. 현행범인 경우에는 수사관의 명령을 기다 리지 않고 즉시 위 3.2.1.항 및 3.2.2.항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3.3. 내사관의 보고 의무 내사관은 위 3.2.1.항 및 3.2.3.항에서 규정한 조 치에 관하여 공식 보고서를 작성해서 수사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3.4. 고소자.고발자 서명 의무 서면으로 제출한 고소장 및 고발장에는 고소자 또 는 고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3.5. 구두 고소 혹은 구두 고발 시 공동 서명 의무 3.5.1. 내사관이 내용을 기록하고 고소자 혹은 고 발자가 서명한 후 일단 피청구를 당하면 일반 공무원 수사관 또는 법률에 따라 수사 권한을 부여받은 특정 수사관을 의미한다. 2.2. 경찰 수사관(Penyidik Kepolisian)이란 법 률에 따라 수사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인도네 시아 공화국 경찰 소속 공무원을 의미한다. 2.3. 일반 공무원 수사관(Penyidik Pegawai Negeri Sipil/PPNS)은 법률을 근거로 수사를 수 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일반 공무원을 의미한다. 2.4. 특정 수사관(Penyidik Tertentu)은 국가경 찰이나 일반 공무원(PPNS) 이외의 기관 소속 공 무원으로서 일반법정은 지방법원-고등 법원-대법원의 삼심급제에 재심청구의 길이 열려 있는데 비해 장관 령 장애인 재판 및 판결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법 공무원을 의미한다. 2.13. 재판(Mengadili)은 판사가 자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라. 중재처리 규정 중재는 BANl의 중재처리규칙에 따라 처리된다. 그러나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합의 시에는 합의 내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마 중재부(재판부) 구성 및 중재위원 지명 (1). 중재부는 중재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정 당해산여부 재판 정년퇴직 판사 및 검사 등)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회사가 시키 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 이 하나 있다. 초대형 해운회사 소유의 화물선 선장 이 회사의 지시대로 배를 운항하다가 정부령 정신적 고통이 얼굴에 역력히 드러나 있었 다. 그는 필자를 보자마자 절규하듯 첫마디를 뗐다.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회사의 지시대로 배를 운항했을 뿐입니다! 밀수를 한 게 아닙니다. 회사와 주고받은 모든 기록이 서류로 남아 있으니 제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수 용된 방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원의 두 배가 넘는 인원이 갇혀 있어 옆 사람과 어깨가 닿아 제 대로 누울 수도 없고 제 조카를 징역 살게 해주십시오 - 어느 숙부의 간절한 부탁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사건이 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의 경찰영사가 사전 약속 없이 아침 일 찍 사무실로 찾아왔다. 한국 청년 한 명이 살인 혐 의로 자카르타 지방경찰청에 구속된 지 일주일이 되었는데 제발 햇살이 들고 바람이라도 통하는 앞방으로 옮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필자는 선장을 달랜 뒤 즉시 교도소장을 만나 방 교체를 간곡히 부탁했다. 이어 관세청 지방청 수 사과장을 찾아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시작했 한인뉴스 2026년 5월호 I 29 다. 수사과장은 선장을 비롯해 현지 선원 조사 종교법원 주 조 례 주소 혹은 연락처 (2). 분쟁내용 설명 (3). 청구내역 (요구사항) (4). 중재조항이 들어있는 계약서 사본 혹은 중 재 청구합의서 (5). 제3자에게 위임시에는 위임장 (6). 중재위원 지명 혹은 BANl에 지명 의뢰의사 표시 (7). 등록비 지급영수증 사본 (8). 중재청구 처리거부 중재조항이나 중재청구합의서가 없으면 BANI 는 중재처리를 거부하며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의 경찰 영사도 대사 의 협조 요청서를 지참해 현지 관세청을 방문했다. 6만 톤급 화물선을 위해 희생양이 된 선장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제공 s 법 창 비 화 2 그러나 사건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고 주지사령 중 재에 응해야 한다. 중재 대응은 소송과 달리 당사 자가 직접할 수 있으며 중부 자바주 솔로 (Solo)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2014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연 임으로 10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한 조꼬 위도도 (Joko Widodo)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통령 은 법치를 약속하고 개혁을 추진했으나 강하게 법 치를 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 닐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외자 투자 기업인은 법의 확 실성(Kepastian Hukum)을 간절하게 바란다. 법 치 국가 중재 청구를 당하면 중재는 한번 판결이 내려지면 이 판결 문이 대법원의 최종확정판결문과 같아서 중재원의 판 결문은 양국 어디에서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 로 즉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사무실로 찾 아왔다. 그는 “수사 파일을 검토해 보니 지시를 수행하기 전 그 것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의 일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조직은 때로 거대한 자 산을 지키기 위해 개인의 희생을 방관하거나 때로 는 강요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징역형을 벌금형 으로 교체하거나 형량 협상을 가능하게 했다. 또 한 기소 유예 협정 제도를 도입하고 판사의 사면 권 및 회복적 사법 절차 등을 포함했다. 범죄의 종 류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있는 범죄자는 징역 대 신 벌금이나 원상 복구 및 피해 배상으로 죗값을 치를 수도 있다. 이는 일각에서 자본주의 형법이 라 부를 수 있을 만큼 큰 변화다. 정부는 신 형법 및 신 형사소송법과 더불어 형사 조정법 2026년 법률 1호를 2026년 1월 2일 발 효시켜 청구인와 피청구인이 각각 1명의 중재위원은 지 청구액(단위:루삐아) 중재비(%) 청구액(단위:루삐아) 중재비(%) 10억 미만 10 500억 3 10억 10 1000억 2 25억 9 2500억 1.5 50억 8 5000억 1 75억 7 1조 0.8 100억 6 2조 0.6 150억 5 2조 이상 0.6 250억 4 66 I 한인뉴스 2025년 3월호 (2). 상기 중재비는 표만 보면 비싸게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 대법원-재심청구)에서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경 비에 비하면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의 부담이 크다 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3). 중재비 선납원칙 중재비를 완납한 후에 중재가 시작된다. 처음 에 양자에게 상기 금액의 50%씩 납부하도륵 통 지가 가며 청장령 총선 결과에 대한 재판과 대통 령 혹은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의하고 헌법 재판소에 탄핵재판 청구를 제기했을 때에 판결을 하며 출 국 금지 등의 형태로 수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15. 수사적법심사(Praperadilan)는 수사관의 수사 행위 또는 검사의 기소 행위에 관하여 제기된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지방 법원의 권한이다. 2.16. 형량 협상(Plea Bargain)은 피고인이 유죄 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형량을 줄이 는 법적 장치를 의미한다. 2.17. 기소 유예 협정(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은 검찰이 기업을 가해자로 지목한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기소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의미한다. 2.18. 법원 판결(Putusan Pengadilan)은 공개 법정 심리에서 이루어지는 유죄 출국 금지 택시로 30분 통신 및/또는 전자 매체를 통해 접수한다. 3.1.1.1. 정보와 증거를 검색하고 수집한다. 3.1.1.2. 의심스러운 사람을 검문할 수 있으며 신 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3.1.1.3. 여성 및 취약 계층의 특별한 요구 사항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3.1.1.4. 관련 시설 및/또는 연계 서비스를 제공 한다. 3.1.1.5.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취 한다. 3.1.2. 내사관은 수사관(Penyidik)의 명령에 따 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1.2.2. 체포 통장령 통풍도 안 됩니다. 행패를 부리는 수감자 때문에 잠 한숨 잘 수 없으니 특히 판결문에 재판장 판결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2.14. 강제 조치(Upaya Paksa)란 법 집행을 목적 으로 체포 피 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수사 중단 사실을 통지해 야 함. (단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 죄가 없는 사람을 고의로 체포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법원 의 유죄선고 확정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간주 원칙이 적용된다(유죄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되며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바.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 피청구인이 많은 중재위원을 검토 해보고 자기에게 유리한 중재위원은 지명하여 싸 워야 한다. 중재라는 부드러운 용어를 쓰고 있지 만 피청구인이 중재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전액 납부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중재비 반을 중재처리 개시 전 에 지급하는 것을 거부 시에는 중재위원들에게 나 쁜 인상은 주게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피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 이다. 사. 맞 중재 청구 피청구인는 청구인에 대하여 맞 중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체포자 피해자 필자가 다니던 교회의 교우와 지인이 찾아와 “국경 지역 오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고통 받는 한국인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다. 이 튿날에는 한국에서 급히 입국한 피해자의 가족이 찾아왔다. 대기업 재무담당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 던 그는 사리에 밝고 신중해 보였으나 한국법원도 인 도네시아 중재원의 판결문을 한국에서도 중재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 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한번 죽여봐 라!”라는 고성이 오갔다. 격분한 홍 씨는 1층 부 엌으로 내려가 식칼을 들고 돌아왔다. 사촌 매제는 배를 내밀며 “어디 한번 찔러봐라 합리적 기간을 고려하 여 사유를 명시한 유효한 소환장을 발부해야 함. 4.5.2. 소환장을 받은 피의자·증인은 출두 의무 가 있으며 해군 수사관에게는 본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4.3.2. 수사 중단 가능 사유: ①증거 불충분 ②비 인도네시아법 해설(358회) 한인뉴스 2026년 6월호 I 63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4.8. 변호인 혹은 법률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을 권리 4.8.1. 신문 시작 전 피의자에게 변호사나 법률지 원 단체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하며 해당 신문조서에는 통역사가 서명 하여 사건 파일에 첨부해야 함. 4.10.3. 장애인 피의자의 경우 수어통역사 및 장 애 유형에 적합한 동반자를 포함하여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 4.11. 신문조서 4.11.1. 수사관은 피의자가 신청한 증인을 신문하 고 그 진술을 신문조서에 기록해야 함. 4.11.2. 피의자·증인의 진술 조서는 수사관과 당 사자가 내용을 읽고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하며 행정법 원 행정법원 행정부의 긴급 조치령 헌법에 따라 분장된 국가기관 간에 관활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활권 재판 현실은 일반법원에서 쓰고 있는 소송법절차대 로 중재처리가 진행이 되므로 법정공방과 차이가 없으며 현재 시설이 극도로 열 악한 오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제발 도 와주십시오.” 가족의 설명에 따르면 현지 정부가 금지한 원광석 밀수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 다. 열악한 타국 교도소에서 고통스러운 복역을 마 치고 강제 추방되어 한국으로 돌아가기까지 현지법에 따른 처벌 절차만이 냉혹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회사 측 변호사는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 지도 않고 협의회 협의 내용 요약서 혹은 심리회의록에는 재판장과 입회서기 가 서명한다. 러. 판사는 실정법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정기준도 참작하여 재판한다. 머. 형사피고인의 형량은 피고의 죄질도 감안하 여 결정한다. 버. 피고에게 재판부 기피권이 주어져있다. 서. 배석 판사가 재판장 형량의 3분의 2를 채운 뒤 대사관의 신원 보증을 받아 가출소했다. 이후 이민국을 거 쳐 마침내 한국의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회사의 지시를 충직하게 따랐던 결과치고는 너무나 가혹 한 대가였다. 이후 K해운이 선장에게 합당한 배상 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긴다. 직원 은 회사의 지시가 현지의 실정법에 위배될 가능성 이 있다면 형사소송법(Kitab Undang-Undang Hukum Acara Pidana/KUHAP)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2023 년 1월 2일 신 형법(Kitab Undang-Undang Pidana/KUHP) 법률 2023년 1호를 공포하고 형사소송법(Kitab Undang-Undang Hukum Acara Pidana/KUHAP)(2) (전호에서 계속) 3. 내사(Penyelidikan) 3.1. 내사관(Penyelidik)의 직무 3.1.1. 범죄 행위에 관한 고발이나 고소를 서면 형사소송법(Kitab Undang-Undang Hukum Acara Pidana/KUHAP)(3) 지난 호에 이어 4. 수사 (Penyidikan) 4.1. 수사관의 직무 4.1.1. 수사 목적으로 특정인을 피의자·증인으 로 지정하지 않고 범죄 정보 수집을 위해 당사자 를 소환하거나 방문할 수 있음. 4.1.2. 공소검사와 협력하여 타 피의자의 범죄 사 실 규명을 돕는 ‘검찰 측 특별증인(Saksi Mahkota)’ 을 지정할 수 있으며 혹은 한국에 있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도네 시아 중재원(BANI)에 대하여 설명한다. 8.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 BANI는 1977.12.3. 설립됐으며 홍 씨는 “찌르라면 내가 못 찌를 줄 알아!”라고 외치며 그의 복부를 찔러버렸다.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제공 s 법 창 비 화 한인뉴스 2026년 3월호 I 29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매제의 모습에 홍 씨는 그 제야 정신이 들었다. 그는 경비원을 불러 매제를 부 축해 택시에 태우고 새벽 3시경 동네 의원을 찾았 다. 하지만 의사는 시설이 부족하니 큰 공립병원으 로 가라고 일러주었다. 새벽 4시경 군 공립병원에 도착해 매제를 내리려 상체를 안았을 때 홍 씨는 임직원 9명과 한국 식당에 서 회식을 했다. 술을 즐기지 않는 이들은 기숙사 로 바로 귀가했으나 홍 씨는 자카 르타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나는 교회 전도사님과 함께 면회를 가서 그를 격려했다. 성실히 복역하 여 모범수 심사를 통과하고 대사관의 신원보증을 받으면 남은 형기는 밖에서 보낼 수 있으니 희망 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다. 전도사님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 홍길동 씨는 교도소 안에서 9개월을 성실히 복 역하며 모범수로 평가받았다. 대사관 신원보증과 법무부 심사를 통과하여 나머지 기간은 외부 하숙 집에서 머물며 형기를 마쳤고 홍 씨를 포함해 술을 좋아하 는 이들은 가라오케에서 2차 자리를 가졌고 새벽 2시경 만취 상태로 기숙사에 돌아왔다. 홍 씨는 1 층 자신의 방으로 가지 않고 2층에 있는 동갑내기 사촌 매제의 방으로 향했다. 그는 방문을 발로 걷 어차며 “너 나와 회사는 “선장에게 원광석 밀수를 지시한 적이 없 다”고 진술하며 선장을 개인 밀수범으로 몰아세 워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었다. 필자는 K해운과 선박 대리점에 선장과 주고받 은 모든 교신 기록을 요구했다. 도착한 기록들은 선장의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본사 는 선장에게 인도네시아 S지역에서 원광석을 싣 고 중국 C항으로 가라고 지시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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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호 62 [인도네시아법 해설 358회] 형사소송법

2026년 5월호 28 [법창비화] 6만 톤급 화물선을 위해 희생양이 된 선장 | 이승민 변호사

2026년 5월호 62 [인도네시아법 해설 357회] 형사소송법

2026년 4월호 64 [인도네시아법 해설 356회] 형사소송법

2026년 3월호 28 [법창 비화] 제 조카를 징역 살게 해주십시오 | 이승민 변호사

2025년 3월호 64 인도네시아 법 해설(343) 중재 (2) <이승민>

2024년 12월호 60 인도네시아 법 해설(340) 법치국가 2 <이승민>

2024년 11월호 62 인도네시아 법 해설(339) 법치국가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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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란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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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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